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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탄벌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우산2교 보수보강 공사, △벌원2교 보수보강 공사에 투입된다.
탄벌동 723-2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탄벌4호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 파고라, 광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인근 탄벌초등학교와 주거·상업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도심 내 녹지 서비스 확충은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퇴촌면 우산리에 위치한 우산2교와 탄벌동 벌원2교는 준공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교량 균열·부식·변형이 진행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교면포장, 신축이음, 난간 보수, 바닥판 표면보수 등 전반적인 보수보강을 진행해 교량의 내구성과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오래된 교량의 안전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도의원들과 광주시와 함께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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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 , 12 일 기재부 ‘ 제 27 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심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 은 안양 박달동 인근에 친환경 4 차산업단지와 문화 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 박달스마트밸리 ’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13 일 밝혔다.
하루 전인 12 일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 제 27 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에서 “ 국가 필수시설이지만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이전을 위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개선 ” 하겠다며 , “‘ 現 부지 압축 재배치 후 잔여부지 국가 · 지자체 협력개발 ’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활용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력을 활성화 ”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활성화의 예시로 안양시가 지하탄약고 등 대체시설을 설치한 후 잔여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 주거 · 문화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 , 즉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언급했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 은 강득구 의원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 최대호 안양시장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며 , 현재 국방부 탄약고를 이전해 현대화 ,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복합개발을 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신형 탄약고 건설과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총 약 3 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안양도시공사 50.1% 의 지분과 삼성증권 컨소시엄 49.9% 의 지분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강득구 의원은 , “ 워낙 국가의 거대한 사업인지라 , 국방부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선정 , 국토부의 ‘GB 관리계획변경 사전입지심사 ’, 기재부의 ’ 국유재산심의 ‘ 와 같은 부처와의 협의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면서 “ 안양시민 , 특히 박달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게 됐다” 며 소감을 밝혔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 은 안양시의 정주성과 자족성을 충족시키며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 이후 위례 - 과천선의 박달 - 광명역 연장에 필요한 국토연구원 용역의 B/C 산출에 청신호로 여겨진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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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삼성생명이 이날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삼성화재 지분을 여전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회계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등이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 30일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15.4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기보고서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분법이란 단순히 보유 주식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와 달리 투자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손실 중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50% 이하를 보유하면 ‘지분법’을 적용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제1028호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법을 회계 처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순이익 중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율만큼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손보업계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3,000억원 이상을 재무제표에 '순이익'으로 더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돼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된다.
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디지털 플랫폼 대규모 공동 투자 △보험상품 연계 및 채널 통합 △경영진 상호교류 △IT·고객정보 공유 등에서 긴밀한 경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지분법 적용 근거인 ‘유의적 영향력’의 핵심 판단 기준과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지난달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전문가포럼을 개최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도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만 회계기준 ‘일탈 규정’을 재승인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특혜 시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그리고 기업회계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사실상 삼성생명에만 유리한 주식평가 방식을 허용해 개정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과거의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조속히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도록 보험계약자들을 포함한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회계처리 관련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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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기념 누리소통망 이벤트 개최
식약처,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기념 누리소통망 이벤트 개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날’ 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3일부터 식약처 공식 누리소통망를 통해 ‘화장품의 날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식약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를 통한 ‘화장품의 날 응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의 날은 우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제고에 기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업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K-뷰티의 위상, 화장품 산업 발전의 흐름, 식약처 정책·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첫 기념행사로 9월 5일 코엑스 마곡에서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정부, 국회, 산업계 등과 함께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화장품 업계와 함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와 협업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뷰티위크’에 참여해 화장품 산업 변천사, 화장품 정책·제도, 화장품의 날 지정 등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소비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화장품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8월 중순부터 할인행사와 댓글 이벤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당국과 다각적으로 협력하며 적극적인 규제 외교를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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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핏’은 건강 측정기기일까? 통신기기일까?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목)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월)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우선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 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➋ 다음으로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되어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8708.99호 ‘차량의 기타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 이 아닌 제8708.95호 ‘에어백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 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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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사업 출범 1년, 미래를 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출범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은 국내 연구기관이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이화학연구소 등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4년 7월에 4개 연구과제의 선정으로 시작됐다.
참여 연구자들은 출범 초기부터 연구자 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했으며 해외 연구기관과도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등 해외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자 8명을 포함해 국내 젊은 연구자 15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들은 사업 운영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게는 연구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협의회를 계기로 다시 한자리에 모인 연구자들은 먼저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제공동연구 개발비의 효과적 활용과 지식재산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서 효율적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국내 연구역량 혁신으로 이어가기 위해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연구자 협의회 대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원 김일두 교수는 “우수한 성과창출, 인재양성에 머물지 않고 국가 연구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과제를 운영하겠다”며 “우리나라의 5대 과학기술 강국 도약에 기여하고 싶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해외 최정상급 연구기관에 파견된 젊은 과학자의 경험담을 발굴해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내년에 신규과제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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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현장과 함께과학기술 주도 ‘진짜 성장’ 이뤄낼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 9월에 발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과정을 점검함과 동시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고 8개 분과, 50명이 넘는 현장 전문가들이 지난 1달간 2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안 도출에 전념 중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공 지능 미래기획 수석이 직접 현장과 소통하며 매주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연구자 시각에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와 소속에서 젊은 연구자와 기업인,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전문성과 연구 현장의 자율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도전·창의적 연구 촉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혁파 방안, 과제 기획·평가 시스템 개선,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 지능과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국가 대전환을 통해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 출연연, 기업 모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에 발표하고 과학기술 주도 ‘진짜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배경훈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어제 오전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한 유회진학술정보관 내 실습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각별한 연구실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내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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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탄소합금 후판에서도 미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에서 1차 승소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 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포스코에 대해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CIT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는 소송 제기 후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고 CIT 구두 변론 시에는 포스코와 함께 한국 정부가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CIT는 이렇게 개발한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나아가 3개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불균형성에 대한 이번 CIT 판결은 작년 12월 한국 정부가 CIT에서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하면서 불균형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기 요금 이외에도 CIT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즉 탄소 배출권 거래제 내의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무상할당 하지 않아 법률적 특정성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상무부에게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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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4배 일본인 재산 699만㎡…‘대한민국의 품’ 으로
조달청
[세종타임즈]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를 활용해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97필지, 9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었던 재산들이 국유화된 이후에 비로소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뜻깊은 작업” 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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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생성형 AI 서비스 간편하게 구매해 정부 업무에도 사용한다
조달청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달청과 8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정자원은 해당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해 검증하고 조달청은 국정자원에서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조달쇼핑몰에 등록되면,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 본 후에 활용성이 높을 경우 원클릭으로 유료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각 국가기관은 ‘상’ 등급 보안 검증을 받은 클라우드 부재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겪어왔다.
외교, 안보, 국가행정과 같은 민감정보를 다루는 국가 업무 특성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에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에 입주한 2개 클라우드사가 국정원의 ‘상’ 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해 민간 서비스도 해당 클라우드를 이용해 업무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 사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져, 민간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형 방식은 정부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기업은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과 구축 사업자와의 협력 등 복잡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해 기술력만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달청은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서비스를 각 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구독형 방식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도 방지하고 혁신 기업들의 판로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자원과 조달청의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민간 AI 서비스의 공공부문 판로가 열리며 이들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여러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상당한 수준의 초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한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이를 일반 사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형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를 위한 기반이 공공부문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한 대기업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도 기회가 생기는 등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시간을 끌지 않고도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혁신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AI 기업과 공공기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달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정자원은 PPP를 포함해 공공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도입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규모가 큰 AI 분야에선 이 같은 민간 서비스 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