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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년 제2회 과학기술직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25일 실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0월 25일 부산해사고등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두 곳에서 '2025년 제2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의 주요 모집 분야는 △9급 선박항해 △9급 일반수산 △9급 어로 직류로 직류별 결원 및 신규 정원을 포함해 총 8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소속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해양수산 현장 업무 추진을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등 일선 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필기시험 인원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총 309명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는 11월 6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11월 21일 발표된다.
최종 합격 인원은 연내 임용되어 약 3주간의 신임 실무교육을 거친 뒤 내년 1월 중 해양수산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수험생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며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이번 채용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에 필요한 인원을 적기에 충원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해양수산 현장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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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ITS 세계총회 1년 앞두고 성공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강릉시는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의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10월 23일 오후 개최한다.
ITS 세계총회는 ITS 분야에서 세계최대 규모의 국제 콘퍼런스이자 전시회를 통해 국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장으로 매년 아시아·유럽·미주 대륙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국내에서는 ’98년 서울과 ’10년 부산에서 ITS 세계총회가 열린 이후 3번째로 다시 강릉시에서 ’ 26년 10월 19일부터 5일간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강릉 ITS 세계총회는 ‘이동성을 넘어 하나되는 세계’를 주제로 전시회와 기술 시연·시찰, 학술회의,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진행되며 전세계 90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5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20회 수원 ITS 아태총회’의 성과를 계승·확대해, 지속가능한 ITS 국제협력 강화와 우리 기술의 세계시장 진출 촉진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가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12개국 장차관 및 37개국 4,800여명, 일반시민 3만여명 참석, 전시 70개 기업 177개 부스, 학술 세션 241개 등 조직위원회는 강릉 ITS 세계총회 주관기관으로서 총회 준비·개최를 위한 계획 및 예산 수립에서부터 시설, 장비 조달 및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서 강릉시,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ITS 협회가 사무국을 구성해 분과별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행사를 1년여 앞두고 개최되는 출범식은 세계총회 관계자가 모두 모이는 첫 행사로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강릉 ITS 세계총회 추진경과 보고 및 성공개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홍규 강릉시장이 공동 총회장으로 조직위원회를 이끌고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조직위원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전무가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실질적인 준비에 앞장서게 된다.
조직위원으로는 산업계를 비롯한 관련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 등 각계의 위원 총 70명을 선임한다.
조직위원은 총회 운영, 전시, 기술시연, 국제홍보 등 행사의 전반적인 준비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해 성공적 총회 개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ITS 관계자외 관광, 지역산업, 수송 관계자 등을 포함시켜 세계총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한편 국내외 많은 방문객이 불편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출범식에서 “오늘 출범식은 강릉 세계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첫걸음이자, 한국의 ITS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며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국제행사를 통해 교통혁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 관계기관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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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율주행 셔틀, APEC 손님 맞이한다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 APEC 손님 맞이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PEC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 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모두 올해 9월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APEC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동안은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탑승은 제한되고 정상회의 참석자 및 대표단 등 APEC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본회의 종료 이후인 11월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은 APEC 주요 회의 개최 전후로 경주교통정보센터 자율주행 예약 누리집 또는 정류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당일 예약 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예약 승객 외에도 현장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행을 앞두고 운행구간 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제작사 대상으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행사 기간 중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해 행사 기간 중 현장대기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APEC 기간 중 자율주행 셔틀 운행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자율주행이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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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를 맞이한 K-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실적 기대하며 반도체 산업인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22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8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 참여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포장 등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금일 기념식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550여명이 참석했다.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AI 확산과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로 올해 반도체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K-반도체의 경쟁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AI·양자컴퓨팅 등 기술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금이 투자·인재·인프라의 골든타임인 만큼 선제적 지원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문차관은 “올해 반도체 수출은 1,6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며 “AI 시대를 맞이한 K-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 세계 1위 수성과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소부장 등 분야는 글로벌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반도체 수출 실적은 1,197억 달러이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9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5,197억 달러의 23%로 품목별 1위를 기록 중이다.
금일 기념식에서는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를포함해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3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산업부장관 표창 40명,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30명 등 반도체 산업 발전과 대중소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총 83명에게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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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2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2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 개정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량법’은 2000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 25년 만에 그간의 산업변화를 감안한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산업 첨단화,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로 ‘산업계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표원은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계량법 개정’을 최종 확정해‘계량법’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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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단, 2025년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개최
국유단, 2025년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2025년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 MH컨벤션웨딩홀에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밀양시·양산시에 거주하는 6·25전사자 유가족 80여명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군부대, 보훈청 관계자 40여명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이행’ 의지를 설명하고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와 국민적 참여 및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단은 2008년부터 연간 두 차례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상반기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 유가족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국유단은 지난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관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과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가 감사장을 받았다.
국유단은 행사장 내 발굴 유품과 유해발굴 현장 사진을 전시하고 참석자들에게 주요 전투·전사를 설명하는 등 전쟁의 상흔을 되새기고 사업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조해학 국유단장 직무대리은 “이번 한번으로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위로할 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유해발굴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셨길 바란다.
앞으로도 국유단은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국유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에서 유해발굴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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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이다.
4개 핵심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전문가 등 총 59명으로 구성된 전략기획위원회 운영‘첨단의료단지법’ 제27조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서비스 수요와 정부의 클러스터 육성 방향을 반영해‘혁신과 연계로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정기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별로 접수·관리되던 기술서비스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약스마트팩토리 등 새롭게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단지 내 창업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구개발, 마케팅 및 판로개척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및 교육을 확대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핵심인프라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기반 기술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약·의료기기 개발, 비임상평가 및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R＆D를 강화하며 보건안보 및 공백기술 지원 등 공공성 추구라는 첨복단지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 향상 등 제품화 지원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단지 내 법률·투자·인허가·임상서비스 기관 등 유치를 통해 협력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 동향·연구개발 성과 공유 및 단지 운영·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네트워킹을 활성화한다.
또한, 양 단지별 특화 영역에 기반해 연계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단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20여 개의 클러스터들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 등 공유를 위한 버추얼플랫폼을 구축하며 해외 클러스터와 인력교류, 공동사무소 운영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장비 관리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장비를 개선·유지 보수하며 공공 CRDMO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창업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다.
또한, 단지 내 보유한 실제 산업 현장과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수요 중심 인력,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WHO와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정부·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정, 규제 지침 등에 대해 공적원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단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통합을 추진하며 지정과 조성에 초점을 맞춤 현행 ‘첨단의료단지법’체계를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유치, 민간위탁경영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인재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생활·문화시설과 교통환경 등 정주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대구시·충북도 양 지자체 및 대구경북·오송 양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내 공백 기술 분야 지원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공공 CRDMO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대표 클러스터로서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이끌어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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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 청렴도도 무너진 대한적십자사… 내부 기강 ‘적신호’
인권도 청렴도도 무너진 대한적십자사… 내부 기강 ‘적신호’
[세종타임즈]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비위 및 금품수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 봉사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 장례식장 영정사진 대금 및 허위 염습료 편취, 부산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진단서 내부망 노출, 동부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기관장 복귀, 성비위 직원 승진 논란 등 조직 내 인권침해와 청렴 비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및 청렴 비위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다.
2023~2025년 5월까지 대한적십자사 비위 및 징계 건수는 총 41건으로 이 중 경징계가 27건, 중징계가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약 66%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언·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관련 징계는 9건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 의뢰내역’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살펴본 결과, 통영적십자병원과 영주적십자병원을 포함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문이 이뤄졌으며 법상 명확한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의무에 관한 법률자문까지 별도로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사건의 경우 가해자 또는 관련자의 인사상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국민의 헌혈과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와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조직 내부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며 “인권침해 사건은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인도주의 기관인 만큼, 내부인권과 조직문화에 대한 자정 노력과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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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금·시재금 손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고객 돈 횡령만 8년간 417억원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해마다 이어지며 최근 8년 누적 사고액이 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7억원은 예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직접 노린 횡령이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714억 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77억 6,7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6억 8,800만원 이후 등락을 거치다 2020년에 171억 9,6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액만 36억 5,6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사고액을 넘어섰다.
지난 8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 이 84건, 4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 가담 임직원은 97명으로 직급별로는 부장이 가장 많았고 주임, 전무, 이사장·과장·대리, 차장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예금·대출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 자금에 직접 손을 댄 금액만 417억원에 달했다.
무담보·허위 대출 등 불법대출로 인한 배임·사기 사건도 13건 발생했으며 이 중 52억 2,7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13건 중 9건에는 이사장이 연루됐고 올해 경북의 한 금고에서는 19억원 무담보 대출에 계장부터 이사장까지 6명이 동원된 사례가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미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광고와 캠페인으로 ‘신뢰’를 내세우지만, 정작 내부통제와 사고 예방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 감독체계를 금융 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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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도 ESS 꺼렸다…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ESS 설치해도 안써
전기안전공사도 ESS 꺼렸다…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ESS 설치해도 안써
[세종타임즈] 전국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 주무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 설치한 ESS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 전주 본사 부지에 250kW 규모의 ESS를 설치했지만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SS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이자 검사·기준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스스로 ESS 운영을 꺼리는 모순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 역시 설치한 ESS를 장기간 미가동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SS 화재는 2018년 16건, 2019년 11건 등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이후 정부와 업계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8월 기준 6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초기 사고에 대한 여파로 ESS를 ‘잠재적 위험시설’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ESS 확산을 선도하도록 2021년부터 계약전력 2,000kW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 계약전력의 5% 이상 ESS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의무 대상 308개 기관 중 109개만 설치를 완료했고 199개 기관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 4년째에도 공공부문 ESS 설치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화재는 줄었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아, ESS 설치 의무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사용을 꺼리면 민간 확산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안전을 관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운영을 중단한 채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ESS 화재는 기술개선으로 크게 줄었지만, 안전관리기관조차 ESS를 켜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원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ESS 안전성과 신뢰를 입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ESS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