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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수렴한 내실 있는 사전협의제도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335명이 참석해, 개편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침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설명회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특히 △기획 단계의 ‘사전 컨설팅’ 운영 절차, △대폭 확대된 ‘협의 제외’ 및 ‘신속 협의’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또한 제도 안착을 위한 건의 사항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쟁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공식 ‘상시 자문 채널’ 운영, △하반기 지자체 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한 집중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 지원 조치를 마련·추진한다.❶ 지자체의 행정 여건과 요청을 반영해 기존 3~5월 ‘상반기 집중 컨설팅’에 더하여 7~8월 ‘하반기 집중 컨설팅’을 운영한다. 아울러 유선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한 ‘상시 자문 전담 채널’을 개설하고, 실무 문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❷ 복잡한 요건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클릭 방식으로 ‘협의 제외’ 또는 ‘신속 협의’ 해당 여부를 1차 판단할 수 있는 ‘간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정 지침과 함께 보급한다. 또한 단순·반복 질의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용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 중이며, 오는 7월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❸ 협의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 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협의제도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 간 상호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계획서 등 주요 자료를 비식별화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제도 개편 내용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견을 향후 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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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분쟁 걱정 덜고, 내 땅을 바로 쓴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선정된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형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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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전주기적‧종합적 관리를 통해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6만 톤부터 2023년 18.4만 톤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 시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폐기물로 인한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호우 전후로 유관기관과 함께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또한 방파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한다. 이 외에도 해안가의 폐기물 분포현황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중점 관리지역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범국민 해양정화 활동의 혜택 확대와 어업인의 자발적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해양오염퇴적물의 경우, 오염원 추적 기술을 고도화하여 오염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화기술 개발과 주민 참여형 예찰 활성화 등으로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으로,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변경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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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유능한 유튜브 제작자를 모십니다
해양수산부 공식 협력 제작자 모집 포스터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줄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를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6팀*의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왔다.올해에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도 새롭게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자신만의 색깔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면 누구나 협력 제작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식 협력 제작자는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게시물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쉽고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간 협업 등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해양수산 정책의 가치를 전달해 줄 콘텐츠 제작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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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개최하여,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미래과학자와의 대화｣란 매년 대한민국 최우수 이공계 인재인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이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취를 축하하고, 미래과학자로서의 소망과 포부를 함께 나누는 행사이다.｢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는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학증서 및 기념패 수여,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인,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인을 비롯해 총 240명의 미래과학자에게 장학증서 및 메달, 기념패 등을 수여하였다.이어진 대화 시간은 과학자 진로에 대한 꿈과 비전부터 정책 건의사항까지 다채롭게 채워졌다. 2025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김토은 학생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혈액암 진단을 계기로 질병 조기진단 기술 개발의 꿈을 갖게 되었다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기반으로 학업에 열중해 바이오센서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25년 학부 대통령과학장학생 박성준 학생은 고등학생 때부터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과학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공지능·로봇 등 피지컬 AI에 흥미를 키워 관련분야 창업가의 꿈을 갖게 됐다. 특히 학생 자기주도형 연구를 지원하는 ‘과학영재 창의연구 발표대회’, 대학 연계형 심층연구를 지원하는 ‘과학영재 첨단연구실 체험캠프’는 로봇 기술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가장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한편, 지역사회 내 재난을 경험하며 꿈의 방향을 구체화한 학생도 있었다. 2025년 학부 대통령과학장학생 권지민 학생은 과학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지녔다. 특히 지난해 경북지역 대형 산불을 가까이서 겪으며, 재난·재해 구조 로봇공학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인간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실현하고자 한다.2025년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 변재우 학생은 2024년 한국대표단 선발전에서 후보 선수에 머물렀지만, 대표단과 끝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덕분에 이듬해 한국대표단 선발, 금메달 수상 결실을 얻었다. 변재우 학생은 1990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은메달 수상자 변명광 박사의 아들로, ‘부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 기록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이번 행사에서 최연소 미래과학자는 중학생의 나이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에 선발된 윤혜원 학생이다. 대회 출전 당시 만 14세였던 윤혜원 학생은 2025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과 미르자카니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배경훈 부총리는 “과학자의 도전은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상상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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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지역소멸의 돌파구, 사회연대경제에서 찾는다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그간 주민 주도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례들을 만들어왔다.이번 사업은 개별 기업 단위의 육성을 넘어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 신규 예산 85억 원*을 투입하며,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기획을 지원한다.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지역자율 선택형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 투입된다.또한, 혁신모델의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지역 내 분야별 협업을 활성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담 자문단을 운영하고 부처·지자체·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공동생산’ 방식을 도입한다.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표준 모델로 정립하여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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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丙午)년 새해, 나눔과 봉사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연휴 전 열흘간을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매년 명절을 앞두고 자원봉사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대한민국 새단장｣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 송편 빚기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이번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 기간’에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명절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주변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등 방문봉사, ▴설명절 맞이 떡국 만들기 및 나누기,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명절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한다.또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파 밀집 지역 교통정리, ▴설 연휴 안전 점검 및 미리 살핌 활동도 운영할 예정이다.한편,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인 만큼 이를 알리고, 주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활동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설 명절동안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온정을 함께 나누는 집중 기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올해가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인 만큼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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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뒷받침할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 배포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2월 5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걱정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여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률 전문가 및 감사원·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안내서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내서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및 소속 공무원·임직원 전체로 분명히 하고, 면제 책임의 범위를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하였다.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또한,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담당자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별 면책 예상 사례와 분쟁조정을 거쳐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실제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쉽도록 도왔다.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공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의료 영상 자료, 법인 명의 차량 정보, 산재보험 사업장 자료 등은 분쟁조정을 거쳐 이용 목적 제한, 재식별 금지 등의 조건으로 제공이 이뤄진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다.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담당자는 안내서를 근거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률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까지 완전히 없어져 더욱 안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안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를 담당자가 책임 문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AI 민주정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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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아동이 바라고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듣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5일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4개 아동단체 대표자 및 5명의 아동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아동단체 대표와 아동위원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참석자들에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아동정책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동 기본계획을 아동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어 아동단체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과제,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과 바람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아동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정은경 장관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아동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 아동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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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월 5일,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자율 개선을 지원해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6주기 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미래형 양성체제 전환과 기관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교육환경 등을 준거로 진단에 필요한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이번 진단은 6주기 진단 중 2차 진단으로, 사범대학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총 139교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이 조정된다. 진단 결과 씨 등급 기관은 정원의 30% 감축, 디 등급 기관은 정원의 50%가 감축되며, 이 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될 예정이다.이에 따른 교원양성정원의 감축 규모는 일반대학의 교육과 800여 명, 교직과정 9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으로 예상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진단 결과를 대상 기관에 제공하여 교원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는 전문대와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의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이번 진단 결과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교원양성 관련 기능을 개선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교직 전문성과 미래교육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