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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제도 도입 시 20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 송명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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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안)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마이 헬스웨이를 활용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 활용기관 수요 규모와 서비스 유형 파악을 목적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수요조사에는 총 6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10개, 헬스케어 기업 38개, 공공기관 2개, 기타 16개 등의 기관이 참여했다.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병원 간편 예약, 의료기기 개발, 맞춤형 건강식품 개발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진료 정보 및 일상건강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 설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별도의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요조사 참여 의향이 있지만, 미처 참여하지 못한 기관을 위해 수요조사를 2022년 1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요조사에는 의료계·산업계·공공 등 모든 분야의 기관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자료에 포함된 접속 링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기관의 경우 다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병원, 민간, 공공기관 등 활용기관들이 창의적인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있지만,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이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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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해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해,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등 구비서류 중복제출 부담을 줄인다.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해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추가·보완한다.
기존 평가 유효기간이 평가 신청유형에 따라 평가 주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환의 경중’만으로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모호하고 어려운 의학적 평가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해 의미를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를 통해 매년 기초수급자 2만 6,000여명의 평가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8억 7,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구고착질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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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산출한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도 기준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사·자문·검증, 지자체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산출했다.
2020년 기준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3.4점으로 2019년 평균 50.5점보다 2.9점이 증가했고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은 서울, 부산, 제주, 전남, 세종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일 영역”에서는 총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일에 대한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의 확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생활 영역”에서는 ‘가사 일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 비율이 상승했고 평일 여가 시간 및 일·여가생활의 균형 정도가 크게 개선되는 등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과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 영역”에서는 여성 및 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모두 증가하는 등 일·생활 균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는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 전담 부서 및 인원 확충, 관련 시설 및 교육·컨설팅의 지표 점수가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일 영역”은 울산, 부산, 서울, “생활 영역”은 제주, 부산, 울산, ”제도 영역“은 서울, 세종, 울산,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경기, 부산, 전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9년 지수와 비교해 향상된 정도를 살펴볼 때, 울산이 가장 크게 개선됐고 뒤를 이어 충남, 경남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사회적 관심, 지자체의 노력 등에 힘입어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방식의 확산이 감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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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자생 정원식물 확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국립세종수목원‘자생 정원식물 확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자생 정원식물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민의 주거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원식물 발굴을 목표로 ’21년 2월부터는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식물반응을 분석해 우수한 자생식물을 탐색하는 연구를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새로운 정원시장 개척 및 수요 대응에 적합한 실내 정원식물 2종과 실외 정원식물 3종을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바위고사리와 홍지네고사리는 거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관상가치를 유지함은 물론 생리·생육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실외 정원식물로 보고된 여우꼬리사초, 새, 좀보리사초는 건조와 염 스트레스에서도 원활한 생장과 건전성을 유지해 제설재 피해가 발생하는 도로변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단순한 자생 정원식물의 발굴이 아닌 확산을 위한 첫발로 12월 20일부터 서울 새날지역아동센터와 세종헌혈의집에서 새로운 정원식물 300본에 대한 나눔행사를 진행했으며 국립세종수목원 연간회원과 함께 주거환경별 식물생육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실외 정원식물 3종에 대해서는 “정원식물가늠터”에서 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대량증식 연구를 추진해 ’22년 새롭게 조성되는 생활정원을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급·확산에 사용한 바위고사리와 홍지네고사리는 상록성 양치식물로 꽃과 열매를 만들지 않는 대신 포자를 이용해 번식하며 깃털 같은 아름다운 잎을 연중 감상할 수 있는 관엽식물이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일부 자라고 있으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대량증식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민 정원소재연구실장은 “자생식물은 기후적·문화적 특이성을 갖고 있어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정원소재로 발전할 수 있다”며 “우수한 자생식물을 정원소재화해 정원이 자생식물의 새로운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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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체계 점검 결과‘이상없음’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0개‘항공기 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를 대상으로 수색구조 국제표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2021년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대한민국 육상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조난사고의 초기대응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소방청를 중심으로 19개의 지역구조조정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소방청의 지역구조조정본부 대상 정기점검으로 항공관제·운항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관련규정 숙지 및 이해도 항공무선통신망 운용 전문교육·합동훈련 이행실태 관할구역 상황관리체계 임무담당자의 업무기량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결과 충북·전남·제주소방본부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물품목록 정리 미흡’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통신 기지국 추가설치 필요’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청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소방청 구조조정본부를 중심으로 시·도 지역구조조정본부와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점검해 항공기 사고 시 초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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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문화 향유, 여가 활동의 비대면화 가속
연령별 관람률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21년 문화·여가 관련 3가지 국가 승인통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세 가지 조사의 대상 기간을 살펴보면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근로자 휴가조사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여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이 조사 결과에 온전히 반영됐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33.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하고 매체를 이용한 간접 관람 횟수는 32.4회로 전년 대비 6.8회 증가하는 등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여가활동의 중심이 비대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거나 집 근처 또는 공원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 또한 달라졌다.
근로자들의 연차 일수·사용률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여행을 위한 연차 사용은 24.2%로 전년 대비 11.1%포인트 감소했고 휴식·집안일을 위한 연차 사용은 증가했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은 줄고 8월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비중이 16.9%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감소해 하계휴가 집중 현상이 완화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이 달라졌다.
문체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올해 개관한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장을 통해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생활문화센터 197개소를 새롭게 증설하는 등 문화공간도 확대하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해 지역·소득에 따른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을 법제화하고 ‘제2차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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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 “한국은 문화 수출 선두 국가”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
[세종타임즈] 경제협력개발기구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은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이 운영하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은 지난 12월 17일 코먼 사무총장과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영상은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에 대해 “한류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문화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한 것”이라며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등에 업은 한류 열풍은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와 명성을 높여 관광, 패션, 화장품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출 증대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코로나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했다.
한국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의 회복력은 코로나 위기의 효과적 관리, 대규모 재정 정책, 적극적인 통화정책,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제조업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 공공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타격받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이 지원은 대상을 잘 정해야 하고 직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공공 투자는 경제를 친환경화하고 기회를 더욱 평등하게 하도록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뉴딜 2.0은 정확히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재정 투자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려 2025년까지 사회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와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가입 25년을 맞이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은 25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났고 최고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됐다.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매우 중요한 회원국으로 자리매김해 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과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건전한 정책과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인권, 법치,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운영이 경제적 번영과 더 나은 기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해문홍 개원 50주년 축하 인사와 함께 코리아넷 기자들과 그들의 기사를 보고 듣고 읽는 전 세계 코리아넷 독자들의 밝은 미래와 행운을 기원했다.
벨기에 태생인 코먼 사무총장은 20대에 호주로 이민을 간 이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최장수 호주 재무장관을 지냈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당인 자유당 소속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6월 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장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임기는 5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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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발표
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발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12월 30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제3차 기본계획의 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중심에서 개발과 활용의 균형으로 정책 방향성을 전환했다.
또한 국민참여 누리집과 청년참여단 운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관광 주체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했고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른 분야 정부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관광여건과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관광이 일상화되어 앞으로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여행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며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높아져 변화된 관광흐름에 맞게 지역관광의 체질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를 여는 관광 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상생 관광’,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능형혁신 관광’,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 관광’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현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등 6대 추진 전략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문체부는 국제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유망 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한국 드라마 등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만든다.
또한 관광의 일상화에 따른 워케이션 관광지 조성 등 최신 관광 흐름에 맞는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관광개발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후 관광지를 친환경으로 새단장하는 등 탄소중립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보전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을 육성한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자원도 활용·재생해 관광자원으로 만든다.
모두가 편리한 관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끊김 없는 관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이후 부각되고 있는 안전·안심 관광환경을 구현한다.
숙박·식음·쇼핑시설을 관광목적지로 인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도 조성한다.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관광두레2.0 등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추진을 확대하고 청년층 중심의 지역관광활동가를 발굴·육성한다.
관광벤처 창업과 지역관광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지원한다.
국가·부처·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입체적 관광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5대 메가관광권’ 개발 등 공간 위계별 유기적 연계체제를 마련하고 동북아 공동관광권 형성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한다.
산림·해양 등 다양한 정책대상을 기반으로 범부처 관광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관광개발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관광자원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지 지정제와 관광개발계획 평가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관광 분야 거대자료 활용 강화 등 데이터에 기반해 관광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관광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편중된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광 성숙 지역인 수도권·강원·제주권과 관광 성장 지역인 나머지 4개 권역을 구분해 설정하고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외래관광객과 국민들의 국내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동안 지역민에게만 알려졌던 숨은 관광지가 각광받는 것은 물론 관광교통과 서비스체계의 혁신적 발전으로 누구나 관광하기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관광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 분야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관광이 이번에 발표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제관광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들이 관광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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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에 474억원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에 474억원 지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30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2022년도 산학연 컬래버레이션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모집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학연 컬래버레이션 기술개발 사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보유자원과 전문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협력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22년 예산은 474억원이다.
지원분야와 유형은 자유공모 형태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1단계 예비연구와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대학·연구소이며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학·연구소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1단계 예비연구과제 375개와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 과제 71개 등 총 446개 과제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22년에는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그 간 사업추진 시 중소기업에서 애로를 보였던 부분을 최대한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신규 기술파트너 발굴 및 매칭 부담 완화를 위해 매칭기관의 기관추천 트랙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필요 기술을 공동 개발할 학·연 전문가 매칭에 애로를 가졌던 중소기업은 매칭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 풀과 공공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지원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21년에 이어 ’22년에도 민간부담금 비중과 현금부담 비중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도 최대 2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제기획 역량 보완을 위해 ‘19년부터 동 사업에 신청해 탈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코칭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구개발 사업계획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사업신청은 ’22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