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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곳,‘제2의 강릉’될 위험
김형동 의원님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김형동 의원, “물관리 대전환 없이는 제2, 제3의 강릉 피할 수 없어” 올여름 강릉이 겪은 초유의 물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 잠재된 구조적 물관리 위기를 드러냈다.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공업용수의 80% 이상을 단일 수원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전국 160곳 중 34곳(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는 가뭄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강릉은 올해 8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지며 20만 시민이 하루 15분 제한급수를 겪는 초유의 단수 상태를 맞았다.이후 단비와 시민들의 절수 노력으로 저수율은 60%까지 회복됐지만, 이번 사태는 단일 수원 의존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실제로 강릉은 생활용수의 87%를 오봉저수지 한 곳에 의존하고 있었다.이처럼 생활·공업용수의 수원이 다목적댐, 용수댐, 저수지 가운데 단 한 곳에 불과한 지자체는 전국 160개 중 65곳이었으며 이 중 강릉처럼 단일 수원의 공급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34곳(21%)에 달했다.또한,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는 2017년 이후 세 차례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그러나 보령, 서산, 홍성 등 전국 34곳의 지자체에서는 이보다 많은 3회 이상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가뭄 위험이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준다.김 의원은“강릉 사태는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경고”며 “구조적 개선 없이는 언제든 제2, 제3의 강릉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물관리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올여름 강릉이 겪은 초유의 물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 잠재된 구조적 물관리 위기를 드러냈다.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공업용수의 80% 이상을 단일 수원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전국 160곳 중 34곳(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는 가뭄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강릉은 올해 8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지며 20만 시민이 하루 15분 제한급수를 겪는 초유의 단수 상태를 맞았다.이후 단비와 시민들의 절수 노력으로 저수율은 60%까지 회복됐지만, 이번 사태는 단일 수원 의존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실제로 강릉은 생활용수의 87%를 오봉저수지 한 곳에 의존하고 있었다.이처럼 생활·공업용수의 수원이 다목적댐, 용수댐, 저수지 가운데 단 한 곳에 불과한 지자체는 전국 160개 중 65곳이었으며 이 중 강릉처럼 단일 수원의 공급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34곳(21%)에 달했다.또한,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는 2017년 이후 세 차례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그러나 보령, 서산, 홍성 등 전국 34곳의 지자체에서는 이보다 많은 3회 이상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가뭄 위험이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준다.김 의원은 “강릉 사태는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경고”며 “구조적 개선 없이는 언제든 제2, 제3의 강릉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물관리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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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단 ‘대포통장- 대포폰’ 5년간 30만 건 넘어… 검거 인원만 5만 6천명
국회의원 한병도 (사진제공=의원)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 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이 기간 검거인원은 5만 6,466명,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연도별로는 대포통장 검거 건수가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8월 기준)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수법은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 인터넷깡 등에 이용하거나,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자금세탁- 결제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자금세탁, 불법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를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처벌,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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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긴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지난 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휴·폐관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 폐관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2019년도에는 전체 6,672곳 가운데 648곳(9.7%)이 휴- 폐관 상태였으나, 지난해는 전체 6,830곳 중 1,440곳(21.1%)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사실상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지역별로는 대전이 폐관 비율이 가장 높았다.전체 221곳 중 21곳(9.5%)이 문을 닫았다.이어 세종(6.1%), 광주(5.9%), 경기(5.4%) 순으로 폐관율이 높았다.반면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2020년 2,198만명 ▲2021년 2,195만명 ▲2022년 2,797만명 ▲2023년 3,027만명 ▲2024년 3,247만명으로 매년 늘어났다.문제는 예산이다.지난해 지자체 공공도서관 지원예산과 문체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예산 모두 5년 전보다 줄었다.특히 문체부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 200만원은 2년 연속 전액 삭감됐다.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독서- 서점- 도서관- 출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작은도서관 휴- 폐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지적-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문체부는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휴·폐관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2019년도에는 전체 6,672곳 가운데 648곳 (9.7%)이 휴·폐관 상태였으나, 지난해는 전체 6,830곳 중 1,440곳 (21.1%)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사실상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지역별로는 대전이 폐관 비율이 가장 높았다.전체 221곳 중 21곳 (9.5%)이 문을 닫았다.이어 세종 (6.1%), 광주 (5.9%), 경기 (5.4%) 순으로 폐관율이 높았다.반면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198만명 ▲ 2021년 2,195만명 ▲ 2022년 2,797만명 ▲ 2023년 3,027만명 ▲ 2024년 3,247만명으로 매년 늘어났다.문제는 예산이다.지난해 지자체 공공도서관 지원예산과 문체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예산 모두 5년 전보다 줄었다.특히 문체부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 200만원은 2년 연속 전액 삭감됐다.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독서·서점·도서관·출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작은도서관 휴·폐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지적·문화적·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문체부는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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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동의 없는 비밀번호 변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가운데,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관리하는 대표 홈페이지 외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총 5개 홈페이지에서 47만 9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시스템별 중복 계정을 제외한 결과, 실제 피해 계정은 40만 7,345건으로 확인됐다.이는 '25년 4월 농진청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수행한 a업체의 사무실 내 저장장치가 해킹당하고 3일 뒤인 10일에 농진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축사로’의 가입자 정보 3천여 개가 유출된 뒤, 4월 25일에서야 47만 9천 건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을 농진청이 인지해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유출된 계정 중 주소가 확인된 총 21만 9,112건을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만 2,982건(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만 6,959건 ▲전남 2만 5,710건 ▲경남 2만 2,220건 ▲ 전북 1만 7,323건 ▲강원 1만 7,174건 ▲충남 1만 6,550건 ▲서울 1만 6,074건 ▲충북 1만 3,021건 ▲대구 5,529건 ▲울산 5,407건 ▲대전 5,071건 ▲광주 4,247건 ▲부산 4,014건 ▲인천 3,852건 ▲제주 2,622건 ▲세종 357건 순으로 나타났다.기초단체별로 유출 계정 상위 10곳은 청주시가 5,792개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 5,075건 ▲전주 4,326건 ▲여수 4,228건 ▲용인 3,639건 ▲강릉 3,415건 ▲안동 3,149건 ▲광양 3,019건 ▲원주 2,947건 ▲서산 2,790건 순이다.문제는 농진청의 사후 대응이다.농진청은 가입자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통보나 알리는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농진청은 이러한 조치의 이유로 “비밀번호 변경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특히 고령 가입자에 대한 조치도 시급하다.유출된 시스템 중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의 경우 총 1만 8,146개 계정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057명(33%)에 달했다.이들은 피싱 또는 스미싱 공격 위협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서삼석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비밀번호 변경은 개인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그 취지가 어떻든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적법성과 책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지적했다.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가운데,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관리하는 대표 홈페이지 외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총 5개 홈페이지에서 47만 9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시스템별 중복 계정을 제외한 결과, 실제 피해 계정은 40만 7,345건으로 확인됐다.이는 '25년 4월 농진청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수행한 a업체의 사무실 내 저장장치가 해킹당하고 3일 뒤인 10일에 농진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축사로’의 가입자 정보 3천여 개가 유출된 뒤, 4월 25일에서야 47만 9천 건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을 농진청이 인지해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유출된 계정 중 주소가 확인된 총 21만 9,112건을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만 2,982건(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만 6,959건 ▲전남 2만 5,710건 ▲경남 2만 2,220건 ▲전북 1만 7,323건 ▲강원 1만 7,174건 ▲충남 1만 6,550건 ▲서울 1만 6,074건 ▲충북 1만 3,021건 ▲대구 5,529건 ▲울산 5,407건 ▲대전 5,071건 ▲광주 4,247건 ▲부산 4,014건 ▲인천 3,852건 ▲제주 2,622건 ▲세종 357건 순으로 나타났다.기초단체별로 유출 계정 상위 10곳은 청주시가 5,792개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 5,075건 ▲전주 4,326건 ▲여수 4,228건 ▲용인 3,639건 ▲강릉 3,415건 ▲안동 3,149건 ▲광양 3,019건 ▲원주 2,947건 ▲서산 2,790건 순이다.문제는 농진청의 사후 대응이다.농진청은 가입자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통보나 알리는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농진청은 이러한 조치의 이유로 “비밀번호 변경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특히 고령 가입자에 대한 조치도 시급하다.유출된 시스템 중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의 경우 총 1만 8,146개 계정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057명(33%)에 달했다.이들은 피싱 또는 스미싱 공격 위협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서삼석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비밀번호 변경은 개인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그 취지가 어떻든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적법성과 책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지적했다.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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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전통식품- 민감품목 식품공전 분류 통폐합‘우려’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때 부터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 규격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정작 농정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최근 거센 반발을 샀던 장류 대분류 폐지, 그리고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개량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식약처가 김치류, 절임류, 떡류, 두부류 등 전통식품 분류의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식품공전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특히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과 맞물려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 폐지 논의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민감한 품목인 콩기름, 옥수수기름, 유채유 등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겠다는 개편안은 시민사회의 반발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 3월 식품안전정보원에 의뢰해 식품공전을 전부 개정한지 10년만에 24개 식품군, 102개 식품종, 290개 식품유형을 고치는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식품안전정보원은 원재료 및 산업적 분류를 고려한 가장 큰 분류인 식품군을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에 따라 떡류, 절임류, 김치류, 장류는 물론 벌꿀류 및 화분가공품류, 알가공품류, 육류가공식품류, 알가공식품류, 유가공품류 등 우리 전통식품과 농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분류 체계가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다.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식품공전분류체계 및 기준규격개선 산업계자문단 회의 자료에 의하면 현행 식품공전의 대분류 가운데 벌꿀류는 없어지고 당류로 통합한다.떡류, 두부류, 절임류, 김치류 또한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와 함께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폐합된다.식육간편조리세트는 즉석식품류로 화분가공품류는 기타식품류에 흡수된다.육류가공식품류, 알가공식품류, 유가공품류는 축산가공식품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축산법과 별도로 양봉산업법을 제정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벌꿀류과 화분가공품류 대분류와 함께, 로열젤리류 중분류까지 없어진다면 양봉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중분류 가운데 우유류와 가공우류, 산양류는 액상우유로 합쳐진다.또 국산 원유가 99%사용되는 강화우유와 유산균첨가우유 식품유형은 가공유로 통합된다.또한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와 같은 식품유형이 포함돼 있던 발효음료류라는 중분류도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국내 유제품시장 개방으로 인해 자급가능한 유제품은 그나마 우유 정도인데, 이 마저 분류체계에서 사라진다면 국산 우유를 많이 사용한 유제품을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9개 중분류와 16개 식품유형을 담았던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 이란 대분류는 6개 중분류와 12개 식품유형을 지닌‘육가공식품류’로 간소화된다.곤충가공식품, 로열젤리류 중분류가 기타 동물성가공식품류로 통합된다.분유류에 포함돼 있던 식품유형인 탈지분유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존 갈비가공품과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은 양념육에 포함된다.전란액과 전란분은 전란액 또는 전란분으로 낙황액과 난황분, 난백액과 난백분 역시 통합된다.조미식품류중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식품유형은 삭제된다.참기름과 들기름 식품유형은 유지되지만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유채유) 등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식물성유지로 버뀐다.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김치가 절임류 속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절임류마저 없애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김치류를 별도로 분리하고 200가지가 넘는 김치와 장아지, 겉절이와 단무지 나아가서 샐러드도 포괄해야 한다”며“김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식으로 옛날부터 딤치, 디히(-지)라고 불렀다.장과 함께 우리 밥상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송옥주 의원은“윤석열 정부에서 비롯한 식약처의 연구사업이 장류와 김치같은 전통식품, 그리고 GMO완전표시제 대상 품목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민감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GMO완전표시제와 쇠고기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민감 품목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서 식별조차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만큼, 식약처가 신중을 기해서 관계부처, 그리고 시민사회와 충분하게 소통해야 한다”며“고 당부했다.특히“우리 농축산업과 전통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전통식품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서 대응해야 할 것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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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5년간 분쟁조정 신청 단 42건!(17개 시ㆍ도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0건인 지자체도 10곳!
안태준 의원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위한 17개 전체 시·도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수는 단 42건에 불과했고 5년간 0건인 지자체도 10곳이나 됐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공동주택 내 입대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징수사용,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 주택단지 등의 분쟁사항이다.국토교통부에 설치한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관할 분쟁,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고 나머지 분쟁은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제72조).문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 분쟁을 중앙 분쟁조정위에 신청하다 보니,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화 됐다는 것이다.17개 시·도 중 5년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이 단 1건도 없었던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 10곳이나 된다는 사실에 지방 분쟁조정위 제도의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중앙 분쟁조정위도 조정 신청 497건 중 최종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단 6건으로 분쟁조정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에서 층간 소음 중재로만 연간 3만건이 넘는 신청을 받는 것과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다.안태준 의원은 “국토부가 유명무실해진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존폐 여부 및 중앙 분쟁조정위 역할 제고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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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비 검증 요청액‘ 5년간 4배 가까이 급증!
국회
[세종타임즈] 건설 자재비 상승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에 따른 ’ 공사비 검증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건설공사비지수) (’ 20년) 100, (’ 21년) 104.1, (’ 22년) 119.8, (’ 23년) 127.1, (’ 24년) 129.8, (’ 25.7월) 131.0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년~‘25.7월)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액은 ’ 20년 1조 5,684억원(13건)에서 ‘25년 7월 5조 6,820억원(38건)으로 4조 1,136억원(362%) 증가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는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공사비 검증 사유는‘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조(검증대상)에 따라 조합원 5분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1호),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사업시행인가 이전)(2호 가목),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사업시행인가 이후)(2호 나목),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3호) 등이다.5년간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중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2호 가목)이 101건으로 절반 이상이였고 공사비 5%이상 증액 요청(2호 나목)이 43건으로 뒤를 이어 대부분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특히 ’ 25.7월까지 38건의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 중 24건이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 해당해, 최근 들어 건설 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역별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이 몰려 있는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았고 부산(19건)과 인천(18건)이 뒤를 이었다.공사비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액 중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은 ‘20년 70.5%(1조 5,684억원 중 1조 1,054억원 인정)에서 ’ 25.7월 79.8%(5조 6,820억원 중 4조 5,340억원 인정)로 크게 증가했다.다만 공사비 검증 결과, 한국부동산원이 증액 필요를 인정한다고 해 곧바로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이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협의 과정을 거친다.안태준 의원은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별첨] - 공사비 검증 제도 개요 공사비 검증 취지 및 목적, 근거 규정, 제도 연혁 (목적) 공사비 검증 제도는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취지와 목적이 있다.(근거 규정 및 연혁) 한국부동산원은‘19. 11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지정(‘18. 3.20)-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관 지정 고시(국토부, ‘19. 11.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사비 검증 제도 근거 마련(’19. 4. 23.)-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19. 11월 18일) 공사비 검증 절차 및 검증 기간서류 제출 → 부대서류 확인- 보완1) → 신청 접수2) → 중간 설명회 → 외부 자문 → 결과 설명회 → 보고서 제출1) (부대서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5조(신청)에 따른 제출서류1.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등 인- 허가 서류2. 입찰 공고문, 입찰 제안서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서류3.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산출내역서 품질사양서 등 계약 서류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변동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총괄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세부 내역서 물량 및 단가산출서5. 변경 전- 후 설계도면(변경 후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수준 이상으로 한다)6. 기타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2) (검증 기간) 증액공사비가 1,000억 미만인 경우 60일 이내, 1,000억 이상인 경우 75일 이내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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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 4,662건(집값담합 2,078건) 중 실제 조치 건수(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558건(11.9%) 불과! 사후 조치 개선 필요
국회
[세종타임즈]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정된 건수가 5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를 내실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로 신고된 8,250건 중 실제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4,662건으로 나타났다.신고사유는 집값 담합(‘공인중개사법’제33조2항)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동법 제33조제1항) 764건, 무등록 중개(동법 제9조) 435건, 설명 불성실(동법 제25조) 430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20년~‘25.7월)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판정 현황 ’ (단위: 건)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7 | 합 계---|---|---|---|---|---|---|---신고건수 | 2,221 | 1,574 | 536 | 998 | 1,784 | 1,137 | 8,250교란행위 건수 | 1,418 | 674 | 87 | 491 | 1,208 | 784 | 4,662집값 담합 | 1,258 | 623 | 62 | 48 | 49 | 38 | 2,078중개사 금지행위 | 160 | 51 | 25 | 88 | 234 | 206 | 764무등록 중개 | - | - | - | 53 | 321 | 61 | 435설명 불성실 | - | - | - | 70 | 169 | 191 | 430 출처:한국부동산원 /'무등록 중개·설명 불성실'은 '23년‘공인중개사법’개정 이후 신고 범위 확대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 가격 담합과 그밖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확인, 상담, 조사·조치요구, 처리결과(지자체) 통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개정을 통해(’ 23.6)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개정 전) 집값담합 7개 행위 → (개정 후) 50개(공인중개사법 42개, 거래신고법 8개) 행위로 확대문제는 5년간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된 4,662건 중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558건(11.9%)으로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무혐의로 조치하거나(2,710건, 58.1%), 미조사로 종결하는 경우(1,176건, 25.2%)가 대부분 이었다.‘ 최근 5년간(’ 20년~‘25.7월)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조치 현황 ’ (단위: 건)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7 | 합 계---|---|---|---|---|---|---|---교란행위 건수 | 1,418 | 674 | 87 | 491 | 1,208 | 784 | 4,662행정처분 | - | - | - | 34 | 86 | 71 | 191수사의뢰 | 71 | 53 | 2 | 70 | 100 | 71 | 367조치 중 | - | - | - | 4 | 18 | 142 | 164무혐의 | 907 | 320 | 46 | 211 | 805 | 421 | 2,710미조사 종결 | 440 | 301 | 39 | 157 | 168 | 71 | 1,176기 타 | - | - | - | 15 | 31 | 8 | 54 출처:한국부동산원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왜곡·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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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전세대출+보증) 비중 ’23년 사상 처음 20% 돌파, 집값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 금융 증가에 대한 조치 필요
국회
[세종타임즈] 전세 등 임차보증금 내 버팀목전세대출·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은 정책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년 사상 처음 20% 돌파했다는 것이 실제 통계로 확인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정책 금융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법조사처가 추정한 임차보증금 규모는 ‘20년 593.8조원에서 ’ 23년 824조원으로 약 38.7% 증가했지만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반환보증 등 정책 금융은 ‘20년 101.6조원에서 ’ 23년 196.2조원으로 약 93% 급증했다.이에 따라, 전체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년 17.1%에서 '23년 23.8%로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전세가구의 전세금+보증금 있는 월세가구[보증부 월세가구]의 보증금)의 규모를 추산해 ’ 20년~‘23년 임차보증금 규모를 추정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버팀목전세대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통계를 제공 받아 의원실 자체적으로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율‘을 계산했다.KB 부동산에 따르면 ’ 20년~‘23년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9.7% 증가했고(전국 아파트 19.1% 증가), 평균 전세가격은 8.8% 증가했다(전국 아파트 6.8% 증가). 그동안 전세 등 임대차에 대한 정책 금융 증가가 전세가격 상승은 물론, 소위 갭투자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 숫자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또한 정책금융 규모가 ’ 24년 220.7조원, ‘25.7월 223.2조원으로 꾸준히 상승 중인 것을 고려할때,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율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정책 금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책금융 비중 상승이 갭투자를 통한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숫자로 확인된 만큼,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 금융 규모 증가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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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세종타임즈] 10일 조지연 의원이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활동하는 전략기획분과는 선거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실행 전략을 설계하고 지역별 전략 구도 등을 정비하는 핵심 분과다.
조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