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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국립의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 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남은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이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고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0%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수는 불과 5년 만에 637명에서 477명으로 급감,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이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이내 이용률도 53.8%로 전국 평균(72.2%)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의대 부재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 전남 의료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으며 복지부가 결단만 내리면 2027년 개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대 신설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도입해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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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성과 뚜렷한데... 정부 스스로 외면”
국회
[세종타임즈] 'K-의료관광'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제도가 기재부와 복지부의 엇박자 속에 올해 말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텍스리펀드 제도는 2016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제도 시행 첫해 30만명대에 불과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24년 117만명으로 급증했다.산업연구원은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가 창출한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 8,569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 2,078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연간 환급액 955억원으로 수십 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고효율 정책’임이 입증된 셈이다.이러한 성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 논의 당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641만원으로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해 소비 유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또한, 제도는 과거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의료기관의 불법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21.6%의 높은 성장세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태국, 튀르키예 등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결정에 관련 업계는 “K-의료관광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대통령께서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에도 복지부가 모니터링 이후에나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중국- 태국 등은 국가 주도의 경쟁적 지원 정책으로 규모가 점차 커지는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장인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복지부 또한 전향적 태도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 복지부 간 의견 조율 실패로 제도 일몰 위기.李 대통령도 중요성 강조..관련 업계는 K-의료관광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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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13만 8천호, 5년 전 대비 11배 이상 급증!
국회
[세종타임즈] 연식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를 재정비 하기 위한 예산은 ’ 23년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25년 7월 기준 137,891호로 ’ 20년 11,906호 대비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20년 1.4%에서 ’ 25년 7월 14.3%로 13%p 가까이 증가했다.단지 수로는 총 119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있었고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5개 단지(23,628호)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4개 단지(15,992호)로 그 뒤를 이었다.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배수관·보일러 등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낡은 계단이나 잦은 승강기 고장에 따른 안전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거복지 측면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그러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은 ’ 22년 4,054억원에서 ’ 23년 1,513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25년 1,789억원).해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안태준 의원은 “고령층·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거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 및 신속한 인허가 추진 등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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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노동진 회장 취임 이후 수협 경영‘빨간 불’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취임한 2023년부터 3년간 수협의 경영 전반에‘빨간불’ 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제사업과 상호금융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며 지역 조합의 자산 건전성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협 경제사업은 지난 10년 이상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자액은 2023년 1,412억원, 2024년 1,287억원, 2025년 8월 846억원 등 한 차례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다.그나마 흑자 경영을 통해서 경제사업의 적자를 메워 왔던 지역수협의 상호금융 사업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2021년 2,226억원, 2022년 2,535억원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2023년 841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 1,41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올해도 8월 기준 471억원의 손실을 봤다.자산 건전성 지표도 급격히 악화됐다.지난 8월 기준 전국 10대 권역별 수협 가운데 평균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11.45%)이었다.부산(10.33%), 전북(9.99%), 제주(9.16%), 경인(8.27%) 등이 전국 평균(8.11%)을 웃돌았다.수협의 전체 연체율도 2020년 말 2.44%에서 5년여 동안 세 배 이상 상승했다.전국 평균(8.11%)보다 높은 곳이 절반이었다.지역 금융권에선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다.지방은행 연체율은 1%를 넘는 일이 드물다.일부 지역 조합의 부실 자산이 연체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추산된다.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권역의 89개 조합 중 고정이해신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3%를 넘는 곳은 60개(67.4%)에 달했다.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여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전북 군산시수협, 부산 제1- 2구 잠수기수협, 경북 울릉군수협 등 일부 조합은 수치가 20% 전후까지 치솟은 상태다.부실 자산은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채권 매각은 부진했다.지역수협의 부실채권 매각 금액은 2020년 655억원에서 올해 9월 3,817억원으로 늘었다.같은 기간 고정이해신 총계는 7,357억원에서 2조 8,836억원으로 급증했다.그동안 줄곧 흑자 경영을 해오던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역시 2022년 84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2024년에는 50억원의 손실로 돌아섰다.올해도 8월 말 기준 43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문제는 수익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매출 자체가 동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매출액은 2023년 1조 3,146억원에서 2024년 1조 2,844억원, 2025년 상반기 5,501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지역수협 경제사업 역시 2023년 1조 9,366억원에서 2024년 1조 8,921억원, 2025년 8월 1조 1,412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수협 측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소비 부진 등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작년 어로(포획 어업) 수입은 전년 대비 16.2% 줄어드는 등 양식장보다 특히 어려움이 크다.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구조적 한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수협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송의원은 “경제사업은 어업인의 생계와 연결되고 소비자에게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제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조합의 여신심사와 관리 역량을 강화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부실채권 매각처를 다변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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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죽음을 범죄로 전제하는 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사망 사건을 범죄사건처럼 취급하는 과도한 부검- 수사 절차가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망 처리 기준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현재 요양원 등 일반 요양시설에서는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담당 의사의 사망진단서 발급과 간단한 경찰 확인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부검과 경찰조사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이 같은 차별적 관행은 과거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방임 사건 이후,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하지만 지금은 자연사까지 범죄사건처럼 취급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을 침해하고 시설 종사자에게는 낙인과 법적 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모든 사망사건을 일률적으로 부검- 수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료적으로 명확히 사망이 진단된 경우에는 부검을 생략하고 외상 흔적이나 돌봄기록 미비 등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 위원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사건 처리 표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소 의원은 이 같은 개선을 제도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위임조항 신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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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상위권 로봇보조수술 급증, 복지부 차원의 환자 안전- 감염관리체계 마련 시급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로봇보조수술은 고비용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복지부 차원의 감염·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2위와 3위는 모두 로봇보조수술 항목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 로봇수술: 2024년 3월 60억원(9.1%) → 2024년 9월 64억원(9.3%) ▵ 전립선암 로봇수술: 2024년 3월 59억원(9.0%) → 2024년 9월 63억원(9.1%) ▵ 전체 로봇수술: 상반기 119억원 대비 하반기 127억원으로 당월 기준 8억원 상승 또한 손해보험협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로봇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건수는 2년 사이 70.2% 증가, 청구금액은 9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비용 비급여 수술임에도 실손보험을 통해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로봇수술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가 개정되면서 3등급 의료기기인 로봇수술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로봇수술기기의 공급·유통·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더 큰 문제는 로봇수술기기의 부속품(재사용가능 내시경 겸자·의료용 봉합기·내시경 가위 등) 교체주기, 멸균- 세척 기준, 사용이력 관리 등은 제조사 매뉴얼 권고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로봇수술은 정교한 기계장비와 복잡한 부속품을 사용하는 고난도의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과 체계적인 장비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부속품 사용 이력과 교체주기, 멸균·소독 기준, 감염사례 보고 등 관련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서도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 및 흉터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한편 일본은 로봇보조수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지원 췌장 절제술 도입 지침(간담췌외과학회- 내시경외과학회)’을 운영하며 수술자 자격·시설 기준·수술결과 및 감염사례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로봇보조수술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기기 관리 현황과 장비 사용이력,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 안전에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식약처·의료계·학회 등과 협력해 로봇수술기기의 체계적인 안전·감염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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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보수 73만 원…방학 땐 소득 77% 급감”
표지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수행했다.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급감한다.특히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근속연차 11년, 배우자 및 자녀 1인 기준의 가족수당 적용, 근로약정이 없는 방학 특정 월 존재 등의 조건을 설정해, 실제 급여체계가 반영된 표준화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원에 달하지만,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는 73만원에 불과하다”며 “생활임금의 3분의 1,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며, “방학 중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분석은 학교급식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처우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며, 방학 중 보수가 최초로 추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방학 중 무임금 구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책임과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수행했다.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급감한다.특히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근속연차 11년, 배우자 및 자녀 1인 기준의 가족수당 적용, 근로약정이 없는 방학 특정 월 존재 등의 조건을 설정해, 실제 급여체계가 반영된 표준화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원에 달하지만,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는 73만원에 불과하다”며 “생활임금의 3분의 1,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며, “방학 중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분석은 학교급식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처우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며, 방학 중 보수가 최초로 추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방학 중 무임금 구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책임과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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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논란 구미 한국옵티칼 폐업, 결국 남는 장사?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받게 됐다.이는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규모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선택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오늘(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에 원인 미상의 화재로 공장이 불타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며 희망퇴직으로 노동자들을 내보냈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했다.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600일간의 최장기 고공농성을 해왔지만, 본사는 구미 공장과 평택 공장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앞서 구미 한국옵티칼은 최근 삼성화재와 기업휴지위험담보 122억원 산정에 합의했다.이로써 회사가 받게 될 화재보험금은 총 647억원(재물담보 405억·적하보험 120억·기업휴지위험담보 122억)에 이른다.한편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행정소송에 제출한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에 따르면 2003년 공장 설립 이후 회사는 2012년 1조 955억원의 역대 매출을 달성하고 548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당해 순이익은 507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마디로 한국옵티칼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수익보다 더 큰 규모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피해복구는커녕 ‘폐업’을 결정했다.2023년 회사는 한국산업단지에 사업 종료를 신청하며 1)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2)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의 침체로 수요가 없어 경영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다.소방당국은 구미 한국옵티칼이 가입한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을 복구할 수 있다고 봤다.‘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치사항’ 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기술했다.소방청 확인 결과,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2022년 이후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회사는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화재로 본사인 니토덴코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하며 대체생산을 결정했다.이에 구미 한국옵티칼이 폐업한 2022년 회계연도부터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특히 2023년에는 2008년 이래 최고치인 500억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고용승계 여력이 있음에도 회사는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한국옵티칼이 보험금만 챙기며 국내 외투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은 외면한 채 사회적 책임을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피해복구 대신 ‘폐업’을 선택하며 남는 장사한 격”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국내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조 설립에 따른 ‘기획청산’ 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022년 1월 15일 한국옵티칼 회사 측 노무대리인이 본사에 보낸 메일에 따르면, 노조가 조직되자 노무대리인은 “니토그룹은 구미 한국옵티칼의 폐업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고용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원만했던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을 노조 지회장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다가오는 15일(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태와 관련 일본 닛토덴코와 본사의 한국사업 총책임자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받게 됐다.이는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규모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선택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오늘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에 원인 미상의 화재로 공장이 불타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며 희망퇴직으로 노동자들을 내보냈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했다.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600일간의 최장기 고공농성을 해왔지만, 본사는 구미 공장과 평택 공장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앞서 구미 한국옵티칼은 최근 삼성화재와 기업휴지위험담보 122억원 산정에 합의했다.이로써 회사가 받게 될 화재보험금은 총 647억원 (재물담보 405억?적하보험 120억?기업휴지위험담보 122억)에 이른다.한편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행정소송에 제출한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에 따르면 2003년 공장 설립 이후 회사는 2012년 1조 955억원의 역대 매출을 달성하고 548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당해 순이익은 507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마디로 한국옵티칼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수익보다 더 큰 규모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피해복구는커녕 ‘폐업’을 결정했다.2023년 회사는 한국산업단지에 사업 종료를 신청하며 1)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2)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의 침체로 수요가 없어 경영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다.소방당국은 구미 한국옵티칼이 가입한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을 복구할 수 있다고 봤다.‘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치사항’ 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기술했다.소방청 확인 결과,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2022년 이후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회사는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화재로 본사인 니토덴코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하며 대체생산을 결정했다.이에 구미 한국옵티칼이 폐업한 2022년 회계연도부터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특히 2023년에는 2008년 이래 최고치인 500억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고용승계 여력이 있음에도 회사는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한국옵티칼이 보험금만 챙기며 국내 외투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은 외면한 채 사회적 책임을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피해복구 대신 ‘폐업’을 선택하며 남는 장사한 격”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국내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조 설립에 따른 ‘기획청산’ 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022년 1월 15일 한국옵티칼 회사 측 노무대리인이 본사에 보낸 메일에 따르면, 노조가 조직되자 노무대리인은 “니토그룹은 구미 한국옵티칼의 폐업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고용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원만했던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을 노조 지회장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다가오는 15일 (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태와 관련 일본 닛토덴코와 본사의 한국사업 총책임자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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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 20년… 지역별 격차 약 2배 이상 벌어져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불균형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 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수준은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은 36.90점으로 가장 낮아 격차가 1.82배에 달했다.이는 2022년 1.40배보다 확대된 수치다.교육 분야도 세종이 78.41점, 경기가 56.28점으로 1.39배 차이를 보여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취지다.소 의원은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성과평가와 연계하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또한 “복지 수준이 주소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장애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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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5개 사업 , 3년간 예산반영‘ 0 원 ’ ”
박수현의원 질의 (사진제공=의원)
[세종타임즈] 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이하 동일) 해킹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표 1’ 반영 예산이 ‘0원’인 5개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 운영 업무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망 재난 대비 안전진단 위탁운영 등이다.이들 5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기준 총 21억 9,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일부의 예산만을 확보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의 경우 전체 필요예산 12억 6,000만원 중 6억 6,100만원을 2026년도 정부안에 확보한데 그쳐 5억 9,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결국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올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위에 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5개에 불과했다.해킹 대응 업무는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예산 사업을 추진한다.센터에서 문체부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총 118개에 달하는 기관의 정보보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문체부 관련 광범위한 분야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실제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은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총 18,624건에 달했다.서버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2021년 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해킹 전담인력의 부재도 심각하다.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해킹 대응인력은 현재 총 15명이다.문체부를 포함한 18개 산하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인력이 총 26명에 달하고 있어 해킹 담당인력 확보율은 36.5%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36.5%15/(15+26)).‘표 2’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18개 기관 중에서도 14개 기관은 현재 해킹 전담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했다.특히‘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렀고 ‘국립국악원은’5년간 총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음에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인력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3000건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력과 예산 확보로 해킹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이하 동일) 해킹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반영 예산이 ‘0원’인 5개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운영 업무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망 재난 대비 안전진단 위탁운영 등이다.이들 5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기준 총 21억 9,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일부의 예산만을 확보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의 경우 전체 필요예산 12억 6,000만원 중 6억 6,100만원을 2026년도 정부안에 확보한데 그쳐 5억 9,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결국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올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위에 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5개에 불과했다.해킹 대응 업무는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예산 사업을 추진한다.센터에서 문체부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총 118개에 달하는 기관의 정보보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문체부 관련 광범위한 분야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실제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은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총 18,624건에 달했다.서버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2021년 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해킹 전담인력의 부재도 심각하다.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해킹 대응인력은 현재 총 15명이다.문체부를 포함한 18개 산하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인력이 총 26명에 달하고 있어 해킹 담당인력 확보율은 36.5%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18개 기관 중에서도 14개 기관은 현재 해킹 전담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했다.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렀고 ‘국립국악원은’5년간 총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음에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인력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3000건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력과 예산 확보로 해킹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