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현대 ·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
현대 ·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1,1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
싼타페 등 2개 차종 6,468대는 2열 시트 제조 불량으로 G80 등 4개 차종 572대는 앞바퀴 어퍼암 고정볼트 제조 불량으로 각각 4월 19일부터, 그랜저 등 2개 차종 76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4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S 500 4MATIC 등 11개 차종 2,485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 의 내구성 부족으로 4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Peugeot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557대는 전자장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4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TGX 트랙터 308대는 트레일러 연결장치의 볼트 체결 불량으로 4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4-04-18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4-18
-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수업에 참여
[세종타임즈]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17일 대전유천초등학교(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수업을진행했다.
대전유천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은 ‘미세먼지 바로 알기’ 수업을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과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마스크 쓰기, 미세먼지 경보 색칠놀이 등에 참여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정규수업 이후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교육 서비스다.
조희송 청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해 늘봄학교에 다양한 환경교육 콘텐츠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4-04-17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당선인, “선거결과 관계없이 수원지역 현안·여야 총선 공통공약 이행 위해 협력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당선인, “선거결과 관계없이 수원지역 현안·여야 총선 공통공약 이행 위해 협력하자” 제안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4·10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여야가 제시한 공통공약과 수원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염태영 당선인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은 ‘더 큰 수원’의 실현을 위한 각 분야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약속했다”며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새로운 정치를 수원에서 시작하자”고 밝혔다.
염 당선인은 “‘새로운 정치’의 실현은 이번 총선의 화두였다”며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민의를 존중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이 우리 정치에 진정 기대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 수원의 70년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했고 이번 총선에 나선 수원지역 여야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번 총선 즈음해서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염 당선인은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도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엔 여당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공약화 했다”며 “함께 약속했던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사업들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으니 앞으로 조속히 ‘공동 추진기구’를 만들어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지난 총선 기간, 우리가 쏟았던 열정을 한데 모아 더 큰 동력으로 만들자.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새로운 정치의 모범으로 만들어 나아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내딛는 협치의 노력이 한국 정치를 바꾸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부디 수원의 도약을 위한 주역으로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04-17
-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 역사적 민폐다”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 역사적 민폐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당선인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역사학자인 김 당선인은 최근 일본 외무성이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 적은 뒤 이를 한국이 불법 점거 해오고 있다고 기술한 점을 지적했다.
김준혁 당선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며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민폐’에 가까운 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부성 문서에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함’이라고 적은 부분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고 덧붙였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한다.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8년 이후 17번째며 2018년 이후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한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열린 각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김준혁 당선인은 또, 최근 일본 중학교 교과서 내에 ‘종군위안부’ 기술이 삭제되는 등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한국의 ‘불법 점거’를 사실처럼 기술한 교과서가 전체 18종 가운데 16종”이라며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
인공눈물,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변화, 건조한 날씨, 꽃가루나 황사 등으로 안구의 건조 또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의약품인 ‘인공눈물’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면 인공눈물을 사용해 눈의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자극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소르베이트, 히프로멜로오스 등을 주요성분으로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인공눈물은 눈에 1~2방울 떨어뜨리며 성분에 따라 1일 2~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공눈물 사용 전 ➊눈에 통증이 심한 경우, ➋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경우, ➌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➍임부나 소아에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눈 상태나 첨가제 등의 영향으로 인공눈물 사용 후 드물게 경미한 통증이나 일시적으로 시력이 선명하지 못한 현상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시야가 선명해질 때까지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인공눈물 사용 후 통증, 시야 변화, 지속적인 충혈, 자극감을 경험하거나, 증상이 3일 이상 지속 혹은 악화되면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눈물을 사용할 때 렌즈의 착용은 피하도록 하며 다른 안약이나 안연고를 추가로 사용해야 할 때는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성분이나 첨가제에 따라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카보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인공눈물은 점도가 높아 완전히 흡수되기 전 점안 후 바로 취침하면 눈꺼풀 점착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침 시 약 30분 전에 점안한다.
다른 점안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5분의 간격을 두고 카보머 점안제를 가장 나중에 사용한다.
특히 벤잘코늄염화물을 보존제로 포함하는 인공눈물의 경우 벤잘코늄염화물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으므로 인공눈물 사용 시 렌즈의 착용을 피해야 하며 투여 후 15분 이상 지난 후에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인공눈물 사용 시 오염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전 손을 깨끗하게 씻기 ▲용기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 금지 등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 사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16
-
한-캐나다…中企 성장 지원 힘 모은다.
한-캐나다…中企 성장 지원 힘 모은다.
[세종타임즈] 조달청과 캐나다 공공서비스조달부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정부조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성장 분야 및 전자 조달 시스템 분야 등 공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혁신·사회·환경을 고려하는 공공조달 정책 협력 사항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진행된 양자 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 양자 회담을 통해 전자조달 시스템 및 혁신조달 제도 등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1년간의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 및 지속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양국은 업무협약 이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해 캐나다와 한국 중소기업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한-캐나다의 조달 협력을 긴밀히 하고 한 단계 진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국 조달기업이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판로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개 지역이 신청에 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자체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7월부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6
-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해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6
-
해수부, 4월 17일 전남 완도군에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
해수부, 4월 17일 전남 완도군에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을 주제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4월 1일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전복과 해조류의 고장인 완도에서 4월 17일에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과 해양수산업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강도형 장관은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3명을 대표해 14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수산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이사와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성배 조합장이다.
배기일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난해 김 수출 최초 1조원 돌파 및 수산식품 수출 30억불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성배 조합장은 해조류의 일종인 꼬시래기 양식 성공 및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오전에는 ‘미래 식량 위기, 수산업·어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수산업·어촌 경쟁력 강화 방안, ▲국민이 바라는 어촌·연안 개발 방향과 어촌활력 제고 방안 등 주제발표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헌신한 전국 수산인들과 우리 수산물에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촌·연안의 활력을 높이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수산업을 스마트화하는 한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수출을 확대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