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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남긴 숙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으로 푼다
코로나19가 남긴 숙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으로 푼다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5월 9일 ’24년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는 감염병전문병원,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종감염병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대응체계 핵심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로 ’23년부터 정례화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5.1.자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으로 다음 팬데믹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동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대응했던 각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준비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오늘 협의체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을 논의하고 각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동 사업은 현재 구축단계에 있는 감염병전문병원이 완공되기 이전부터 실질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23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올해는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본기능에 더해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➊수도권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감염병전문병원 등의 기능 수행 근거를 검토해명확히 법제화하려는 목적이다.
➋경북권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력운용의 구체적 기준 없이 부족할 때마다 동원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 마련’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한다.
➌충청권은 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➍호남권은 병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손영래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참여한 협의체 각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가올 미래 신종감염병 위협에 대비할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질병관리청도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으로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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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한자리 모여 상생발전 논의 기존업계와 신산업 간 협력 정책 모색
부동산 업계 한자리 모여 상생발전 논의 기존업계와 신산업 간 협력 정책 모색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한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한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며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박 장관은 부동산 산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정부와 부동산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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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제로 말라리아 재퇴치 위해 방역당국-군 공동대응 협력고삐 바짝
말라리아 제로 말라리아 재퇴치 위해 방역당국-군 공동대응 협력고삐 바짝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5월 9일 오후 2시에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2024년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질병청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발표 후,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수립된 ‘2024년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질병청과 경기도가 협력해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하는 장이 됐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경기도는 이번 제2차 실행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인 ▲능동감시를 통한 신속한 환자 발견 및 꼼꼼한 역학조사, ▲선제적인 무증상감염사례 적극적인 확인, ▲조기 진단과 환자 완치율 향상으로 매개모기와 환자 간 전파고리 차단,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등이 환자 다발생 지역인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발생 위험지역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의지와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과 말라리아 감염 주의보 및 경보를 위한 매개모기의 밀도 감시 및 원충감시현황을 논의하고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군의 말라리아 환자 진단 및 무증상감염자 조기진단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지역사회로의 2차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진단 과 적절한 치료를 당부했으며 국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방부와 군병원 관계자에 감사함을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53개 중 41.5%를 차지하는 경기도 22개 시군구 담당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접경지역 군부대 내의 선제적 감시, 진단, 치료 등이 환자와 매개모기 간의 전파고리를 차단하고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위험지역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이며 발열 등 의심 증상 있을 시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반드시 검사받을 것을 국민들께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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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해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해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해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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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문화 디지털로 케이-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기반, 문화 디지털로 케이-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9일 오후,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케이-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2023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통해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문화·기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전통문화, 뉴스, 영화 등 문화자원 개방 확대, 디지털 기반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 내 문화해설 로봇 보급,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등 신산업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총 98개 과제에 5,19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케이-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케이-컬처 산업이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을 육성하고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구축 기술연구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케이-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문화향유를 위한 플랫폼 확산을 위해 대국민문화정보포털 고도화, 국립 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등 문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문화시설의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제작, 소통·이동 제약 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구축, 장애인 전자책 뷰어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야와 서비스 등장에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문화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추진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자동화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문화 디지털 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강화,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기반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도입 확대,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문화디지털협의회와 디지털통합지원센터 운영,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토론회,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과 ‘2024년 문화디지털혁신포럼’ 등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행사도 개최해 문화 디지털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알린다.
전병극 차관은 “디지털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을 넘어 우리 문화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모든 세대가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케이-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 전반에 디지털혁신 일상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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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천지역 조달기업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 인천지역 조달기업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9일 인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인천 연수구 소재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상공회의소 소속 12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조달 현장에 남아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실질적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 조달계약 단가 산정 기준 개선 △물가상승 시 계약단가 신속 조정 △지역 소재 업체 우대 강화 △공공조달 참여 기업 컨설팅·교육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인천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성장할 기회가 됐다”며 “조달청이 기업지원 정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들도 품질·공정·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건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뛰어난 기술력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정보 부족으로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원스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제도를 도입해 추진 중”이라며 “본청 및 전국 11개 지방청에서 조달전문가 34명이 사전컨설팅 예약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임 청장은 “인천은 총생산 약 104조 원으로 광역시 중 1위의 경제 규모를 차지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혁신·벤처기업이 많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조달청은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해외조달시장진출 유망기업 등 다양한 조달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의 발전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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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18% 줄이고 생산성은 32% 높이고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노사발전재단과 시앤피컨설팅 그룹은 5월 9일 ENA컨벤션에서 ‘2024년 제2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해 유연근무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했다.
테크빌교육은 IT업종 인재 확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원이 다니고 싶은 회사로 변화하고자 했다.
중소기업으로 연봉 인상을 통한 인재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연계한 결과 근로시간은 18% 단축되고 연차 사용률은 23%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3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인식개선, 당당하게 휴가 쓰기,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의 조직문화 구축 캠페인을 진행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례도 소개됐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유연근무제 활성화는 일가정 양립, 출산율 제고의 긍정적인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간 신뢰의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완성되는 것이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장시간 근로 및 고용문화 개선 등의 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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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국방의 기술정보 교류를 활성화 한다
방위사업청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5월 9일 ’24년 한국정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및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 육성정책을 산·학·연의 민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방산혁신기업100’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연구 성과물을 홍보함으로써 민간과 국방의 첨단기술·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 세션에서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체계기업, 방산 중소·벤처기업 및 한밭대학교 등 정부와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5대 분야별 국방과학기술 동향과 민간기술의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별 세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공감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방산혁신기업100’ 지원사업 전시관을 운영해 참여기업의 개발 성과물을 홍보하고 개발 간 애로사항과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방산 혁신기업과 민간 전문가 그룹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시관에 참여한 여러 기업 중, 인공지능 프로세싱 통합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소개한 쿠오핀 이상훈 대표는“이번 특별 세션은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으로서 반도체 분야를 집중육성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듣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구상해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방위사업청장 주관 ‘찾아가는 다파고 2.0’ 간담회를 통해 방산분야 체계기업의 관심을 받은 바 있는 ‘방산혁신기업100’ 참여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는 전시관에서 심층강화 학습기반 AI 파일럿 기술을 시연해 학계와 기업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전시회에 참석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술 전문기업인 김재선 연구소장은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 체계기업, 민간 정밀부품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방위사업청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의 홍보와 정보공유의 장이 되도록 이런 기회를 더욱 활성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특별 세션은 민간 첨단기업의 방산 유입을 촉진하고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민간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민-군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특별 세션 간 도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 세션을 주관한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우리 군의 첨단 전력화와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해서는 AI, 우주 등 첨단전략 기술 분야 방위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며 우수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민간 혁신기업이 방위산업 생태계에 조속히 유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번 특별 세션과 같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민간과의 기술·정보교류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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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권한 확대 지원을 위한 특례사무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9일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 현장을 확인하고 용인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특별법’제정을 위한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기동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필요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승인 절차가 제외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주거·도시환경 정비 등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기동 차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세정과를 방문해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납부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간담회도 가졌다.
고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방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 업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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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요청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5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가격 및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김 양식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김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포함해 민·관 협력을 토대로 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김 산업은 소비자의 사랑으로 자란 효자산업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