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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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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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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4년 9월~12월과 ’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했다.서울이 51%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하였으며, 서초구는 88% 감소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중국은 32% 감소하고 미국은 45%가 감소했다.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 미국은 48%로 확인됐다.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 다세대 36%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 다세대 7%로 나타났다.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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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숫자를 넘어 생명 살리는 배치가 중요한다 "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경기남부권 응급 의료 체계 인력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낮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경기남부 응급·외상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정원 재배분을 촉구했다.김준혁 의원은 "이번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핵심인 응급·외상 의료체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490명 늘려 총 3548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대 증원 인력은 주로 경기 북부 취약지역에 배치할 지역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다.동두천,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한다.김준혁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관해서는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경기 남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실질적인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양성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혁 의원은 경기 남부권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을 사례로 들었다.김 의원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기남부 응급환자 구급이송의 핵심 거점 병원으로 사망 위험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처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해 단순히 국립·사립 구분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김준혁 의원은 "응급의료는 가장 공공성이 강한 필수의료 분야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배치까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기남부 필수의료 거점병원의 인력 수요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재배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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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길 겁나는 휴게소 물가, '통감자 슈링크플레이션'사례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특히 호두과자의 경우 1년새 7.4%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1월 마지막주의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은 아메리카노, 돈가스, 호두과자, 라면 순이었다.작년 설 연휴 기간 대비 올해 1월 마지막주 가격을 비교해보니 호두과자가 7.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빵이 5.5%, 아메리카노 4.4%로 뒤를 이었다.한국도로공사는 2026년 1월 호두과자 권장가를 10개입 기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6.7% 인상한 바 있다.작년 일부 휴게소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사례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영동선 덕평휴게소는 5000원에 판매 중인 통감자 기준 중량을 350g에서 300g으로 줄였다.사실상 가격을 14.3% 인상한 셈이다.이외에도 중부선 음성 휴게소는 8000원에 판매 중인 맥반석오징어를 110g에서 80g으로 서울양양선 홍천휴게소 해물바, 고추맛바는 150g에서 100g으로 크기가 줄었다.한편 2020년 한국도로공사가 '가성비 메뉴'라며 출시했던 실속 E-FOOD 또한 가격이 대폭 오르거나 판매가 중단됐다.출시 당시 4900원에서 5500원이었던 메뉴들은 모두 가격이 7000원으로 인상되거나 일부 휴게소의 메뉴는 판매가 중단됐다.2023년 인기 간식메뉴를 세트화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출시했던 간식 꾸러미는 17개 휴게소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나, 개별용기 제작과 소분 작업에 따라 비용 증가 및 인력수급 문제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제외한 16곳이 판매를 중단했다.김은혜 의원은"통감자 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인상은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호두과자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간식일수록 가격과 서비스 관리에 나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도로공사의 역할이다. 매출 상위 품목의 부당한 가격인상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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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용인반도체 이전 어렵다"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민석 국무총리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문제에 대해, "시장의 판단, 기업이 결정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치의 셈법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질의에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의 발언은 이 의원이 입지 재검토 논란 등으로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뤄졌다.총리의 이번 답변은 그간 제기되었던 반도체 입지 변경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이 의원이 정부로부터 직접 '변경 불가'원칙을 확인받음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이상식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이를 지켜내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과제"며 "앞으로도 용인의 미래 먹거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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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30년 방치한 수도권 집중의 결과"… 강준현 의원, 5극 3특 체제로 성장 구조 재설계 촉구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본 질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착시켰다"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경제 슬로건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 제기"며 "사람이 움직이고 자본이 흐르고 산업이 자라나는 국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고 역설했다.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되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필수"고 강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과 충북에서는 '혹시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적지않다"며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위에 5건 계류 중인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실질적 지역 투입을 위해 법적 강제조항 격상과 함께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걸러낼 실질 기준으로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기준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뉴노멀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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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한궁 진흥법'발의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대표발의
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1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창시된 생활체육인 한궁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해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궁은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무예인 국궁, 그리고 서양의 다트와 양궁에 IT기술을 접목되어 탄생한 생활체육이다.각 스포츠의 장점에 편리성을 더해 남녀노소·장애 비장애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누구든지 참여하기 쉽고 즐기기 좋은 특장점을 살려 한궁은 전국 각지에 보급되고 있다.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 한궁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된 바 있다.지난해 9월 기준으로만 전국에 심판·지도자가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등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한궁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그치지 않는다.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즈 종목으로 인증된 바 있으며 2022년 전미주장애인체전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이처럼 한궁이 K-생활체육의 새 저변을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전통무예나 인기종목들과 달리 한궁에는 별도의 육성 및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박수현 의원은 △한궁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대회 지원, △한궁협회 법적 근거 마련 등 우리 생활체육인 한궁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궁진흥법'제정안을 마련했다.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창시되어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궁에 대한 지원이 곧 K-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길이다"며 "한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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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김현정 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제1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지난 10일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국회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와 서민·자영업·소상공인·직능경제인의 권익 증진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김현정 의원은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등 생활밀착형 법안들을 발의해 통과 시키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공유 킥보드사, 치킨 프랜차이즈의 갑질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증진과 경제 정의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골목당사, 찾아가는 민생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살피는 등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 왔다.
김현정 의원은 "항상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며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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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선제 차단을 위한 기업 보안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기술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컨설팅과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기술유출 위험 진단과 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산업부는 국가간 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술유출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규모와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 보안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중소기업과 대학을 위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산업부 기술안보과장은 “기술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비용이 부담되어 여전히 보안 강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견고한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와 산업보안 정보도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