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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98년 국민임대주택, ‘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호, 남양주별내 A1-1 576호, 총 1,181호 규모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이다.
특히 과천시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해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단지 내에 반영했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으로 지하철 한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기 위치해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어서 입주 직후부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수요자 접근성은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득·자산기준 등 공급기준 마련,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본격 제공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되어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
또한, 입주계층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거주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해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마련됐다.
또한,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거주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도 개선됐다.
중형평형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 할 수 있게 됐다.
연내 중형평형 1천호가 최초 사업승인 될 예정으로 이르면 ‘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마감재 품질도 ‘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으로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했으며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적극 연계해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더해,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 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통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신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된다.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내년 1월 27일부터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마이홈 콜센터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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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1만 7천호’대규모 공급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1만 7천호’대규모 공급
[세종타임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으로 1만 7천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3천 6백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올해 공공 사전청약은 7월 이후 세 차례, 민간 사전청약은 11월 최초로 실시된 바 있으며 시행결과 하남교산·인천계양·평택고덕 등 이례적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및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우선,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전체 3만 7천여호의 공급물량 중 공공분양 1,125호·신혼희망타운 572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며 공공분양에는 전용74·84m2의 중형면적 물량 279호도 포함된다.
창릉신도시는 서울 은평·강서구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고 철도·간선도로 등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 어디서든 10분 이내로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녹지·수변축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여의도공원 13배 수준의 대규모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고양창릉과 함께 지구계획이 승인된 부천대장 지구는 전체 1만 9천여 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이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821호 및 신혼희망타운 1,042호가 계획되어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인천계양·서울마곡 지구와 인접해 수도권 서부의 주요 생활권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경인산업축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기 신도시 외에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서울대방·성남금토 등지에서도 7,338호가 공급된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서울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고 연접한 서울태릉·구리갈매 지구와 연계해 개발되는 지역으로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1,125호가 공급된다.
안산장상 지구는 신도시에 준하는 대규모 지구로 안산시청, 광명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1만 4천여 호 주택 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638호 및 신혼희망타운 284호가 공급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이번 공급지구 중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5억원대이나, 입지 및 규모에 따라 고양창릉은 4~6억원, 서울대방은 7억원 대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2.1.10~1.14까지 5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22.1.17~1.18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22.1.19~1.21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24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22.1.21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22.2.17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검단, 평택고덕 지구에서 총 3천 3백여호가 공급되며 중흥, 제일 호반, 대방 등 4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세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에서는 총 7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금번 민간 2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B20-2 등 3개 블록 내 전용 72~147㎡ 약 2,666호로 중흥 등 3개 업체가 공급한다.
인천검단은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과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서울 및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개의 특화구역으로 특화된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총 6만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금번 민간 2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46블록 내 전용 84~115m2 총 658호로 대방에서 공급한다.
면적규모는 모두 전용 84㎡ 이상이며 전용 100㎡ 이상도 139세대가 공급되어 중대형평형 선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3년 10월 입주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학교 및 서정리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하며 에듀타운, 국제교류단지 조성 등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되어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로서 SRT, 전철1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며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검단은 평형별 3억~6억원대, 평택고덕은 4억~6억원대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68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1.10~1.12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18~1.20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으로 공급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되는 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공공·민간 총 7만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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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
[세종타임즈] 우리나라가 고부가·친환경 선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선박용 수소저장탱크 표준을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해 국제표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신규작업표준안을 결정하는 ISO 투표에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수소 선박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표준이다.
화재 시험, 압력 시험, 용접부 시험, 누출 시험, 비파괴 검사, 육안 및 도면 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표준으로 꼽힌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국제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저장·운송 시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해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술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장거리 운송에는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만큼 수소경제가 확대될수록 액화수소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 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부가·친환경 선박인 액화수소 운반선 시장을 주도하고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조선해양분야에서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운반선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게 됐다”며 “수소 선박 국제표준을 선점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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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 및 입원대기자 감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12월 초 요양시설 내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으나, 감염병전담병원 수용 한계로 요양시설 내에서 관리 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최근 3차 접종과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에 따라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 및 시설 내 격리·관리중인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해 시설 내 확진자를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향후에도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우선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가 될 상황에 대비해 해당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에 준한 관리를 시행한다.
해당 요양시설의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리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위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활용해 관리한다.
관리의료기관 의사와 요양시설 간호사 간 협조를 통해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코호트 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렉키로나주 주사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코호트 요양시설 내 비확진 격리자를 대상으로 계약의사가 원격 진찰할 경우에도 진찰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지원되던 방역물품 외에 추가로 산소발생기, 이동형음압기,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설에 격리된 실근무 종사자에게 야간수당 등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호트 시설에 대한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해, 코호트 요양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월 28일에 총 3,1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년 4월부터 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53,627개 기관에 1,695억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산급은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5,525개 기관에 총 58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5,025개소 중 3,238개소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폐쇄·업무정지 등을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첫째, 소독·폐쇄된 약국·일반영업장 명령이행기간은 방역지침상 소독기간을 고려해 최대 1일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확진자가 연속해 발생한 경우 1일 초과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둘째, 심야영업 등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하는 영업장의 소독·폐쇄 조치한 경우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명령이행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셋째,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 등이 입원·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하고 있으나, 격리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 영업을 해 매출액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일 0.5일을 보상하기로 했다.
위 손실보상 기준 개선사항은 2022년 1월 1일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분석결과, 국내 1일 평균 확진자는 6,101명으로 전주 6,855명에 비해 764명 감소, 이는 9주만에 감소한 것이다.
3차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전주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3차 접종의 확대, 12월 6일부터 시행한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조정 등의 효과라고 판단된다.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고 아직 증가하고 있다.
12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3,86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3,777명으로 전일 대비 346명 감소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0.1%이다.
위중증 환자는 1,102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46명이다.
12월 28일 0시 기준, 1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9,386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5,626.6명이다.
전주에 비해 1,041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039.4명으로 전주에 비해 891.3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587.1명으로 전주에 비해 149.8명 감소했다.
12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되고 있다.
11월 1일 병상 확보량과 비교하면, 12월 28일 0시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01개, 준-중환자 병상 616개, 감염병전담병원 3,727개의 병상이 확충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제외하고 전부 70%대 이하로 낮아졌으며 이는 병상 운영이 점점 원활해지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 변동이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8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6.7%로 1주전 가동률 80.7%보다 낮아졌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1,0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0%로 1주전 가동률 71.0%보다 낮아졌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7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7%로 1주전 가동률 70.3%보다 낮아졌다.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의 증가에 따라 빠르게 해소되고 있어, 12월 28일 0시 기준, 1일이상 입원대기자는 9명으로 1주전 420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842명으로 수도권 2,182명, 비수도권 642명이다.
12월 2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2.5%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3.0%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72.6만을 포함해 31.1%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71.6%이다.
12월 28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34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8,9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01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639만 4,76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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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비대면 교육·산업 수요 가속화에 적극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 기본계획’을 ‘이러닝 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을 밝혔다.
금번 4차 기본계획은 이러닝 산업이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미래 교육시장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 전략의 성격을 가진다.
국내 이러닝 산업은 1,905개 업체가 31,747명을 고용하고 4.6조원 시장 규모의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20년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7.2% 증가 하고 고용도 12.5%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육 및 산업 현장의 이러닝 도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시장도 ‘25년 4,04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며 연평균 16.3%의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금번 4차 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이러닝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이러닝기술 고도화에 기반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창출, 이러닝 활용촉진, 이러닝 산업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이러닝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창출을 위해 ‘22년 이러닝 R＆D 예산을 약 200억원으로 증액 해, 학습현장에는 맞춤형·실감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는 DICE 분야 등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는 실감형 가상훈련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화 및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는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이러닝 기반 디지털 포용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K-12 주축의 신남방 국가와 성인 직업·훈련 시장 중심의 선진국 을 고려한 글로벌 시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Track-Record 확보, 한류와 에듀테크 결합 등 글로벌 시장 맞춤형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➁ 이러닝 활용촉진 확대를 위해 사용자별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형 교수·학습지원 플랫폼인 ‘K-에듀 통합플랫폼’ 신규 구축 및 ‘평생교육 플랫폼’,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이러닝 활용을 촉진한다.
이러닝 마켓 플랫폼을 고도화해 우수제품의 성과 확산을 지원하며 차세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을 통해 온 국민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➂ 이러닝 산업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 중기부-교육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사업화부터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고 이러닝 국가자격 신설을 통한 우수 인력 유인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의 산업 여건을 반영한 이러닝 대가기준 현실화를 추진하고 저작권 분쟁 예방 및 분쟁발생시 조정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이러닝 산업의 활성화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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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중견기업 전용 지원예산 1000억원 돌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도 중견기업 전용 지원예산이 ’21년도 975억원보다 121억원 증액된 1,096억원 규모로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지원예산은 ‘18년부터 최근 4년간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예산규모는 ‘18년 대비 2배가량 확대되어 ‘22년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하게 된다.
‘22년에는 특히 ➊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신설해 산업 대전환기에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➋규모·지역 등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도 대폭 확충했다.
디지털전환 추진 의지가 있는 중견기업을 기술개발·기반구축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➊ 중견기업이 SW·AI 대학과 D.N.A 분야 혁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➋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발굴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 편성했다.
➌ 중견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력기반 조성 등도 강화된다.
태양광·풍력 등 저탄소 신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수요에 특화된 석·박사 인력양성을 신규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규모, 지역 등 기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도 확충한다.
➊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대표 중견기업이 미래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혁신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대 지원한다.
➋ 지역경제를 선도할 유망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R＆D 투자를 강화하고 중견-중소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등 중견기업 주도의 상생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➌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활동이 장기간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약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편성한다.
➍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 기술경력인 등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보조하는 인력지원사업도 확대했다.
➎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및 수출 멘토링을 제공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하거나 주도 가능성이 있는 우수 상품과 기업을 선정·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12월 29일 ‘22년 중견기업 R＆D 6개 사업의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22년 1월 11일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중에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정책 수요를 상시 수렴하고 우리 중견기업의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안세진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중견기업이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대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좋은 기회인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 공고에도 국내의 우수한 중견기업들이 응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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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공동체 의식 아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추가해 ‘한국판 뉴딜 2.0’으로 발전시켰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확정했다.
위와 같이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탄소중립·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 그린뉴딜을 추진해 대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낸 한편 국제적 기후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산업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창출했다.
‘데이터 댐’, '5G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됐고 데이터·인공지능 공급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목격됐다.
아울러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들과 제조·교육·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됐으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사람투자 강화와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휴먼뉴딜 확산기반을 구축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격교육법’ 제정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지자체-대학 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전문대학에서 석사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등으로 대학 중심의 인재양성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여건을 조성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양성’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재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을 통해 기업주도형 인재양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5개 부처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부처는 다음의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정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해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아울러 조력·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셋째,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 상향, 효율적 재정지원 등으로 50만대 시대를 열고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공공선박 58척 선도적 전환 및 민간선박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친환경 어선 개발을 추진한다.
넷째,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인프라로 전환한다.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그린리모델링,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및 수소항만 구축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실현으로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 화학재활용 및 소각시설 열 회수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해 2024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2021년 9월,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해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개발, 사회이행, 정책수단 등의 법적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법률 시행을 계기로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아울러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공시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을 확립한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22년에는 정부 연구개발를 1조 9,27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분야별로 업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도 마련한다.
셋째,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단위 전환을 적극 돕는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과 정책수단을 안착시킨다.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변경·수립한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2년 시범운영, ‘23년 본격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한다.
다섯째,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흡수기능을 증진한다.
육상의 경우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작성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해 국토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한다.
해양의 경우에도 블루카본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갯벌 및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고 대륙붕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해 2050년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한다.
정부는 그간의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첫째,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한다.
데이터 댐 확장, 바우처 지원 확대,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해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둘째, 전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한다.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산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디지털화한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항만·물류, 양식장·가공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나간다.
셋째,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안심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한다.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하고 장애·재난에 대한 네트워크·서비스 안정성 확보도 추진한다.
그간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미래차, 수소경제,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2022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해 선도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제적 탄소중립 확산,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드높인다.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민일상,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둘째,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해 세계와 경쟁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셋째,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에 기가급 무선망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하며 ‘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또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생태전환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내용기준 개발도 추진한다.
둘째, 디지털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폭넓게 양성한다.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의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을 ‘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한다.
셋째, 대전환 시기에 대응해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한다.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하고 케이-무크, 매치업 등 국민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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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김준희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8일 자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김준희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3년이다.
김준희 신임 원장은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능률교육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출판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조직 관리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출판문화 산업이 핵심 콘텐츠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합리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술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출판문화 산업계의 과제를 진흥원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신임 원장이 그동안 출판 기업 경영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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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 기준
[세종타임즈]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를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추가 규정했다.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신청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용역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〇 OO시청 건축과에서 2년 째 건축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A는 같은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한 달 전 퇴직한 공직자B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해 징계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했다.
이 기관들에 더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 별표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부동산 개발 업무로 정했다.
〇 OO도청의 C주무관은 배우자가 기관에서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부동산을 매수했다을 알았으나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징계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〇 OO공기업의 사장D가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계약을 기관장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체결하도록 유도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징계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과 조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인 약 200만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개 행위 기준을 준수하고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1,3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8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표준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 시행기반을 마련한 만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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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 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2월 29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크릴아미드의 제한물질 지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다.
아크릴아미드는 ‘화평법’에 따라 지난 2018년에 등록됐으며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자료를 토대로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아크릴아미드는 고분자화합물 합성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나, 그 밖에 접착제, 점도조정제 등으로도 사용되는 물질로 발암성, 반복노출독성 등의 유해성이 있어 유독물질로 관리를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크릴아미드를 취급용도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된 ‘방수 주입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에서도 아크릴아미드가 혼합된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2012년부터 해당 용도로 취급이 금지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방수 주입제’용도로는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판매, 보관·저장, 운반 및 사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한편 이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페인트 내 중금속의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물질로 지정·관리 중인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제한내용도 강화된다.
페인트 업계는 2016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납 및 6가크롬화합물 등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했으며 그 성과를 토대로 페인트 내 납의 함량을 0.06%에서 0.009%로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게 됐다.
또한 어린이목재장난감용 및 건축용 등 일부 페인트에 대해서만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함량을 제한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에도 적용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납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2022년 7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6가크롬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2023년 1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다만 항공기, 우주비행체 등의 안전요건을 준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에 대해서는 함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는 심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허가물질을 지정하는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를 확대해 국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