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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과학 기술의 미래를 설계한다!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한국형-문샷 사업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문샷은 1969년 미국 항공우주국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사업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당시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에 착수한 데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한국형-문샷 사업’은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를 정해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업이다. 기술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청정에너지, 가사·돌봄 인간형 로봇, 희토류 저감 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관련 사업을 기획 중이다.전문가 기획과 함께,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연구자와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국가 전략기술 관련 분야* 및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 개발 아이디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 유형과 연구자 유형으로 구분해 응모할 수 있다.일반 국민 유형은 문제 정의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연구자 유형은 전문적이고 상세한 수준의 제안이 가능하다. 연구자도 일반 국민 유형으로 응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구자임을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이다.대국민 아이디어 접수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전문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2026년 3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최우수상 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 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한국형-문샷 사업은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하면 국가의 미래를 바꿀 만큼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위험·고 보상형 연구 개발을 지향한다”라고 말하며,“국민 여러분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우리가 마주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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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5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원 송년연수’성료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13일 국민의힘 영천 당협사무소와 청도 청소년수련관에서 ‘2025년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원 송년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영천시민 200여 명, 청도군민 300여 명 등이 각각의 행사장들을 가득 메우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김기현 전 당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당내 주요인사들이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먼저 장동혁 당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당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김기현 전 당대표는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도 당의 발전과 혁신에 최고 실력을 갖춘 이가 이만희 의원이라며, 이 의원과 함께 당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만희 의원의 확실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영천·청도에서 더 큰 승리를 만들어가야할 필요성을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오늘날 경북의 당심이 굳건한 이유에는 이만희 의원의 묵묵한 헌신이 큰 밑바탕이 되고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이어서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협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 직접 나선 당원연수에서는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지역당협이 임해야하는 역할을 밝히는 대목마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가 이어졌다.이 의원은 강연에서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가의 제도와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당원 모두가 함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행사에 참석한 당원들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면서도, “이만희 의원의 리더십과 비전, 당원들의 책임감과 열정이 어우러진 뜻깊은 행사”라 평가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사랑하는 당원동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반갑게 인사드리며, 우리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협이 지역발전과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하나된 당심은 변화와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당원동지들과 함께 보수의 심장,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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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종사 사망자, 택배업보다 많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최근 5년 6개월간 2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흔히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407명에 달한다.뇌심혈관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 등으로 대표되는 질환이다.업종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비업 등 기타사업이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업 591명, 운수창고통신업 340명, 건설업 284명 순이었다.최근 새벽배송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택배업 사망자는 45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세부업종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경비업 등이 포함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256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189명, ‘건축건설공사’183명, 시설경호 등 ‘사업서비스업’180명, ‘음식 및 숙박업’113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운수창고통신업 세부업종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112명,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업’52명, ‘택배업’45명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택배업계 과로사가 논란인 가운데, 택시업의 뇌심혈관질환 사망자가 택배업 대비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지연 의원은 “최근 민노총 등 일부 노조에서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자며 새벽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는데, 그 논리라면 야간 경비업이나 24시간 음식점, 숙박업도 금지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산업을 셧다운하는 극단적인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어 “휴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일자리와 소비자, 산업 모두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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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국가 전력망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안보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이른바 ‘불모지’로 남아 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국가 전략지대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수도권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전력망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반면 접경지역은 넓은 유휴부지와 우수한 일사량을 갖추고 있어 잠재량 112.5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을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전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직결하는 ‘경기북부권 에너지고속도로’구축을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공식 제안했고, 정부 또한 정책 검토를 시작했다.이어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기초 연구용역비가 신규 반영되며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박정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넓은 잠재력의 공간을 새로운 기후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평화와 기후를 잇는 에너지의 길을 만들겠다”며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을 설명했다.박정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윤후덕·김주영·김병주·김용민·강득구·김영환·김태선·박지혜·박해철·이병진·이용우 의원과 공동주최로 이뤄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된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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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국회자살예방포럼상’수상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국회자살예방포럼상’수상 (동두천 제공)
[세종타임즈]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이 지난 12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5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부문 국회자살예방포럼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안실련·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발굴, 포상하여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행사다.권영기의원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위기 대응 체계 강화,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 확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책 제안,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지원 활동 강화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특히 지난 2월 5분발언을 통해‘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자살 방지·예방시책 마련’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생명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권의원은 “이번 수상은 동두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가치를 지켜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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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단속 격차 최대 24배”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전국 경찰서를 정원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에 불과했다.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각 경찰서가 적절히 선정해 실시한다”고 답변했다.전국적인 표준 기준이 부재하고, 실적 집계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정일영 의원은 “처벌 규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단속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의 적발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경찰서별 정원, 관할 인구, 도로교통 혼잡도, 지역 특성 등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재량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기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지금처럼 기준 없이 모든 판단을 각 경찰서에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재량이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단속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단속 성과에 기반해 단속의 합리성과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속 실적과 예산·인센티브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지역별 여건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 안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구조적 모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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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현장을 가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세종타임즈]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진천군은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돌봄스테이션**」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지자체가 ’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26년 정부예산에 全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극 반영되었다”라고 밝히며, “시도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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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동 간담회는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산업통상부는 그간 정부가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측에 우리측 우려를 지속 전달한 결과,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당초안 대비 ▴차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 축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 ▴철강 슬라브 관세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 등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금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가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그간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해 왔으며, 현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해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왔다.산업통상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하여 금번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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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만성질환 관리,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소통 기회 열어
경북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 개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12월 12일 10시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5년 경북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질병관리청, 중앙손상관리센터이번 콘퍼런스는 손상,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사망‧입원 요인에 대한 지역 기반 예방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와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만성질환은 주요 사망원인이며1), 장기간 관리를 지속해야 하고, 치료·관리에 드는 비용이 크므로2),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손상은 10~40대에서의 1위 사망원인이며3),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원인이자4), 손상에 의한 조기사망, 생산성손실액 등의 간접비를 포함하면 질병군 중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건강 문제다.세계보건기구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포괄적인 현황 평가를 기반으로 보건·비보건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왔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번에 개최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는 손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주제로, 국가 추진 정책 설명과 함께,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통계 활용방안과 지역에서 시행 중인 예방관리사업의 실제 등에 대한 발표로 구성되었다.제1부 개회식에서는 경북권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하고, 제2부에서는 손상예방관리 과제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손상관리정책에서 국가와 전문기관의 역할, 지자체 손상관리계획 수립 전략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발표를 이어간다. 제3부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의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진행한다.이동한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손상은 발생 장소·기전에 따라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하여 여러 이해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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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현황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하였다.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