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인 99.9만여개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28
-
산업현장“가짜 친환경 세척제”주의보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경남의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해, 3월 28일부터 4주간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독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에 세척제를 제조·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38개사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을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 여부,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하며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해,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2022-03-28
-
논활용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활용 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논활용 직불제는 2014년 도입됐으며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직불제로 개편 시행됐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논활용 직불제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9만1,843ha, 36만7,274필지가 신청됐다.
이행점검 대상은 2022년 논활용 직불금 전체 신청필지의 50%이며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더불어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이행점검 사항으로는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 또는 사료작물 재배 여부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지 면적의 전체 또는 일부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휴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2021년 이행점검에서는 신청면적 9만7,852ha 중 2,820ha가 감액 처분됐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농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28
-
저출산 극복, 보육품질 높여 해답을 찾는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은 24일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양 기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만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공감하고 국가보육 사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국가 보육정책을 수행하는 대표 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축적된 현장경험을 접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 인프라를 통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해 확산하는 등 전체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은 보육이라는 공통분모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함께하는 첫 사례로서 보육복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과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최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고품질 국가 보육복지정책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8
-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 제재
공정거래위원회©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신고 및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혐의가 있은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28
-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 장관,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 장관급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
환경장관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에 환경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며 1974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약 4년 주기로 총 11회에 걸쳐 국제 환경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환경장관회의는 지난 2016년 9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11차 환경장관회의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을 주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기후재원 마련 및 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을 다루는 총회와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을 다루는 분과회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분야 행동 강화를 촉구하는 장관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가발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기후행동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 기여 선언,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 논의 지지 등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다회용 용기 사용 확대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지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만큼, 우리나라 또한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재차 표명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최적 정책대안 탐색, 권고사항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독일 덴마크, 콜롬비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대표와 폭넓은 양자회담을 실시해 기후·환경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3-28
-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2주간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5년에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교육·체험 시설에서 환경교육 관련 운영자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모집 과정을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환경교육 실무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 모집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습과정의 경우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4월 중순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 대상자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4월 말부터 자격취득 교육과정 지원이 시작되며 8월부터 실습과정이 연계되어 운영된다.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는 5월부터 실습과정 근무를 시작한다.
실습과정 참여자는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 환경교육 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실무경험을 익힐 수 있다.
환경부는 실습과정 참여자들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직무수행 역량을 키우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실습과정 근무기관을 청소년수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실습과정 참여자와 기관 요구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모집 공고는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활동할 환경교육 인재를 육성해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이끄는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8
-
생활 속 불편한 민원, 국민과 함께 고쳐요
생활 속 불편한 민원, 국민과 함께 고쳐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민원 통폐합,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등 ‘불편 민원 간소화를 위한 민원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정비는 그동안 격년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민 불편 해소 및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
2022년 민원정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 협회·단체, 일반국민과 함께 참여하며 7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하는 ‘간소화 정비 대상 민원’은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5,856종의 민원 중,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민원,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민원, 합리적 근거 없이 수수료가 비싼 민원, 유사·중복 민원 등으로 통·폐합 등 간소화가 필요한 모든 불편 민원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민원, 신청 빈도 상위 민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영업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민원 정비에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각종 전문 협회·단체 및 일반국민 등 다양한 민원 관련 주체도 함께 참여한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발굴한 우선 검토 필요 민원에 대해, 소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출서류 감축 등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및 인허가 부서 등의 현장의 의견도 수렴한다.
또한 4월 중에는 분야별 전문 협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와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민원 신청 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 민원·행정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 민원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간소화된 민원은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전자 관보에 게시되어 안내될 예정이며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 신청을 위해 각종 제출서류를 발급하거나, 민원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일이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8
-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더욱 다양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증에 하나은행과 드림인증 인증서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3월 28일 하나은행, 드림인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하나은행, 드림인증의 인증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평가·인정받음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와 하나은행·드림인증은 국민이 공공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 간편인증은 작년까지 카카오, 케이비국민은행, 네이버, 삼성패스, 신한은행, 통신사패스, 페이코 7종이었으나, 올해 토스, 뱅크샐러드에 이어 하나은행, 드림인증까지 추가됨으로써 11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0년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분야에의 민간 간편인증 확산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 정부24, 국민비서 복지로 나이스 등 55개 공공 누리집에 민간 간편인증을 신속하게 적용한데 이어 올해에는 110개 이상의 공공 누리집에 간편인증을 확산해 국민들이 다양한 디지털정부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현재 시범발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정부24 등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디지털정부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맞추어 디지털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2-03-28
-
2022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부터 ‘작업치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 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작업치료는 실시 인력, 방법 및 시간 등에 따라 단순작업치료, 복합작업치료, 특수작업치료로 구분해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라 정확하게 수가를 청구해야 하나 단순작업치료나 복합작업치료 시행 후 높은 수가로 대체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실제 조제·투약한 용량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한다.
조영제를 실제 조제·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등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실제 조제·투약한 용량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한다.
해열, 진통, 소염제를 실제 조제·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등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실제 처방·투약한 용량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한방 급여약제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등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2년에도 자율점검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의치조직면 개조는 의치의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시행 후 산정하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의 실제 진료내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첨상 실시 후 개상으로 청구하는 등 높은 수가로 대체청구 및 중복청구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도 자율점검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약국조제료의 야간 및 공휴 가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 사이에 조제·투약하거나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또한, 약국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 건수에 따라서 조제료 등을 차등 지급한다.
그간의 자율 점검 실시 결과, 약국 조제료 야간 및 공휴일 가산 착오 청구 등 약국 차등 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기관이 다수 확인되어 2022년에도 자율점검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동 항목은 그간의 현지조사 실시 결과 거짓청구가 아닌 ‘단순·착오청구’에 해당되어 자율점검 항목으로 연계했다.
관절천자의 경우 목적별로 수가가 다르므로 목적·시행 내용별로 맞게 청구해야 한다.
검사를 목적으로 관절천자를 시행한 후 치료를 목적으로 관절천자를 시행했다고 수가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부터 작업치료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통보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하면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은 착오 청구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만약 잘못 청구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으로 통보받지 않은 기관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