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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타르 수교 50주년, K콘텐츠 통해 방한시장 공략
한국·카타르 수교 50주년, K콘텐츠 통해 방한시장 공략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동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중동국제관광박람회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 참가, 카타르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 개최로 방한업계는 물론 현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우선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6일부터 4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된 ATM에 참가했다.
ATM은 전 세계 약 165개국이 참여하는 중동지역 최대 B2B 국제관광박람회로 공사는 국내 지자체, 항공사, 여행사 등 45개의 기관과 공동으로 의료웰니스, 럭셔리, MICE 등 다양한 테마로 대규모 한국관광 홍보관을 조성해 운영하고 방한 관광상품 개발 및 모객을 위해 현지 여행업계와 5,9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중동은 대표적 고부가 관광시장으로 방한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방한 외래관광객 평균 대비 약 37% 높고 한국 의료관광과 뷰티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
특히 중동 방한객 중 의료관광 목적의 여성 비중이 50%에 달하고 방한 웰니스·럭셔리 관광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이번 박람회 기간 중 ‘자빌레이디스클럽’과 공동으로 여성 VVIP 맞춤형 의료관광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또한, 문체부와 공사는 한국·카타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을 개최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카타르 도하 시내 최대 쇼핑센터인 카타르몰에서 대규모 홍보관을 마련했다.
K-관광, K-컬처, K-의료를 핵심 주제로 총 3개의 홍보공간을 기획해 한 곳에서 모든 한국 문화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의 거리를 조성했다.
특히 현지 소비자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매운 K-라면 챌린지 행사, 간단한 한방 시술 등 한국식 의료웰니스 체험 등을 마련해 현지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더불어 국내 케이팝 아이돌 엠씨앤디의 축하공연 등으로 현지인 1만여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행사 기간 K-POP과 한국문화를 열렬히 좋아하는 현지 MZ세대 15명을 ‘K-트래블 주니어리더’로 선발했고 이들은 주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카타르 현지에서 본격적인 한국관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중동지역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중 1%에 불과하지만, 대표적인 고부가 시장으로 여행 지출액이 높고 체류 기간 또한 전체 외래관광객 평균 6.7일 대비 10.5일로 상당히 긴 편”이라며 “공사는 중동 지역 고객의 여행 특성을 고려한 초 세분화 마케팅을 위해 현지 여행사를 고부가 방한 상품 판매 전문가로 지정해 특색 있는 방한 여행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는 등 한국으로 오는 길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한국을 찾는 중동 방한 관광객의 여행 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중동 방한관광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출범했다.
‘한국 속 아랍 세상’을 의미하는 알람 아라비 코리아에는 숙박, 의료, 미용, 쇼핑, 식음료, K-컬처 등 6개 분야, 31개 민간 기업이 회원사로 소속되어있다.
공사는 이들 회원사와 함께 중동 방한객이 한국에서 더 편리하고 친근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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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플로깅 관광상품 최초 출시
관광공사,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플로깅 관광상품 최초 출시
[세종타임즈] 한류스타 팬 미팅과 ESG 활동을 결합한 신개념 방한상품이 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월 ‘슈퍼주니어D&E’와 팬 미팅을 하고 동시에 제주도 환경정화 활동도 실천하는 신규 관광상품을 일본 오사카에서 출시했고 지난 12일 드디어 일본 팬 250여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번 상품은 기존 한류스타 토크쇼와 콘서트 위주로 구성됐던 일반적인 팬미팅 행사에서 벗어나 한류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활용한 ESG 관광상품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호테우해변에 집결해 친환경서약식을 마친 후 목마등대 일대까지 해변을 따라 플로깅을 진행했고 슈퍼주니어D&E는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팬 미팅과 더불어 제주관광 퀴즈쇼도 함께 했다.
더불어 공사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한류드라마 ‘킹더랜드’의 제주 현지 촬영지를 재연한 포토존을 마련하고 드라마 출연진이 직접 소개하는 제주 홍보영상 및 기념품 전시 등을 통해서 제주관광을 홍보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이번 방한 ESG 관광상품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외래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류 특화상품을 지속 개발해 2024년 2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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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강력 비판’
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강력 비판’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 당근, 마른김, 조미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며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감소는 예견되었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도“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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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장 방문
지영미 청장,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5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방문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을 높이고 체중 관리, 식습관, 신체활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스스로 혈압·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영양·운동에 대한 교육과 맞춤형 상담, 진료 일정을 안내하는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의료비 본인 부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통한 선행 질환을 조기인지하고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 환자 외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상설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년부터 20대 청년층에서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해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사업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청장년층 세대의 사전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추진 현황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질병관리청과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혈압측정 캠페인’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간편하고 치료와 관리가 용이하지만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질환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며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와 스스로 생활수칙을 익히고 실천하는 건강실천 생활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고혈압의 지속 치료 및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여러 차례 시행한 분석·평가에서 사업 효과가 검증된 만큼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개선·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에 대한 자원 투입이 우선됨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법령 제정, 종합계획 수립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질병 예방 문제를 주요 안건화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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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버스와 R&D센터 설치 양해각서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월 10일 에어버스 DS 최고운영책임자인 프란시스코 세구라 일행을 만나 에어버스 ITC 한국 설립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정출연 및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항공·우주·방산 분야 국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에어버스 ITC 국내 설립을 위한 에어버스와 산업부 간 협력 △ 에어버스와 국제 연구개발 협력 등이다.
산업부는 ‘22년 11월 장관과 에어버스 DS CEO 면담에서 에어버스 R&D센터 한국 내 설립을 요청한 이후, 양자간 실무회의를 개최해 왔고 그 결과 에어버스 DS는 에어버스 ITC로 명명된 R&D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산업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에어버스는 그린필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T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금년 내 ITC 설립지역 선정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해각서 기간 동안 운영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ITC의 자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어버스는 한국 정부의 중요한 지원을 받아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항공 산업의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고 ITC의 전략적 비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육성할 것이다.
에어버스 ITC는 에어버스가 국내 최초로 한국에 설립하는 R&D센터이자 향후 한국과 에어버스간 연구개발 협력의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에어버스 ITC 국내 유치를 통해 항공·우주·방산 분야 글로벌 협력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등 5대 첨단 방산 소부장 개발에 금년에 만도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 만큼, 에어버스와의 글로벌 연구개발도 연계·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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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와 5개 시·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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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키르기스스탄은 전력의 80% 이상을 수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자원 보유국이자 태양광, 풍력 등 여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가 양국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 간 면담을 계기로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탈라이벡 이브라예프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및 ▲한국-키르기스스탄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 모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인력, 기술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안 장관은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금년 9.4. ~ 9.6.,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4 WCE에 키르기스스탄의 참석 및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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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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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5.9. 오전 볼드 밧-오치르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몽골 국민 방한 사증 건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몽골 내 사건·사고 발생시 몽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몽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몽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법체류자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몽골 정부가 2022.6.1. 우리 국민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몽골 방문을 승인한 이후 작년 14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활발한 양국간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몽골측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몽골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국장은 금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 몽골 이민청장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몽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몽골 이민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상기 영사협의회에 이어 5.10. 오전 검버자르 애룐보양 몽골 재난방재청장을 별도로 면담해, 작년도 복드산 조난 사건시 신속한 대응 등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민의 몽골 방문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해 그간 몽골 재난방재청과 우리 유관기관간 교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난·수색·구조 등 상황 발생시 양측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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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의료개혁논의 박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5월 10일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세본’ 정부는 5월 10일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의료개혁과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들과도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 주요 협업 과제를 공동의제화해 개혁의 추진동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의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해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유도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제2차 건강보험 종합대책’에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 α’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올해 1,500억원 + α에 대한 투자를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발표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어있었다.
이용체계도 미흡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가 일상화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를 통해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착수했으며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특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성안해 공청회를 개최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해 각종 평가·지정 및 보상에 활용하고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다음으로 보상체계는 현행 종별가산금+의료질 평가 지원금+적정성 평가 지원금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의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