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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관련 체외진단기기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
오미크론 관련 체외진단기기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 및 진단을 위해 관련 진단기기를 신속히 개발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진단시약 개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설명회’를 12월 28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개최해, 기업들이 개발 과정에서 가장 애로가 많은 임상검체 확보방법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체외진단기기의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총 2,500여 개를 2022년 1월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임상평가에 필요한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개발기업 간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용 오미크론 진단시약을 신속 심사해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제조원이 자체 성능평가에 질병관리청의 분양 검체를 이용한 자료도 인정하는 등 일부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해 개발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조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진단기기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조달수요 분석 및 컨설팅, 관련 시장·산업 동향 등 정보 제공, 수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감염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내 기업들이 관련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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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창업·성장에 민간의 혁신역량 접목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에 민간의 혁신역량 접목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창업·성장·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4개 지역, ‘소상공인 컨설팅’과 ‘전문기술교육’ 각 6개 권역,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1개 등 총 27개의 주관기관을 선발하게 된다.
’22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민간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했다.
예비 소상공인의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14개 지역별 주관기관을 모집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점포 기획과 고도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관은 아이템의 완성도·창업형태에 따라 교육 참여시간, 체험점포 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교육생 모집·운영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 사업은 컨설팅과 전문기술교육의 분야별 주관기관을 6개 권역별로 각각 선발한다.
‘역량강화 사업’은 분야별 컨설턴트를 활용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기관을 통해 업종별 기술·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사업이다.
컨설팅 주관기관은 컨설턴트를 직접 모집하고 컨설팅 횟수·기간·방법 등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전문기술교육 주관기관은 업종별 전문기술과 지식·디지털 교육 관련 기관을 모집하고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분야의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주관기관도 모집한다.
주관기관은 유망 아이템 보유 소상공인, 창작자, 창업기업 등을 발굴해 팀 구성을 지원하고 이들 간의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참여 관련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12월 29일부터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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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화상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12월 28일‘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 감염유행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감염병대응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의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해 진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환자 진료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국장은 “오늘 웨비나를 통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감염병대응체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유튜브 채널과 zoom 링크를 통해 중계될 예정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해 댓글을 통해 발표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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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 도내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결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 도내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결실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이 추진한 전북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김윤덕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전주평화1단지 내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샘플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하고 노후 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착수를 알렸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개관식은 국토교통부와 LH주관으로 LH 본사 주거자산관리처장, 오평근 도의원, 이남숙·송승용 전주시 의원,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설명, 샘플하우스 견학 등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올해 첫 사업으로 전주시 평화동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익산 부송, 군산 나운동, 정읍 수성, 김제 검산, 남원 노암 등 도내 2,072세대, 494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었다.
이번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첫 샘플하우스를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 아파트 주거공간은 단열을 위한 베란다 창호, 화장실, 도배, 장판, 주방가구 교체 등 실내 모든 주거시설이 바뀐다.
시설개선에는 각 세대 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소요되며 모든 비용은 국토부와 LH에서 부담한다.
시설개선 후 임대료도 기존과 같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도내 영구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몇십년이 지난 실내 공간에서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돼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의 포근한 주거공간이 확보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첫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이 계속되는 만큼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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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9번째 촉구 끝에 쌀 시장격리.많이 늦었지만 감사”
서삼석“9번째 촉구 끝에 쌀 시장격리.많이 늦었지만 감사”
[세종타임즈] 27만톤에 대한 쌀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정부설득 노력 끝에 얻은 결과라며 많이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삼석 의원도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으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 요구 끝에 얻은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선제조치 물량인 20만톤 뿐 아니라 남은 7만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며“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문제에서도 그 중대성이 매우 큰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과제를 남겨두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쌀 생산량이 일정수준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며“국내 식량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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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연말연시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온정 나눔 활동 전개
국립세종수목원, 연말연시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온정 나눔 활동 전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영명보육원과 세종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해 위문품 기증과 소방·전기설비 등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수목원 직원들이 직접 보육원 정원 내에 봄 경관 조성을 위해튤립과 수선화 등 봄꽃을 식재하고 정원 조성 컨설팅과 정비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국립세종수목원이 수목원·정원문화 확산과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최고의 수목원·정원 서비스 전문 기관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복지시설 종사자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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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은?
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된다.
평가는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되며 기관유형별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올해에는 사전공개분야 정보목록공개율 평가대상을 2012년부터 누적 생산된 문서에서 당해 평가기간에 생산된 문서로 변경했으며 청구처리분야의 청구처리 지연의 경우 기존 1건당 감정방식에서 비율당 감점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21년 정보공개종합평가 전체 평균 점수는 85.1점으로 이전평가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최근 3년간 미흡기관 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운영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이전대비 평균점수가 상승했으며 기존 취약했던 시군구와 지방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평가분야별로는 사전공개 및 청구공개 분야가 우수했으며 원문공개 및 고객관리 분야도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했다.
기관별 우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산림청의 경우, 정보의 사전공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보유형 및 사용목적별로 공개정보를 분류한 ‘국민 맞춤형 사전정보’를 제공해 사전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 서대문구청은 협치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업무추진비 정보에 대한 엑셀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기관별 개선 필요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미흡기관과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내실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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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해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그간 토지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고려한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등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 대행을 할 경우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으나, 기존 법령에서는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객관적·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설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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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정책계획 수립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향후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2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의 교통 여건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한 것이다.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과거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시설투자 중심의 계획을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종합 교통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고 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계획은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일상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을 과거 에서 으로 개편해 지역 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한다.
한편 신공항 개발과 함께 지역공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항만 개발과 권역별 특색을 살린 항만 육성을 추진해 공항·항만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공항·항만 인프라를 확충한다.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M버스· BRT·BTX·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과 함께 공유교통·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그리고 주요 철도역·터미널·공항 등 광역 교통 거점지에 환승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GTX 환승역사에서의 환승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로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교통인프라에 접목해 도로의 인공지능화, 공항 출입국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항만, 무인 자율배송 등 교통혁신을 촉진한다.
도심부 속도하향·보행공간 구조전환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으로 전환하고 노후화되고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 생애주기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함께,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장애인·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한반도 중심의 대륙연결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남북한 교통로를 연결하고 TCR, TSR 등과 철도 인프라 연결, 서남권·환동해권 특화 거점 항만 집중 육성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초기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교통분야의 회복력 강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5년간 총 160.1조원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규모에 비해 21.6% 확대된 것이다.
특히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비가 도로에 대한 투자비를 넘어 서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의 규모는 8.27%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비용·환경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73.5조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SOC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따라 관계부처합동으로 8월에 발표한‘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자격 등의 적법성을 확인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개편에 이은 후속조치로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를 상향하고 건축물 바닥면, 중개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알 수 있게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에서는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폐선부지, 광장과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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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0분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추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이 운행 중이며 이번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통해 광교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10.1km 구간이 신설·연장된다.
정거장은 연장사업의 시작점이 되는 기존 광교중앙역 이외 우만동 일원, 조원동 일원, 화서동 일원, 금곡동 일원 등 4곳이 신설되며 총사업비는 약 1조원 규모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약 40분 단축된다.
신분당선 호매실∼광교사업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때 보다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우선,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전체 구간의 약 절반을 단선으로 계획했으나 열차 시격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구간을 복선으로 반영했다.
역사위치도 이용자 관점에서 계획조정이 있었다.
수원월드컵역 인근 SB06역은 인덕원∼동탄선과 환승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위치를 인동선 정거장 인근으로 변경해 환승거리가 130m 감소됐다.
또한, 호매실 지구 내 SB09역은 주민들의 역까지의 접근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호매실 방향으로 70m 이상 이동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2∼’23년 기본·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24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분당선은 기존 운행 중인 강남~광교에 더해 금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는 광교~호매실,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강남~신사구간,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서북부연장, 호매실~봉담구간까지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 중심부를 관통해 경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할 예정으로 강남 중심의 인구집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광교~호매실 사업이 개통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며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인근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고시 후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