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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율 70.7%로 증가, 유방암·전립선암 발생은 증가 추세
2019년 주요 암종의 진단 후 경과 기간별 암유병자수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매년 2년 전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 4,718명으로 2018년 대비 8,844명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남자는 4,356명, 여자는 4,488명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95.8명으로 전년 대비 3.4명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암 발생률의 연간 변화율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였으며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715명, 폐암이 1,069명 증가했고 간암은 229명 감소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하였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7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약 10년 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과 비교할 때 5.2%p 높아졌다.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 폐암, 담낭 및 기타담도암, 췌장암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 대비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 간암, 위암이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대해 국제 비교해 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암 유병자는 약 215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민 25명당 1명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인 약 127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1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8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10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갑상선암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순이었다.
암유병자 수를 성별로 살펴봤을 때는, 남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폐암 순이며 -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나라 암등록통계사업은 암 관리 정책의 효과와 미비점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 주기적 암관리 강화를 위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을 비롯해 암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기검진, 예방접종 확대, 암 예방 등 인식개선, 암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에 암 생존율 지속 증가 등 개선된 상황이 암등록통계에 반영된 것으며 보이며 앞으로도 암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관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암 검진과 생활 속 암예방 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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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 신규 인증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0일 제노레이, 수젠텍 등 11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유형으로는 우수한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산업을 이끄는 혁신선도형 기업, 혁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이 유망한 혁신도약형 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작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올해 제2차 인증에는 총 4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서류·면접심사와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발전 가능성 등이 우수한 11개 기업이 최종 인증됐다.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사업 가점 부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한 만큼, 인증 기업에 대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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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이끈 ‘2021 올해의 관광벤처’ 24곳 선정
혁신성장을 이끈 ‘2021 올해의 관광벤처’ 24곳 선정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벤처기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벤처기업 중 지난 1년간 사업성과가 우수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2021 올해의 관광벤처’ 24곳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시상식 없이 상장과 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지속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의 침체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관광벤처’로 선정된 이들 기업은 비대면 관광상품·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거나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의 관광벤처’는 기업별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실적, 관광산업 기여도 등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선정 절차는 정량성과 성장노력 향후 가능성 등의 항목을 평가해 성장·초기·예비 등 부문별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진행됐다.
특히 금년에는 관광분야 ESG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업계 확산 가능성 구체적 성과창출여부 지속가능성 등의 항목 평가를 통해 ESG 관련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사례도 발굴했다.
성장관광벤처의 ‘기업 성장’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매출증대 등 기업의 재무실적 및 관련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했으며 ‘넥스트스토리 주식회사’를 이 부문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
‘넥스트스토리 주식회사’는 모바일 GPS, AR 등 기술을 이용, 체험형 스탬프투어, 빅게임 등 현장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자체, RTO 등 대상으로 스마트관광 플랫폼, ERP 구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으로써 매출액이 전년대비 174% 수준으로 증가한 점 등이 높게 평가 받았다.
성장관광벤처의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일자리창출 등 고용관련 실적 및 관련성과가 우수한 기업 중 ‘주식회사 로드시스템’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
‘주식회사 로드시스템’은 위챗 모바일여권서비스 등 외국인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국인신원인증, 모바일여권 기반의 택스리펀드 관련 R＆D사업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 이후 외국인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과 함께, 관광공사의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에 참여해 GKL의 안면출입인식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해 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 이후 사업 확장을 준비한 성과를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그 외에도 성장관광벤처 ‘신입’ 부문에서는 2021년에 새로 선정된 성장관광벤처 중 테이블매니저, 비지트 2개사를, ‘졸업’ 부문에서는 올해로 성장관광벤처 자격이 만료된 기업 중 요트탈래, 주식회사 누아를 각각 ‘올해의 관광벤처’로 선정했다.
초기관광벤처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네이처모빌리티’는 자유 관광객을 위한 렌터카, 항공권, 카셰어링, 투어택시, 킥보드 등 모빌리티 조회 및 예약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온라인 플랫폼, OTA 등 다수 제휴업체를 통한 국내·외 진출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올해 신규고용 창출 13명, 매출 200억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금년에 신설한 ESG 부문의 최우수 기업 ‘해녀의부엌’은 방치된 해녀 유휴공간을 재생시켜 해녀의 삶을 담은 공연과 다이닝 콘텐츠를 서비스하면서 지역상생의 관광브랜드를 구축한 결과, 지난 2년간 4만명이 방문하고 누적매출이 13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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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녹색사회 이끈다…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등국내 현안을 대응하고 4차산업 기술 등 최신 환경여건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내외 정책·기술 및 투자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환경 쟁점과 대안을 도출하고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해 이에 대한 각종 중점 추진사업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 미래전략 기획위원회'를 운영했다.
'환경기술 미래전략 기획위원회'는 미래 환경전망 및 환경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기후대기 등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전략 및 과제 등을 논의했다.
기후·대기, 물, 자원순환, 생태보전, 환경보건 등 5개 분야이번 추진전략은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견인'을 비전으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녹색 기반시설 강화', '환경 안전사회 구축' 등 3대 추진전략 하에, 하위 8대 중점영역에 대한 30개 중점 추진기술이 도출됐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전략은 탄소중립-순환경제간 연계성을 고려한 기후기술 및 자원순환 기술의 통합관리를 주요내용으로 '기후변화 예측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완화', '순환경제 활성화' 등 3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녹색 기반시설 강화' 전략은 국가 물순환 및 통합물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비롯해 생태서비스와 국토환경분야의 녹색 기반시설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물순환 및 수생태계 보전', '수자원 및 수재해 관리', '국토환경 생태계 서비스 가치 향상' 등 3개 중점 영역으로 구성됐다.
'환경안전사회 구축' 전략은 국민체감도 및 생활환경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기-실내공기분야를 환경보건, 화학안전과 함께 안전사회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성 질환 및 환경유해인자 스마트관리'와 '국민체감 청정공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2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 기획·관리와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간 융·복합 과제 추진, 환경정책과 연관된 재정사업과의 연계, 지역 거점 클러스터 활용 현장실증,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을 비롯해 그린뉴딜 등 국내외 여러 환경여건 변화와 국민의 환경복지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첨단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며＂이번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환경부의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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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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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4개 전특수구조대 119구조견 배치완료
소방청
[세종타임즈] 중앙119구조본부는 호남119특수구조대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에 119구조견을 추가로 3두씩 신규 배치해 4개 특수구조대에서 모두 119구조견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배치로 전국 12개 소방기관에 119구조견 34두가 활동하게 된다.
전국 119구조견은 2020년에 662건 출동해 37명을 구조했으며 올해는 11월말 현재 637건 출동해 40명을 구조했다.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119구조견교육대에서는 2011년부터 총 65두를 양성해 전국 소방기관에 보급했으며 현재 27두를 훈련중에 있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뛰어난 청각과 후각을 가진 119구조견은 인명 탐색구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만큼 우수한 119구조견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재난 유형별 119구조견 동원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전국 119구조견 통합운영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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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84일간 7702개 안전위험요인 발견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중앙부처·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함께 민간전문가, 일반 국민 등이 폭넓게 참여한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는 노후건축물, 건설공사장 등을 포함한 각 중앙부처·지자체 소관 23,163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13,574명이 참여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전체 대상시설의 33%에 해당하는 7,702개 시설에서 안전위험요인이 발견됐다.
그 중 3,171개 시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노후건축물·건설공사장 등 4,439개 시설과 농업용저수지·종합운동장 등 92개 시설은 각각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민간 시설주체와 일반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안전점검도 활발히 실시됐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행정기관 주관이 아닌 민간 시설주와 국민이 가정 및 생활주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 활동을 실시하거나, 행정기관 주관의 점검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점검활동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민간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국민 스스로 가정내 안전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가정내 자율안전점검을 올해 처음 도입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총 11,657회의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여러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추진됐다.
우선, 기관별로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시기와 대상 시설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시설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소관시설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점검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뒷받침됐다.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중을 높이고 드론·AI 등 첨단장비 활용을 보다 확대해 육안으로 점검이 어렵거나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다 내실있는 점검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고위험 시설물 위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최근 점검이 완료된 시설은 제외하는 등 일선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점검을 최소화였다.
해체공사장, 물류창고 신종 여가시설 등 최근 사고발생 및 취약시설에 보다 집중해, 점검시설 수는 점검시설 수는 과거 대비 감소했으나 점검의 효율성은 높였다.
대상 시설수가 감소된 만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시설은 기관별 자체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조치로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지자체의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재난안전특 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분야 민간전문가 협회 설립 지원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자문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참여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준비하겠다”며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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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350만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연차별 교육방식 변경, 교육과목 차별화, 교육훈련통지 확대, 교육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연차별로 교육방식이 변경된다.
1~2년 차 대원의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3~4년 차 대원의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된다.
또한, 5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단, 안전예방과 재난대비 등과 연관된 참여형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교육방식은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교육과목 구성에서 벗어나 연차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통지 방법도 기존 직접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문서 방식에 추가해 일반우편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콘텐츠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사이버교육 품질 인증 심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대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해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은 높이고 교육효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편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운영 개선을 통해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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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년 우리나라의 유엔 예산 분담률 결정
2022-24년 우리나라의 유엔 예산 분담률 결정
[세종타임즈] 제76차 유엔총회는 지난 24일 2022-24년 유엔 정규예산 및 평화유지활동 예산 분담률을 확정했으며 우리는 유엔 정규예산 및 PKO 예산 순위 모두 9위로 상승했다.
우리의 분담률은 2019-21년 2.267%에서 2022-24년 2.574%로 13.5% 상승했으며 이는 1991년 유엔 가입 당시의 0.69%에서 30년 만에 3.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4-19년 5년간 전세계 소득 내 우리 국민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금번 우리 분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데 이어 유엔에 대한 재정기여 차원에서도 G7 국가들과 중국에 이은 주요 기여국이 됐다.
외교부는 향후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국제사회 내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내년 1월 1일‘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기여가 우리 외교정책 목표와 더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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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비행실증 통해 더 안전하게 더 적합하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 팀 코리아의 진용을 강화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12월 28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Team Korea 제3회 본 협의체’를 개최하고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운용계획 및 UAM Team Korea 참여기관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eam Korea는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과 기술로드맵 수립, 운용개념서 발간 및 공항실증 등 그간의 성과와 연계해, 상용화 전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내여건에 맞는 운용개념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K-UAM 로드맵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25년 UAM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제도 마련 및 기술 개발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최초 상용화에 앞서 안전성 검증, 적정 안전기준 마련, 업계 시험·실증 지원 등을 위한 실증사업인 그랜드챌린지를 진행한다.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은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 전남 고흥군))에서 사전시험을 통한 UAM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 K-UAM 교통체계 통합운용 실증으로 진행된다.
2단계 실증은 ‘25년 최초 상용화가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공항과 준도심·도심을 연결하는 UAM 전용 하늘길에서 상용화에 준하는 시험비행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그랜드챌린지 1단계 테스트베드로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을 선정하고 이착륙장 및 시험측정장비 설계 등 실증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K-UAM 운용개념 실증을 위한 시나리오, 실증범위, 추진일정 및 참여 자격 등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한 운용계획도 마련했다.
내년 초에는 K-UAM 그랜드챌린지 추진계획을 공식발표하고 ’22년 참여기관 모집 및 실증대상방법 협의를 거쳐 ‘23년 본격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UAM 산업생태계 구축과 서비스 실현을 도모하는 UAM Team Korea 협의체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되어 Team Korea는 UAM 민관협력의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신규 참여 기관은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성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현재 활동 중인 37개 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 실현에 힘을 보태게 된다.
Team Korea의 진용이 강화됨에 따라 그랜드챌린지 등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담긴 추진과제 이행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Team Korea는 UAM 특별법 제정, UAM 전용 하늘길 구축, 인프라 가이드라인 제시 등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UAM Team Korea 참여기관의 다각적인 협업과 지원으로 K-UAM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내년 초 K-UAM 그랜드챌린지 추진계획 최종 발표를 발판삼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실현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