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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고용노동부, 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연평균 19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28명이나 사망해 4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끼임, 떨어짐, 부딪힘 순이다.
끼임은 컨베이어·파쇄기를 점검하거나 청소작업 중,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발생했으며 떨어짐은 컨베이어 점검 통로 또는 설비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고 부딪힘은 덤프트럭, 지게차 등 하역차량 이동 중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된다면 예방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다음 3가지 안전조치가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강조했다.
➀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➁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위험장소를 이동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➂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현장점검의 날’ 등 사업장 점검·감독 시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등 불량사업장은 행·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그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예방 가능했던 사고로써, 매월 근로자 2명 이상의 생명을 더 지켜낼 수 있었다”며 “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지게차 등 위험설비 관련 개선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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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오후 3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게 된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해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오후 3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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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 본격화
김윤덕 국회의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 본격화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익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김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만남 이후 국토부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
김 의원은 철도차량기지 이전 간담회에서 “익산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철도 운영정책과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도 포함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며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앞으로 의원실, 익산시, 코레일 KR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익산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국토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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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
제3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7일 제3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신설·운영 중이며 동 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위원 5명과 학계·연구계, 산업분야 민간전문가 17명 등 총 2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3차 위원회에서는 ‘임무중심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을 심의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검토했다.
1호 안건인 ‘임무중심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탄소중립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한 지침을 마련·제시했다.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검토 중인데, 명확한 공통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신청 시, 탄소중립 기여도, 기술 개발·실증·적용 시점 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제품이 연구개발로만 끝나지 않고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규제·인증도 함께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합리적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을 ‘21년 1조 5,609억원에서 ’22년 1조 9,274억원으로 23.5% 증액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수립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기술부터 연구개발을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탄소중립 혁신기술은 현장적용이 최우선인 만큼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도입 의지를 표명한 기술을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연구개발 평가·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주요 기술분야 별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투자방향·사업 조정 등에 반영하며 성과확산을 위해 매년 범부처 사업추진 현황·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참여 형태의 성과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호 안건에서는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3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제2차 탄소중립 기술특위에서는 39개 중점기술을 선정했으며 동 기술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약 164명이 참여해 전략이행안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분야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3개 분야 이행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논의 결과는 향후 기술분야별 이행안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 수행-실증-현장적용의 전주기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탄소중립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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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결과 발표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을 12월 27일에 최종 인가했다.
이번 인가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전문대학에서는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인 마이스터대 운영을 통해 첨단 분야 및 산업체 수요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이번 인가를 위해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을 진행했으며 신청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심사가 이루어졌다.
정량평가에서는 법정 요건 및 마이스터대 모형의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했으며 정성평가에서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심사했다.
정량·정성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과정에 대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했다.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8개교의 13개 과정이 인가됐으며 인가된 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양미래대는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분야와 연계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과정과 공간디자인 콘텐츠, 네트워크, 스토리텔링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실내건축 전시기획자 과정 등 2개 과정이 인가됐다.
연성대는 건축정보모델 공간 모의실험과 스마트 관리 모듈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건축 정보통신기술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다.
동의과학대는 물리치료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으며 근골격계 분야에 특화해 스포츠재활 고숙련 인력을 양성한다.
동주대는 물리치료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으며 기업 밀착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스포츠도수치료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영진전문대는 신산업과 연계한 초정밀금형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으며 최적성형, 박판공정, 마이크로부품 금형, 지능형금형공정, 복합첨단신소재 등 5개의 연구실을 운영한다.
한국영상대는 연출·촬영·음향·디자인 전공으로 실감형융합콘텐츠 계열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으며 기업 및 지역사회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충청권 마이스터대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아주자동차대는 자동차특성화 대학으로서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차세대 동력 융합 시스템·고품질 개조 시스템 전공으로 미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다.
인가 결과 발표 이후 각 대학별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2년 3월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이 시작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시범운영 사업 성과 분석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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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20년 2월 및 2019년 8월 졸업자 55만 3,521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여부와 급여 수준, 취업 준비기간 등 취업 세부정보를 파악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조사했다.
또한, 통계청과 협업해, 졸업자의 취업 후 1~3년간 일자리 이동 현황 및 경로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도 발표했다.
’19.2월 졸업자 中 ’19.12.31.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12.31 기준 이직현황 분석 결과, 2020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1만 2,430명으로 취업대상자 48만 149명의 65.1% 수준이며 전년 대비 2.0%p 감소했다.
분야별 취업자 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8만 4,359명, 해외취업자 1,131명, 1인 창업자 5,317명, 자유계약자 1만 8,139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자유계약자 비율은 각각 0.6%p, 0.1%p 증가한 반면, 해외취업자 및 1인창업자는 각각 0.5%p, 0.2%p 감소했다.
졸업자 중 진학자는 3만 6,317명, 진학률은 6.6%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학제별 취업률은 대학 61.0%, 전문대학 68.7%, 일반대학원 80.2%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일반대학원은 증가하였지만,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은 감소했다.
전체 취업률에 비해 공학계열, 의약계열의 취업률은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모든 계열의 취업률이 감소했는데, 인문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은 변동 폭이 2%p대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6.8%, 비수도권 취업률은 63.9%로 2.9%p의 차이를 보였다.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은 전체 취업률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그 외 시도의 취업률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졸업자 67.1%, 여성 졸업자 63.1%로 4.0%p 차이를 보였다.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졸업자 취업률은 모두 감소했으며 남성 취업률의 감소폭이 여성 취업률의 감소폭보다 낮게 나타났다.
2020년 2월 졸업자의 12월 31일 기준 직장 취업자가 약 1년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은 80.0%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전문대학 76.2%, 기능대학 78.8%로 전년 대비 각각 0.9%p, 0.4%p 증가한 반면,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일반대학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 공학계열, 교육계열은 전체 유지취업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은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 80.9%, 비수도권 79.3%로 1.6%p의 차이를 보이며 차이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남성 졸업자 82.4%, 여성 졸업자 77.5%로 4.9%p의 차이를 보이며 차이가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2020년 졸업자 중,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취업 준비기간, 기업·산업유형별 취업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취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262.9만원으로 전년 대비 3.3만원 증가, 학부의 월 평균 소득은 244.1만원으로 전년 대비 2.5만원 증가, 일반대학원의 월 평균 소득은 449.3만원으로 전년 대비 3.1만원 증가했다.
취업 준비기간에 따른 분석대상 취업자 비중은 졸업 전 취업, 졸업 후 3개월 이내, 9개월, 6개월, 10개월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준비 기간이 9개월, 10개월 이상 소요된 취업자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2.1%p, 1.9%p 증가했다.
기업유형별 분석대상 취업자의 비중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기업유형은 중소기업48.3%, 46.0%)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0.1%, 6.1%)로 각각 2.3%p, 4.0%p 증가했다.
산업분류별 분석대상 취업자의 비중은 제조업, 보건·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 교육, 공공행정, 도소매, 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17.4%, 15.9%), 전문·과학·기술10.0%, 8.6%)으로 각각 1.5%p, 1.4%p 증가했다.
분석대상 취업자가 1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49.6%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으며 계열별 취득률을 보면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석대상 취업자의 1인당 자격증 취득 수는 1.9개로 전년 대비 0.1개 감소했으며 공학계열 2.2개, 자연계열 2.1개, 사회계열 1.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업 후 1년 내 주된 일자리 이동률은 17.4%로 전년의 19.1%에 비해 1.7%p 감소했다.
2017년 졸업자의 취업 후 3년 내 이동률은 42.7%로 2년 내 이동률 33.9%에 비해 8.7%p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졸업자의 취업 후 2년 내 이동률은 32.5%로 1년 내 이동률 19.1%에 비해 13.5%p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생 및 청년의 취업준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코로나 학번 대상 단기 지원부터 미래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시험 및 각종 교육 이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대학 등록금과 장려금도 지원 중이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코로나 기간 중 실험·실습 강의를 비대면으로 이수한 대학생이 각 대학의 대면 실험·실습과정에 재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비대면 수업 등으로 위축된 현장실습이 활성화되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 학번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아울러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확산에 유연히 대응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자 관계부처가 함께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진로교육-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생 진로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산업체의 교육과정 참여 활성화 등 산학연계 교육을 내실화해 교육-취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내에 개인별 진로·취업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2022년부터 취업 준비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수집·통합 제공 가능한 취업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에,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들의 취업·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 발표한 인재양성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산업 분야별 인력양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에 덧붙여, “일부대학에서 취업률 순위를 자체적으로 산출해 신·편입생 모집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취업통계를 대학 홍보에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안형준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 “작년 처음 공표 후 두 번째 발표하는 ‘이동통계’는 졸업자 정보와 일자리 행정자료를 연계해 대학 졸업 후 3년간까지 일자리 이동 경로를 작성한 패널 분석형 통계이다”고 하면서 “3년 내까지 확장·분석된 이동통계가 청년층 고용 및 미래일자리 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내년 1월 중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해 국민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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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12월 29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1년 여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함께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이번 발표된 시안 속에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등 여러 중요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담겨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총론 주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부와 여러 기관 및 주체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안들은 어디까지나 변화의 주요 방향을 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 일 뿐”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시안과 각론 개발을 앞둔 지금이야 말로 지난 활동과 발표된 내용에 있어 무엇이 아쉽고 부족한지 돌아보고 발표된 내용들을 향후 어떻게 구체화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댈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도출 과정에 대한 성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내용 및 영역별 검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이후 계획 및 과제 점검’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서우정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오재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박시영 갈매고등학교 교사, 신진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섯 번째 교육과정 토론회로 강민정 의원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나눠주신 말씀들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에도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 연속토론회의 계속적 추진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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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12월 28일 오후 2시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돌봄 대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아동 돌봄의 문제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아동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 수요-공급 격차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저출생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마다 수십 조가 넘게 저출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쓰임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강민정 의원은 “아이들이 편히 쉬고 뛰놀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찾지 못해 원치 않게 학원을 떠돌아야만 하는, 심지어 학원을 갈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이런 현실만큼은 바꿔야 한다는 간절한 바램이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게 하자”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우수’ 돌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돌봄 대란’의 근본적 해결 방안들을 고민해온 강민정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 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에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사회를 맡으며 김민희 대구대 교수와 김지선 노원구 아동 청소년과 과장이 아동 돌봄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줄 예정이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우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김선옥 오산시 아동 청소년과 과장, 마소정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이 지정되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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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 혁신성장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해 ‘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했는데, 現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신설해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해 ’21년 대비 1,708억원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등 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해,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했다.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했다.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 및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 3,524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했다.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년 1월 26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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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K-Girls’Day 시상식’ 개최
‘제8회 K-Girls’Day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회 K-Girls’ Day 시상식’을 27일 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본 시상식은 “제8회 K-Girls’ Day”에 참여한 여학생과 기업·연구소 중, 우수 체험수기를 작성한 학생과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관을 치하하고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K-Girls’ Day는 여학생에게 산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올해 개최된 제8회 K-Girls’ Day~9.28)에는, 전국 40개의 중·고·대학교 여학생 2,334명이 총 30개의 산업기술현장을 체험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우수 체험현장으로 선정된 기관과 “K-Girls’ Day 챌린지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수기를 작성한 학생 등 기관 3곳·개인 9명이 산업부 장관상 및 KIAT 원장상을 수상했다.
SK텔레콤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와 볼류메트릭 콘텐츠 제작 체험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체험현장으로 선정됐다.
우수후기로 선정되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수지 학생은 “현직자의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고 행사 이후 3D프린터 운용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부는 생생한 공학·기술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과 산업현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K-Girls’ Day를 개최해 왔다”고 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더 많은 여학생이 다양한 산업기술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이가영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