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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동 공정경쟁규약은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약은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약 제정으로 쪽지처방, 음성 리베이트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자발적 법 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쪽지처방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속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건기식협회는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17일 소회의 심의에서 규약을 승인했다.
이번에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은 규약 제정의 취지, 기존 규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미 운용 중인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유사한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했다.
의료인, 병·의원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제 및 시장환경 등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규정했다.
판촉자료 및 안내서에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처방전’등 용어를 사용해 쪽지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내서의 제공을 금지했다.
기존의 다른 공정경쟁규약에는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의료인 및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관행 방지를 위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했다.
의약품과는 달리 병·의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이익 제공은 허용하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면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만 인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다르게 견본품 제공 범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고 맛·향 등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 체험 용도의 견본품 제공을 허용했다.
다만,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수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의 원칙을 규정했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과반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건기식협회는 규약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 제정 등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가 세부 운용기준 마련 시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규약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운용상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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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기준서 발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2월 30일 발간한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은 기기를 예열하거나 온수가 필요한 공정 전반에 쓰인다.
사용하는 연료의 7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이며 에너지 과소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고효율화 및 친환경 설비를 지향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법 시행 전년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업종별 기준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했으며 이번 공통기준서 1권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8권의 기준서를 발간했다.
이번 공통기준서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허가 시 보일러 시설에서의 투입연료별 특성을 고려한 운전 및 오염배출 등의 전과정에 적용 가능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연료별 특성을 반영해, 사업장의 오염발생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료관리기법, 운전관리기법, 오염저감기법 등의 최적가용기법들이 포함됐다.
이번 공통기준서 전문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내에 설치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을 통해 이번 산업용 보일러 이외에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 등의 공통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자원환경연구과장은 “이번 공통기준서는 업종 공통적으로 운영 중인 보일러에 대해 일관성 있는 통합허가 기준을 제시한다”며 “기존에 발간된 업종 기준서가 수직적 개념이라면 이번 공통기준서는 수평적 개념으로 이는 유럽연합 등 해외 선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준서의 틀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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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 총 사업비 105.6억원을 지원한다.
경기 안산시는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서울예대와 광덕지구를 잇는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촬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스마트폴을 거리에 설치해, 공연 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 의정부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을 조성 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인근 노약자 이용시설에 LED 조명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광살균 방식의 공간살균 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를 위한 상시방역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시는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방치된 노후건축물 정비, 골목길 노후바닥 및 펜스 교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음파탐지, 영상분석 등 노면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전기열선을 작동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낙상사고와 빙판길 차량사고를 예방한다.
경남 김해시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빛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건물 옥상정원에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을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쇠퇴·노후지역에서도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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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박교통관제구역 진출신고 의무 완화
내년부터 선박교통관제구역 진출신고 의무 완화
[세종타임즈] 내년부터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경찰청은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때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선박 이름 등을 초단파 무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 중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는 선박안전과 큰 연관성이 없고 선박이 관제구역을 벗어난 후 바로 다른 관제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동일한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부분의 운항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신고의 선박안전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관제구역 진입, 부두 입·출항 등의 다른 신고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간소화로 운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박조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관제구역 출입신고 세부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게시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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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축제, 제1회 과학영재교육 축제 개최
모두를 위한 축제, 제1회 과학영재교육 축제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제1회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타고난 잠재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우수성과들을 발표·공유하고 원하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된다.
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와 줌으로 생중계 진행되며 전문가 특강, 우수성과 공유, 과학영재교육 체험, 전문가 포럼 4개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특강은 궁금한 뇌연구소 장동선 대표와 서울대학교 현택환 석좌교수가 각각 “과학자가 걷는 다양한 길들”과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연구를 할까?”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우수성과 공유는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및 과학고·영재학교의 우수 수업을 소개하고 과학영재 창의연구 우수 사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대표 학생 사례를 발표한다.
과학영재교육 체험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여 신청을 받아 과학영재교육원 수업과 과학고·영재학교 수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전문가 포럼은 과학영재교육원 혁신포럼과 과학영재교육 미래포럼이 개최되며 4차 산업혁명,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ICT를 이끌어 갈 과학영재양성 정책·전략 등을 논의한다.
‘제1회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과 홍보영상 시청 후 퀴즈 정답을 풀어보는 개막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o 후속 행사로 2022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다양한 과학영재교육 우수 성과물을 상시적으로 향유·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체험전을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우리가 마주한 과학기술 중심 시대에는 미래 핵심인재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과학영재의 발굴과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o “이번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이 과학영재교육의 중요성과 의의를 인식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학영재를 포함한 미래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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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76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제5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와 설 연휴로 인한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12월 27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445명 중 미국, 영국, 남아공 등 해외유입 사례는 181명이며 이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40.6% 수준이고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78%까지 증가하므로 해외유입관리 강화는 여전히 중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위험도평가 결과 중증도는 델타 대비 낮은 것으로 보고되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 제한적인 백신효과 등으로 종합적인 위험도는 델타 대비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조치의 연장 외에도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해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해 시행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PCR 검사 시점에서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24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더욱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확인해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2년 1월 13일부터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싱 여행 안전권역 관련, 싱가포르→한국 방향 항공권의 신규판매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감시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과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했다.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은 12월 29일까지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12월 30일부터 신속 시약을 활용하면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 3~5일까지 소요되던 것을 3~4시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100.4만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4만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국내·외 치료제 개발상황, 방역상황, 임상 결과를 종합해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오미크론 변이 국내외 발생 현황, 위험도평가와 현행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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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8만호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가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해,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가 선정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 대비 연장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규모는 1.8만호 규모가 될 계획이며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며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도입하고 올해 공모 등을 통해 서울·경기에서 공공재개발 29곳 3.4만호, 공공재건축 4곳 1.5천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서울 기존 정비구역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정비구역이 아닌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시행자지정 또는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20곳 중 18곳은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으며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중 정비계획수립·변경을 완료할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4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4곳 중 2곳이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단지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임인구 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만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김기용 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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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도심복합사업,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
도심복합사업 1차 본 지구 사업개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12월 31일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 됨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1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157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사업로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에서 공급된 주택을 모두 합친 규모이다.
특히 16만호 중 서울 9만호를 포함해 14만호가 수도권 역세권 등에 입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광역시의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도심내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후보지 발표 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및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 시행 후 2개월여 만인 지난달까지 1·2차 예정지구 9곳을 지정했으며 이 중 주민동의 요건 충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증산4 구역 등 7곳을 첫 번째 본 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하며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확정되며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 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여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2/3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산4 구역은 65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로서 증산역, 불광천 등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이 90%에 달하고 좁은 도로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그동안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4천 세대 규모의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학역 구역은 지하철 방학역에 인접한 교통요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지상철도로 기존상권과 연결이 단절되는 등 민간개발이 곤란한 부지로 입지에 맞는 고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본 지구로 지정하는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84㎡의 경우 5.7∼7.6억원으로 추정되고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천만원~2.4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께서 높은 호응을 보여주셔서 후보지 선정 후 9개월,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2/3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에는 추가로 5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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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한다.
‘21.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해,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 해설서를 준비해왔다.
국토부가 배포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재해처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일반사항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했다.
특히 안전계획 표준,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법령 상 의무 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사례, 재해예방방안 이행 사례 등 구체적 실천방안과 사례를 제시해 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철도분야는 다양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 역사·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분야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내년 2월까지 보다 구체화된 매뉴얼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매뉴얼의 실수요자인 철도운영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과거에 발생했던 철도사고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질의사항에 대한 법리적 답변을 제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철도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철도안전 제도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한 결과와 그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함께 제시해 철도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산하기관·지자체 설명회, 노사 간담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업체와 기관에서는 해설서를 참고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해예방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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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내륙을 열다 균형발전의 중추를 다지다
중부 내륙을 열다 균형발전의 중추를 다지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중부내륙선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의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오는 12월 30일 개통식을 하고 이튿날인 12월 31일부터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12월 30일 오후 2시 충주역 광장에서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지자체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개통하는 이천~충주 구간은 이천~문경 간 총 93.2km 단선철도 건설 구간 중 54.0km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총 사업비 1조 2,143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인 경기도 이천시에서 여주시·충청북도 음성군을 경유해 충주시까지 연결됐다.
중부내륙선 이천~충주 철도구간은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이어 거제까지 이어지는 중앙간선축의 일부로서 고속열차 서비스 제공 , 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열차 운행, 4세대 무선통신망 LTE-R 설치 등 철도를 통한 한국판 뉴딜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이천시와 충주시는 경기·충북 지역의 주요 거점으로서 발달된 도로교통망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을 잇는 철도가 없었으며 특히 버스로 이동할 때에는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통을 통해 양 지역이 고속열차로 직접 연결됨으로써 획기적인 이동시간 단축을 통해 이천, 여주, 음성, 충주지역을 30분 이내 단일 생활권역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부내륙철도는 수서~이천~충주~문경~김천~거제를 잇는 내륙 중앙 간선 축 계획노선으로 ’23년에 충주~문경 철도 구간이 개통되고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문경~김천,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27년에는 수서에서 거제까지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되게 된다.
또한, 이번 이천~충주 구간에는 3개의 역사가 신설됐으며 각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해 철도역사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철도역사의 신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역세권개발사업을 본격 추진중에 있어, 역세권 개발까지 완료되면 자연경관이 뛰어난 중부내륙지역에 수도권발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부내륙선 이천~충주 구간에는 중앙선에 이어 두 번째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을 투입하며 최대 230km/h 까지 열차가 운행하게 된다.
KTX-이음 열차는 국내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CO2 배출량이 승용차의 15%, 디젤열차의 70% 수준이며 전력소비량은 기존 KTX 대비 79% 수준인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이다.
또한, 이번 개통구간은 약 50%의 구간을 교량과 터널로 건설함으로써 급곡선을 최소화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중부내륙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연결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디지털화를 위해 LTE 기반의 4세대 무선통신망인 LTE-R 등 첨단 철도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빠른 운행 속도에도 열차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이번 개통은 중부내륙지역 철도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서 충주~문경 구간도 현재 본격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방향으로는 강남, 남쪽으로는 거제까지 내륙지역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남북 종단관통 노선인 내륙축이 모두 완성되면, 중부내륙지역은 KTX-이음열차로 연결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며 내륙지역의 성장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