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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4주년 대토론회 개최
자치분권위원회, 4주년 대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이해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는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후원으로 열린다.
‘자치분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위원회의 4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토론회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 전문가, 주최측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인사 축사, 자치분권위원회 4년 활동영상 시청, 자치분권 발전 유공자 포상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 이후에는 자치분권 성과 분석 및 자치분권 2.0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자치분권 성과 및 향후과제’발표를 맡은 김학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난 4년간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주권의 구현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를 통해 자치분권의 성과를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로 구분해 발표한다.
첫 번째 입법적 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자치분권 6법이 마련됐다.
두 번째 재정적 성과로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총 13.8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세 번째 정책적 성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초광역협력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 기반이 마련됐다.
지정토론은 정순관 순천대 교수의 사회로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진행된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하에 지역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를,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성과에 기반을 둔 투명성 제고로 세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지방자치 요소가 중심이 되는 탈국가경찰화의 시급성을,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 성과 및 한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 평가를 위해 진행된 원탁토론은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장, 김낙곤 한국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참여해 진행된다.
원탁토론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1·2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방안 마련 등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4년여 동안 중앙과 지방에 계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며 “자치분권의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대해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의 제도적 기반과 틀이 마련된 만큼 자치분권 2.0시대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자치분권 2.0시대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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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2022년 과학기술분야 진로 특강·상담 운영
국립중앙과학관, 2022년 과학기술분야 진로 특강·상담 운영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과학기술분야 관련 진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찾아가는 진로특강과 진로멘토링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진로특강은 국립중앙과학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업해 선도적 과학·기술 이슈 및 연관 진로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블랙홀을 추적하는 사람들’,‘빅데이터가 바꾸는 생명과학’등 총 6개의 특강으로 18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직접 찾아가 흥미로운 과학기술분야 진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진로멘토링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생이 중학생에게 최근 과학기술 이슈 설명 시간 및 자유로운 분위기의 진로 상담 시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항공우주공학, 신소재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이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학생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고 언급하며“이를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은 청소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진로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진로특강 접수는 각각의 특강 교육 일자 4주 전 오후 6시까지, 진로멘토링 접수는 각각의 교육 일자 2주 전 오후 6시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4월 찾아가는 진로특강에 한해서는 4월 6일까지 접수받는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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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2022년 다양한 탐구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밖 학습 기회 확대 노력
국립과천과학관, 2022년 다양한 탐구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밖 학습 기회 확대 노력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2022년 4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밖 과학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적 접근을 강화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은 크게 주제탐구, 실험탐구, 전시탐구, 소프트웨어탐구, 진로탐구, 창작탐구로 구성되며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운영 시기와 교육 대상 등을 고르게 편성해 운영한다.
2022년 주제탐구과정의 연간 교육 주제는 ‘환경’으로 초등 저학년은 팝업북 만들기 등을 통해 도시, 숲, 해양 등 장소에 기반한 환경 이해를 모색하고 초등 고학년은 기후위기, 플라스틱 등 환경적 이슈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재생에너지 활용 장난감 만들기와 같은 체험 활동을 통해 대응 방안을 탐구해 본다.
주제탐구과정은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주말에 봄학기 수업을 운영하며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한다.
향후 7~8월, 10~12월 수업도 개설·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구축되어 온 전문특화랩에서의 실험탐구과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문특화랩은 기초과학 및 소프트웨어 분야별 실험·실습 장비를 학습자들이 직접 다루며 탐구를 수행해 볼 수 있는 실험실이다.
과학교과서에 수록된 실험 활동을 재해석해 보는 교과서탐구실험과 각 분야별 탐구 질문을 직접 해소해 보는 전문심화실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식물의 광합성 확인 실험, 암석 박편 제작 및 편광현미경 관찰, 소리의 파동 분석 등 학습자들이 스스로 탐구 방법을 실행해보며 시행착오와 의미 발견을 하도록 유도한다.
실험탐구과정은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4~7월, 9~12월의 주중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학교 단체의 참여 접수를 진행 중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의 2022년 대표 기획전인 ‘바이러스의 고백’과 연계한전시탐구과정도 4월 23일부터 시작된다.
바이러스의 개념, 진단과 방역의 과학적 원리 등을 강의 및 체험·실험 활동을 통해 학습한다.
특히 기획전시장 내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 공간을 조성해 방탈출 형태의 미션해결형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전시와 교육의 통합적 경험을 통해 과학관 교육의 차별성과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탐구과정은 디지털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 이해 및 코딩 실습으로 구성된다.
초등학생을 위한 엔트리 및 스크래치 코딩, 중학생 이상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이 개설되어 4월 24일부터 운영된다.
향후 정규 학기마다 지속적으로 편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반기부터는 강의와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와 직업을 탐색해 보는 진로탐구과정, 어린이를 위한 만들기와 놀이형 코딩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탐구과정이 개설 예정이다.
한편 3월부터는 유아 대상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과학관 교육 콘텐츠 구독서비스 ‘과학이 또옴’이 연간 모집 완료되어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과학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학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습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과학교육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한발 앞서서 시도해볼 것이다”고 말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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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됐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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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이용자 만족도, 5년 연속 지속 상승 중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이용자 만족도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사업 이용자 16,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전체 평균점수는 90.9점으로 2020년 대비 1.8점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5년 연속 지속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고 특히 올해 상승 폭은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만족도가 92.8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서비스 순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92.8점으로 전년 대비 4.5점 상승했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적시성이 94.1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성이 가장 낮았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90.5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하락했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친절성이 93.9점으로 가장 높고 욕구 충족도가 가장 낮았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92.7점으로 전년 대비 4.2점 상승했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친절성과 적시성이 95.1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성이 가장 낮았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92.1점으로 전년 대비 2.3점 상승했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친절성이 95.3점으로 가장 높고 욕구충족도가 가장 낮았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89.8점으로 전년 대비 1.9점 상승했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친절성이 93.0점으로 가장 높고 정보 제공성이 가장 낮았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89.0점으로 전년 대비 1.8점 상승했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적시성이 93.9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성이 가장 낮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89.5점으로 전년 대비 1.1점 상승했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적시성이 90.5점으로 가장 높고 친절성이 가장 낮았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89.5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상승했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친절성이 91.4점으로 가장 높고 정보제공성이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종합만족도는 91.8점으로 전년 대비 0.4점 상승했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적시성이 94.9점으로 가장 높고 욕구 충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및 기간 연장,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관련된 개선 요청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서비스 만족 수준 등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가 만족하는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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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동지역 체류국민 귀국을 위한 특별 여객선 운항 지원
러 극동지역 체류국민 귀국을 위한 특별 여객선 운항 지원
[세종타임즈] 최근 對러 제재로 한-러간 직항노선이 3.4.부터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 체류 우리국민의 귀국을 위해 30.일 블라디보스톡-동해 노선 특별 여객선 운항을 지원 했다.
이번 특별 여객선은 3.30. 오후 1시 블라디보스톡항 출발, 3.31. 오후 1시 동해항 도착 예정으로 블라디보스톡 교민 외에도 인근 사할린주, 하바롭스크주 교민들 73명이 탑승하고 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외교부·해양수산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금번 특별 여객선 운항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재외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국내 관계부처와 협의를 조율하고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주러시아대사관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여객선 운항 허가를 받도록 지원한다.
여객 안전 확보를 위해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과 선내 여객이용 시설을 점검하고 여객선내 방역수칙 안내 및 세관·출입국·검역기관과 협력해 여객선의 신속한 입항을 지원한다.
재외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귀국을 위해 검역 및 방역 절차를 마련하고 동해검역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내유입 최소화를 위해 빈틈없는 검역 실시한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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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붕괴·사고 위험 노후 건물 개선 위해 대체 진입도로 마련토록 조정
국민권익위, 붕괴·사고 위험 노후 건물 개선 위해 대체 진입도로 마련토록 조정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입도로가 없어 그동안 방치되어 오던 E등급 노후 건물의 개선을 위해 폭 6m의 대체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는 E등급으로 진단을 받은 노후화된 건물의 진입도로가 인근 전통시장 통로로 이용돼 재건축이 어려워지자 ‘붕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달라’며 제기했던 집단민원에 대해 30일 부천시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1985년에 다가구주택·판매시설 용도로 준공된 이 건물은 2013년에 화재 피해가 있었고 최근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건물이 준공될 당시에는 폭 6m의 진입도로가 있었으나, 이후 인근 전통시장 구역에 편입돼 통로 역할을 상실하게 됐다.
E등급 노후 건물의 일부 소유주인 ㄱ씨는 건물의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재건축 승인을 신청했으나 건축심의 결과 재건축에 필요한 폭 6m 진·출입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부결됐었다.
이에 ㄱ씨는 1985년 건축 당시에는 진·출입을 위한 폭 6m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었는데 현재는 진출입로가 사라져 소방차는 물론 차량 진·출입 자체가 어려운 맹지가 됐다며 건물의 붕괴 위험이 큰 상황에서 건물 개선을 위해 기존 진출입로를 복원해 주든지 아니면 대체도로를 만들어 달라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가 여러 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기친 결과, 기존 진출입로는 전통시장 길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복원이 불가하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우회 대체 진입도로를 조성하기로 하고 부천시는 도시계획절차 및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항들이 적법하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우회 대체도로가 조성되면 부천시에 무상귀속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내용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붕괴 및 사고 위험이 있던 E등급 노후 건물 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한 모범적인 조정 사례다”고 말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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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님, 6개월 뒤‘신규고용장려금’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신청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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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케어 이용자 67% “만족”… 내년부터 전 국민 서비스 확대
잡케어 이용자 67% “만족”… 내년부터 전 국민 서비스 확대
[세종타임즈] 31일 창립 16주년을 맞는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현황과 만족도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잡케어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구직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담긴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파악한 후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직업훈련과 자격 등을 추천하고 구직자의 조건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직업상담사들이 고용센터를 찾아온 구직자의 훈련·자격·일자리 상담을 할 때 활용하고 있다.
`21.9월부터 `22.3월 현재까지 총 2,417명의 구직자가 잡케어서비스를 이용했다.
전체 이용자 중 남성 959명, 여성 1,458명이 이용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893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30대 512명, 40대 48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중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이하, 2·3년제 대학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체 이용자의 희망직종으로는 경영지원사무원,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디자이너순으로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간 희망직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잡케어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 분석을 위해 잡케어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와 재직자 3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용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잡케어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의 66.7%가 잡케어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6.7%는 향후 잡케어서비스가 인터넷으로도 제공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는 “직종별 취업자의 성별, 연령, 전공, 평균 근속연수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구인 기업의 복리후생, 직무내용, 재직자 현황, 이직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잡케어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조사결과는‘22년 하반기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잡케어서비스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4월 중순부터 민간위탁기관 및 새일센터 등에 개방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영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후 내년에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이용자와 상담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잡케어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AI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정교화해 내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워크넷에 접속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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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가 중심이되어 자체점검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해, 경영책임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지난 2주간 본사 중심으로 실시된 자체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부터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금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현장별 감독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감독관 3인 및 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감독 결과는 감독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강평·면담 등 방식으로 안내한다.
강평 시에는 지난 3년간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을 함께 안내해 특정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관행적 위반여부를 인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요 법 위반사항 원인이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권기섭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번 자체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되어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