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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보석 찾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변화·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20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원사업 선정공고를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녹색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주관하는 중기부가 공동 추진한다.
양 부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원을 위해 2022년 예산 총 9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탄소중립과 미래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미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갖춘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탄소저감 분야를 기후대응 분야로 개편한다.
특히 각 분야를 대표하는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 4차산업 연계 환경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녹색기술 분야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역량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녹색기술 7대 분야 23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은 선정평가 시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고문 및 사업절차, 신청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 기술성 및 사업성, 성장가능성, 정책부합성 등을 면밀히 평가한 후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무렵에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신청서류 접수 후에 기술개발 역량 및 파급효과, 정책 및 녹색기술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환경부와 같은 시기에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한편 환경부와 중기부는 2020년부터 친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조속한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70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선정기업에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시회, 기업공개 행사 등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선도기업이 될 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도 중소환경기업이 혁신성을 갖춘 그린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향후 에너지전환 시대와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등 4차 산업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산업의 초석이 될 것”이며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새로운 녹색산업의 혁신과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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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지난해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해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으며 데이터 분석과제 수행과 정책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에 관심을 갖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수 평가대상 기관이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분석·활용, 활용역량 분야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수준이 양호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처‘, ’부‘가 우수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기관 대부분이 고르게 양호한 수준인 가운데 ’도‘가 우수했다.
점검 분야별로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기관 내 관심·인력·예산 등을 평가하는 ‘거버넌스’ 분야와 기관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평가하는 ‘활용역량’ 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등록·제공 등을 평가하는 ‘데이터 등록’ 분야와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수행, 정책활용 등을 평가하는 ‘분석·활용’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분야 지표별로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기관 대부분이 책임관 임명, 조직·인력 지정 운영, 예산 반영 등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내·외부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한 기관 내 분위기 확산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부, 세종시, 충남, 서울 강동구, 인천 미추홀구 등이 기관 내 추진체계 정립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역량’ 분야에서 교육 실적 등은 비교적 양호하나,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문화 확산 노력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과기부, 법제처, 광주광역시, 통영시 등은 충실하게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인턴 운영, 경진대회, 우수사례 공유 등의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등록’ 분야에서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해 기관 대부분이 등록을 이행했으나, 공동활용 데이터의 자체 발굴·등록 실적은 부족했다.
다만, 식약처, 부산시, 경기도 등은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등록을 위해 현황조사, 부서 협의, 대상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 등록실적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분석·활용’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수행, 정책 활용 우수사례 등에서 기관 간 역량 격차가 커 다른 분야에 비해 기관 간 점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수부, 국토부, 인천시, 충남 금산군, 서울 서초구 등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현안 해결을 지원한 사례들이 높이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간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컨설팅,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자료제출 최소화, 기존 평가시스템과의 연계 등으로 피점검기관의 실태점검 부담을 완화해 데이터기반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분위기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점검 지표 및 절차를 개선하고 중앙·지자체 혁신평가 지표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와 절차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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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충실히 집행한 지자체에 더 많이 지원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8천647.6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해 소방·안전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91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담배 반출량의 감소에 따른 세입추계 변동에 기인한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4천804.2억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천843.4억원은 시·도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중 현장 부족인력 충원 실적이 높은 경기, 경북, 전남, 충남 등 순으로 교부된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21년 6월말까지 현장 부족인력으로 충원된 인원은 총 15,604명이다.
사업비는 소방헬기·소방고가차·소규모 고위험시설 등에 투입되는 특수수요 384억원과 소방장비·안전시설 확충 등에 투입되는 소방·안전분야에 3천459.4억원을 교부한다.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 경북, 경남 순으로 소방분야 투자소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에 맞는 집행관리와 정책적 예산지원을 고려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교부한다.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액 산정 시 사용액만큼 감액 조치해, 지정된 소방·안전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많은 시·도가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사무를 자체 처리하는 창원시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해, 교부세 산정 일부지표에 광역시 평균의 1/2를 가산해서 전년 대비 21.2억원 증가한 63.4억원을 교부한다.
창원시는 울산광역시와 인구, 소방대상물 등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의 소방서비스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소방 및 안전 투자수요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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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의사소통 창구 일원화로 몽골과 재난관리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30일 몽골 재난관리청과 재난안전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한-몽골 양국 간 비대면 교차 서명 형식으로 협약체결 추진 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재난안전 분야 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신산업 육성·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 재난위험경감과 재해구호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몽골 양측은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안전 협력 활동의 효과적 이행과 관리를 위해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몽골 양국 정부는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각료회의 및 고위급 회담, 재난안전 산업박람회 개최시 몽골측 고위급 방한, 재난대응 역량강화 연수사업 등을 통해 교류 협력을 지속해 왔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국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기반해 재난안전 신기술 교류 등 진전된 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도주의적 재해구호 협력 활동을 비롯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한-몽골 간 재난위험경감이라는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상호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분야 포괄적·포용적 교류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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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동네, 우리가 살린다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동네, 우리가 살린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일부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대상 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2022년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사업 대상 자치단체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 중 10곳이 선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자치단체는 지역 내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따라 중앙부처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진다.
우선, 소생활권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최대 3년간, 자치단체별 매년 국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기획이 가능하다.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각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가점’ 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은 중앙-지방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우대 지원이 담보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선정 자치단체별로 총괄계획 설계자와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간 연계 전략 수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낙후된 생활권에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주도적·맞춤형 해결법을 제시해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부처 사업의 융합적 연계와 집약적 투자로 정책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정책 자율성과 자생적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체감적 지역의제 발굴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지역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집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사업신청 요약서와 참여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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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공용 주파수 공급으로 지능형 사회 기반 다진다
다양한 공공용 주파수 공급으로 지능형 사회 기반 다진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2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12월 29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
o 매년 전파법 18조6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사전에 받아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이 신규 수요 67건을 제출했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수요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성을 평가했다.
o 신규 수요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9건, 조건부 적정 35건으로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총 4.18㎓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이음 5세대 5G 특화망), 미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를 보완하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주파수 수요가 제기되어 적정으로 판단했으며 해당 주파수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무선국 신청 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o 또한 해양경찰청의 작전 수행 시 대원 간 해상음성통신, 군의 스마트 국방화를 위한 무기체계 고도화 및 무인화 체계 운용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 안전, 국가 안보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o 아울러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대역에서 레이다 주파수 공급을 위해 기상·강우, 해양감시 레이다 공동 사용 지침을 마련해 수급계획에 반영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 스마트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주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o “정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용 주파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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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 첫 해돋이, 온라인으로 본다
국립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2022년 새해 첫 해돋이 장면을 국립해양과학관과 공동으로 1월 1월 오전 7시부터 약 50분간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국립과천과학관은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새해 첫 해돋이 장면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이번 중계는 경상북도 울진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에서 진행된다.
방송이 진행되는 국립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는 탁 트인 시야로 임인년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동경 129도 24분으로 서울보다 약 10분 먼저 일출장면을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고성능 천체망원경을 사용해 동해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생생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우리나라 주요 지역의 일출시간 안내, 일출과 일몰시간 기준 설명, 달력의 유래와 과학적 배경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 우려가 있으므로 새해 해돋이는 안전한 집에서 맞이하는 게 맞다”며 “과천과학관과 해양과학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1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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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데이터 통합검색 가능해진다
통합 데이터지도 개요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지도와 공공데이터포털을 연계하고 다양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댐의 일환으로 데이터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19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다.
여러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검색·활용하도록 ’20년 3월,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올해 12월까지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6개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왔다.
현재, 국내 22개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약 26,000건의 소재 정보가 통합 데이터지도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약 13만명이 통합 데이터지도를 방문·활용했다.
국내에 구축되는 데이터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개방됨에 따라 데이터 플랫폼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국내 공공데이터 통합창구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과 통합 데이터지도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데이터명칭, 데이터 설명, 생성일 등 연계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의 공통 항목을 마련했다.
이어서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목록 에이피아이를 통합 데이터지도에 반영하는 작업을 거쳐 ’21년 12월 30일부터 공공데이터 약 6.5만 건이 통합 데이터지도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종 데이터 간 융합·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선택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 항목을 지닌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시각화해 보여주는 ‘융합 그래프’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전문분석가, 데이터 분석에 입문한 학생 등 플랫폼 사용자를 위한 소통의 장을 운영해 데이터 분석과 융합·결합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품질, 맞춤형 데이터 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화된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 ’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통합 데이터지도와 공공데이터포털 간 연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축해온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한층 높아지는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 축적·개방 및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데이터 기반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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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패권 시대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국제표준화 전략 지침서 마련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전략맵 도출 절차 및 구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데 기반이 되는 주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 표준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전략맵 2022’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표준화 전략맵은 정보통신 핵심기술별 중점표준화 항목에 대한 국제표준화 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올해는 275개 표준화 항목에 대해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표준화 수준, 국제표준화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5개 전략 분야로 분류해 국제표준화 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올해 3월 344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해 165회의 회의를 거쳐 표준화 전략맵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뉴딜 2.0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4대 핵심 전략과 연관성이 높은 20개 정보통신 핵심 기술 및 융합서비스 분야를 중점분석 대상으로 선정했고 선정된 중점분석 대상에 대한 455개 표준화 항목을 도출했으며 이중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275개 표준화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화추진전략을 설정했다.
표준화 전략맵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별로 시장·기술·정책 현황 및 국제표준화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산·학·연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대응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도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표준개발 지원사업 과제 기획 등에 활용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표준개발이 이뤄지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보고서는 12월 30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과 표준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뉴딜 2.0 정책과 연계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전략맵은 디지털 대전환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핵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고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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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발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30일 전국 400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0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7개소 등 총 4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평가로 진행됐고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적시성, 기능성 3개 영역으로 지표를 간소화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영역에 대한 평가만을 진행했으며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일괄 B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5.8%로 전년도 대비 1.3%p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 종별에서 중증상병환자 재실 시간이 감소해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및 전입한 중증환자 중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2020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필수 응급의료 안전망으로서 노력해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