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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미검증 탄흔 추가 조사 위해 조사구역 20미터 이내 전면 통제
옛 전남도청, 미검증 탄흔 추가 조사 위해 조사구역 20미터 이내 전면 통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미검증된 탄흔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조사구역 20미터 이내에 일반인 접근을 전면 통제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전남도청 본관 등 총 6개 건물에 있는 탄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에 대해 감마선 촬영을 진행했고 엠16 탄두 5발과 탄두가 박혀있는 탄흔 5곳 등 총 10발의 흔적을 찾아냈다.
이번에는 지난 1차 조사 때 식별한 총 535개의 흔적 중 미검증된 525개의 흔적과 수목에서 식별된 금속 반응 등 추가 의심되는 흔적에 대해 탄흔 여부를 판별하고자 감마선 촬영을 실시한다.
옛 전남도청 본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상무관을 중점적으로 먼저 조사하고 ’22년 하반기에 나머지 건물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흔으로 판정된 흔적은 보존처리 등을 거쳐 추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국 일대 전면 통제, 민주광장 주변과 전당 진입 출입구 순차적으로 이용 제한 문체부는 조사기간 동안 방사능 노출에 대비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 내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지한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국 일대는 전면 통제를, 민주광장 주변과 전당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는 조사 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두 번의 감마선 촬영 등을 통해 명확하게 탄흔 여부를 판별하고 식별한 탄흔은 5.18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기념자산으로 보존하겠다”며 “당분간 이용 제한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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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인프라 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生生프로젝트 사례 (창원 산단 스마트업파크)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월 3일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의 사업들을 일괄 공고했다.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을 일괄적으로 공고함으로써 사업 수요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는 산업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5개 부처의 20개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정부는 ’22년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약 5,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운영 방식을 ‘1년 단위 선정’에서 ‘2~3년 단위 선정’으로 개편했고 이로 인해 금년에는 총 60여개의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 등의 지원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지 내에 복수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새로이 마련했다.
또한, 작년까지 ‘국가·일반산단’ 만을 대상으로 하던 구조고도화 사업대상에 전국 470여개의 ‘농공단지’를 포함시켰으며 기초지자체가 수립·제출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계획을 지닌 지자체를 선정한 후, ‘시그니처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부합동공모를 홍보하고 ‘22년부터 달라지는 사업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5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영상 설명자료 온라인 배포 등 비대면 사업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이나 산단 환경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정부 부처들이 협업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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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 무·배추’ 비닐·부직포 덮기 등 보온 관리 필수
‘월동 무·배추’ 비닐·부직포 덮기 등 보온 관리 필수
[세종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올겨울 이상 한파에 대비해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월동 무와 배추의 언 피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월동 무·배추는 제주와 해남이 주산지로 추위를 견디며 당분 축적 등으로 맛이 좋아져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무·배추는 비교적 저온에 잘 견디는 작물이지만, 무는 영하 0.5도 이하로 내려가면 뿌리 내부 어린 조직의 손상으로 호흡이 증가해 식감이 푸석푸석하게 된다.
배추는 영하 7도 이하에서 뿌리 내부가 얼고 결구가 안 되며 크기가 작아지는 언 피해가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쳤을 때 월동 무·배추의 언 피해를 예방하려면 비닐, 부직포를 이용해 막 덮기를 해야 한다.
막 덮기는 무·배추 위에 지주대 없이 비닐과 부직포를 덮는 것으로 비닐만 덮는 것보다 비닐과 부직포를 함께 덮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닐과 부직포를 같이 덮었을 때는 아무것도 덮지 않았을 때보다 평균 온도 하강 폭을 10도 이상 줄일 수 있다.
언 피해 온도까지 떨어지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무·배추를 미리 수확해 임시 저장해야 한다.
무는 0도 내외일 때 비닐, 짚, 부직포 등을 덮어주고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는 수확해 임시 저장한다.
배추는 0도~영하 8도까지는 비닐, 부직포, 짚 등을 덮어주고 영하 8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수확해 임시 저장한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지만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1년 월동 무·배추 재배 면적은 각각 5,508헥타르, 3,690헥타르로 평년보다 10.6%,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이우문 과장은 “2020년 1월 남부지방 한파로 무·배추의 언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농가에서는 막 덮기 등 철저한 관리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며 “한파 등 재해에 강한 내재해성 무·배추 품종 육성하는 한편 저온에서 작물 생장을 촉진하거나 스트레스를 견디게 돕는 생리활성물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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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원 대신 산불 부르는 풍등
새해 소원 대신 산불 부르는 풍등
[세종타임즈] 새해를 앞두고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풍등을 날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자칫하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새해에 풍등 날리기 등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 1월 1일 부산 기장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기장 산불은 축구장 93개 면적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새해 산불 발생 위험지수는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높음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 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풍등 날리기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산림보호법 제57조 3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간주하므로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 연구과 이병두 과장은 “풍등 날리기 놀이는 야간에 이루어져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각행위나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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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해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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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친화적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청기관으로 추가되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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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개정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물정보통신 융합기술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과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12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킹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도 보완해 보급하고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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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를 종합해서 낚시 앱 만들어볼까요?
해양정보를 종합해서 낚시 앱 만들어볼까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제6회 해양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8점을 선정하고 12월 31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양정보 활용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해양정보를 활용한 ‘산업화 아이디어’와 ‘안전海 앱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8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았는데, 총 28점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양정보 활용성, 독창성, 우수성, 시장성 등을 심사해 총 8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산업화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조우’팀의 아이디어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우’팀은 바다낚시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해양기상, 낚시 포인트, 금어기 등의 정보를 묶어 하나의 앱으로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팀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에서 나아가 앱 시제품을 구현해 제출하는 등 구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海 앱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전海 앱의 사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제시한 ’영웅재중‘ 팀이 선정됐다.
’영웅재중‘팀은 안전해 앱에 대한 단순한 분석에서 나아가 게이즈 플롯, 히트 맵 등 전문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해 사용자의 이용 양상을 분석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제시한 앱 사용환경 디자인도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들에 대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안전海 앱 서비스 개선 분야 아이디어는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정태성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앞으로도 바다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해양정보를 적기에 생산해 제공하는 한편 많은 국민들이 해양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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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2022년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을 위한 시행 첫해로서 해양의 탄소 흡수를 높이기 위한 블루카본 확대에 주력한다.
먼저,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갯벌 상부의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4개소에 신규 추진한다.
또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라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의 핵심·원천 기술 개발과 육·해상 실증 등을 시행하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보조금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청년 어선임대사업과 귀어인의 집 제공 등으로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선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대료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 경북에 귀어학교를 1개소씩 추가 개설하고 전국 6개의 귀어학교 교육비를 해양수산부가 전액 지원해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한다.
여성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 4분기부터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특화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지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이 열악한 위판장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위판장 평가에서 위생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비대면·직거래 수산물 유통 확대에 맞춰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20년 중부권, ’21년 호남권에 이어 ‘22년에는 영남·제주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한다.
금년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제철소 소결제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장치장을 조성한다.
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3월부터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출입 기업의 물류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수출항만인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2,500TEU 이상 보관이 가능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내년 2월까지 확충하고 부산항 신항 내 신규 터미널을 6월 개장해 수출화물 처리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 인천항 등 8개 항만에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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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예술활동, 수입은 감소했으나 예술활동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증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예술활동, 수입은 감소했으나 예술활동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증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 예술인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지표 결과를 발표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 중 예술인 총 5,109명을 1:1 면접, 유선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20년이다.
이번 조사 결과, 예술인의 55.1%가 전업 예술인이라고 응답했고 이는 2018년 조사보다 2.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자유계약자 비율은 전업 예술인 중에서는 78.2%, 겸업 예술인 중에서는 72.2%로 3년 전보다 모두 높아졌다.
2020년 한 해,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3.8회로 3년 전보다 3.5회 감소했고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755만원으로 3년 전보다 526만원 감소했다.
월 100만원 미만의 비중은 86.6%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대중음악, 국악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또한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4,127만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6,125만원과 약 2천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이 있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는 예술인의 14.4%가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3년 전보다 8.7%포인트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6.3%로 지난 2018년 결과보다 6.8%포인트 증가했다.
1회 이상 예술작품을 발표한 예술인 중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4.3%로 3년 전 46.7%보다 7.6%포인트 증가했으며 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66.0%로 3년 전보다 21.3%포인트 증가했다.
예술활동 중 업무상 상해 경험은 감소했고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증가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2개 조사 항목, 예술활동 중 예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국민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율보다 높았으며 예술활동 중 양성평등 수준은 ‘남녀평등’하다는 응답이 65.2%, ‘여성불평등’이라는 응답이 26.8%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진 예술활동 수입, 높은 자유계약자 비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준비금 등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