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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멘트 산업의 안정적 수급 관리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제도를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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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현황은?
2024년,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현황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과 관리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한 3년주기 조사로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유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5세와 영구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12세 아동 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각 기관을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24년 조사결과 유치 우식 경험자율은 58.3%, 유병자율은 25.3%이며 1인 평균 충치 경험 치아 수는 2.7개이었다.
2018년 이후 유치 우식 경험자율 및 유병률, 충치 치아 수 모두 감소추세이다.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은 60.3%, 유병자율은 7.3%이며 1인 평균 충치 경험 치아 수는 1.9개이었다.
2021-22년 대비 경험자율은 소폭 증가했으나, 유병자율, 충치 치아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치아우식 경험률 감소’ 목표를 고려할 때, 유치와 영구치 우식 경험 지표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조사결과 12세 아동 57.7%가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했으며 2021-22년 대비 감소했다.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1인 평균 영구치 수는 1.8개이었다.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22.6%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대비 증가했으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잠들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72.7%이었다.
우식 유발 간식 섭취율은 58.1%, 치아부식 유발 음료 섭취율은 29.4%이며 증가 추이가 뚜렷했다.
치과병·의원에서 칫솔질 및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등 구강보건 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은 43.8%로 개선되었으나 낮은 수준이며 구강건강관리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잇몸 통증 및 출혈 경험률은 39.8%로 2021-22년 대비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은 2024년 72.1%로 2021-22년 대비 11.1%p 증가했고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진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14.7%로 3.0%p 감소했다.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시간부족, 가벼운 증상, 진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최연희 교수는 “최근 10여 년 동안 아동의 유치 건강 수준은 개선되었으나 영구치는 큰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치아우식 발생 감소를 위한 구강관리 교육 및 예방 진료 등 구강보건의료계의 적극적 개입과 국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4년 조사결과, 영구치 우식 경험은 증가하고 칫솔질 실천, 우식성 간식 및 음료 섭취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아동의 구강건강관리 행태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아동 및 부모님 대상으로 충치 발생 예방을 위한 주기적 검진, 올바른 구강관리,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아동·청소년기의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향후 성인기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 수준 변화와 관련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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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산불 재난폐기물 95% 이상 처리 완료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74만 3천 톤 중, 6월 말 기준 95.6%에 해당하는 71만 1천 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처리율은 △울산광역시 100%, △경상북도 95%, △경상남도 100%로 나타났다.
발생 유형별로는 전소되거나 반소된 주택·상가·농업용창고 등 주민 생활·생계시설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재난폐기물 약 70만 8천 톤 중 96%인 68만 톤이, 산불 피해 공장에서 발생한 3만 5천 톤 중 88.1%인 3만 1천 톤이 처리 완료됐다.
이번 재난폐기물 처리는 올해 5월 2일 중앙재난합동대책본부에서 산불 복구계획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지원 등 행정절차와 현장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다.
환경부는 우선 추경예산 1,120억원을 포함한 국비 1,420억원을 피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교부했고 재난폐기물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인 지자체의 위탁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집중관리해 신속한 계약체결을 이끌었다.
또한,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과 경상북도는 산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현장을 매주 점검하고 처리실적을 관리해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산불 피해 주택과 소규모 공장의 잔여 재난폐기물 3만여 톤도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올여름 장마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한 수해 재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를 위해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수해 복구대응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난폐기물 발생량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해 재난폐기물 산정 및 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재난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6월 27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서는 수해가 발생할 경우 침수된 가옥으로부터 전자제품, 집기류 등 각종 수해 재난폐기물을 신속·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총 1,300곳의 적환장 예비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여름철 수해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지연 및 2차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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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대기질 예측 위해 아태지역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월 2일부터 3일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예측 기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2025년 국제 학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학회는 ‘커뮤니티 모델링 및 분석 시스템 센터’ 및 국제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와 함께 진행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대기질 모델링 및 분석에 중점을 둔 아시아 지역 학회로 1차는 중국, 2차는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다.
올해 국제 학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11개 국가의 대기환경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예측 기술 발전을 위한 지식 교류와 협력을 도모한다.
국제 학회는 대기질 예측 모델에 대한 ‘ 과정 중심 접근’과 ‘데이터 중심 접근’ 간의 융합을 주제로 △기존 물리 기반 모델과 인공지능 모델의 통합 방법론,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데이터 중심 대기질 예측 모델 개발 및 검증 사례,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한 환경 예측의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방안 발표 등이 진행된다.
과정 중심 접근은 기존의 물리학 및 화학 기반의 대기질 모델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론에 따라 구조화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중심 접근은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기계학습, 거대자료 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정제된 특성을 빠르게 추출 및 반영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물리·화학 기반 모델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대기질 예측 성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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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이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 모두 9시부터 24시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은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이자면제도 지원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출금리 유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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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민간 앱으로 빠르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여행이 집중되는 7월을 맞이해 민간 앱을 통한 간편한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영문 운전면허증 및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정보를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은 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업무를 민간에서도 가능하게 한 서비스로 지난해 6월 17일부터 제공됐다.
KB 스타뱅킹 앱 ‘국민지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등록 및 수수료 결제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신청 가능 시점에 다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수령 시 반드시 직접 창구에 가서 수령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폐기를 위해 지참해야 한다.
단,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발급 및 관용여권 신청 등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 차종 등 운전자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전 세계 69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인 국제운전면허증과 달리 국내 운전면허와 동일한 유효기간을 갖고 있으며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챗봇 서비스인 ‘물어보안’은 각종 물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준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물어보안’을 입력하면 ‘한국공항공사 보안 검색’ 채널이 검색되는데, 이를 친구 추가한 뒤 대화창에서 보조배터리, 액체류 등 물품별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문장 또는 키워드 형태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받을 수 있다.
- 이외에도 보안검색 절차 안내, 국내선 탑승 시 유효 신분증 안내 및 국내 모든 공항/항공사 연락처 조회·누리집 바로가기도 지원한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개선하는 것이 정부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정부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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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줄 재난안전제품을 찾습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성능이나 효과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제품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제품은 안정성, 기술우수성을 비롯한 인증기준에 따라 3차례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제품 홍보를 위한 지원도 폭넓게 제공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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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방사청 과장급 직위 공개 채용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과장급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5년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위사업청 2개 부처의 과장급 2개 직위다.
식약처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직 내·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업무 및 비위사항 조사 등 감사관실 소관 관리,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방사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정보화 정책·계획 수립,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 정보화 사업 관련 기술 검토, 정보 표준화, 제도 개선, 홍보, 정보통신망 관리 및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방지 업무, 공공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기반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화, 체계 업무분석 및 설계, 체계 개발, 정보모음 통신장비 운영·관리 등 관련 분야 경력요건을 갖추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또는 업무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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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서’ 개정판 전국 보급 전기차 화재 대응전략도 진화
소방청,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서’ 개정판 전국 보급 전기차 화재 대응전략도 진화
[세종타임즈]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일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실무 지침서인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전기차 화재 대응 초판 가이드를 발간한 데 이어 이번 개정판을 통해 기존 승용차 대응 방법 외 △전기 트럭 등 상용 전기차 대응 절차, △폭발 등 고위험 사례, △특수 진압 장비 적용 방식 등 다양한 실전 사례를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실제 전기차 배터리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팩 화재 특성 분석 결과를 추가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대응 전략이 담겼다.
이번 개정 가이드는 단순한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차량 구조와 배터리의 화재 양상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관통형 특수 진압장비의 적용 사례, 전동지게차와 같은 특수 전기차량의 화재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립소방연구원과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공학회가 함께 수행한 ‘산학관 공동연구’의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연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현장성이 강화된 과학적 대응 가이드로 진화한 것이다.
소방청은 이번 가이드를 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현장 소방대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원 안전 확보는 물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기차 화재 시 내연기관 차량과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 이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 가이드는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분석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전기차 화재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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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건설 현장에 숨통, 지역경제에 새 활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증서 발급기관에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아울러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시에는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기업의 초기 판로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 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재 종합 공사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변화한 사회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부정당 제재 기간을 세분화해 5억원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원 미만인 경우 제재 기간을 5~7개월로 완화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 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공사목적물의 품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4%p씩 대폭 상향해, 현장의 품질·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현실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제도개선에 협조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이 시행되어 건설 현장의 안정성,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