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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결제시장이 확대되고 고객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환경에서도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게소 도착 전에 음식을 미리 주문·결제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대인 접촉도 줄일 수 있는 “비대면 주문 서비스”는 166개 휴게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내년에는 휴게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게소 테이블 또는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으며 휴게소 무인결제 시스템도 내년까지 휴게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교통정보앱을 이용하면 휴게소별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유무 및 운영시간 등 관련 정보를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해당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충전기별 출력·충전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충전기 고장 현황 및 사용 중 여부도 표시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휴게소의 수소충전소 운영 여부, 동시 충전 가능한 차량 대수, 충전 가격 및 운영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유하는 동안 미납통행료를 비대면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셀프주유소 미납통행료 납부 서비스”도 현재 80개 셀프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춰 고속도로에도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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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전북 대설주의보 발표,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충청권·전북 대설주의보 발표,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서해상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충청·전북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30일 오후 3시 40분 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대설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퇴근길을 앞두고 강한 눈이 오고 있는 만큼 인근 고속도로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대중교통 증편할 것을 주문했고 추운 날씨에 국민들이 불편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은 최우선으로 제설을 실시해 줄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강설 후에도 시가지 이면도로나, 농촌지역 마을안길 등 제설이 미흡한 지역이 남아있는지 구석구석 살펴보고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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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폭설과 도로살얼음 대비, 선제적 대응 중요”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0일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제설창고에 방문해 도로 제설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제설대책 현장 점검은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점검이다.
노 장관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충청권역 제설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제설창고를 직접 찾아 소금·염화칼슘 등 제설자재와 덤프·굴삭기 등 제설장비의 관리상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지난 주말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왔는데 선제적인 제설작업으로 큰 피해가 없었다”며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폭설과 한파, 도로살얼음에 대비해 염수 사전분사와 같이 계획하고 있는 도로제설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노 장관은 연말연시에도 밤샘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거듭 당부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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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 결과 발표
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교육부는‘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선정 결과를 12월 30일에 발표했다.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82개 작품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및 새 단장한 교육시설 총 26개 작품이 접수됐다.
우수 교육시설 선정은 교육, 건축설계, 시공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해, 상위 점수를 획득한 총 6개 작품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기후환경 및 미래교육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 및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배치 측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종 선정된 6개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선정된 학교가 우수 교육시설임을 알리는 현판을 제공해 각 기관에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은 설계 의도에 맞는 공간의 활용성, 재난·안전을 고려한 설계의 적절성, 교수·학습 공간 운영 관리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시설안전 인증 학교 등 각 분야별 우수 교육시설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우리 학생들의 터전인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유연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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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휴대폰 할부금 상환 방식 명확히 알린다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조그만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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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갈등 해결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 5기 출범
분쟁조정 절차
[세종타임즈]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리를 구제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제5기’가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김민호 위원장을 비롯한 법조계·학계·IT전문가 등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5번째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은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 조정 대상이다.
분쟁조정을 통해 제공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에게만 제공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013년 12월에 처음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240여 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공공기관에서 거부·중단하였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한 비율은 72%에 이르며 최근 2년간은 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이나 공공기관이 모두 수락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정보·영업상비밀·저작권·기술 등 쟁점별로 별도 조정부를 구성해 심의하고 이슈에 대한 집중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개최, 기술적 제공방식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조정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따른 제공 결정은 수요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곧바로 데이터의 활용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제공이 거부된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조정해, 현재는 중고차 시세정보·자동차 보험·자동차 검사 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새롭게 출발한 5기 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12월 30일에 영상으로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5기 위원회는 단순히 데이터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데이터 제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데이터가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특히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 정보 등 데이터의 비공개 정보 포함 여부, 최신화 된 데이터 제공,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통한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중재할 예정이다.
김민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양 당사자인 국민과 공공기관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라며 “앞으로 분쟁조정 신청 전에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제5기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공적 마스크 재고량 데이터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요소수 재고량 데이터 제공 등 공공데이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라며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확대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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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전 국민적 참여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021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접종률을 달성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감염시 위중증·사망 예방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2월 26일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
12월 30일 0시 기준, 1회이상 접종자는 4,416만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86.0%, 2차 82.7%, 3차 33.4%이다.
1·2차접종 모두 전체 인구 대비 80% 이상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포르투갈, 칠레, 아이슬란드, 스페인 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차접종은 10월 12일부터 시작해, 선제적인 접종간격 단축 및 대상자 확대로 일평균 50만 건 수준까지 접종속도가 빠르게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 대비 33.4%, 연내 접종대상자 대비 65.3%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시급하게 접종이 필요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인구 대비 74.7%, 연내 접종대상자 대비 85.1%로 매우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2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세 이상 접종자에 대한 역학적 분석 결과, 2차접종 완료 후 감염 예방효과는 57.0%, 위중증 예방효과는 90.9%, 사망 예방효과는 88.9%로 나타났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과 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로 감염 예방효과는 감소추세이나, 위증증과 사망 예방효과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잘 갖추어진 국가예방접종 인프라와 매년 1,000만건 이상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접종의 노하우 등이 중요한 기반이 됐다.
지난 1년 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대상군의 특성에 따른 접종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군부대 등의 자체접종, 요양시설 등의 방문접종 등도 병행해 왔다.
예방접종센터는 접종량 감소를 반영해 지난 10월부터 점진적으로 감축했으며 12월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위탁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일부 지역은 자체 판단에 따라 ’22년에도 운영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3차 접종 등 접종수요,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 및 신규 개설기관 등의 여건을 반영,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자체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등 접종기관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와 민간 누리소통망를 활용한 당일 신속예약 서비스는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고 접종편의를 제고해 접종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내기업들이 생산한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접종 시행 초기 약 8~10%의 백신 사용량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접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총 10개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왔으며 내년에도 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SNS를 활용한 당일 신속예약 서비스는 질병청과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난 5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총 534만 건의 접종을 시행했다.
서비스 품질도 지속 개선해, 백신 종류별로 선택이 가능하며 향후 신규 백신 및 개량 백신 도입 등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는 총 971만 건으로 현재까지 SNS 당일 신속예약서비스와 예비명단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을 합하면 총 1,505만 건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유통·배송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내에 군 파견인력으로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항공·해상 수송, 수입·통관, 유통-호송·경비 등 민·관 및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 단 한 번의 유통사고 없이 백신을 접종기관까지 적기에 공급해왔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에 디지털 온도계를 지원하고 예방접종센터에 초저온냉동고를 설치해, 콜드체인 유지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 신속한 이상반응 조사 및 피해보상범위를 확대해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를 통해 인과성평가의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의 진단에 근거한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접종받은 자의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 중이고 이상반응 의심신고 및 문자조사를 활용한 능동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 및 사망 이상반응 신고사례 총 2,539건에 대해 신속대응 및 인과성 평가를 하는 한편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및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반응 사례 조기 확인 및 동일 플랫폼 백신 접종 제한 등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본인부담금 제한을 폐지해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및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등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지속 확대 중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를 통해 인과성 근거를 보완, 소급 적용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인 백신수급 부족 상황에서도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적기에 백신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접종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5종 백신, 총 1억 9,534만 회분을 확보했으며 이 중 금년에 1억 1,890만 회분을 도입해 12세 이상 1·2차접종과 18세 이상의 3차접종에 활용하고 있다.
’22년도 예방접종을 위해 9천만 회분의 신규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8천만 회분은 계약을 완료했고 나머지 1천만 회분도 구매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등으로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운 방역상황에 대해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접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사와의 개별 계약을 통한 도입뿐만 아니라, 국가 간 공여와 교환 등을 통해서도 백신을 수시 확보해 신속한 접종을 추진해왔다.
미국에서 얀센 백신 141만 회분을 공여받아 접종에 활용했고 이스라엘·루마니아·영국 등과 백신 교환 등을 통해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372만 회분이 도입되어 국내에서 적기 접종 시행과 국제적 백신 협력의 선례를 만들었다.
국내 접종에 충분히 활용하고 남는 여유물량 일부인 340만 회분을 베트남·태국·이란·필리핀에 신속하게 공여해 재외국민 접종을 포함해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기여했다.
추진단은 올해 구축한 예방접종의 인프라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3차접종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또는 당일 신속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노바백스 백신도 국내 허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허가사항에 따라 미접종자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3차접종은 현재 ’22년 1월 중 접종간격 3개월이 도래해 접종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에 대한 안내와 사전예약이 진행 중에 있다.
’21년 12월까지 접종대상은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8~59세가 대부분으로 1~3월까지 약 1,370만명이 접종대상에 포함된다.
청장년층이 고령층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사회활동이 많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장년층도 3차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3차접종 간격을 우리나라처럼 2차접종 완료 후 3개월로 단축하며 3차접종에 집중하고 있다.
추진단은 지난 1년 간 접종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들, 안전한 접종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백신의 계약과 도입, 배송과 보관, 주사기의 생산과 유통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과정에서 묵묵하게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방역상황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새해에도 국민들께 투명하고 알기 쉬운 정보전달, 충분한 의사소통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 보다 많은 분들의 접종참여를 요청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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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대광위원장,“연말연시 환승센터 방역·안전에 총력”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2월 30일 수원역과 수원역 환승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연말연시에도 국민들이 철도와 버스를 모두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수원시로부터 수원역과 환승센터의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열차에서 내려 버스, 택시 등 시내교통 수단으로 환승하는 모든 경로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철도 승강장부터 버스 환승센터 대합실까지 방역현장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수원역은 KTX, GTX, 일반철도 등 다양한 철도 노선과 100개에 가까운 버스 노선이 교차하는 경기남부 핵심 광역교통거점으로서 향후 GTX가 개통되면 경기 남부에서 30분 내로 서울에 진입하기 위한 주요 경유지가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 거점이라는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확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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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사각지대 없도록 지자체도 함께해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폐기물 운반 작업, 녹지 정비사업 등 지자체가 직접 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산안법 시행과 관련해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산재 예방 활동 방안도 포함했다.
지자체에서 제정할 산재 예방 조례의 표준안, 지역별 산재 예방 대책의 구성안,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홍보 방안, 업종별 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제4조의 2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전담 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법을 제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농림어업과 중소 영세사업장 등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자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지자체도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내년에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지자체와의 협업과 정보교류를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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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본부장, 연말연시 특별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30. 오후 2시 전자부품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한 달 동안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취약 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사적 모임 자제와 3차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