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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준비 본격화 및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10.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한-영 FTA 개선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G7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아울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美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점검하였다.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하는 한편,“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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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핵심 국가인 인도와경제·통상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0.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랑랄 다스 신임 주한인도대사와 접견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여 본부장은 인도가 신남방 지역의 핵심 국가이자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조선, 핵심광물, 온실가스 감축 등 협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양국 협력 관계를 한 층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스 대사는 재임 기간 동안 양국 경제·통상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또한, 양측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통상 협정을 마련하여 양국 경제·통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인도 현지에 67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있으나 BIS 인증, 무역구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이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공관, 무역관, ‘Korea Plus in India’ 등 현지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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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4)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0.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와 함께 「WTO 다자통상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29, 카메룬)가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는 제14차 각료회의 및 일반이사회-17) 대비 △세계무역기구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및 전자상거래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농업·수산보조금 협상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특히 투자원활화 협정은 현재 128개 회원국이 참여중인 가운데,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 MC13 계기 타결을 선도했으며, APEC 계기 지지성명 채택 및 WTO 퍼블릭포럼 투자원활화 세션 개최 등을 통해 동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해 적극 노력중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WTO의 적실성 제고 및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은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제14차 각료회의 계기 투자원활화협정 편입 및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유사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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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접속형 LED 조명」 KS 제정안 공청회 개최
호환접속형 LED 조명 개요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0일, 서울에서 조명업계, 소비자, 시험인증기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호환접속형 LED 조명」KS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KS 제정안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었으며,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수행하여 KS 제정안이 마련되었다.제정안 3종은 주요 부품인 ➊등기구, ➋LED 모듈, ➌컨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안에서는 이들 부품의 개별 교체가 가능하도록 부품의 크기, 고정홀의 위치 및 나사의 크기를 통일하였다. 추가로, LED 모듈과 컨버터의 경우 전기적 호환성 확보를 위해 입‧출력 전류, 접속단자의 크기‧극성 등을 규정하였다.KS 제정안에 적용되는 LED 조명은 수요처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무실용 제품 3종과 가정용 제품 1종을 선정하였다. 사무실용은 ‘사각 매입등’ 중 가로*세로 1200*300mm, 600*600mm, 600*300mm 제품이 대상이며, 가정용은 ‘원형 방등’ 중 지름 600mm 제품이 대상이다.동 제정안에 따라 제작된 LED 조명을 사용하면 부품 단위로 교체‧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전체 제품 교체 비용 감소, 폐기물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제조업체는 보다 쉽게 A/S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표원은 지난 11월 7일 이번 KS 제정안에 대해 예고고시를 진행하였고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 및 예고고시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전문위원회, 기술심의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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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 확대와 인증지원을 위한「2025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0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기여하고 개발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은탑산업훈장 등 47점의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52점이 수여되었다.이날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산업용 고정밀 자기센싱을 활용한 금속 및 차량감지 IoT 융합장치*”를 개발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그린아이티코리아 강원식 대표이사가 수상하였으며, 산업포장은 “친환경 초고중합도 PVC 제조기술**”을 개발한 엘지화학 김건수 연구위원이 수상하였다.한편, 올해 행사에는 기업의 신제품 인증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표원-시험인증기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시험수수료 감면,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협력 등 인증기업의 미래 성장기반의 토대도 굳건히 하였다.행사에 참석한 김대자 원장은 축사를 통해“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단한 노력으로 신기술 실용화에 기여한 기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축하의 말을 전하고,“앞으로도 정부는 신기술 인증 평가체계 개편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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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특히,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간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주요 거점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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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호흡기감염병 고위험군 보호 위해 백신접종 및 예방수칙 준수 필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유행 확산을 최소화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인플루엔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며 유행 중이다. 11월 4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69.4명으로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예년 동기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연령별로는 7-12세 초등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75.9명으로 지난 절기 정점보다 높은 발생을 보였고, 13-18세, 1-6세 순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48주차에 43.1%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간 대비 높았다.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으나, 예방접종은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번 절기에도 10월 중순 이후 입원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예년과 유사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령별로는 최근 4주간 누적 입원환자의 81.6%가 0~6세로, 예년과 유사하게 영유아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코로나19는 지난 9월까지 여름철 유행을 보이다 감소세로 전환된 후, 최근 4주간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는 매주 150명 내외로 안정적인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최근 4주 누적 입원환자 중 59.4% 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환자감시, 병원체감시, 하수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며, 표본감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및 인플루엔자 감시정보 통합 온라인 현황판을 통해 유행 동향을 적시에 안내하고 있다.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 중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질병관리청은 이번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병상 및 응급의료, 치료제 수급, 학교내 감염병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번 겨울에도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운영을 지속하면서, 호흡기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아울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초기 발생 상황 인지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800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만큼,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들은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이번 겨울철에도 면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발생 동향을 국민들과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유행 상황에 따른 대책을 적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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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타 법안과 병합심사 과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은 “이제 남은 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뿐”이라며 “국회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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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 업무 생산성 높인 9개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금상 2건, 은상 3건, 동상 3건이 최종 선정된다.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경진대회 발표 모습을 내보내며 투명성을 높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청년공직자, 대국민심사단이 심사에 함께 참여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려면 각 기관이 적극적인 인사혁신을 추진해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진대회에서 공유된 사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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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장애 유발 원인 확인
연구 내용 요약도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의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형성에 중요한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며, 치매와 파킨슨병 관련 독성 단백질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실험에서 쥐에게 S1 단백질을 비강으로 투여한 결과,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학습·기억 능력이 감소하고 낯선 공간에서 불안 행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투여 6주 후 뇌에서는 신경세포 수 감소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리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어, 장기적인 뇌손상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연구진은 같은 조건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했다.‘메트포르민’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당뇨병 치료제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첫 과학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연구를 주도한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병리 기전을 밝히고, 실제 임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따라서,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과 같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연구과 김정연과장은 “2022년 8월부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양상 및 원인기전 규명 연구와 함께 치료제 발굴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장기간 증상을 겪는 환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 감염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및 뇌질환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