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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안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국민 안전에 직결될 뿐 아니라 바이오헬스 등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태양광 LED신호등 성능 시험, 인체 착용형 전자섬유의 사용환경에 따른 내구성 시험 등 7개 시험서비스를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사업’ 과제로 선정·공고했다.
국표원은 올해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57개 수요 과제를 정책 부합성과 시급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해 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는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 분야 3개 과제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 4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상에서 갈림길, 급커브 등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사등보다 시인성이 뛰어나고 전원공급이 어려운 산간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LED신호등처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 시험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국내외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다른 산업분야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전자섬유의 인체 착용·사용상태에서 세탁, 땀, 물, UV 반복 노출에 대한 내구성 공인시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국산 제품의 수출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지원과제 목록과 제반 지원방법을 게시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인증산업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신뢰 기반 산업으로 기업 성장과 생활 안전 향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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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캐피탈 등록 완료
공정거래위원회©PEDIEN
[세종타임즈] 동원 그룹은 3월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은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3월 31일 동원 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최초의 사례이다.
동원 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심사하되, 등록신청 이전부터 동원 측과의 사전면담 등을 통해 법령 요건에 맞춰 CVC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등록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해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3월 21일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CVC의 신속한 안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동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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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결과 발표
방통위, ‘2021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는 2021년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과 문자, 이메일 스팸 신고·탐지 건, 수신량, 차단율 등을 조사한 ‘2021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3월 3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2,831만 건으로 전기 3,455만건 대비 18.1% 감소했다.
또한,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42건으로 상반기 대비 0.03건 줄었으며 이통 3사의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에 대한 차단율은 96.2%로 상반기 대비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결과를 살펴보면, 총 1,816만건으로‘21년 상반기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1,182만건으로 상반기 대비 6.2%줄었다.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성인, 금융, 도박 순이었으며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휴대전화,국제전화 순이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634만건으로 상반기 대비 10.3% 감소했다.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 금융, 불법대출, 성인이 주를 이뤘으며 전송 경로별로 살펴보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가장 많이 발송됐으며 그 뒤로 휴대전화, 기타 방식 등을 통해 이뤄졌다.
‘21년 하반기 이메일 스팸은 총 1,015만건 신고·탐지됐으며 이는 상반기 대비 31.8% 감소한 수치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스팸의 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았고 미국, 브라질 순이었다.
스팸 수신량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21.11.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다.
‘21년 하반기 휴대전화 이용자의 하루 평균 스팸 수신량은 총 0.29통으로 음성이 0.11통, 문자가 0.18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21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음성 스팸은 동일하고 문자 스팸은 0.06통 감소해, 합산수치는 ‘21년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 0.06통 줄었다.
같은 기간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하루 평균 0.13통으로 상반기 대비 0.03통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통사의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는 이통 3사가 무료로 제공 중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21년 하반기 차단율은 평균 96.2%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대비 0.4%p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치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84.2%에서 96.2%까지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휴대전화 음성, 문자 스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KISA 스팸대응시스템 고도화, 통신사 현장점검 강화,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이행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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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산·관이 함께 화학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첫걸음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4월 1일 오후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2022년 화학안전정책에 관한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범국민 소통·참여 체계를 운영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정관리체계로의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운영규정 마련이 우선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2030년 이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의 첫 단계로 민·산·관이 함께 ‘중장기계획’에 담길 목표와 비전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유해성에 따른 지정관리체계 개편’과 ‘범국민 참여체계 운영규정 마련’에 대해서도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해성에 따른 지정관리체계 개편과 같이 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개토론회는 대부분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와 병행해 열리며 토론회 영상은 4월 중순 이후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그간 화학물질 관련 정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미흡했었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기획위원장은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범국민 소통·참여는 환경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민주주의 실행의 의미를 갖는다＂라며 ＂정보 접근과 의사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자리가 다양한 환경 분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기획위원장은 “화학안전정책은 현장 적용성을 고려해 제도 및 관리체계가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계도 바람직한 화학안전체계 구축 및 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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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과 공존의 길…제2회 멸종위기종의 날 개최
멸종위기종과 공존의 길…제2회 멸종위기종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오는 4월 1일 충남 서천군 소재 국립생태원내 생태교육관에서 ‘제2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멸종위기종의 날’은 1987년 4월 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했던 날을 기념하고 멸종위기종의 보전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선포됐다.
올해 기념식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 안호영 국회의원,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의 영상 축사와 함께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우수 연구상 시상, 제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및 상상뉴스 공모전 시상,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 인정제도’ 표시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우수 연구상에는 대청부채 인공증식 기술을 개발한 한택식물원과 독미나리 대량증식 및 서식지를 조사한 신구대식물원이 선정됐다.
제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및 상상뉴스 공모전에서는 제주 신광초 김단아 학생의 ‘멸종위기 동물들에게 희망의 숲을’이 상상그림 부문 대상으로 용인 매봉초 김윤찬 학생의 ‘대한민국, 생명의 다양성을 지켜내다’가 상상뉴스 부문 대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부상이 수여된다.
이어서 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와 현대바이오랜드가 멸종위기종 복원 및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멸종위기종 보전 및 천연원료를 발굴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립생태원은 이에 따른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 인정 제도’ 첫 사례로 현대바이오랜드에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 인정 표시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멸종위기종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인간과 멸종위기종이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세상으로 한 단계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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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31개 섬, 4200세대에 액화석유가스 시설 구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섬에 거주하는 ㄱ씨는 겨울만 되면 연료 공급 걱정에 노심초사다.
날씨 탓에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공급이 어려워 며칠 동안 난방은 물론 취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섬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액화석유가스를 상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6년까지 31개 섬, 4,200세대를 대상으로 ‘섬마을 액화석유가스시설 구축사업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섬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연료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난방을 중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섬마을 액화석유가스 구축사업은 2026년까지 총 454억원을 투입해 31개 섬, 4,200세대를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4,200세대는 시·군·구를 통해 마을 단위별로 수요를 조사한 후 탱크부지 확보, 연료 운반선 운항, 주민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올해 88억원을 투자해 12개섬 816세대를 우선 지원한 후,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31개 섬, 4,200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31개의 섬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통와 개별세대까지 배관망이 설치되고 각 가정에는 안전시설이 보강된다.
액화석유가스 시설이 갖춰지면, 한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액화석유가스를 보관하면서 상시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스경보기와 같은 안전시설이 보강되어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소멸 방지가 정책의 화두가 됐고 지방소멸의 첫 시작점이고 할 수 있는 섬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 대상”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섬마을 액화석유가스 시설 구축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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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훈련?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훈련?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154개교와 특수학교 21개교에서 어린이 맞춤형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부터 희망을 받아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어린 시기부터 자기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기발생 시 위험을 회피·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2개 학교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어린이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들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훈련에서 벗어나, 훈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교사와 어린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마다 안실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속 재난안전훈련 강사를 파견해 4주간의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1주차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이해, 2주차 우리주변 위험요소 조사 및 대피지도 제작, 3주차 훈련 시나리오 작성과 반별·개인별 역할 분담, 4주차 전교생 실제 훈련 순으로 진행된다.
어린이훈련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소은 리스크 랜드 보드게임 UNDRR과 유니세프가 세계 공용으로 만든 보드게임으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재난대비 정보를 익힐 수 있음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커뮤니티 맵핑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지도 위에 학교 주변 위험요인을 표시해 서로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민참여형 제도제작 기술을 말함 수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학교에 파견되는 훈련 강사를 대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교수법과 훈련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연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훈련에 참여하는 학교와 교사들이 훈련 준비와 실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안내서’를 제공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어린이들이 주변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유사시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참여학교 수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특히 훈련을 희망하는 특수학교가 매년 증가 ’19년 5개교 → ’20년 8개교 → ’21년 14개교 → ’22년 21개교하고 있는 만큼, 일반학생보다 훨씬 안전에 취약한 특수학교 아동의 훈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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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2022년 대통령기록물 우수 논문 공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2022년 대통령기록물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 논문의 연구주제는 자유이지만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한 기록물을 활용한 연구 성과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지원 자격은 전문연구자 외에 대학생, 교사, 일반인 등 대통령기록물 연구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우수논문 공모전’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대통령기록물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을 한 연구자들은 ‘우수논문 공모전’ 참여를 위해 누리집에 등록된 기록물 외에도 필요한 공개 기록물이 있다면, 열람 방법 안내나 자료 제공 등 도움받을 수 있다.
우수논문 공모전 사전 신청방법은 ‘사전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연구결과물은 A4 20매 이내의 분량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시된 ‘논문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사전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연구결과물은 국문과 영문 초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미 발표하였거나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논문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우수논문 선정 후 다른 사람의 논문을 대리, 표절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무효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처리됨에 유의해야 한다.
‘2022년 우수논문’은 11월 중에 대통령기록물 인용건수, 분석량 등을 고려해 최종 5편을 선정할 계획이며 편당 3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논문은 12월 발간되는‘대통령기록물 우수연구논문’에 수록할 예정이다.
우수논문 공모전 참여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 전환해 정치·외교·행정·사회·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대통령기록물 우수 논문 공모전’을 통해 이주노동정책, 자유무역협정통상정책, 대북정치 수사, 돌봄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한 38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해 우수 연구성과물을 공유해 왔다.
논문작성에 많이 활용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연설문, 지시사항, 정책기록, 접견인사기록’ 등으로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 검색 및 원문열람이 가능하다.
더 많은 기록물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또는 학술연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통령기록관 열람실로 직접방문하면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공개 전환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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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대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3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해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간의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한다.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매뉴얼·우수사례 등을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한다.
아울러 신고 사건의 중간 처리상황 파악 및 민원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건설업계 및 노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특히 노조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함으로써,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한다.
아울러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한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해관계자 면담 및 상황 파악, 적용법 판단을 진행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정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한다.
아울러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해 노조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했으나,법·제도적 미비로 인한 일부 한계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조속히 검토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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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2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세종타임즈] 2022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