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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30명 적발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적발된 기관 등을 볼 수 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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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낮추고 국민 삶의 질은 높인다
공모 포스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작년에 이어 올해는 ①행정, ②보건·의료·복지, ③기타 분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공고를 시작하여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스마트도시 규재샌드박스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하여 투자유치 및 매출증가의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다만, 그간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주로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디지털 행정, 고령화 및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촉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이번 공모분야 이외에도 스마트도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서비스라면 기타 분야로도 신청 가능하다.이번 공모에서는 우선순위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사업비 지원 여부 및 규모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 오후 2시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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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긁고 도주 시 가해자'독박책임''걸리면 보험, 안 걸리면 그만'도덕적 해이 근절 기대 박상혁 의원, 자동차손보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물피도주'가해자에게 보험사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구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도주에 따른 물적 책임 부담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이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걸려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원인이 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현행법 제29조에서 제외되었던 '도로교통법'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구상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이다.박상혁 의원은 "물피도주는 주거 지역 및 상가 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가 부족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해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조치 없이 떠나는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한다"며 "정직하게 사고를 신고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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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보호도 강화했다.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인 60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특히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한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정산되는 데 2~3영업일밖에 걸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정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김현정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관행이 소비자와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왔다"며 "이번 두 개의 개정안은 쿠팡 연석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고 밝혔다.이어 "불법적인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와 중소 납품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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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 자격 확대 위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25 참전유공자회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무려 75년이 경과하면서 회원의 평균연령이 2024년 기준 93세로 매우 고령화된 상황이다.특히 현행법이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제한한 탓에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수는 2019년 8만 7494명, 2020년 7만 5243명, 2021년 6만 3829명, 2022년 5만 1817명, 2023년 4만 1688명, 2024년 3만 5048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이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6.25 기념 사업을 하며 존속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모두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박용갑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분들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이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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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통합 추진". 전북형 행정체계 개편 방향도 발표 예고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에 동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동참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국가적 전환 과정에서 전북이 새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이 정부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으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전북 스스로 발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신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성윤 최고위원·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완주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완주가 강화되는 방식의 상생 통합을 목표로 전주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통합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전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이자 교섭 단위로 발전시키고 초광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특단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 사항도 언급했다.그는 "전북에 대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예산 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유치, KAIST 남원 AI 공공의료캠퍼스 조성 등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과 관련한 과제들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전북을 단일 초광역권으로 만드는 방안과 관련해 "전북 14개 시·군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 전북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연대와 협력 중심의 행정 개편 방향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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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넘어 세계 최고 경쟁력 있는 신성장특별시 만들 것"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군,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걱정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 시도"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통합"이며 통합의 원칙을 제시했다.전남광주특별시 5대 통합 원칙 제시 민 의원이 제시한 통합 원칙은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가지다.첫째로 '성장을 위한 통합'관련해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남해안 신산업 수도이자 미래형 성장동력을 갖춘 메가 도시권으로 키워, 에너지 우주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 및 소득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둘째로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형통합을 제시했다.민 의원은 "말이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전남의 불이익을 원천 봉쇄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 대한 '최소 보장'과 '우선 지원'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남 동부와 중부, 서부, 광주 권역의 대표성을 가진 부시장을 두어 '균형'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셋째, 기본소득을 특별시 핵심 정책으로 채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불안정 노동과 기술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또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RE100 실현,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이와함께 통합 과정 전 단계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투표·공론조사·시민의회 등 숙의 민주주의 장치를 상설화해 '시민주권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균형통합·기본소득, 그리고 녹색도시와 시민주권을 통합의 다섯가지 기둥으로 세우겠다"며 "다섯 개의 기둥 중에서도 시민주권 통합이 전남광주특별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4개 권역 분업·순환 신경제 지도 공개 민 의원은 하나의 중심도시가 아닌 4개 권역이 분업하고 순환하는 신경제 구조도 발표했다.이와 관련, 동부권에는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청'을 설치해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 유치와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신소재, 첨단 제조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다.서부권에는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해상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시민에게 환원한다.중부권은 AI 기반 스마트 농어업과 농식품·바이오·치유 산업이 결합된 전환 경제권으로 재편하며 광주권에는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과 AI데이터청을 설치해 AI·문화·생활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네 권역은 경쟁이 아니라 기능적 분업과 순환으로 연결돼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별법 기반 실질 자치정부 구현 약속 민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근거로 실질 자치정부 구현을 약속했다.그는 "산업·에너지·재정·행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한민국 남부권 최초의 자치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법이 담고 있는 인공지능 수도·에너지 수도·문화 수도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의 상징이 아니라 전남광주특별시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생활과 산업의 공통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과 16년 동행…가장 적임자"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지역 통합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를 같은 시기에 시작해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똑같이 8년을 보냈다"며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단식과 탈당을 감행하며 검찰 독재에 맞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초대 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속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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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허필홍 위원장,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민생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민생 정책현안 간담회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허필홍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이 30일 오후 2시, 횡성복합아트센터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추진하는 '협력의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협력의원단은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당의 입법 및 국정 성과를 전략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의원과 허필홍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천군의회 이광재·나기호·최이경·용준순 의원, 횡성군의회 유병화·백오인 의원, 영월군의회 김상태·임영화 의원,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 광주시의회 오현주·이은채의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당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간담회에서 소병훈 의원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와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공유하며 당의 비전을 지역 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소 의원은 "협력의원으로서 강원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광주시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허필홍 지역위원장은 홍천·횡성·영월·평창 4개 군의 인구 변화와 주요 경제 지표, 지역별 핵심 현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허 위원장은 "중앙 정치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간담회 결과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조직국으로 보고되어 향후 당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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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과 분쟁 해결, 국민 눈높이에서 더 공정하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➊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➋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➌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5,법률2,기타1,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1,의료5,기타6,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ㆍ의료ㆍ소비자보호ㆍ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공고문 및 지원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 또는 보장위원회 사무국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의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선정 결과는 3월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재활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한다” 면서,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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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미인증된 ‘소프트콘택트렌즈’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디케이메디비젼’에서 제조한 ‘DAVICH LENS 3DAY COLOR’ 등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중 아래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동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에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생산 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하여 생산 및 판매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동 제품이 △자사의 기 인증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점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만 출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동 제품이 위탁 제조원에 대해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위법한 제품으로 회수를 명령하였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