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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시
특수학교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서울정애학교를 방문해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진행 상황을 살폈다.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이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2016년부터 매년 대상 학교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수학교 24개교를 포함해 전국 5백여 개교에서 훈련을 진행하며 2027년까지 1천여 개 학교로 훈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훈련에서는 규모 4.8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학생 대피 및 구조·구급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그림과 스티커를 통해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본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는 특수학교용 ‘재난이해하기 워크북’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체험부스·차량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도 함께 운영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학교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학생들이 대피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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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미국 미시간주립대와 수의법의 약독물학 발전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수의법의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약독물 검사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4일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와 약독물 분야의 진단 및 분석 기술 전수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시간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약독물 분야에 특화된 미국 내 대표적인 진단실험실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및 세계 20여 국가 등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가장 가장 많은 약독물 사례를 진단하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실험실 책임자인 존 부크와이츠 교수는 미국 내 약독물분야 전문실험실을 대상으로 진단능력 정도관리를 주도하는 등 약독물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검역본부와 미시간주립대학교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수의법의 약독물 관련 기술 및 지식 공유, △ 국제공동연구 추진, △ 현지 교육 및 실습 훈련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사례 해결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협업 연구과제 발굴,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함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검사기법 기술전수, 최신정보 공유 등 국내 수의법의 약독물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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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390건 적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을 2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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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선포식에서는 행안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협회, 차량공유 기업 쏘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벤츠코리아 등 민간 기업 등도 참여한다.
이어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는, ‘Protect Your Life’를 주제로 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발표와 함께, 언론·교육·디자인·홍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공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교통안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무사고’ 주제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 홍보대사 활동, 중점 캠페인 활동으로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사고 캠페인 송, 무사고 실천 챌린지 등 공감형 콘텐츠 활용해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어르신 이동이 많은 의료·복지센터 등의 고령자 접점에 대한 집중 홍보, 장시간 운전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교통안전 미션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캠페인 활동은 SNS 웹툰·카드뉴스, TV 방송 등 온라인 홍보 및 교통안전 서포터즈 활동 등 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2021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천명대로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오늘 이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안전 의식과 행동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며 “국민의 생활속 안전실천으로 5,000만 국민 모두가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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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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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여 세계인의 시선으로 한국문화 매력 알린다
2,800여 세계인의 시선으로 한국문화 매력 알린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곳곳에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릴 95개국 1,303명의 ‘케이-인플루언서’ 와 101개국 1,498명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선발하고 4월 29일과 30일 코시스센터에서 각각 발대식을 열어 활동 시작을 알린다.
2020년에 창단한 ‘케이-인플루언서’는 그동안 영상 약 2만 건으로 한국 여행지와 음식, 문화콘텐츠 등을 실감 나게 전했다.
특히 일상을 담은 콘텐츠는 세계인의 공감을 얻으며 그 공감이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게 했다.
올해는 95개국, 1,303명의 콘텐츠 창작자를 선발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의 참여 비중이 높았으며 북아메리카와 유럽 권역의 비중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인도 출신 프라가티 벌마와 멕시코 출신 파올라 발렌지아 등 유명 콘텐츠 창작자들도 합류했다.
재치 있는 짧은 영상으로 유명한 프라가티 벌마는 한국 전통과 유행, 일상에 자기 아이디어를 입혀 독특한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케이팝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닌 파올라 발렌지아는 케이팝 커버 댄스, 문화예술인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2011년에 시작해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국내외 외국인으로 구성된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로서 한국문화와 행사, 정책 등을 취재해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304건의 기사를 작성해 이 중 1,325건을 코리아넷에 게시했다.
올해는 101개국, 1,498명의 명예기자를 선발했다.
아시아와 유럽 권역의 참여 비중이 높았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등 다른 권역에서도 골고루 참여해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중 474명은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이집트 출신 살와 엘지니와 에스라 엘지니는 11년째 명예기자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 처음 선발된 호주 출신 트레이시 리앤 반스는 한국에 정착한 50대 교사로서 중년층의 시선으로 한국 생활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공감과 위로 용기를 전하는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인플루언서’ 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앞으로 국내외 주요 문화 현장을 찾아가 취재하고 매월 부여되는 주제에 따라 한국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문체부는 이들이 온라인 연수회 등 교육과정을 통해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고 세계적인 콘텐츠 창작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은 “‘케이-인플루언서’ 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세계와 한국을 잇는 메신저이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소통으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문체부는 ‘케이-인플루언서’ 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이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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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0.2% 감소 · 온라인 19.0%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정책위원회 운영방안, △자율운항선박 R＆D 정책방향, △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시대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의 핵심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실증-상용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조선 3사, 기자재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협의회를 가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향후 10년간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로드맵을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그간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적과 향후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실증 특례 제도 등을 바탕으로 업계의 자율운항선박 실증 결과를 기술개발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등 신시장 선점에 K-조선 민관원팀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안전과 탄소절감에 기여하는 해운물류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 표준 제정에도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와 더불어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해운물류체계 전환, 전문인력 양성, 국내 제도 개편 방안 등 중장기 추진 전략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연내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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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재산 데이터 7종 무료 개방
특허청,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재산 데이터 7종 무료 개방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4. 29.부터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데이터 7종을 특허정보활용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활용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총 13개국에서 발간된 지식재산권 관련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 총 133종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특허청의 ‘2023년 AI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축된 것으로 △국내 특허·실용신안 공개공보 △미국 특허공보 △의견제출·거절결정서 △특허 패밀리 한영 기계번역 △국제특허분류 △특허상담 기계독해 △특허고객 상담사례집이 포함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허 데이터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분야는 복잡한 구조와 전문용어의 특성으로 인해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를 분석·구축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관련 기업들은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민간의 학습데이터 구축 부담을 경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가공한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전면 개방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학습데이터 7종은 특허청의 행정업무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특허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학습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은 특허문헌 분석서비스, 인공지능 챗봇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최일승 산업재산정보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데이터 개방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특허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개방해 지식재산 정보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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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인프라, 친환경 발전사업으로 활용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발전5사는 석탄발전 소재지역의 지자체와 함께 향후 폐지되는 석탄발전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대체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29 오후 3시 석탄회관 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를 활용한 대체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해 12.10일 출범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그간 두 차례 논의를 통해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고용, 지역경제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전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날 회의에서 발전5사는 주로 석탄발전의 대규모 부지와 전력설비를 활용해 수소 생산시설 및 발전시설로 전환하고 석탄 인프라 시설을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시설로 전환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석탄발전 송전설비를 활용한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BESS, 태양광 등 다양한 대체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아직은 사업 구상단계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체사업에는 많은 인·허가 등 절차가 수반되는 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부, 발전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남호 차관은 “발전사의 친환경 대체 발전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석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왔던 발전5사도 좌초자산을 최소화하면서 풍력, 수소 등 친환경 발전사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석탄발전폐지지역지원법과 정부가 준비중인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통해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안정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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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에 따른 석유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5.4.29 업계, 기관과‘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 25.5.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25.5.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0원, 경유는 리터당 약 46원, 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약 17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유·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원활히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불대로 하락했으나,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밝히며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시장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