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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美 해군성 장관 접견
국무총리비서실
[세종타임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30. 오전 ‘존 펠런’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소개하면서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美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조선소가 美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펠런 장관은 먼저 해군성 장관으로서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펠런 장관은 美 해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美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美 해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펠런 장관은 짧은 방한 일정이지만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한국 조선업의 발전상을 볼 수 있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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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송도 6·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 취약지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1호선 2개역 연장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당시 인천시가 미개발된 사업을 주요 수요로 지정했고 정일영 의원은 즉시 거주민 수요로 다시 계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새롭게 계산된 수요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번 예타 대상선정 의미가 크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기획재정부 결정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및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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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깜깜이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30일 박정 국회의원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했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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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과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는 4 월 29 일 오후 3 시 ,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 울산 ,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 기계 , 전기 , 화공 , 보건 등 5 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 현장 안전 점검 , 교육 ,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 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 ” 이라며 “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 산업재해 예방 및 지도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협력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전문성 강화 과제의 공동 발굴 및 추진 △ 실행계획 수립 및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질적 이행 추진 안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 협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가겠다” 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 안 의원은 향후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기능장연합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들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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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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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경영난 버스터미널 심폐소생하는 ‘ 여객자동차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3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 · 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 전부 또는 일부 ’ 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8 년 270 곳이던 민영 터미널은 현재 232 곳으로 14% 폐업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 1 일 이용객이 500 명 이하로 폐업 위기에 처한 터미널은 161 곳에 달한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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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담다, 지역을 선물하다’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공모
‘한국을 담다, 지역을 선물하다’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공모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국의 담다, 지역을 선물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을 개최한다.
공모 대상은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등 매력적인 콘텐츠를 소재로 한 기념품으로 한국의 매력을 담은 일반 부문과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로컬특화부문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올해는 실용적이고 기획력이 우수한 3만원 이하의 관광기념품을 대상으로 한 ‘혁신상’을 신설해 국내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의 출품을 유도한다.
또한, 현대백화점 사장상도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유통 판로 지원에 힘을 보탠다.
최종 수상작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포함해 25점을 선정하며 총상금 규모는 4,570만원이다.
공사는 수상업체에 1:1 컨설팅, 비즈니스 교육, 유통 채널 연계 지원, 관광기금 융자 신청 자격 부여 등 실질적인 사후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공사는 동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년 100여 건이 넘는 민간 협업을 통해 유통 판로를 개척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생산력과 가격경쟁력을 겸비한 제품을 선정해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판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수상작은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과 청와대사랑채 기념품샵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오사카 엑스포 팝업스토어에도 입점했다.
특히 쉘랑코리아, 수앤수디자인은 현대백화점이 운영 중인 디즈니스토어에 컬래버 제품을 출시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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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지역언론 소멸은 대한민국 소멸” 정부에 적극 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언론의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핵심 매체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역 이슈를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컬 저널리즘'의 주체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금 우리는 지역언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때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디지털 전환 및 AI 인재 양성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 지원 ▶취재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안정적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처럼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함께 강화해야 지역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지역언론에 광고하는 중소기업에 세금 공제 ▶지역언론 기자 채용 지원 ▶지역언론 구독·후원 시 소비자 보조금 지급 ▶ 지역언론 구독자에 세금 공제 및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언론 생태계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생명력이 넘친다"며, "지역의 고유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언론의 위기를 단순한 산업구조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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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10 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9 일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 제 3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 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지난 3 월 검찰청에 따르면 , 2024 년 납부 대상 벌금 6 조 8,062 억원 중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17.5% 인 1 조 1,921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금 출연 최소 범위인 6% 로 적용하면 약 715 억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조항을 적용하면 약 238 억원이 증가한 최소 953 억원이 마련된다.
1 천억 가까운 돈이 안정적인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범죄의 양태가 과거와 다르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법적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서미화 , 조승래 , 한창민 , 박홍배 , 박균택 , 문진석 , 이학영 , 김현정 , 노종면 , 이재정 , 허영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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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세종타임즈] 국회의원 연구단체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 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의 제1호 정책연구보고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포용적 보험서비스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성원·송기헌·권칠승·최보윤 등 여야 국회의원과 산·학·연·병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 발제는 대한병원정보협회 민규홍 사무총장과 한수기업정책연구소 이동준 정책본부장이 맡았으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강현 교수, 금융감독원 전현욱 보험상품제도팀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이사, 병원정보보안협회 김진응 사무총장, 보험개발원 정근환 이사,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보험계약관리부장, 손해보험협회 이형걸 장기보험부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지원을 건의했고 국회의원들은 고령자,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기술적 문제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공동대표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서비스가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공동대표의원은 “병원비를 경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실손보험 제도에서조차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방치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험서비스 체계를 구현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실손24’ 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포용적이고 내실 있는 체계를 설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변화의 물결 속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의료 소외 문제는 도리어 커지는 상황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스케어 신산업의 성장과 웰다잉 지원을 위해 출범된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은 규제 합리화와 포용적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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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24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 동향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등 현황을 담은 허가보고서를 4월 29일 발간했다.
허가보고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의약품은 총 1,197품목이 허가·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주요 허가 동향으로 △희귀의약품 허가 증가세 지속 △‘순환계용약’ 이 가장 큰 비중 △동등생물의약품 역대 최다 허가 등이다.
희귀의약품은 지난해보다 2개 품목이 증가한 총 26개 성분, 39품목이 허가됐으며 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등 항악성종양제가 16품목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희귀 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동등생물의약품은 총 18개 품목으로 ’12년 최초 품목허가 이래 가장 많이 허가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7개 성분 13품목이 국내 개발 품목이며 ’ 24년까지 허가된 총 72개 품목 중 52개 품목이 국내 개발 품목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 만료를 앞둔 원개발사의 품목이 다수 있어 국내 기업의 동등생물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에는 은행엽건조엑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환계용약이 총 161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됐고 해열·진통·소염제과 당뇨병용제, 기타 비타민제, 항악성종양제가 뒤를 이었다.
제네릭의약품 등 허가·신고 품목 수는 2023년 대비 다소 증가한 총 845품목이었다.
이는 ’ 21년 7월부터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다른 품목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제한한 효과로 보이며 최근 3년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볼 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의약외품은 총 659품목이 허가·신고됐다.
2024년 주요 허가 동향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등 신규 품목 지속 개발 △국내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우세 경향 유지 등이다.
지난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은 허가 제품은 총 10개 품목군, 36개 품목으로 새로운 소재의 반창고 새로운 조성의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약외품의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수는 567건으로 전체 허가·신고 건수의 86%를 차지했으며 국내 제조품목의 우세 경향이 유지되고 있어 국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약외품 품목군별로 생리대가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치약제, 반창고가 각각 19.3%, 10.5% 순으로 허가·신고됐다.
2024년 의료기기는 모두 7,116품목이 허가·인증·신고됐다.
2024년 주요 허가 동향은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품목허가가 증가 추세 △조직 수복 및 피부 관련 의료기기 품목 증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버용 의료기기가 매년 다빈도 인허가 상위 품목 포함 등이다.
독립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품의 허가·인증·신고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 국내 SaMD 제품의 제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SaMD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 24년도에는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국내 최초 허가 제품이 두드러졌다.
특히 2024년까지 허가된 혁신의료기기 전체 41개 품목 중 33개가 SaMD 제품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지속적으로 개발·제품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피부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 수복 및 주름 개선 등 피부 관련 의료기기가 꾸준히 허가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치아 상실 및 관련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2024년 허가·인증·신고 다빈도 상위 품목에 고연령층이 주로 사용하는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등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료제품이 보다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