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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안내했다.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한다.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및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 운영한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제도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2022년 1월 중 ‘교육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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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월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지역이 신청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화지역은‘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수립·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는 관보 고시 및 참여대학의 학칙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3월 1일부터 4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은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 강의실 외의 공간에서 수업이 보다 자유롭게 가능해져,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면 수업을 하거나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에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교별 특성화된 교과를 융합한 공동교육과정 설계 등 ‘광주전남지역혁신’ 융합전공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을 바탕으로 울산·경남 ‘USG 공유대학’ 등 각 지역 공유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22년 공유대학 법제화 등에 대한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해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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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12월 29일 발표했다.
동 사안은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2021년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교 및 교원양성기관 11교, ’22년 상반기 중 추가 선정할 예정인 13교 등 총 257교, 전문대학 104교)이며 일반대학 153교에 7,950억원, 전문대학 104교에 4,020억원이 지원된다.
학령인구 급감과 급격한 산업·사회 변화로 고등교육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학과 정부가 함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인재양성의 질적 혁신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현실화된 대규모 미충원은 2024년까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개별 대학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기술·산업 변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기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및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자율 혁신 노력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뒷받침해 고등교육 전반의 위기를 함께 타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학생이 대학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학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대학이 교육과정·환경 개선에 자체 보유 자원과 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019~2021년 사업에서 사업비 집행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22~2024년 사업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사업비 운용 계획 및 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2차년도 이후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사업 2·3차년도에는 대학의 자율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각 대학이 자체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적정규모화에 따른 학사개편 등 학사운영 및 학생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2022년도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2023년도에는 권역별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이 때 대학 교육의 질, 대학 운영상 본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권역 내 대학이 선제적으로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을 적극 반영해 적정규모화 비율을 권고한다.
2년차에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라 적정규모화 권고를 받은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차년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사업 참여 대학은 대학 보유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활용해 교육의 질 제고에 효율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각 대학은 총장 산하의 대학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이 수행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인적·물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총괄적인 재정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정부 역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인재양성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적 역할의 확대와 공유·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촉진한다.
사업 참여 대학은 RIS,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촉발된 대학 간 공유·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은 교육부와 3월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까지 제출하며 교육부는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포함된 적정규모화 계획을 토대로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배분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을 상반기 중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회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중 일부 대학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추가 선정에 대한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혁신 역량 및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여건 핵심지표 및 교육 혁신 전략을 심사해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등 총 13개교로 2021년 진단과 마찬가지로 선정규모의 약 90%는 권역 단위로 나머지 약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권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 구분하며 각 권역별 선정규모는 지원 신청대상이 되는 미선정 대학의 소재지 비율을 고려해 결정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이 확정된 대학은 2021년 진단을 통해 기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기 선정된 대학과 같다.
추가 선정은 2022년 1월 세부 편람 안내 후, 서면 및 대면심사를 거쳐 2022년 5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부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별도로 실시했다에 따라, 올해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해 18개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2022년 5월 중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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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경매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유통 혁신 이끈다.
축산물 경매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유통 혁신 이끈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함께 12월 29일부터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 온라인 시범 경매를 시작한다.
온라인 경매란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도체 영상,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면, 도매시장 구매자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방식을 말한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는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위기 상황에도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4월,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을 시범 도매시장으로 선정, 영상 촬영 장비, 도체수율 자동 판정 장치 등 경매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정비하고 기존의 현장 경매방식을 영상 및 정보 기반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경매에 참여한 중도매인 A씨는 평소 유리창 너머의 돼지 도체를 육안으로 보는 대신 전광판의 영상을 확인하고 응찰하는 방식에 다소 어색해하면서도, “처음 우려와는 달리 전광판 영상이 뚜렷해 직접 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만족해하며 “등급판정 결과, 고기 수율, 삼겹살 무게, 이력번호 등 필요한 추가 정보를 함께 보여주니 응찰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2년에는 시범 도매시장 3개소 이상을 추가로 공모·지정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영상정보를 DB화하고 오류를 보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 운용 기간 동안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도매시장 등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존의 현장 경매도 병행해, ’23년 온라인 경매 본격 도입 시 현장에 안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다.
또한 육류 소비 다양화, 간편조리식품 시장 확대 등 시장·소비자 중심의 유통 트렌드에 발맞춰, 앞으로 부분육 거래, 선도거래 등도 도입하고 소고기를 비롯한 다른 축종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물 온라인 경매가 본궤도에 오르면 도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매시장이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을 통해 유통 효율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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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10년 맞는 한국잡월드,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즌2’ 출발
한국잡월드‘고객 감사 이벤트’안내자료
[세종타임즈]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개관 10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즌2’를 시작하면서 구성원 모두 초심의 열정으로 도약할 것을 천명했다.
김영철 이사장은 “한국잡월드가 어린이·청소년 외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확충을 위해 ‘한국잡월드 시즌2’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그려 나가는 일에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선 ‘K-Skill’을 체험하는 숙련기술체험관에서는 2022년 1월 중 ‘청년 도배사 배윤슬’과 ‘인공지능 개념 사전’ 저자 ‘김현정 작가’를 초대해 ‘ 기린이를 위한 숙련 기술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현장과 온라인 병행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로보카 폴리’ 뮤지컬 공연이 새로운 이야기로 한국잡월드 나래울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2.12.). 공연은 금, 토요일만 운영되며 공연 이용 시 보호자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잡월드를 다녀간 약 630만여명의 고객과 새로이 방문할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1월 한 달간 어린이체험관 이용고객에는 보호자 1인 무료 혜택을 제공하며 청소년체험관과 숙련기술체험관 체험자에게는 유료 결제 시 현장에서 잔여석만 1회 체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잡월드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잡월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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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해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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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적기업 500개소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30일 올해 6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거쳐 신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80개소가 새롭게 인증되어 올해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500개소가 증가한다.
이는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올해 7,218명이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20년도 전체 매출액은 5조 2,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고 전체 매출액에서 민간매출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발생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며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 구축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적기업 중 62%가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했고 재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5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구조에 참여시킴으로서 민주적 기업 운영 모델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6차 인증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기업들이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음발달지원센터 주식회사형)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맞춤형 교재·교구 개발 및 느린학습자 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스제이씨코리아 주식회사는 인근 장애인 학교와 협약을 통해 졸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학교와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한회사 이연심리상담지원센터는 취약계층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하며 심리적·사회적 단절을 ‘연’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아트스테이션 주식회사는 지역의 고령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무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함께 다양한 행사·기획을 통해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2007년에 도입된 사회적기업이 올해 3천여 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업 스스로 기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판로지원 등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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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및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본격 운영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울산광역시가 각각 12월 28일 및 29일부터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회서비스원은 총 14개 시·도에 설립됐으며 2022년까지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울산광역시는 각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통해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향후 각각 5개, 12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2022년부터 아동·노인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곳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안전점검, 회계·노무 자문 등을 제공하는 등 민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돌봄이 위축되고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제주와 울산에 새로이 출범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긴급돌봄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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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해 조사했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해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18개 목재제품 : 일반제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질바닥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 톱밥 및 목분 · 장작 ·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해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됐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했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국산원목 이용량 : 4,497천㎥ → 4,424천㎥ → 4,260천㎥ →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됐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됐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원이나, 연 매출 5억원 미만 업체가 36.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업체가 17.7%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해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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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로 상호협력
탄소중립 실현,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로 상호협력
[세종타임즈] 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남태헌 산림청 차장과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두 기관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사업 후 부산물의 조사료화, 산불·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캠페인 등 내 고장 주변의 쾌적한‘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근 들어 동물 복지 등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농촌의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방취림으로서 역할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통해 건강한 한우를 기르고 아울러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내 칡 등 덩굴류가 확산하고 있는데 덩굴류는 경관 훼손은 물론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해 산림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덩굴제거 부산물 조사료화는 산림 내 덩굴을 제거해 건조·가공·유통의 과정을 거쳐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사료 값도 비싸지고 있어 국산 조사료 공급 다변화를 통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덩굴류 제거는 약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은 농장 주변 산림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산림보호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숲, 유휴토지 등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노력 중이며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통해 축산 농가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산림부문과 축산부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