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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 대비 TF’ 2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사면재해 최소화를 위해 4월 25일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 대비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사태 예측기술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사면재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 이행 상황과 주민 대피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및 긴급진단을 실시했으며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6월 15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은 마을순찰대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 체계를 정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급경사지와 도로사면은 열기로 인한 구조·기능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해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정창성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사면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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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제조 보세공장 관세 환급, 더 간편하고 쉽게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스타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은 관세 환급 요건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해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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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식재산 정책 동반상승 효과 강화로 첨단 기술사업화 생태계 고도화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주재하고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지식재산 지도급 인사, 5대 세계 정상급 전략연구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 ＆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대형 연구성과에 대한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기반한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 간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 김명환 단장은 '대형 연구 기반 핵심 지식재산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미래 패권기술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맞춤형 고속심사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국책과제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적정성 및 기술 가치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류기호 특허전담관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 핵심 특허 창출 전략’에서 국가 전략기술의 패권은 ‘명품 특허’ 선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의 3대 선정기준인 공급망·통상, 신산업 육성 및 외교·안보의 중심에는 ‘특허’ 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용화 초기 단계의 ‘극초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쟁 기술을 정밀하게 고도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은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현장 정책 제언’을 발표하면서 고품질 특허란 침해 입증이 쉽고 회피 및 무효가 어려운 특허로 정의했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특허 성과 기반의 연구개발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변리사회는 주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최신기술 및 선진 특허제도 등에 관한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들을 청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성과를 통한 핵심 지식재산 창출 및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은 씨앗이고 연구개발은 그 씨앗을 싹틔우는 정성이며 지식재산은 그 결실을 맺는 과정임”을 밝히면서 “미래 패권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핵심 특허 창출은 선두주자 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지식재산은 연구개발 결과를 첨단 기술사업화로 이어주는 중요한 혁신의 매개체인 만큼 연구개발 정책과 지식재산 전략의 연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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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노조와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노조와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재외한국문화원지부와 노사 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재외문화원지부는 세계 30여 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들의 근무 처우 개선 등을 위해 2024년 3월에 설립됐다.
문체부와 한국노총 재외문화원지부는 지난해 8월 대표 교섭위원 상견례 이후 9차례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에는 노사가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임금 체계 마련, 남녀 고용 평등 및 모성보호 등 권익 보장, 복지후생 지원의 실질적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상생적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한국문화원이 ‘케이-컬처 해외플랫폼’ 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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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 제정
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 제정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용 라이다의 성능평가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라이다 센서는 고정밀 3D 인식이 가능해 자율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며 관련 시장은 2024년 7억7천만 달러에서 2029년 34억4천 달러로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된다.
이번 라이다 표준은 측정 거리·각도·속도의 범위와 정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R＆D 성과가 표준화로 연계된 사례이다.
또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이노텍, 에스오에스랩, 오토엘 등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발된 만큼 완성차社와 부품社 등 업계 협업 및 중복시험 최소화,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4월 25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표준화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라이다/레이다/카메라/HUD 등 유망 핵심부품의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신규 제정된 라이다 표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망라한 관련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합의된 기준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2027년 제정이 예상되는 ISO 라이다 국제표준에도 우리 기술이 반영되도록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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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재·유공자·여성과학기술인을 아우르는2025년 과학기술인재 정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인재특위 신규 민간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이상과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종합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337개 세부과제, 총 9조 2,8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을 위한 수학 교육 확대, 미래 과학인재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분야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와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한다.
박사과정생의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부문을 신규 추진하며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역량 함양 및 연구자의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생명과학·디스플레이·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자기주도학습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민간·기업·우수대학을 통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및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우수연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기관유치형’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협력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세방화대학도 신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수행하는 조사로 특히 이번 결과는 지난 ’ 23년 12월에 발표한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조사해 발표하는 첫 결과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은 29,187명으로 대학 과정이 20,186명, 대학원 과정이 9,001명이었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24.5%, 우즈베키스탄이 9.7%으로 뒤를 이었다.
2024년도 기준 국외에 체류 중인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은 29,770명으로 대학 과정이 20,438명, 대학원 과정이 9,332명이었다.
체류국가별로는 미국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13.9%, 캐나다가 11.8%로 뒤를 이었다.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의 2025년도 시행계획으로 2024년도 추진 성과와 2025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법 제정 이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2024년에는 6명의 유공자를 신규 지정했으며 작고하신 유공자 김재관, 고 박상대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지원,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유공자 거주 또는 집무 공간에 유공자 명패 헌정, 유공자 업적 교육만화를 발간해 과학관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공자를 예우했다.
올해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유공자의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과학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립과학관을 통해 미래 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추진하고 유공자 연고지 지자체와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유공자 후보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성과가 탁월하고 현직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계·연구계·과학사 전문가의 발굴위원회 및 분야별 심사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은 작년에 마련한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비전인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위한 4대 전략에 대한 2025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을 위해 1,4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여성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과제 해결 활동을 강화하고 이공계 진학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탐구중심 수학·과학 교육 자료 개발, 산학연 재직자의 진로 특강, 대학 등 연구현장의 전공/직무 체험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 생명과학 등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활동 중 자녀의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용권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핵심산업과 우수한 여성인재간 연계를 위해 지역테크노파크와 연계해 권역별 거점을 구축하고 전력분야별 교육, 지도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자문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여성 창업 초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는 이공계 대학, 공공 연구기관 및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근무 상황, 교육, 연구개발, 복지, 근무환경 등을 매년 조사한다.
총 4,98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재직여성 규모는 전년 대비 1,670명 증가한 61,430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23.1%로 조사됐다.
신규채용은 전년 대비 120명 감소한 6,628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31.6%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직자 비율은 12.8%, 승진자 비율은 18.8%로 조사됐다.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의 운영률은 93.1%인 반면, 자율적 제도의 운영률은 5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여성 입학생 비율은 32.2%, 재학생 비율 31.9%,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65.9%로 분석됐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목표제 추진실적 조사는 여성인재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23년도는 신규채용 비율 19.7%, 재직 비율 17.1%로 조사됐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한 정책들을 잘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수립 중인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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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유사한 성향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외래 이용일수는 1.3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 24년 11조 6천억원이며 ’ 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한다.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를 개선한다.
➊외래는 현재 1천 원~2천 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관리한다.
➋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➌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비례 본인부담 도입과 함께 다층적인 본인부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꼭 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➊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➋월 의료비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이번 발표안에는 ➌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천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➍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의료적 판단 등을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와 취약계층은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이에 더해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일수 관리 업무를 수급자 건강지원 업무로 전환해 정신건강 지역자원 연계, 건강검진 안내 등을 강화한다.
또한,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http:pediennews.com/admin/board/board_form.html?modemodify＆seq153026＆ScodBRD02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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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압하는 산불진화임도 확대해 대형산불 대응력 높인다
산불 진압하는 산불진화임도 확대해 대형산불 대응력 높인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56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2030년까지 매년 500km씩 확충해 3,856km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도 폭이 3m로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임도와 달리, 산불진화임도는 도로 폭을 5m로 확대하고 임도변에 취수장과 진화작업 공간을 설치해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한 임도이다.
2022년 발생한 울진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임도를 활용해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가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산불진화헬기를 운영할 수 없는 야간에도 진화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금강송 숲을 지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 경남·경북 지역과 같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대형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2022년 울진 산불과 올해 경북·경남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지역에 산불진화임도가 확대되면 대형산불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또한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산불진화에 임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임도의 효과는 여러 산불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예로 2022년 밀양 산불의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임도가 설치된 북서쪽 지역의 피해는 적은 반면 임도가 없는 중앙부나 남쪽 지역의 경우 피해가 더 넓고 피해 정도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발생한 경남 지역 대형산불에서도 임도 유무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3월 21일에 발생한 경남 산청·하동 산불에서는 임도가 적은 지역은 산불진화시간이 2오후 2시간이 소요됐지만, 일주일 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하동 산불은 임도가 상대적으로 많아 24시간 내에 산불을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임도가 있는 경우 2km를 기준으로 4분 만에 산불현장 도착이 가능한 반면, 임도가 없어 도보로 이동 시 48분이 소요되는 등 약 12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도가 있으면 펌프·호스릴과 같은 30kg 이상의 무거운 진화장비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어 임도가 있으면 야간진화 효율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도 확대를 통해 산불 대응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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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세종타임즈]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일영 의원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대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상징성·접근성·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소재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를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규정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천은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인천항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가 있어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점까지 갖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한 중국 또한 상하이, 광저우 등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를 법원 소재지로 삼고 있다.
선사의 64.2%와 국제물류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항과 항만으로 수도권과 해외를 잇는 관문인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군함 MRO와 LNG선 건조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해양에서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국제 분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아우르는 동북아 대표 허브 도시로써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딱 좋은 지역”이라며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해운의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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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낭만열차 타고 서해로 떠나요
레트로 낭만열차 타고 서해로 떠나요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장항선을 타고 떠나는 이색 열차여행 상품 ‘충남 레트로 낭만열차’를 출시해 올해 연말까지 총 8회 운영한다.
‘충남 레트로 낭만열차’는 1970~1980년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재현한 공간에서 다양한 복고풍 프로그램을 즐기며 충청남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여행 상품이다.
공사는 충청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서해안의 매력을 선보이고 여행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
열차에 탑승하면 통기타 라이브 공연과 아코디언 연주가 관광객을 반긴다.
옛날 도시락, 구운 달걀 등 추억의 간식과 교복 입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복고풍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있다.
이번 여행상품은 서울역, 영등포, 수원 등 수도권에서 출발해 참가자들이 사전에 신청한 기차역에 내린 후, 시티투어를 이용해 해당 지역만이 가진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과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심홍용 대전충남지사장은 “이번 상품을 통해 충청남도 서해안 관광자원의 매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색있는 여행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