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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국민의 발이 되어주세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국민의 발이 되어주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0.2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신규 18개 노선 중 신설노선 7개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환노선 11개는 기존 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운송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대광위에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신설노선 7개는 아래와 같다.
➊ 고산·태전지구에서 서울 동부권으로 가기 위해서 수차례 환승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산지구에서 태전지구를 거쳐 잠실역으로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노선을 신설한다.
➋ 대장지구의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통근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대장동에서 출발해 운중동, 판교동을 거쳐 서울역 인근 도심업무지구로 직결되는 직행좌석형 노선을 신설한다.
➌ 정왕·배곧동에서 서울로 가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극심한 혼잡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왕동에서 배곧동을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노선을 추가 신설한다.
➍ 만안구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초 동안구 등을 거쳐 환승해야 했으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석수3동을 비롯한 만안구 일대에서 사당역으로 직결되는 광역급행형 노선을 신설한다.
➎ 신곡·금오동에서 강북권으로 이동하는 일반 시내버스는 운행구간 전체 정류소를 정차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신곡·금오동에서 도봉산역을 거쳐 서울역으로 직결되는 직행좌석형 노선을 신설한다.
➏ 금촌지구의 개발과 운정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발맞춰 금촌지구와 운정신도시에서 신촌·광화문·종로를 거쳐 혜화역으로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노선을 신설한다.
➐ 포천시와 강남권역을 연결해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경복대에서 포천시청, 대진대학교 등을 거쳐 신사·논현·고속터미널로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노선 신설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선운영에 재정을 지원해, 구조적으로 적자운영에 노출되어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간이 특정된 한정면허를 신규 발급해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20년 11월 M버스 3개 노선을 시작으로 누적치 기준 올해 27개 노선, 내년에는 101개 노선까지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달수 사무관, 안갑순 주무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신규 7개 신설노선의 사업자 모집에 운수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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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이 정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해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1200로 축도해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축도 과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의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1/500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되며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누가 측량을 해도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며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가 가능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 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사업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이번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유승경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정보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토지 관리 효율화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고 강조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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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밝힐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 공익활동’을 제안한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며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 공익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친다.
12월 9일 열리는 ’2050 주역세대 청년이 말한다’에서는 2050년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100여명이 모여 ‘청년 스스로의 실천방안’, ‘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갖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주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에 열리는 ‘탄소중립 선도기업과의 대화’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주요 축인 산업·에너지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전환 목표 전략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공유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정부·공공기관, 지자체·학교에서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송·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의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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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돌파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돌파
[세종타임즈] 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29일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052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우리 중소기업은 그간 연 1,000억달러 내외를 수출해 왔는데, ’10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18년 1,052억달러를 11월 29일에 넘어서며 신기록을 경신했고 ’21년말에는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
금번 중소기업 수출 최고치 기록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우리 수출기업이 벤처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먼저, 수출 벤처기업 수는 9,497개로 ‘10년 10월보다 42% 증가했다.
동기간 수출 중소기업 수가 16%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진단키트 등 의약품이 ’20년 이후에 벤처기업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21년 10월까지 소상공인은 90.3억달러, 창업기업은 180억달러를 수출하며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
또한, 1,0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수는 1,834개, 수출액은 499억달러로 역대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력품목 중 화장품은 한류열풍,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10년 수출품목 62위에서 ‘21년 2위로 급성장했고 반도체제조장비와 K방역 관련 의약품 수출액도 약 4배까지 성장했다.
그 외에 성장률이 높은 품목으로는 가공식품이 있는데, K푸드 열풍으로 농산·수산·축산 가공품 수출이 ’10년 대비 161% 증가한 15억달러였다.
또한, 자동차 수출은 중고차 수출을 위주로 10위권을 유지해왔는데, 이 중 전기차가 ’17년 첫 수출 이후 ‘21년 2,232만달러를 기록하며 ’17년 대비 2,201% 증가하는 잠재 성장성을 보였다.
주요 수출국가는 지난 ‘10년간 큰 변동 없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등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10위권 밖에 머물렀던 독일이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현재 7위까지 상승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 6개사와 수출 실적 우수기업인 프리닉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금번 수출최고치 달성을 격려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수출실적 증가세 유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관세청 임재현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데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화장품,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K푸드 등 각 분야의 견실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 앞으로도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벤처·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수출 최고치 돌파라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 결과로 보인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향후 수출정책에 반영해 이러한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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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찾아 뵈어
외교부 제1차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찾아 뵈어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대구와 포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방문, 안부를 확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방문해 전시 관람 후 피해자 지원단체들과의 면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해결방안 관련 단체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나감에 있어 피해자 및 지원단체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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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대응 위해 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총출동
디지털 경제 대응 위해 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총출동
[세종타임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29일~30일에 영국 경쟁시장청이 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
G7+4 Enforcers Summit은 G7+4 정상회의에 대한 후속회의로서 한국 공정위가 처음으로 참석한 G7 경쟁당국 간 정상회의이다.
G7+4 정상회의 당시 채택된 선언문에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FTC 위원장, DOJ 반독점국 차관보, EU 집행위 경쟁총국장 등이 모두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공정위가 G7+4 경쟁당국과 함께 디지털 경제 대응이라는 국제적 현안에 대해 한국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회의는 올해 4월에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경쟁당국의 디지털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이다.
11월 29일 1세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시정조치 설계를 위한 경쟁당국 조직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시장에 맞는 조직·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는 경쟁당국이 사후적으로 조사·제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과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실제 주요 경쟁당국들은 디지털 시장 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새로운 인력 채용과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특히 1세션에 이어 진행되는 소그룹 세션에서는 CMA의 DaTA Unit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디지털 분야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소통을 해 그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디지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5개 산업분야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 및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처리를 하는 ICT 전담팀이 있고 서울대·ETRI와 MOU 체결을 해 외부역량도 활용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플랫폼에 대한 법집행경험에 비추어볼 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해 직원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포털’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1월 30일 2세션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과 경쟁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쏠림효과로 인해 한 번 독점화된 시장에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빅테크 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나아가 각국은 디지털 시장에서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등 디지털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했으며 경쟁당국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 및 국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
2세션에 이어 진행되는 소그룹 세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법 사후 집행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규제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경쟁법이 디지털 문제를 다루는 데에 충분한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토의를 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에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ICT 전담TF 설치를 해 디지털 사건들을 활발하게 처리했고 작년 6월에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서 무엇보다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waiver와 국제전화회의 등 기존의 협력 수단 이외에도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번 G7+4 Enforcers Summit은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현안 및 대응방안 그리고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공정위는 이번 G7+4 Enforcers Summit을 계기로 선진경쟁당국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서 디지털 문제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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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한다…종류별 분리배출 강화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한다…종류별 분리배출 강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 종이팩을 종류별로 모아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환경부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추가적인 종이팩 회수 경로를 발굴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와 세종시 내 6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 투입할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봉투를 배부하고 분리배출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자체의 책임 아래 서로 섞이지 않도록 수거해 각기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 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바른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공동주택 대상 확대 적용에 앞서 환경부는 월 단위로 지자체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량 수거가 어려운 지역 등 시범사업에 따른 회수·재활용 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10일에 매일유업, 삼육식품, 서울우유, 연세우유, 정식품, 에스아이지콤비블록, 테트라팩코리아, 닥터주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9개 기관과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이팩은 고품질의 펄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지의 좋은 원료가 될 수 있지만, 재활용률은 16%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파지와 함께 배출되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온보관이 가능한 멸균팩 출고량이 크게 늘면서 그간 일반팩을 중심으로 구축된 종이팩 재활용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멸균팩에 사용된 알루미늄박과 황색 펄프가 재활용제품의 품질과 백색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페이퍼타올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제지업계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이팩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분리하면, 파지 재활용 비용은 낮추고 재활용제품의 품질은 높이면서 종이팩 자체의 재활용률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종이팩이 고품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씻고 펼치고 말려서 배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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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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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인증 스티커’붙인다
행안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인증 스티커’붙인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자동차가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스티커’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의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긴급차량 운전자가 육안으로 쉽게 시스템 개선 유무를 식별해 신속하게 아파트 및 주차시설을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관내 주민과 아파트 단지의 관심도를 높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무인차단기 기능 개선을 유도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증스티커는 지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광화문1번가’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쳤으며 총 4,125명이 참여해 로고형, 정사각형, 포스터형 등 3종 디자인을 최종 선정했다.
인증스티커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단기 형태에 맞게 변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차단기 시스템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 후 ‘기능개선 인증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무인차단기 제조·설치업체 조합 등을 통해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인식기능을 추가해 납품하도록 협의·안내하는 한편 지자체와 아파트 무인차단기의 기능 업데이트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SNS,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공모사업을 추진해 6개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련 홍보예산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파트단지 및 주차시설의 자발적이고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 협업하고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아파트와 주차시설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후 해당 시군구 주택부서 또는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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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구현할 지방인사혁신 방안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지방인사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의 실질적인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인사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인사담당 공무원, 학계 및 인사분야 관련기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1부 지방인사혁신 토론회, 2부 자치단체 인사담당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1부 지방인사혁신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과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 인사운영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1세션 발제자인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는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지방공무원에게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수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어서 토론자들은 경상북도에서 실시 중인 역량평가 실시 사례와 민간의 다양한 역량평가 기법을 공유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조와 행정환경 등을 분석하고 지방의회의 인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충남도의회는 내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준비사항을 소개하며 이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인사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방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 등 중요한 과제들을 지역이 주도해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지방인사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