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방정부 자산 1,100조 시대,관리 전문성 확보해 지방재정 건전성 높인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의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지방정부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국의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 원에 달하며, 최근 관리 방식이 단순한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법률, 지적, 금융 등 다방면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하지만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의 56%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실정이며, 전담 부서를 갖춘 지방정부도 16곳에 불과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관리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먼저, 집합교육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 개발이나 매각 등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신설해 연 4회 운영한다.또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핵심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협력하여 지방정부의 수요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전 준비부터 실제 현장조사,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하여 돕는 종합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또한, 기존 업무편람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담은 간편 실무 안내서인 “어서와, 공유재산은 처음이지”를 새롭게 발간할 예정이다.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해 재산담당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반면, 교육 이수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신설하여 교육 참여율과 직무 전문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3월에 열리는 ‘제도개선 공동 연수’와 4월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소통을 늘리고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꾸준히 힘쓸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주요 자원인 공유재산을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현장 담당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1
-
저수온 특보 전면 해제 및 위기경보 하향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3월 11일 12시부로 저수온 특보를 전면 해제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올겨울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 대비 0.5~1.5℃ 높았고, 2월 말부터 수온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는 작년보다 8일 가량 짧은 57일간 유지되었다.올해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긴급 방류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대응 등으로 일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수산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어업인 피해 복구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저수온 재해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며, “저수온 특보는 해제되었지만, 피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피해 어가가 빠르게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1
-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 학습 시대 열린다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자료 수업 활용 모습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방법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처음 보급한 교육자료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학습의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실생활 중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행 수준을 분석하고 학습 단계를 세분화하여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다.둘째, 변화에 민감하고 시각적 정보 처리가 뛰어난 자폐성장애 학생을 위해 시각적 단서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또한, 감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소리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학습 보조도구로 대체 의사소통 기능을 제공하여, 발화가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였다.셋째, 지적·자폐성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기능과 학습 내용 등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현장 적합성과 활용성을 시범학교와 특수교육 선도교사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특수교육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를 사전에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연수도 실시하였다.올해에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이는 학습의 기초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며 현장 활용성이 높은 교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발한 교육자료를 무료로 보급하여, 자유롭게 학습에 활용하도록 하였다.학생용 교육자료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과 경험을 적용하여, 글자를 읽지 못하더라도 그림 혹은 그림 단추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앱’ 형태로 개발되었다.한편, 교사용 플랫폼은 국립특수교육원 ‘열린배움터’를 통해 제공된다.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추가학습이 필요한지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교사에게 전달하므로,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의 개별 학습 속도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2025년 시범학교 운영 결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학생이 앱을 통해 자신의 학습 선호도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본인의 속도대로 기다려주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학교의 교사는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특수교육의 미래를 보았다.”라고 전했다.교육부는 2028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인공지능 교육자료를 확대하는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발달장애 학생의 디지털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활용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인공지능 교육자료 보급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이 되기를 기대하며, 장애로 인해 배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양질의 ‘특수교육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1
-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 3월 16일부터 접수 시작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대회 포스터 교육부 제공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된 바 있다. 올해 대회부터는 데이터 기획을 넘어,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실무에 적용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이들을 미래형 혁신 인재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대회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로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활용 소속 학교 홍보영상 제작’ 분야를 신설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미지‧영상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소속 학교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두 번째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는 중‧고등학생과 성인이 참여한다.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 학습, 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및 아이디어 기획을 제안한다.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과 팀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작품 제작에 필요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참가자들은 제공된 이용권과 맞춤형 교육을 바탕으로 출품작을 제작하여, 5월 31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1차 서면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과정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면 2차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올해는 총 154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교육부 장관상과 시도교육감상, 주관‧후원기관상 등을 수여한다.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시상 상금 외 100만 원 상당의 교육비와 부상을 후속으로 지원한다.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일반부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아울러 모든 수상작은 데이터 기획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수여 받고, 대회 누리집에 우수사례로 공개된다.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을 포함한 국민이 직접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체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현장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되어, 실제 교육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1
-
비후성 심근병증 발병 기전 규명, 물고기 모델로 원인 유전자 확인
질병관리청 제공
[세종타임즈] 국립보건연구원은 제브라피쉬 동물모델을 활용해 유전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고, 질환이 생기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제브라피쉬는 사람 유전자와 약 70%가 비슷하고, 질병 관련 유전자의 약 82%가 보존되어 있어 질환 및 유전자 연구에 매우 유용한 모델이다.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ATF3가 과발현될 경우 심장비대 및 전기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관성을 확인하였다.연구진이 사람의 ATF3 유전자를 제브라피쉬 심장에서 발현하도록 유도한 결과, 정상에 비해 심장 크기가 약 2.5~3배 증가하고, 심근세포가 커지는 심장비대가 나타났으며, 심장 근섬유 구조 이상과 섬유화가 증가하는 등 심장 조직의 손상이 관찰되었다.전사체 분석에서는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 발현은 감소하고, 세포 증식 관련 유전자 발현은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ATF3 과발현이 심장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동반한 심장비대와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연구책임자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김원호 부장은 “이번 연구는 제브라피쉬에서 ATF3에 의한 심장비대 및 기전을 처음으로 밝힌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병 기전과 치료 표적을 발굴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브라피쉬 모델은 사람에서 발견된 유전자 변이의 기능을 빠르게 확인하고, 대규모 약물 스크리닝에도 활용할 수 있어 질환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며, “제브라피쉬를 활용한 전임상 연구 기반을 강화해 다양한 질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연구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는 중요한 성과”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실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1
-
문체부, 방탄소년단 공연 고액 암표 의심 사례 4건, 105매 경찰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인기 공연의 암표 매매에 대해 법적 조치 등 제재에 나섰다.문체부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광화문･고양 공연과 관련,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인 1매, 양도 불가의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예매 정책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겠다는 암표 총 1,868장에 대한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중 동일 회차의 공연 티켓 여러 장을 확보해 고액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등 불법적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문체부는 해당 공연들이 예매정책상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엄격한 본인확인 등으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의 경우, ▴모바일 정보무늬 시스템으로 캡처 사용이 불허되며, 최초 사용 이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입장 시 전체 관객을 대상으로 지정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훼손 시 재부착이 불가능한 팔찌를 패용토록 하고, ▴화장실 등 이동에 따른 출입 시 팔찌 확인은 물론이며, ▴입장 후에도 현장에서 무작위로 본인확인을 하여 적발 시 퇴장 조치를 하는 등 양도 시도를 철저히 차단한다.더불어, 주최 측은 온라인 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하여 예매정책 위반 거래를 적발하고 소명에 불응하거나 실패 시 취소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탄소년단 공연의 경우 암표를 구매한다면 비싼 값을 치르고도 공연 관람이 불가할 수 있어 팬을 포함하여 관람을 계획 중인 경우 티켓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문체부는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원, 사업자의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 등을 신설했다. 또한, 3월 5일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관계기관 및 주요 티켓예매처, 중고거래플랫폼,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위법령 마련, 대국민 홍보 등의 협력은 물론 암표 판매 게시물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자정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더해 문체부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의 경우 주최 측이 추가 티켓 예매를 공지한 만큼, 이를 전후로 암표 판매 게시글과 그로 인한 사기 범죄 가능성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최 측과 예매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예매 정책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와 함께 엄격한 현장 본인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재차 요청하고, 매크로 이용 부당거래 의심사례의 경우 암표 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중고나라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있던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에 더해, 3월 11일부터 고양 공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게시글 삭제와 키워드 필터링 조치를 완료했다.최휘영 장관은 “암표는 건전한 공연 시장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팬들의 순수한 애정을 악용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암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이어가 공정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암표는 구매자가 없으면 사라질 문제”라며, “암표는 주최 측의 예매 정책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화된 현장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실질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판매자가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6-03-11
-
자동차 내압용기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LPG차량 내압용기 종류
[세종타임즈]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하였다.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어 ‘27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3-11
-
섬 배송·재난 대응까지 드론 활용 확대 … 드론 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세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1
-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 AI 반도체 수도로 만든다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 AI 반도체 수도로 만든다"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에 '국가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구축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전남 광주를 AI 반도체 패키징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NAPC는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2.5D 3D 첨단 패키징 기술을 실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거점이다.민 의원은 이 기반으로 앰코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2.5D 패키징 전공정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약 5천억원 규모 양산급 12인치 첨단 패키징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또 광주에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첨단 패키징 산업을 집중 배치하고 전남 동 서부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반도체 트라이앵글 산업벨트'전략도 제시했다.민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용 전기 100원 수준 공급 모델과 부산 기장 여수산단 해남 솔라시도 광주를 연결하는 남부권 산업용 광케이블 구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이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전남광주는 세계적인 AI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이자 글로벌 AI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11
-
’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 290건에 그쳐,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국민 주거안정 속도 필요
’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 290건에 그쳐,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국민 주거안정 속도 필요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부동산 감독원'신설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집값 담합'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035건 중 290건만 조치해 평균 조치 비율보다 더 낮았다.‘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조사요구 조치 현황 ’구 분 총 건수 조치중 무혐의 행정처분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합 계 조사요구 4264 335 3123 259 464 83 806 ࡦ 1호 2035 63 1682 25 260 5 290 ࡦ 3호 997 110 608 155 117 7 279 ࡦ 4호 770 57 564 53 87 9 149 ࡦ 5호 462 105 269 26 0 62 88 ࡦ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 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위반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 등이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등 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 등 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 462건 순이었다.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 가격 담합과 그밖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확인, 상담, 조사 조치요구, 처리결과 통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문제는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유의미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는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단속 적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받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부동산 감독원'신설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