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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세종타임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6억 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6.7%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8억 2,439만원, 배우자 6억 3,786만원, 직계존·비속이 1억 5,919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6,629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17%인 33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9,527만원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7,101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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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가리아 교육 및 문화 분야 협력 약정 서명식 개최
한-불가리아 교육 및 문화 분야 협력 약정 서명식 개최
[세종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30일 페트코 드라가노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와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
‘한-불가리아 교육 문화 분야 협력 약정’은 양국간 교육, 문화 예술, 방송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94년 최초 체결된‘한-불가리아 문화 협력 협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한-불가리아 교육문화협력계획서’로 시행되어 오다가, 2013년부터는 조약으로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간 장학생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 약정 갱신을 계기로 양측간 교육 문화 분야 인적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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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 상표 짝퉁 유통 근절을 위해 관세청-특허청 손잡아
해외 한국 상표 짝퉁 유통 근절을 위해 관세청-특허청 손잡아
[세종타임즈]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 3월 30일 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우리기업 상품의 해외 위조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위조상품의 국가 간 이동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현재 동남아, 남미 등에서 우리기업 상품의 위조품들이 대량으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위조품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세관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과 관세행정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강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의 교육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동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등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공유와 연계 등의 활동에도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 관련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행정의 저변을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한 교육 강화로 개도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강화되어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통관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등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 2013년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 단속, 정보 공유 등 범부처적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관세청 조은정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는 등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보편화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생활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 관세행정 현대화 선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은 한류기업 진출국가 세관공무원의 지식재산 보호역량 강화가 주 목적으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 보호와 국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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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 커머스’는 ‘소비자 맞춤 상거래’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큐레이션 커머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소비자 맞춤 상거래’를 선정했다.
‘큐레이션 커머스’는 전시 기획자가 작품을 수집, 전시, 기획하듯이 특정 분야 전문가가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직접 제품을 고르고 할인한 가격에 파는 전자 상거래를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3월 16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큐레이션 커머스’의 대체어로 ‘소비자 맞춤 상거래’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국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1%가 ‘큐레이션 커머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큐레이션 커머스’를 ‘소비자 맞춤 상거래’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1.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큐레이션 커머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비자 맞춤 상거래’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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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3만 5천 개소에 방역물품 지원한다
민간체육시설 3만 5천 개소에 방역물품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3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업계의 방역·소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체육시설 3만 5천 개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다만, 공공체육시설과 겨울스포츠 방역지원 대상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발레 학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5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온라인 접수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지원 목표인 3만 5천 개소까지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사업 신청은 마감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방역물품 전용몰’에서 회원 가입 후 방역물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3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해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소독제, 방역기, 마스크, 칸막이, 체온계, 소독기 등 총 240여 종의 방역물품 중 원하는 물품을 전용몰에서 직접 구매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방역 활동과 함께, 국민의 체육활동과 민간체육시설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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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중소규모 사업장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가이드’ 제작·배포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규모 사업장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에‘사업장 BCP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BC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쉽게 따라 하면서 BCP를 수립할 수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용 가이드를 추가로 제작했다.
고용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 가이드가 오미크론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핵심업무 지속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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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물류분야 전기화물차 충전체계 개선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쿠팡과 함께 전기 화물차 무선충전 시범사업, 유통물류 환경에 적합한 충전 체계 개발 등을 위해 3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친환경 배송생태계 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승용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은 내연 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친환경 배송생태계의 본보기를 개발하고 이를 동종 업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쿠팡에서 제공하는 강서구 및 영등포구 소재 물류사업장 2곳에 무선충전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3년간 운영 효과를 분석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쿠팡은 자사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내연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하고 서울시는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급 및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무선충전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를 맡는다.
‘무선충전 기반시설’은 배송화물을 전기화물차에 싣는 동안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설로 22kW급 충전기 10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충전량, 전기화물차의 운행거리 등 효율성과 경제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유통물류 환경에 적합한 전기화물차 운영시스템과 충전 기반시설을 개발해 이를 택배·배송 업계에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형태의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행거리, 충전량을 분석해 대당 적정 충전기 대수를 도출하는 시범사업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 운영 효과를 대형물류사에 적극적으로 알려 내연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도록 이끄는 등 수송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설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된 전기화물차 충전 운영 체계로 배송업계 내 전기화물차 도입이 가속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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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야생동물 등록 관리로 국내 생태계 보호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참고사진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국동물산업협회 및 라쿤을 보유한 야생동물 카페 11개 사업자와 3월 31일 오후 테이블에이에서 라쿤 등록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외래 야생동물이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라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관리하는데 민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메리카너구리과에 속하는 라쿤은 귀여운 외모로 국내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자칫 국내 생태계에 방치될 경우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20년 5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라쿤 등록 시범사업’은 사육했던 야생동물의 유실로 인한 국내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될 경우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 및 방치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야생동물 카페가 보유한 라쿤에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다.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보유한 라쿤 등록을 완료하고 라쿤을 생태습성에 맞춘 환경에서 관리하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사할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알리기로 했다.
한국동물산업협회는 협약에 참여한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환경부는 라쿤 등록을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차후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 및 제도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보호시설 2곳을 설치한다.
보호시설 개소 이전에는 광역 지자체 및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협업해 임시보호하는 체계를 올해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더불어, 야생동물은 소유대상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라쿤 등록 시범사업은 소유자 책임을 강화해 유기를 방지하고 국내생태계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소유와 전시는 적정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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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지역주민과 함께 쓰는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공자원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공유해 국민생활 편익을 높인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온라인 우수사례집 ‘‘공공자원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은 더 편리하게 자원은 더 가치있게’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자체의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의 개방·공유 확대를 통해서 주민 생활의 변화와 편익을 높여 나간 5개 분야의 16개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5개 분야는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한 공유, 청년을 지원하는 공유 농촌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유,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유, 시군구를 지원하는 광역시도의 공유이다.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한 공유’분야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주민 대상 멀티미디어 공간·장비대여·교육지원 사업’ 등 4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성북구는 주민들에게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대여하고 미디어 활동 공간 등을 지원하며 비대면 소통 시대 주민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을 지원하는 공유’ 분야에는 부산광역시 ‘청년 취업정장 대여 서비스’ 등 2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부산광역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청년취업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유’ 분야에는 경상남도 의령군 ‘농기계 임대, 더 쉽고 빠르게’ 등 3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의령군은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공유누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개방해 농기계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유’ 분야에는 충청남도 서산시 ‘공유누리 대표 인기자원 서산시민센터’ 등 4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서산시는 시민참여 거점인 서산시민센터에 소통공간, 동아리실, 공유책카페, 공유사무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누리를 통해 제공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시군구를 지원하는 광역시도의 공유’분야에는 부산광역시의 ‘주차공유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3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지자체 온라인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지자체에 공유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공유누리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광덕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장은 “이번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지자체 온라인 우수사례집 발간이 지자체가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개방·공유 서비스 제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공개방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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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271만 건 공개 전환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271만 건 공개 전환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271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 약 2백만 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2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기록이 포함된다.
먼저,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에는 독립운동 판결문·수형인명부 등 행형기록을 비롯해 학적부 등 학무기록, 인사·임야대장·호적 등 행정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개는 학술연구 및 과거사 규명을 위한 학자들의 지속적인 공개 요청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던 정보 중 망자에 해당되는 기록물을 전향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독립운동 시기와 사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기록물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1984년 해운대 도시설계기록’을 비롯해 ‘1986년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관련 기록이 공개된다.
먼저, 1984년 해운대지구 도시설계는 1984년부터 1990년 사이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내용으로 해운대 해변지역의 특수한 자연 여건을 고려해 추진했던 토지이용 계획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1986년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관련 기록물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 지원법에 따라 추진한 광고사업 종합계획 기록물 중심으로 공개된다.
시내버스 및 택시 광고 수익금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등 흑자 대회 실현을 위해 공을 들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기술진흥확대회의 및 기술진흥심의회의’ 기록물이 공개되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기술진흥확대회의 및 기술진흥심의회 기록물은 회의록과 안건자료 등을 중심으로 공개된다.
1984년 제1회 심의회 안건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기술 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2000년대 디지털강국 도약 목표로 한 전산전문인력 양성, 신소재 국책연구개발, 반도체 기술 도약을 위한 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기록물들은 내부검토 과정 또는 공개 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산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을 검토해 일괄 공개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기록물을 매년 재분류해 공개전환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현대 주요 역사기록물 중 장기간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주제·현안 등의 기록물을 선제적 공개함으로써, 국가기록 공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