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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 낙하물 사고- 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 구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 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대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48명이 사고재해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3대 재래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5명으로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건설사 연도별/사고유형별 재해자 및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누적 사망자 순 나열 사고유형 2021 2022 2023 2024 2025.6 누적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전체 2,311 36 2,883 37 3,795 21 3,789 28 1,502 26 14,280 148 떨어짐(추락) 447 12 446 6 649 14 605 12 235 10 2,382 54 물체에 맞음(낙하물) 359 9 344 6 477 1 439 8 179 5 1,798 29 무너짐(붕괴) 23 5 35 10 28 0 32 2 17 5 135 22 부딪힘(충돌) 268 5 411 5 455 0 452 2 190 4 1,776 15 끼임 286 3 325 4 432 0 443 3 188 0 1,674 10 빠짐- 익사 2 1 2 2 0 0 1 1 2 2 7 6 깔림- 뒤집힘 75 1 118 1 139 3 134 0 42 0 508 5 감전 6 0 10 3 16 0 10 0 9 1 51 4 화학물질 누출접촉 8 0 11 0 22 2 25 0 4 0 70 2 넘어짐 538 0 741 0 1008 1 1005 0 383 0 3,675 1 불균형- 무리한동작 138 0 216 0 285 0 301 0 123 0 1,063 0 절단- 베임- 찔림 121 0 157 0 224 0 256 0 97 0 855 0 이상온도 물체접촉 14 0 25 0 20 0 35 0 7 0 101 0 사업장외 교통사고 10 0 24 0 18 0 18 0 7 0 77 0 폭력행위 6 0 7 0 6 0 7 0 6 0 32 0 폭발- 파열 2 0 3 0 8 0 9 0 4 0 26 0 화재 4 0 1 0 0 0 5 0 8 0 18 0 체육행사 2 0 5 0 3 0 3 0 0 0 13 0 기타 1 0 1 0 5 0 5 0 0 0 12 0 동물상해 0 0 1 0 0 0 3 0 1 0 5 0 사업장내 교통사고 1 0 0 0 0 0 1 0 0 0 2 0 사고 재해자 수에는 사망자 수가 포함돼 있음 / 산소결핍의 경우 재해, 사망 0건 재래형 사고란 안전수칙 미준수 등 동일한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추락이나 끼임과 같은 사고재해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만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이미 수년 전부터 재래형 사고에 대한 지적과 대책이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사망자 발생 건수를 보면, 떨어짐(추락)이 54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물체에 맞음(낙하물 사고) 29건(19.6%), 무너짐(붕괴) 22건(14.9%), 부딪힘(충돌) 15건(10.1%), 끼임 10건(6.8%), 빠짐- 익사 6건(4.1%), 깔림 5건(3.6%), 감전 4건(2.7%) 등이었다.추락, 낙하물사고 그리고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0%를 넘는다.연도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2021년 36명, 2022년 37명, 2023년 21명, 2024년 28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에 근접한 상황이다.2021년 이후 줄어들었던 사고재해 사망자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재해자 수도 증가추세다.2021년 2,311명이었던 재해자 수가 지난해 3,789명을 기록하면서 3년 사이에 64%가 늘었다.재해자 수 가운데 사망자 수 비율은 빠짐- 익사가 85.7%로 가장 높았고 무너짐 16.3%, 감전 7.8%, 떨어짐 2.3%, 물체에 맞음1.6% 순이었다.빠짐- 익사의 경우 사고 자체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무너짐 역시 10명의 재해자 중 1~2명이 사망할 만큼 사망 위험도가 비교적 높아서 이러한 사고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한편 넘어짐의 경우 재해자 수는 3,675명으로 사고유형 중 가장 많지만, 사망자 수는 1명이다.사고유형별로 사망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산재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기업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 15명, 대우건설 14명, 롯데건설 13명, DL이앤씨 12명, GS건설 10명,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KCC건설 8명, 계룡건설- 태영건설 7명, 삼성물산- 한화- DL건설 6명 등이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7명의 사고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아울러 건설업계 현장 안전 인식 문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김주영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확보한 ‘100대 건설사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개 기업에서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가 총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 6천만원뿐이다.이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한 사례가 2건이나 됐다.추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상 재해원인에 따르면 현장 내 “유도원 없이 사전협의 되지 않는 외부장비가 무단 진입해 현장 노동자가 깔려 병원 이동 중 사망”하거나 ‘질병성 사망’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노동부는 산재 은폐라고 보지는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 발생일시·장소와 원인·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사업주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김주영 의원은 “산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의 일처럼 대해야 한다”며 “특히 사망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작업 전 철저한 안전수칙 점검과 안전장치 구비로 후진국형 사고의 반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붙임 _ 20대 건설사 연도별 사망자 현황 등.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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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국정감사서 “연합형 통합으로 전남의대 추진 속도 높여야”
김문수 의원 사진 20251014 국회교육위 국정감사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은 1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 추진과 순천대- 목포대 통합 진행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로 21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며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3월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보고받기로는 통합을 전제로 전남에 의대를 세워야 한다는 데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복지부 의사인력추계기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되면 교육부는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역순으로 따져보면 서둘러 추진할 경우 2030년 3월 개교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어 “현재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내부 반발이 크고 절차가 쉽지 않다”며 “총장을 각각 유지한 상태에서 법적으로만 통합하는 ‘느슨한 연합형 통합’ 방식을 인정해 제도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두 대학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유사한 통합 사례는 없었다”며 “현재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심의위원회를 2주마다 개최해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며, “연합형 통합을 통해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년 10월 14일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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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상징”… 강준현, 국무조정실장에 책임 촉구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 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정부 시절인 지난 2년간(2023년- 2024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 기능을 잃고 형식적인 보고- 점검에 그쳤다”며 “이처럼 지원단이 통합된 채로 운영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세종시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특별자치시- 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이로 인해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원에서 6천6백만원으로 축소됐다.이어 2023년부터 세종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된 점도 지적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평가 항목에 명시돼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며 꼬집었다.계속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통해 입법- 행정- 사법 3부가 명실상부하게 기능하는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의 조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세종시지원단 인력이 6명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살펴보겠다”며, “세종시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이라며 “정부가 세종시지원단의 기능을 복원하고 국회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정부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근거가 될 핵심 입법이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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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외교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부 파악 2건뿐”
국회
[세종타임즈] 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기간에 상관없이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가 진행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그중 한 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로 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절차를 문의한 것이지만, 나머지 한 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해 환부 절차가 진행된 것이었다.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우리 국민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은 대부분의 영사조력 절차에서 판결문, 기소문 등을 공유받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피해자 파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외교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사고와 관련된 영사조력이 증가해 2024년 2월부터 보이스피싱을 영사민원시스템 사건사고 범죄 유형에 추가했으나, 이후 환부 관련 사례는 단 한 건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재정 의원은 “외교부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파악과 환부 지원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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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치유’ 발전 방향 찾고 관심 높인다
충남도청사전경(사진제공=충청남도)
[세종타임즈]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14일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2025 태안원예치유 포럼'을 개최해 원예치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포럼에서는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의 기조강연, 박진희 배우 등의 강연, 그리고 황석정 배우 등이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조직위는 원예치유가 현대인의 정서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2026년 4월 25일~5월 24일)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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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적 근거없이 선거사무 수년째 지속
국회 행안위 이상식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시- 도) 선거구 책정 및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10월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자치구- 시- 군)은 각각 중앙선관위, 해당 광역시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시- 도)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직선거법상 행정안전부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 ‘관련자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있다.인구소멸과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산정’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이와 관련, 이상식 의원은 “광역의원(시- 도의회) 의원정수는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행정구역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위 법규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그밖의 조건에 관한 아무 규정이 없고 더구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여기서 주관적인 평정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실례로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와 고양시의 인구가 각각 107만 9,355명, 108만 2,843명으로 비슷한데, 광역의원(시- 도) 지역구와 의원정수는 각각 10, 12개(명)으로 2개(명)이나 차이난다.이상식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각각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시군구선관위가 각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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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정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 미수립 ”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각각 임의-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상위 계획인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아, 지자체의 세부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도 68곳(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기준 국내 빈집은 총 13만 4,000호로 이 중 60%인 약 8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농촌 인구 역시 2023년 973만명에서 2040년 9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활환경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정책의 관리 체계도 불명확하다.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됐지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농림축산식품부’소관으로만 남아 있어 수산 분야가 연계된 어촌 생활환경 정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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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현장 철근 관리 실패에 내부 감사 진행한다.
철근확인서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이에 LH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했다.재조사에서는 최초 조사와 다르게 파악된 내용이 많았는데,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설계변경 시기도 문제다.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3항에서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또, 준공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A 건설공사 1공구는 2020년 10월 18일에 준공됐으나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일 준공정산이 됐다.반대로 B 건설공사 2공구의 경우 2024년 10월 16일에 준공됐으나 이보다 2년이나 빠른 2022년 8월 30일에 준공정산이 이뤄졌다.이뿐만이 아니다.최초 조사에서 철근 설계량과 반입량의 차이가 19.5%로 가장 컸던 평택소사벌 A-7BL의 경우 김은혜 의원실이 직접 철근납품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인수처, 인수자, 인수일이 공백으로 비어있음을 확인했다.철근을 보낸 사람은 있는데 철근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LH가 직접 작성해 제출했던 자료를 재조사를 통해 LH 스스로가 틀렸다고 반박하게 된 상황도 우습지만, 새로 작성된 자료조차도 문제투성이라는 점이 LH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의원은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아수라장인데 다른 자재까지 들여다보면 어떻겠나”며 “LH 차원의 내부감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LH 차원의 수사 의뢰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LH 이한준 사장은 “철근 관리를 수기방식에서 전산 관리로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미진했다”며 “감사실을 통해 철저히 감사한 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이에 LH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했다.재조사에서는 최초 조사와 다르게 파악된 내용이 많았는데,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설계변경 시기도 문제다.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3항에서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또, 준공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A건설공사 1공구는 2020년 10월 18일에 준공됐으나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일 준공정산이 됐다.반대로 B건설공사 2공구의 경우 2024년 10월 16일에 준공됐으나 이보다 2년이나 빠른 2022년 8월 30일에 준공정산이 이뤄졌다.이뿐만이 아니다.최초 조사에서 철근 설계량과 반입량의 차이가 19.5%로 가장 컸던 평택소사벌 A-7BL의 경우 김은혜 의원실이 직접 철근납품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인수처, 인수자, 인수일이 공백으로 비어있음을 확인했다.철근을 보낸 사람은 있는데 철근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LH가 직접 작성해 제출했던 자료를 재조사를 통해 LH 스스로가 틀렸다고 반박하게 된 상황도 우습지만, 새로 작성된 자료조차도 문제투성이라는 점이 LH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의원은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아수라장인데 다른 자재까지 들여다보면 어떻겠나”며 “LH 차원의 내부감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LH 차원의 수사 의뢰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LH 이한준 사장은 “철근 관리를 수기방식에서 전산 관리로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미진했다”며 “감사실을 통해 철저히 감사한 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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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
제1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장면 (사진제공=당진시)
[세종타임즈]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제12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고 기존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명칭 변경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총무위원회’라는 명칭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다.기존 총무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안전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 면- 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왔다.당진시의회는 조례 개정으로 이들 소관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며 위원회 명칭을 통해 소관 부서의 기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박명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위원회의 실제 소관 업무를 시민과 의회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명칭이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개정된 조례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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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 회계기준 정상화와 충돌 불가피”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배당결손’ 이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의미한다.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자료에 나타난 ‘배당불가’ 논리: ‘유배당결손’, 보험채무 제한 핵심 이유 삼성생명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약 990만 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경우 1.2조 원 규모의 ‘유배당결손’ 이 주식 매각이익(0.2조 원)을 초과하므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그러나 ‘유배당결손’에 대한 삼성생명의 주장은 유배당 결손의 회계적 실체를 둘러싼 논쟁을 낳고 있다.실제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생명은 국회가 만일 보험업법을 개정해 취득원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3%)를 제한하고 30조 원 전체를 매각하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계약자배당 8조 원’을 비용으로 산정했다.만약 '유배당결손 1.2조 원'이 확고한 회계적 실체라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에게 소규모 이익(0.2조 원)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을 이유로 배당 불가를 주장한 반면, 대규모 이익(30조 원) 발생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 언급 없이 8조 원 배당을 인정한 것이다.이는 삼성생명이 '유배당결손'을 상황에 따라 보험채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주가 9만원 시대, ‘유배당결손’ 논리는 설득력 잃어 삼성생명의 ‘배당 불가’ 주장은 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2025년 6월 말)의 삼성전자 주가 59,800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그러나 10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9만원을 넘어서며 약 50% 이상 상승했다.이러한 주가 상승은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논리의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킨다.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예시로 든 0.6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식 매각 시나리오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매각 차익은 약 0.9조 원으로 불어난다.이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추정되는 이익도 기존 0.2조 원에서 0.3조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비록 이 금액은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1.2조 원을 여전히 하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전체 미실현 이익을 고려할 때, 과거의 운영 손실을 방패삼아 천문학적인 자본 이득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구분 적용 필요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상품을 통해 수취한 자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 5,444억원을 구입했다.삼성생명 보고서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약정이율 7%를 지급하는 반면 회사의 보험자산 평균운용수익률은 3%라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과거 고금리 시절 약정 이율 7%는 당시 이자율의 절반에 불과하다.특히 주목할 지점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규정을 근거로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통합해 유배당 결손 계산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200조에 달하는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의 수익률을 연 3%로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연 6조원에 해당하지만, 삼성전자를 취득할 때 발생한 유배당보험계약금액은 삼성전자 주식 구입액(5,44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 7%를 지급해도 연간 400억원에 불과하다.실제로 1992년 이전 유배당상품계약수는 전체 계약수 1,505,564건 중 191,779건으로 14.60%에 불과하고 계약 금액 측면에서도 현저히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탈회계’의 정상화와 IFRS17 원칙의 전면 적용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주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을 통한 회계처리)에 기반한다.그러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 역시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탈회계는 근거를 상실했다.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탈회계 정상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함에 따라 ‘일탈회계’ 가 중단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이 삼성생명 회계에 온전히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회계 현안들과 마주하게 된다.첫째, 일탈회계에서 가능했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원칙에 따라 ‘보험부채’로 재분류되어야한다.이는 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배당 의무가 시가로 평가되는 명확한 부채로 인식됨을 의미하며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우선 상계’ 논리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삼성생명은 2025년 반기보고서에 보험부채를 ‘0’ 으로 잡았다.주식의 매각계획이 없거나 앞서 주장한 것처럼 유배당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삼성생명의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이 보험부채를 인식할 때 명확한 미래현금흐름의 크기와 시기, 적절한 할인율 및 시뮬레이션을 반영해야 하는 IFRS17과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해석이 주목받는 이유다.또한 일탈회계가 원상복구 되는 시점에서 삼성생명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IFRS17 최초 적용시점인 2023년부터 소급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둘째, 자회사로 편입된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회계’ 적용이다.삼성생명은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생명, 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의 영업실태나, 지분율 20% 미만의 다른 5개 관계사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과 배치되는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을 받는다.일탈회계 정상화로 삼성화재 순이익을 삼성생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지분율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삼성생명의 딜레마: 회계 원칙과 지배구조 유지 사이 삼성생명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러한 입장은 향후 회계 환경 변화와 맞물려 국내 1위 생명보험사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낸다.삼성생명은 과거의 ‘손실’(유배당결손)을 내세워 보험계약자의 이익 공유 권리를 제한하고 자회사의 ‘이익’(삼성화재 순이익)의 자사 장부 반영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는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수용하는 것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객의 보험금에 대한 수탁자로서 보험사 본연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다.이 문제는 당국의 회계 정상화 의지가 확고할수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떠나, 유배당 계약자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의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며,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