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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협의 이후 업계소통 이어나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 통상 협의 이후, 수출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4월 29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2차 對美 무역통상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조선, 항공우주, 방산, 원전, 배터리, LNG 등 대미 협력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 기업들과 유관 협단체 임원 15명이 참석했으며 관세 등 美 무역·통상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한-미 간 산업협력 및 대미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기업들은 美 관세조치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로 인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 협의와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산업협력 강화, R＆D 예산 확충,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美 관세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 애로 해소 및 상호 호혜적인 대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 RG 공급 및 방산 등 전략산업 수주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관세대응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 수출기업의 관세대응, 판로개척, 물류애로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와 함께 향후 추진될 대미 협의에서 관세 면제 뿐 아니라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 목소리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오는 5월 중순 예정된 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내 정부,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조선·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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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역량강화로 안전한 제품 유통환경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29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KC인증 관련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했다.
어린이제품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관리, 물리적 안전성 등 철저한 제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제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표원은 완구, 학용품,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관리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관계로 제품 안전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제조·유통기업의 시험·인증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KC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5년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안내와 어린이제품 인증 관련 법·제도 및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적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시험기관 담당자와의 1:1 맞춤형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안전한 제품 환경조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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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준공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준공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29 15:30 전북 김제시 백산면 소재 김제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대표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준공을 기념했다.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은 ‘21년 사업개시 이래 ’ 25년까지 총 3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년여의 노력 끝에 완공됐다.
‘21년 제1표준공장이 입주율 100%를 달성함에 따라 제2표준공장 증축을 시작해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했고 ’ 23.5월 공사착공에 들어가 ‘25.1월 준공검사를 완료해, 지난 ‘25.3월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이날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제2표준공장 완공으로 앞으로 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 등 10여개의 수출유망기업을 유치해, 연 3,680만불의 수출, 230개의 신규 일자리 등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2표준공장이 단순한 산업기반조성을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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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3건… 규제개선 실증 위한 특례 부여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은 △농식품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및 친환경소재 생산,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등 총 3건이다.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식품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는 지난해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집단급식소와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부산물’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해 폐기됐으며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재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농식품부산물이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고 사료화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농식품부산물의 순환이용으로 축산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 제조비유)’는 제주 특산물인 감귤 찌꺼기 등을 고액분리장치를 통해 액체와 고체로 분리해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소재를 생산하고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과 활용성에 대해 검증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분류상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는 감귤부산물은 과거 높은 함수율, 계절적 편중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고액분리 전처리 기술개발 등으로 친환경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행 규정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어 개발된 기술을 적용·사업화하는데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감귤 천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및 소재 생산품의 실제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본텍코리아에이치큐)’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스스로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의료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와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위탁처리는 소각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자가 처리시에만 멸균분쇄 처리를 허용하고 있어 위탁처리할때는 멸균분쇄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간 멸균분쇄시설의 기술개발에 따라 효과적인 멸균 효율이 담보된다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멸균분쇄시설 활성화를 위해 처리 안전성 등을 검증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민간 분야의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서비스가 현행 규정에 부딪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폐기물 재활용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등 꼼꼼한 검증을 전제로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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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 대기오염 영상,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한다
환경위성 대기오염 영상,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한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환경위성 영상을 조회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환경위성 활용도구를 4월 30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지난 2023년 6월 28일에 시범 공개된 후로 1년 10개월간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직관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 활용도구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관측한 다양한 대기환경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위성센터는 현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위성 관측 영상 21종과 위성 자료를 가공한 영상 11종을 포함해 총 32종의 환경위성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자료 처리 방식이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해 쉽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별도의 전문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상황을 위성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필요에 따라 기본적인 위성영상을 조회하는 ‘약식’, 영상편집 및 분석기능이 추가된 ‘일반용’, 자료 처리와 프로그래밍 기능이 연동된 ‘연구자용’ 등 맞춤형으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나 대형 산불 발생, 아시아 지역의 화산 폭발 등 다양한 환경재해를 감시하거나 분석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 활용도구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을 포함한 다양한 위성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해당 영상은 국립환경과학원 공식 유튜브와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의 ‘자료 서비스-활용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영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역적인 대기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위성 영상이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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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장의 고민 맞춤형으로 해결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공모해 지역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의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감e가득 사업’은 2018년부터 지역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9건이 접수되어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한 과제 중 지역 현안의 시급성, 주민 참여도 및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안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늘고 있으나,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신속한 대응이나 선제적 예방·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 안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언어장벽과 필수 정보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하남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불법 통행 오토바이 단속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하남시 공원 내 오토바이의 불법 통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및 환경 훼손 문제를 유발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하남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불법 통행 오토바이를 효율적으로 단속·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강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낚시 관광 플랫폼’을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바다낚시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하고자, 스마트 해양 안전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고객관리·예약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바다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강진군의 생활 인구 증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스마트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드론 방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 인구의 고령화, 밭농사 중심의 소규모 경작지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로 농업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드론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1억원에서 2배 상향한 2억원을 각 과제에 지원하고 과제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 공유회 개최 및 우수사례 선정 등을 통해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하고 있다.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과 통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 서비스는 순찰 요청 수요 및 날씨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방범 활동을 지원했다.
2024년 경기도 동두천시의 ‘인공지능분석 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안전 관련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한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안다 개발원은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본 사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공감e가득사업’ 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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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옥외광고 가능해진다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옥외광고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옥외광고를 허용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는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유사 건설기계에도 자기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관련 업계의 요청이 있었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다른 건설기계를 자기광고 가능 건설기계로 포함해 자기광고 허용 범위를 총 9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2024년 12월 기준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확대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현재는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 수행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응급상황 정보를,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 5종에도 전광판을 사용한 광고를 허용한다.
해당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생업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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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재난 대응역량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4월 30일 ‘2025년 제1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주제로 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별 안전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개선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한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둔 만큼, 풍수해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교육도 실시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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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우리나라 기술무역 규모 역대 최대 386억 달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2023년도 기술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23년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억 4천 7백만 달러 증가했다.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 대비 0.06p 상승한 0.84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176억 4천 8백만 달러,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09억 5천 2백만 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 규모가 143억 7천 5백만 달러로 전년도 1위였던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서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계 산업은 기술무역규모가 23.4% 증가했고 건설 산업은 규모는 작지만 기술무역수지비가 4.56으로 가장 높았다.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기술수출이 52억 8천 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9% 증가해 기술수출 증가액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기술도입은 90.9억 달러로 10.1%가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대기업이 기술수출 및 도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 산업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기술수출이 6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기술도입은 5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감소해 기술무역수지는 11억 3천 2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술도입 감소는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기술수출 증가폭이 기술도입 증가폭 보다 커 수지 적자가 개선됐다.
중소기업은 기술수출은 증가, 기술도입은 감소해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중견기업은 기술수출이 감소하고 도입은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기술수출국 및 기술도입국 이며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기술수출 증가량보다 기술도입 증가량이 더 커 기술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증가했다.
대 미국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해 왔으나, 2021년부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전년도 흑자 규모 1위인 베트남을 넘어 2023년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기술수출이 증가하고 기술도입은 감소하며 기술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했다.
이는 중국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도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술무역통계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189억 달러에서 386억 달러로 약 2배 성장했으며 수지비는 0.57에서 0.84로 개선되며 양적·질적 성장을 이어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무역 규모의 성장세는 우리나라의 국제 기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적 협력망 구축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까지 적극 지원해 연구개발 성과 기반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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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역 주도 연구개발특구 성과 확산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를 동력으로 지역 주도 하에 지역 경제 및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은 그간의 중앙 주도 지역 연구개발을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성과 활용 방안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역연결 방식을 통해 지역 주도성과 전략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연구개발특구가 소재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 29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비 316.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5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를 선정하고 협약 절차를 완료했다.
동 과제에 선정된 충청북도는 충북대학교를 주관으로 해 ㈜세종바이오, ㈜라피끄 및 ㈜세종메디아 등 지역 민간기업과 함께 생명과학 데이터 구축 및 생명과학-반도체 기술사업화를 통해 충북 지역혁신기업과 인력을 양성하며 지역 생명과학 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엔진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도 내 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해 첨단 생명과학 분야 온라인 체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유효성 평가·독성시험 및 비임상 시험 등의 기업지원을 통해 첨단 생명과학 제품을 사업화하고 관련 기업의 유치, 투자 확보 및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동 과제는 그간 정부 연구개발이 기술분야를 정하고 그에 맞춰 과제를 선정하던 하향식 방식을 탈피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육성 분야와 기술개발 단계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의 전환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생적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