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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 3년 전보다 대부분 감소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실시한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245개 지역과 181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상 국민 6,381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33종의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체내 환경유해물질의 농도는 3년 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일부 비스페놀류 및 파라벤류 등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의 경우, 성인의 혈액 중 납 농도는 1.51㎍/dL로 그간 발표된 이전 조사결과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고 혈액 중 수은의 농도는 2.96㎍/L, 1.38㎍/L로 성인, 중고등학생 모두 제3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는 영유아 검출한계 미만값, 초등학생 0.20㎍/L, 중고등학생 0.15㎍/L, 성인 0.35㎍/L로 전 연령대에서 제3기 조사 결과에 비해 감소했고 특히 영유아 및 중고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합성수지 원료, 식품저장용 캔의 내부 코팅 재료 등에 사용하는 비스페놀-A의 소변 중 농도는 영유아 1.02㎍/L, 초등학생 1.44㎍/L, 중고등학생 0.99㎍/L, 성인 0.92㎍/L로 전 연령대에서 3년 전보다 감소했고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농도가 1.44㎍/L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독일의 건강영향 권고치인 어린이 100㎍/L 및 성인 200㎍/L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비스페놀-F, -S는 모든 연령대에서 제3기 조사보다는 증가했으나, 대부분 0.3㎍/L 미만의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비스페놀-A의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F, -S는 노출경로가 비스페놀-A와 유사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하는 프탈레이트의 소변 중 농도는 영유아 32.2㎍/L, 초등학생 39.3㎍/L, 중고등학생 19.1㎍/L, 성인 16.8㎍/L로 모든 연령대에서 3년 전보다 감소했고 중고등학생 이하 연령층에서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경향은 국내·외 조사 결과와 유사했고 모든 연령대에서의 프탈레이트 대사체 농도는 독일의 건강영향 권고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으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어,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같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몸속 노출 수준이 더 높은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활동 공간, 사용제품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살균성 보존제로 사용하는 파라벤류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틸파라벤 농도는 3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고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이는 국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 연령대에서 3년 전보다 에틸파라벤의 농도는 증가, 프로필파라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틸파라벤은 패스트푸드, 통조림류 등 가공식품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설문조사 결과, 가공식품 섭취빈도는 3년 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파라벤류는 화장품 외에도 의약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제 및 보존제로 사용되므로 명확한 노출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제4기 조사에서 신규로 조사한 과불화화합물 중 과불화옥탄산의 혈액 중 농도는 성인과 중고등학생에서 각각 6.43㎍/L와 3.66㎍/L, 과불화옥탄술폰산은 성인과 중고등학생에서 각각 15.1㎍/L와 7.97㎍/L를 나타내 과거 국내 조사사례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 수치는 독일 인체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값인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인 10㎍/L, 20㎍/L보다는 낮은 것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방수코팅제로 다양한 산업공정 및 소비재로 사용되는데 인체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축적되므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이번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환경통계포털을 통해 국가승인통계로 내년 1월 초에 공개하며 내년 상반기에 제4기 기초조사 설문과 분석결과 등의 원시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5,850명을 대상으로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우리 국민의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은 3년 전에 비해 대부분 감소 추세이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내분비계장애물질, 과불화화합물 등은 더욱 관심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며 향후 조사물질의 종류를 더욱 확대해 우리 생활 주변의 다양한 노출요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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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35건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해 총 3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03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를 거쳐 35건을 선정하고 이중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비대면 동영상 발표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결정했다.
대통령상에는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북 남원시, 대전광역시 서구가 선정됐다.
울산광역시는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구간 통행료 감면액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루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개통 이후 민간운영사와 협약을 맺어 소형·중형·대형차량의 통행료를 각각 200원, 300원, 500원을 감면하고 매년 약 22억여원의 손실보상금을 민간운영사에 지급해 재정부담을 느껴왔다.
그런데 ‘설 명절 통행료 감면후 민간운영사에게 지급하는 손실금이 부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국세청 질의답변 사례에 주목해, 법률자문, 국세청과의 협의 등 5개월간의 노력으로 그간 납부했던 부가세를 환급받아 세입 확충에 기여했고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마련했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해 8월에 입은 수해로 인해 577세대 1,1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이 협력해 피해조사와 체계적인 응급복구로 피해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점이 인정받았다.
남원시는 민간의 도움을 받아 침수지역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재해구호품 접수 일원화해 구호품 중복지급문제를 해결했으며 수해현장의 폐목재를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주어 총 약 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체납자 거주지 탐문 등을 했으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체납자 은닉재산이 특정되지 않아 재산 수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회수되지 않은 수표발행 내역을 추적하는 방안을 마련해, 미회수 수표라는 은닉재산을 특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수표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수표발행 은행을 통해 압류해 수표 시효가 소멸하는 경우 시에서 상환받을 수 있어,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25억여원을 발굴한 성과에 호평을 받았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토지경계 조정을 위한 ‘바른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계 조정 후 조정금 문제로 토지 소유자와의 마찰, 장기간 소송에 따른 체납액이 5억원에 이르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조정금을 협의 후 경계 조정을 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약 21억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무총리상에는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대구광역시 서구가 선정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광역시는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수도미터 실험을 통해 고장원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자체 실험을 통해 디지털 수도미터의 회전 불량 등 고장을 발견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을 이끌어 내어 수도미터 관리비용 약 285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대표축제인 금산인삼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농민과 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불용 예정인 축제예산을 활용해 금산인삼 판촉행사를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금산군은 금산축제관광재단과 함께 농민과 상인의 의견을 반영해 금산인삼 슈퍼위크, TV홈쇼핑 등 8개사업을 추진해, 총 5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지방재정365’ 사이트를 통해 전 자치단체에 전파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우수사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현장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들이 지속 발굴되고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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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1년 하반기 협업행정 우수사례 선정·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기관 등과 적극 협업해 국민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한 2021년 하반기 ‘협업인재’ 9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협업인재 선정은 2021년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협업 우수사례 기여자’ 분야와 협업이음터를 활용해 협업성과를 낸 ‘협업이음매니저’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다.
먼저, 협업 우수사례 분야에는 행정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국민안전 강화 등 협업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국토교통부 고경표 사무관, 행정안전부 김재연 주무관, 한국신용정보원 김희태 반장, 제주특별자치도 강승호 조정관, 제주한라병원 김원 부원장 등 5인이 선정됐다.
고경표 사무관은 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의 부동산 및 외환거래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참여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관련 투기자금이 국내에 불법으로 유입되지 않는데 기여했다.
김재연 주무관과 김희태 반장은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을 함께 추진해 국민의 본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강승호 조정관, 김원 부원장은 해경, SK텔레콤 등과의 협업으로 긴급 출동차량 출동현황, 환자 이송병원, 이송현황을 119상황실과 병원 응급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소방관제플랫폼을 구축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다음으로 협업이음매니저 분야에는, 각 기관 협업담당자로서 타 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하고 협업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강원도 홍선희 주무관, 한국환경공단 서해정 과장, 우체국금융개발원 진가희 과장, 식품안전정보원 안숙희 부장 등 4인을 선정했다.
홍선희 주무관은 BGF리테일 등 민간기업과 협업해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이불 빨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에 생필품 구매·배달, 돌봄서비스 제공까지 포함시켜 ‘통합 생활복지서비스’를 구축했다.
서해정 과장은 시민이 주도하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환경 분야 청년창업 육성 사업 등 공단 사업 추진 시 협업 상대방을 협업이음터를 통해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환경사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았다.
진가희 과장은 협업이음터를 통해 ‘찾아가는 노인재산 지킴이’ 사업을 계획하는 충남도청과의 협업을 성사시켜 농촌지역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추진을 지원했다.
안숙희 부장은 세움테크, 한국정보통신, 한국도로공사 등 다수 기관과 협업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유통매장에 보급하고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남다른 헌신과 노력으로 협업을 추진한 협업인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생활이 더 좋아지는 협업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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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결과 발표
과기정통부,‘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20년도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과 2021~2022년 전망을 담은‘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국내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서 방송, 온라인, 인쇄, 옥외 등 국내 소재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유형별 광고매출액과 광고인력 현황을 표본 조사해 국내 광고시장의 규모와 변화 추이를 파악한 것이다.
금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방송통신광고비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14조 1,203억원으로 ’14년 첫 조사 이후 최초로 총 광고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조사 결과, 향후 ’21~22년 광고비는 각각 16.7%, 13.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기준 매체별 광고비 결과에 따르면, 방송광고비는 3조 4,841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6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온라인광고비는 15.4% 증가하는 등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방송광고비는 3조 4,841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TV, IPTV, SO, 위성방송, PP 등 주요 방송사업자 대부분의 광고비가 감소했으며 라디오와 지상파DMB의 광고비만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온라인광고비는 7조 5,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모바일 광고비가 75.6%, 인터넷 광고비가 2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통신광고비 중 온라인광고비의 비중은 53.3%로 조사 이후 최초로 전체의 과반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광고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모바일광고비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총 온라인광고비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쇄광고비는 2020년 1조 9,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 감소했으며 신문과 잡지 모두 큰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비는 8,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5% 감소했으며 인쇄형 광고비와 디지털사이니지 광고비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 외 생활, 취업정보 등 기타광고비는 3,520억원으로 전년대비 3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국내 광고시장 종사자 수는 총 21,386명으로 신문·잡지 등 인쇄광고 시장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4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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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이어주는 ‘이음5세대’ 시대, 드디어 시작
세상을 이어주는 ‘이음5세대’ 시대, 드디어 시작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신청한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12월 28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5G특화망은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G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단위로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으로 이번 사례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5G특화망 정책에 따라 도입된 첫 사례이다.
그간 5G서비스는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받아야만 했으나, 이제는 5G융합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이면 누구나 특성에 맞는 5G망을 직접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네이버클라우드의 5G특화망은 네이버 제2사옥 내에 구축되어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5G브레인리스 로봇’과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주파수 대역은 28㎓ 대역을 포함한 5G특화망 전체 대역폭이 신청됐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브레인리스 로봇이 대규모 트래픽을 활용할 가능성 등을 볼 때 5G특화망 주파수 전체 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토지/건물 단위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5G특화망 특성에 부합하도록 산정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주파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기존 대비 대폭 간소화한 바 있어, 신청 이후 1개월만에 신속히 심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네이버클라우드의 5G특화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제출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해 변경등록 처리했다.
또한, 이날 과기정통부는 5G특화망을 ‘이음 5G’라는 새 이름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17일까지 ‘5G특화망 새 이름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3,300여건이 제출되어 큰 호응을 받았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6개의 당선 명칭을 선정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G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나와 우리, 그리고 사물과 사회까지 이어준다는 의미를 담아 제안한 ‘5G이음’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보다 부르기 쉽게 ‘이음 5G’로 변경해 5G특화망 새 이름으로 확정하고 로고 제작 등을 통해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 ‘맞춤 5G’, ‘하이 5G’를 우수상으로 ‘URI 5G’, ‘WITH 5G’, ‘U-5G’를 장려상으로 선정했고 공모전 대상에는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KCA원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올해는 새롭게 이음5G를 시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 2022년은 이음5G가 본격 확산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네이버클라우드 사례에서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가 이음5G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듯이, 이음5G를 중심으로 앞으로 모든 기기가 연결되어 다양한 5G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음5G가 확산되며 장비·부품, 서비스 등 5G+ 전·후방 산업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 되고 나아가 디지털 뉴딜 시대 국가·산업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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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중이온가속기 저에너지가속장치 설치 완료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저에너지가속장치 설치 완료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은 대전 유성구 신동지구에 구축 중인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의 시설건설 완공에 이어 저에너지구간 초전도가속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저에너지구간 초전도가속장치는 100m 정도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우라늄 등 무거운 이온을 초당 3만 km 이상으로 가속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이온가속기의 가장 어려운 기술이다.
이러한 초전도가속장치 제작과 성능 확보 과정을 순수 국내 기술력만으로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는 세계 8번째로 이룬 쾌거이기도 하다.
다만, 중이온가속기사업은 저에너지구간 가속장치 설치 완료까지 사업 지연으로 4차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저에너지구간 가속관은 QWR, HWR 2가지 종류 총 126개로 구성되는데, ’17년 QWR초전도가속관 본제품 제작을 시작으로 QWR → HWR-A → HWR-B까지 성능시험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듈 55기를 연결해 1단계 저에너지구간 초전도가속장치 설치를 완료하는 데에는 약 4년이 소요됐다.
이처럼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초전도가속장치 제작과정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지만, 이 과정에서 소중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중이온가속기의 최초 빔인출은 ’22년 10월 이전에는 가능할 예정으로 ’23년부터는 다양한 핵반응/핵구조 연구시설까지의 빔 전송 및 시운전을 통한 실험으로 활용성을 검증하고 ‘24년 말 부터는 연구자들에게 희귀동위원소 생성장치를 이용한 안정적인 빔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석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으로 난항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금의 성과를 이룬 연구진에게 감사드리고 향후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고에너지 가속장치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저에너지 구간의 안정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에너지 구간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면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은 “1단계 빔인출의 남은 일정도 모든 구성원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더 이상의 지연없이 기간 내 마무리 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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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환경 연구개발에 1399억원 투자
과기정통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환경 연구개발에 1399억원 투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8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2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지난 3월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제안했고 동 전략에 기반해 22년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자원순환 등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10대 핵심기술 분야 등에 대해 6개 신규사업을 포함, 총 1,3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과제는 1분기 내에 모두 공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22년도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및 자원순환, 수소 및 연료전지 원천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원천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22년 신규로 ’탄소자원화 플랫폼 화합물 제조기술개발‘, ’이산화탄소포집·활용 3050‘, ’차세대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사업에 각각 66억원, 90억원, 98억원 및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to X 기술개발’에 110억원 등 CCUS 분야에 총 약 29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순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연원료 개발을 위해 22년 신규로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제품 기술개발’ 및 ‘석유대체 친환경화학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확대해갈 예정이다.
친환경 수소 생산 및 안정적 수소 저장 기술 개발에 180억원을 지원하고 연료전지 활용처 확대 등을 위한 연료전지 관련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도 약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후변화적응, 개도국 기후기술 협력, 미세먼지 대응 등 각 분야별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갈 예정이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및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등에 총 24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 최소화 기술개발’에 17억원, 국내 우수 기후기술을 활용해 개도국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는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하고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활용 국제협력에 23억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천리안2B호를 활용한 미세먼지 입체 관측 강화 및 동북아 지역 국가 연구자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미세먼지 생성 과정,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 등을 위해 11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기후기술인재양성을 위해 기후기술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기획 및 수행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범사업도 13억원 규모로 신규 착수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 사업 기획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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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8일 고시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이며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이다.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2021.12.31.이전과 비교해 2022.1.1.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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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 조항 국내적용 유보 철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 등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8년 5월에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된 바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구‘상법’조항과의 충돌을 우려해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제25조 마호의 적용을 유보했으나, 2014년 ‘상법’제732조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통보는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장애계의 해당 조항 유보철회 요구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유보철회 권고 국회의 유보철회 촉구 결의 등에 따라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해당 조항의 유보철회에 대한 추진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보 철회에 필요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외교부에 의뢰했으며 외교부는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1년 12월 23일 UN에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철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장애정책 분야의 선진 인권국가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애인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기준의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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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4개 철도 개통, 지역균형뉴딜의 길을 열다”
“동남권 4개 철도 개통, 지역균형뉴딜의 길을 열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대구, 영천, 경주, 울산 및 부산을 잇는 142.2km 연장의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이 개통되어 오늘)부터 정식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구간은 수도권 및 강원권과 연결되는 새로운 고속열차 노선, 동해선)의 종점부로서 철도로 지역균형뉴딜 및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전동차 운행으로 동남권의 초광역 협력을 뒷받침하며 향후 동남권이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동남권 4개 철도사업 개통으로 수도권은 3년 후, 강원권은 2년 후가 되면 동남권에서 각 지역을 2시간 대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열차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중앙선~부산)은 3년 후 도담~영천 구간 복선전철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이음 열차로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동해선 역시 2년 후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강릉에서도 부산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동남권에서 수도권 및 강원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시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X-이음 열차는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내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CO2 배출량이 승용차의 15%, 디젤기관차의 70% 수준이며 전력소비량은 기존 KTX 대비 79% 수준인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이다.
아울러 기존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 신경주역과 연계된 철도망이 구축되어 태화강·영천 등 철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배후지역 주민들이 철도로 경부고속철도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신경주 KTX역으로 연결되는 고속화 철도노선 개통은 지역간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열차를 이용한 고속철도 접근성을 대폭 향상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과 울산간 65.7km 구간을 잇는 광역전동차가 1일 100회 운행을 시작해 대도시 사이를 오가는 출·퇴근 및 등·하교 등 생활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동남권 주요간선철도망의 개통은 지역의 관광, 교통, 물류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방 거점별로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특별지자체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초광역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 내 거점과 거점이 철도 등 대중교통망으로 연결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개통된 부산과 울산간 광역전동차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대중교통 기간망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광역전동차 운행은 수도권 광역철도 첫 개통 이후 47년 만에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광역전동차가 운행하는 것으로 부산과 울산을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부산~양산~울산구간, 동남권 순환철도까지 연결시, 부산-울산-경남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며 부전~마산구간 개통 및 동남권의 여객·물류 중심역할을 수행할 가덕도신공항까지 완성된다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2의 수도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통한 동해선 남부 부전~태화강~포항 구간은 통일 후 유라시아 철도시대의 동해선축 기점이 될 노선으로 향후 동해축 완성시 남북철도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만주횡단철도 등 대륙철도의 출발점 및 종착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동남권역 철도망 개통을 계기로 중앙선축 및 동해선축 간선철도망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권역별 주요거점을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