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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체계 바꾼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에 개정했다.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안전관리 서류의 체계 및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또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하여 평균 4천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한다.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하여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했다.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25.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하여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또한,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하여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으로 인해 착공 지연 및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국토교통부는 2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또한, 개정 매뉴얼의 조속한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하여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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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실 "지방한전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9일 민주당 전남도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공식 발표했다.특히 서부권에'전남광주전력공사'와 중남권에'K푸드산업공사'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권역별 특화 전략도 밝혔다.민 의원은 "신성장 경제지도는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주도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권역별 특화 공공기관 설립 민 의원은 균형성장을 위한 권역별 특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서부권은 해상풍력·에너지, 중남권은 우주·농생명, 동부권은 반도체·이차전지·수소, 광주권은 AI·미래모빌리티로 배치하고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초광역 경제권을 완성할 방침이다.서부권에는 지역 단위의 한전 역할을 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운송·이용·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시민들에게 에너지 배당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중남권에는 'K푸드산업공사'와 세계적 한식대학을 세워 전남의 농수산 원물과 광주의 가공·브랜딩·AI기술을 결합하고 푸드테크와 식품바이오를 육성하며 동부권에는 '국토 남부권 신산업수도 개발청'을 설치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총괄 기획하는 국가 차원의 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광주권은 전체 산업의 두뇌인 AI와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특화해 초광역 경제권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신성장 경제지도 민 의원은 300조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조건도 발표했다.첫째,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남의 강점을 활용해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산업용 차등요금제 도입과 RE100 직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구조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둘째, 글로벌 경제 환경에 발맞춘 RE100 산업벨트를 조성한다.민 의원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반의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셋째, 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인재 양성 구조를 바꾼다."AI·반도체·우주 등 특화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민 의원은 말했다.넷째, 첨단기술과 녹색환경이 공존하는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민 의원은 "AI 기반 스마트시티와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조성해 유능한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다섯째, 동부·서부·중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망 혁신을 추진한다.민 의원은 "무안국제공항과 광양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고도화하고 산업단지, 주거지, 철도, 도로를 하나의 유기적인 산업 네트워크로 연결한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관문공항으로 광양항을 수출입 거점으로 육성해 반도체·이차전지·철강 전환 산업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과 민형배가 열어갈 신성장 시대"민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300조 기업 투자 유치 등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주는 국가 전략을 민형배가 현장에서 앞장서 전남광주 신성장 시대로 완성하겠다"며 "미래형 일자리가 넘치는 젊은 도시, 지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녹색도시, 신산업 경제로 크게 성장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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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으로 저출생·인구소멸 등 사회 문제를 함께 풀어갈 기관 찾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6년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과 단체를 공모한다.‘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은 저출생, 인구소멸,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사회적‧정서적 공동체까지 넓혀, 영유아 양육 부모와 문화취약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공모는 지원 대상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가족 대상 문화예술교육 ‘가가호호’는 기초문화재단이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생활권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해 운영한다. 영유아 양육 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문화취약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촌촌락락’은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생활 사회간접자본 복합센터’에서 운영한다.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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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 찾아 대회 끝까지 함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을 찾아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회 마무리까지 현지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김 차관은 2월 20일,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서 대회 막바지 훈련과 경기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뜻을 전한다. 대회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지원에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대회 전부터 쉼 없이 현장에서 선수들을 뒷받침해 온 지원 인력들이 지치지 않고 대회 끝까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할 예정이다.2월 21일에는 우리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영양 관리를 책임지는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한다. 현장에서 제공된 한식 도시락이 우리 선수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해 온 급식지원센터 지원 인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더불어 김대현 차관은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 현장을 찾아 응원 열기를 더한다. 2월 20일과 21일,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관람하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2월 21일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해단식과 ‘선수단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대회 기간 최선을 다한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대회 마지막날인 2월 22일에는 베로나로 이동해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의 성과를 함께 기념하고, 그간의 땀과 노력을 성공적 결실로 마무리한 선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계획이다.김대현 차관은 “대회 막바지까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에 전념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신예 선수들의 성장과 베테랑 선수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한 선수단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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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2월 1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김정관 장관은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축하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아울러,“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또 김정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하게 된다.양국 산업부 간에 기 구축된 공급망-에너지대화의 틀 내에서 운영 예정아울러, 양국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 간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진행됐다.이후 귀국 길에 오른 김정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양국 정부 간, 기업 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건설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입증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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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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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주요 공항 항공교통량
[세종타임즈] 정부가 항공교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 가운데, ’25년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가 ’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6.8% 증가한 총 101만여 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을 약 20%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약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하며,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하루 평균 617대로 집계됐다.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국내선 교통량은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일평균 1,193대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였으며, 제주공항 487대, 김포공항 390대 순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관광･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항공교통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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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협업’ 으로 관광산업 혁신 이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 스타트업과 대 중견기업 협업 으로 관광산업 혁신 이끈다 (한국관광청 제공)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월 20일까지 ‘2026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공모를 통해 대·중견기업과 협업할 관광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관광 오픈이노베이션’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관광 분야 사업 확장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을 연결해 협업을 돕는 사업이다. 공사는 수요기업의 노하우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모집분야는 ‘일반형’과 ‘AI 특화형’ 2가지로 나뉘며, 총 22개 내외의 기업을 선발한다. 창업 7년 이내 관광 관련 혁신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일반형에는 CJ ENM, GS리테일, 놀유니버스, 비바리퍼블리카, 아모레퍼시픽, 현대홈쇼핑 등 6개 수요기업이 참여한다. 초개인화 여행 최적화, K-콘텐츠 서비스, 로컬 인프라 거점 기반 협업 등 과제별로 최대 2개의 스타트업을 매칭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한다.신설된 ‘AI 특화형’은 관광산업의 AX를 이끌 기술기업 발굴에 집중한다. 신한금융그룹, 아주그룹, 카카오모빌리티, 폴라리스오피스, 호반그룹 등 5개 기업이 함께하며, 초개인화 이동 솔루션, AI 스마트 관광 솔루션, 피지컬 AI 활용 혁신 서비스 등을 주제로 실증 과제를 해결한다.선정된 기업에는 분야에 따라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실증화 자금과 함께 기업간 협업 지원, 투자 유치 연계,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공사 사장상 수여와 함께 차년도 후속 지원 혜택도 부여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타기관 창업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관광기업창업팀 민정희 팀장은 “올해는 AI 기술을 접목한 관광 서비스 발굴을 위해 특화 분야를 신설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전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대·중견기업과 협력하여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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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근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주영 의원 이 오늘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킨 경우 사용자에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에 임금과 임금액, 근로일수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또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에 대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 ?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아울러 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실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산정·지급하도록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포괄임금계약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쉽게 말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만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한 것이다.이번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와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 '을 한가운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로 꼽힌다.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보고를 두고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고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추가로 발의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태조사, 교육·상담,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그간 정당한 보상 없이 이뤄져 온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과제 "라고 밝히며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이 실근무 시간에 따라 작동할 수 있게 법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임금체계를 마련 "했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더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살필 것 "이라고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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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가짜뉴스 퍼나르는 극성 지지자 고소."조작정보 유포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심덕섭 고창군수, 가짜뉴스 퍼나르는 극성 지지자 고소."조작정보 유포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심덕섭 고창군수가 13일 가짜뉴스 작성자에 이어 이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극성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들은 고창지역내 향토문화연구와 발효식품 제조업 등에 종사해 오면서 최근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심덕섭 군수를 비하하는 가짜뉴스를 퍼날랐다.또한, 17차례에 걸친 가짜뉴스 보도를 임의적으로 재가공해 각종 정치 커뮤니티와 지역모임 등에 올려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하는 이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이와관련, 심 군수는 이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의 등을 해온 고학력 소지자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하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실제 2월5일 가짜뉴스의 제보자가 "모두 혼자 꾸며낸 가짜"고 양심선언을 하며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소일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가담해 왔다.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도 않는 17차례의 지라시 기사를 지역사회에 급속도로 확산시켰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작성자의 개인 글을 퍼나르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한편 이와는 별도로 심덕섭 군수는 지난 2월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1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정춘생 의원은 1월22일 조국혁신당 현장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고창군수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전하면서 고창군수와 고창군의 명예를 훼손했다.심덕섭 고창군수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유·유포 중인 인물들에 대해 철저한 채증 작업을 완료했으며 즉각적인 형사 고소를 비롯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