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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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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자치단체 19곳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해 총 19곳의 자치단체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타 자치단체에 공유, 확산을 통한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9개 자치단체에는 정부포상 및 표창이 수여되며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이 함께 지급된다.
대통령상에는 경기도와 충북 음성군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대규모 점포의 매출을 ‘영세 소상공인’으로 전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등 각종 정책수당 8조 7,029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게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습관’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도내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전 35.2% → 이용 후 59.3%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충북 음성군은 인근 진천군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합해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 행정구역이 음성군과 진천군 2개로 나뉘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음성군은 진천군과 협의를 통해 두 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 결과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이 2020년 62억원에서 2021년 156억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국무총리상에는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선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성을 확대한 점이 돋보였다.
배달플랫폼 ‘배달e음’,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용 쇼핑몰 ‘인천직구’, 전용 할인가맹점 ‘혜택플러스’ 등을 도입해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누적 거래액 7조원을 돌파했고 인천시민들이 뽑은 민선7기 인천시가 가장 잘한 정책에 선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했다.
대전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대상별로 차등 지원하는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기부채널을 도입해 공동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공공성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통복지대상자에게 추가 5%, 전통시장 사용분에는 추가 3%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대상별·업종별 차등 지원을 통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울러 시민들이 기부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기부 플랫폼 ‘온정나눔’을 만들어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공동체 기능 강화에도 힘썼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부산광역시 등 15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수단뿐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되어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정책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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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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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으로 풍수해·폭염 등 5개 유형 선정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으로 풍수해·폭염 등 5개 유형 선정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양상을 시나리오로 형태로 담은 ‘미래안전이슈 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난 관련 뉴스 47만 건과 피해통계 42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76명과 함께 미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사고 유형 Top 5를 선정했다 분석 대상은 자연재난 분야, 사회재난 분야뿐만 아니라 주요 안전사고 분야까지 총 53종의 재난·사고유형을 고려했다.
상위 Top 5 재난·사고 유형은 분야별 언론 이슈 순위, 피해 규모 순위, 그리고 전문가 전망 순위를 종합해 선정했다.
그 결과, 자연재난 중에서는 풍수해와 폭염, 사회재난 중에서는 감염병과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사고 중에서는 산업재해가 Top 5로 꼽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Top 5 재난이 미래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재난 시나리오는 재난발생 동향, 국내외 주요 언론이슈 및 재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변화 요인 등을 고려해 작성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정·검토했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재난 유형별/공통적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한편 ‘미래안전이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14년부터 연간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하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우리사회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점점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과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 다가오는 위험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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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021년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는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간 품질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년도부터 중소 케이블TV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 실시해 왔다.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해 셋톱박스 시작시간, 채널전환시간, 채널음량수준, 콘텐츠 다양성, VOD 광고시간·횟수 등 정부 평가 항목과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만족도 등 이용자 체감 품질 평가를 위한 이용자 평가항목, 총 7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20년 대비 채널 전환시간, 콘텐츠 다양성, VOD 광고시간, 이용자 만족도는 개선됐고 셋톱박스 시작시간과 영상체감품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채널별 음량수준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셋톱박스 시작시간’은 2.69초로 ‘20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셋톱박스 시작시간은 IPTV 1.87초, MSO 3.45초, 중소 SO 2.52초, 위성방송 2.84초로 나타났다.
‘채널전환시간’은 평균 1.46초로 조사되어 ’20년 대비 다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채널전환시간은 IPTV 1.14초, MSO 1.49초, 중소 SO 1.52초, 위성방송 1.79초로 나타났다.
인접채널간 채널전환 소요시간은 평균 1.34초, 비인접채널간 채널전환은 평균 1.58초로 나타났다.
‘채널별 음량수준’ 평가 결과 사업자별 전체 채널의 음량수준 평균은 –24.61LKFS이며 채널별 음량편차는 1.56dB로 조사되어 방송프로그램별 표준 음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음량수준은 IPTV –24.76LKFS, MSO –24.31LKFS, 중소 SO –24.72LKFS, 위성방송 –24.62LKFS로 나타났으며 채널별 음량편차는 IPTV 1.44dB, MSO 1.26dB, 중소 SO 1.80dB, 위성방송 1.26dB로 나타났다.
‘콘텐츠 다양성’은 실시간 채널 수의 경우 평균 254.8개로 전년 대비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 평균 실시간 채널수는 IPTV 284.3개, MSO 262.8개, 중소 SO 238.1개, 위성방송 276개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VOD 광고시간’은 평균 11.10초로 ’20년 대비 2.04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VOD 광고시간은 IPTV 23.26초, MSO 12.57초, 중소 SO 6.23초로 나타났다.
‘영상체감품질’은 5점 척도 기준, 평균 4.47점으로 조사되어 ’20년 평가 결과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IPTV 4.65점, MSO 4.53점, 중소 SO 4.38점, 위성방송 4.49점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만족도’는 평균 61점으로 ’20년 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단계별로는 설치 단계의 만족도가 66.1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품 변경 단계가 57.7점으로 가장 낮았다.
상품 변경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는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IPTV 62.8점, MSO 60.6점, 중소 SO 60.3점, 위성방송 63.3점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의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료방송서비스 품질을 보다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고 “앞으로도 이용자가 유료방송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사업자 간 자율적인 품질향상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 항목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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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내 전체 방송시장 18조 118억원 규모
방송매체별 종사자 수(단위: 명)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정책와 민간 경영계획 수립 등의 기초가 되는 방송산업의 변화 양상과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국내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 가입자, 투자액, 종사자 등을 조사하는 국가승인 통계인 ‘202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사업 매출액 기준으로 18조 118억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19년 대비 지상파와 IPTV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그 외 매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3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9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매출액은 KBS 1조 3,522억원, MBC 9,046억원, SBS 7,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상파 매출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광고 수익은 전년 대비 -9.0% 하락해 약 1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6조 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214억원 증가했으나,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자 유형별 매출액은 SO 1조 9,328억원, IPTV 4조 2,836억원, 위성방송 5,328억원으로 나타났다.
SO의 경우,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감소로 ‘11년도 이후 최초로 매출이 2조원을 하회했으며 수신료 비중이 지속 감소해 ’20년도에 홈쇼핑송출수수료의 비중이 수신료 비중을 추월했다.
홈쇼핑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약 3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89억원 감소했다.
사업자 유형별 매출은 종편PP 9,078억원, 보도PP 1,710억원, 일반PP 2조 1,837억원으로 나타났다.
홈쇼핑PP의 매출액은 약 3조 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매출은 약 3조원에서 정체 중인 반면, 데이터홈쇼핑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3,479만 단자로 전년대비 97만 단자가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16년 이후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유형별 가입자 수는 IPTV 1,854만 단자, SO 1,313만 단자, 위성방송 308만 단자, RO 3.6만 단자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약 2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569억원 감소했다.
지상파의 경우, 전년보다 제작·구매비 감소폭이 확대됐고 ’20년 1조원을 하회했다.
PP의 경우, 종편PP의 제작·구매비는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그 외 PP의 제작·구매비는 감소했다.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19년 대비 1억 2440만 달러가 증가해 최초로 4억 달러를 돌파한 약 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방송프로그램 수입액은 약 5천 9백만 달러로 PP의 방송프로그램 수입 규모 축소 등으로 ’19년 대비 3,764만 달러가 감소했다.
방송분야 종사자 수는 약 3만 7천여명으로 전년대비 420명이 감소했다.
사업자별 종사자 수는 지상파가 1만 3,827명, 유료방송이 6,014명, PP가 1만 7,249명으로 나타났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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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 부분개선 마치고 재개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 부분개선 마치고 재개관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탐구관이 부분개선을 마치고 12월 28일 재개관한다.
과학탐구관은 2019년 전시개선을 거쳤으나 전자기유도 전시물과 지진체험실은 개선에 포함되지 않아 상당 부분 노후화된 상황이었다.
전자기유도 전시물은 스토리텔링을 적용해 2014년도에 20여종을 설치했으나 2019년 개선공사로 현재에는 내용구성과 관계없이 일부분만 남겨진 채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진체험실은 2008년에 설치되어 기기의 노후화 및 짧아지는 고장 주기 등으로 관람객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관람객의 만족도와 전시물 체험의 질을 높이고자 과학탐구관은 11월 1일부터 휴관에 돌입해 전시관 부분개선 작업을 실시했으며 과학원리체험 전시물 17종과 로봇형 지진시뮬레이터 설치를 마치고 12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재개관한다.
과학원리체험 코너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체험을 통해 생활 속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시물 17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신규 전시물 제작 프로세스를 적용해 이동형 체험콘텐츠 50종 중 인기있는 콘텐츠에 대해 운영자와 전문가의 피드백 반영, 시범운영 및 관람객 분석결과를 반영한 신규 전시물을 개발했다.
과학탐구관 재개관 전 과학관 연간회원을 대상으로 사전체험단을 모집해 12월 19일 과학원리체험 전시물 체험을 실시했다.
지진체험 코너에는 전 연령대에서 인기가 있는 스푸키즈 캐릭터가 등장하는 520인치 와이드 스크린과 함께 재난대피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높이 6m의 거대한 로봇형 시뮬레이터 ‘로보-Q’ 2대를 설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해 기존 대기자 또는 일반 관람객이 체험장면을 볼 수 있도록 개방형 관람환경으로 지진체험실을 재구성했으며 탑승시설 안전인증을 획득했다.
로봇형 시뮬레이터의 경우 국가기관, 타 과학관, 안전체험관 등 유관기관 중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최초로 설치한 상황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이번에 재개관하는 과학탐구관 전시를 통해 생활 속 과학원리와 재난 안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신규 전시물 제작 프로세스를 적용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업무협약으로 전시물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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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올해 약 363만명 소방안전교육 이수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코로나19로 집합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서도 올해 4개 시·도에 소방안전체험관이 새로 개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영상교육을 확대해 2020년 대비 63.5% 증가한 약 363만명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222만명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 2019년 972만명보다 크게 줄었으나, 올해는 인원을 제한한 집합교육과 함께 강사의 온라인 영상교육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국민 1,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품질, 교육자료 만족도가 각각 92.7%, 91.2%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도 충분한 교육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119안전체험차량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소방안전체험관은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태풍, 교통·수난사고 생활안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대처법 등을 배울 수 있다.
특히 광주, 울산 등 일부 소방안전체험관은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도입해 생동감 있는 재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편차 없는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경남, 충북, 광주, 인천 총 4개소의 소방안전체험관이 올해 개관했으며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도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각 소방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거나 인근 소방서에 전화로 예약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며“‘배울수록 안전해지는 소방안전교육’을 모토로 내년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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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초등학교 교실, 친환경 목재 교실로 탈바꿈
노후화된 초등학교 교실, 친환경 목재 교실로 탈바꿈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린뉴딜 사업의 ‘그린 스마트 스쿨’의 첫걸음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와 국산 목재를 활용해 미래학교 목재교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래학교 목재교실 시범사업은 산림청 ‘K-포레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목재 소재의 소비를 활성화해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목섬유 단열재는 기존 석유화학계 건축용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단열재로 단열성능이 뛰어나고 불에 잘 붙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목재교실 시범사업은 목섬유 단열재와 목재 마루, 소나무 천장재, 국산 소나무 벽판재를 사용했으며 모두 국산 기술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제품이다.
시범사업은 의정부 의순초등학교의 1개 교실에 진행됐다.
목재제품의 활성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산 목재 이용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사업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이번 미래학교 사업 목재학교 시범사업에서는 친환경 목재 마감재를 이용해 단열성능을 확보했으며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목재 친숙도 증진 및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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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음식 배달플랫폼 사업장 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종사자를 상호 중개하는 업무를 하며 이러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배달종사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도 있는데, 이들 업체는 배달중개인의 의무에 더해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을 할 의무가 있다.
배달플랫폼 업체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종사자가 도로교통법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모 등을 갖췄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종사자의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체 등도 적발됐다.
다만,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점검과 함께 실시했던 배달 중 사고 배달 재촉 경험 등 관련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이번 조사는 6개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5,626명의 배달종사자가 응답했다.
응답자 중 남성이 95%, 여성이 5%이었고 연령대는 30대, 40대 등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응답자 중에는 경력 1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 많았으며 배달이 전업인 경우가 68% 부업인 경우가 32%였는데, 월평균 수입은 전업 287만원 부업 137만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배달 시간은 전업 9.4시간, 부업 5.6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으로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약 47% 로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고 이어서 날씨 상황이 많았다.
연령대로는 20대 이하에서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 86%가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배달 재촉은 음식점, 주문고객, 지역 배달대행업체, 배달플랫폼 업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재촉을 경험한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50%였던 반면에,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았던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23%로 절반 이상 낮았다.
한편 배달을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 주문 수행이 65%로 가장 많았지만, 배달 재촉도 28%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점검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배달종사자 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주요 배달 플랫폼업체와 함께 안전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및 배달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점검에서는 제외되었던 지역 소규모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점검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며 음식점 및 주문고객의 배달 재촉이나 무리한 요구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고 유발 요인이 제거된 안전한 배달 작업환경과 배달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배달플랫폼 산업의 경우, 플랫폼업체, 배달대행업체, 음식점주, 주문고객, 종사자 본인 등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종사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해 모든 플랫폼 이용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우리 사회에 안전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