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예술활동, 수입은 감소했으나 예술활동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증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예술활동, 수입은 감소했으나 예술활동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증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 예술인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지표 결과를 발표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 중 예술인 총 5,109명을 1:1 면접, 유선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20년이다.
이번 조사 결과, 예술인의 55.1%가 전업 예술인이라고 응답했고 이는 2018년 조사보다 2.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자유계약자 비율은 전업 예술인 중에서는 78.2%, 겸업 예술인 중에서는 72.2%로 3년 전보다 모두 높아졌다.
2020년 한 해,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3.8회로 3년 전보다 3.5회 감소했고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755만원으로 3년 전보다 526만원 감소했다.
월 100만원 미만의 비중은 86.6%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대중음악, 국악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또한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4,127만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6,125만원과 약 2천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이 있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는 예술인의 14.4%가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3년 전보다 8.7%포인트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6.3%로 지난 2018년 결과보다 6.8%포인트 증가했다.
1회 이상 예술작품을 발표한 예술인 중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4.3%로 3년 전 46.7%보다 7.6%포인트 증가했으며 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66.0%로 3년 전보다 21.3%포인트 증가했다.
예술활동 중 업무상 상해 경험은 감소했고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증가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2개 조사 항목, 예술활동 중 예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국민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율보다 높았으며 예술활동 중 양성평등 수준은 ‘남녀평등’하다는 응답이 65.2%, ‘여성불평등’이라는 응답이 26.8%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진 예술활동 수입, 높은 자유계약자 비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준비금 등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3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등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휠체어 탑승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과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도간 환승·연계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운행범위, 즉시배차 등 통일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궤도·삭도을 포함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탑승보조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 개정, 세부기준 마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에서 2년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정부는 경제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금융기구로 조합원 출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적립해 보증, 펀드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 임원, 출자·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항공조합은 보증, 투자,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각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포함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비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조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을 고시하고 조합의 재무상태가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조합이나 임원에 대해 권고·요구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모두가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22년 말까지 항공조합을 설립해, 감염병·외교관계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기간교통으로서의 항공분야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1-12-31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2021-12-31
-
코로나19 유행 후 건강행태, 만성질환 악화
코로나19 유행 후 건강행태, 만성질환 악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해 코로나19 유행 전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를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이슈리포트를 통해 발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성인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에서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코로나19 전에도 증가 추세이었으나 유행 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고혈압 유병률과 고위험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유행 후 각각 3.1%p, 3.0%p 증가했다.
연령별 변화는 남자 30대에서 비만 증가,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감소, 40대에서 고위험음주율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증가가 뚜렷했다.
소득수준별 변화는 하위 그룹에서 비만,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상위그룹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과 고위험 음주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비만 관련 요인은 고위험음주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남자 고위험음주자는 아닌 경우에 비해 비만이 1.39배높고 여자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 초과한 경우 8시간 이하에 비해 비만이 1.34배 높았다.
상세 분석결과는 요약통계집‘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심층분석 결과가 대상자별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기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근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31
-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31일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뉴스와 영상물을 배포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어린이 중독사고는 대부분 비의도적 사고였다.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의약품이 가장 많았고 세제, 살충제 등 가정 내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 일산화탄소 가스 등이 있었다.
특히 0~3세 사이의 어린이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해 어린이보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안전수칙은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파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와 영상물로 제작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SNS, 국가손상정보포털 등을 통해 배포했다.
2021-12-31
-
세종·해남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설계 완료
세종·해남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설계 완료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내년 조성 예정인 세종시와 해남군에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공익성?지역성?비영리성을 원칙으로 구축되며 산림신품종을 활용한 공동생산?가공?유통 등의 사업을 사회경제적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사업면적은 5ha이며 기반시설로 관리사, 작업장, 다목적 온실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2022년 초에 착공해 11월에 준공 할 예정이다.
운영주체가 될‘세종산사신품종 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 12월 16일 산림청에 설립인가 완료했으며 ‘해남산야 사회적협동조합’도 2021년 12월 중에 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지역전략 ·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함께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2-31
-
국민이 찜한 최고의 소방뉴스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31일 올 한해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소방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선정됐다.
최고의 소방뉴스로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이다.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이 지난 2018년 6월 시행됐으나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는데, 올해 4월 서울 성내동 주택 화재 당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1대의 차량 옆면을 소방차가 긁으면서 진입해 화재가 난 주택 내부에 잠들어있던 시민 1명을 무사히 구출했다.
전체 응답자의 29.1%가 선택하게 된 것은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소방활동에 대해 높은 지지와 공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위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 첫 체포‘로 전체 응답자의 26.6%가 선택했다.
지난 8월 구급차 안에서 여러 차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병원 도착 후 잠적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는 뉴스였다.
구급대원 폭행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높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은 2위와 불과 0.1% 근소한 차이로 3위에 올랐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6일 소방조직 최초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많은 소방공무원과 노동계의 관심을 모으며 출범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전국 119구급대 동원령 발령‘과 ’요소수 대란 당시 일선 소방서에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행렬‘ 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밖에도 지난 6월 큰 재산피해와 故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15년 서해대교 화재 시 순직한 故 이병곤 소방령을 기리기 위한 ’소방관 이병곤 길 명예도로명 지정‘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 소방 병원법 시행령 시행‘ 치매를 앓는 90세 주인 할머니의 곁을 지켜 목숨을 살린 견공 백구의 ’전국 1호 명예 119구조견 임명‘이 10대 뉴스에 올랐다.
강대훈 소방청 대변인은 ’선정된 10대 뉴스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느껴졌다‘며 ’내년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소방정책과 재난상황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1
-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31일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가가 8번째로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다.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 72,792㎡ 규모로 조성되며 첨단센서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센서산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대전광역시는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첨단센서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마중물 사업으로 조성될 ‘혁신성장센터’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광역시가 함께 첨단센서 관련 기업 및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심과의 접근성도 우수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및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해 혁신역량이 우수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고 지역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년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23년에 조성공사를 시작해 ’25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승인으로 대전 지역의 첨단센서산업이라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지역의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2-31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2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2/3 수준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해 왔으며 추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1년 11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1-12-31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결과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천억원의 1.79% 수준이다.
올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작년 결정된 연구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KDI는 이번 연구에서 자문을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이용 정보를 연계하고 비급여 가격 정보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
한편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양 부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구조개편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올해 9월에는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을 확대했으며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를 신설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1일 상품구조를 보다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으며 기존 계약자들도 새로운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은 양 부처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공·사보험 상호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부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통과 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밖에도 양 부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의 관계 정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보공유 강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