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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광주 서구 공사중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광주광역시 서구 공사중 아파트 붕괴사고 실종자 수색구조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소방, 지자체 등은 공사 현장 업체와 협조해 실종자 확인 등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분들께 주기적으로 수색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고 현장구조대원들이 인명 수색에 투입되기 전에 구조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해서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및 경찰에서는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에 대비해 주민대피 및 접근통제와 붕괴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등 시설은 신속히 안전조치를 해 인근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해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1.11. 15:47경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단지 공사장에서 발생했으며 1명이 단순 타박상을 입었고 6명이 실종으로 추정되어 구조활동을 진행 중으로 12일 오전에 실시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 안전점검반의 안전점검결과로 일부 시설물의 안전이 확인됐으며 안전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견과 드론을 활용해 신속하게 건물의 내외부 수색을 시작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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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최일선 산림분야 기술자 교육 실시
산림청, 최일선 산림분야 기술자 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산림자원 분야 산림기술사, 기술 개발 사업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자원 정책의 현장 적용과 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 19의 예방을 위해 줌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실시간 진행 원활한 접속 및 진행을 위해 전국을 남·북부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250명 내외 교육 이번 교육은 조림·숲 가꾸기·벌채 사업장 최일선을 관리하는 설계·감리 기술자가 산림청의 산림자원 정책을 이해하고 각 사업별 관리 기술을 습득해 작업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산림자원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조림·숲 가꾸기·벌채 사업의 2022년 주요 정책, 지침 및 관리·감독 요령에 대한 실무 이론을 들었다.
또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숲 가꾸기”에 대한 개념 이해와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사업시행 등 각 추진 단계별 기술자의 업무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탄소중립 달성 및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나무심기에서 숲 관리, 벌채까지 산림자원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림을 경제·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기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림기술자 대상의 정례적 교육을 추진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산림자원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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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업체선정 공정성 촉구 기자회견 열어
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업체선정 공정성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해 12월 28일에 발표 예정이었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미뤄진 것에 대해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10시 안양시청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55만 안양시민들이 이 사업에 가지는 기대에 어긋남 없이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오롯이 안양시의 희망찬 미래와 안양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양도시공사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지금의 방향은 맞다”며 “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고 안양의 미래를 준비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공모절차 및 공모심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이의제기와 같은 두 차례의 과오를 복기하고 재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양시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탄약고를 지하화, 현대화해 교통망이 확보된 박달동 일대를 4차산업의 주요메카인 스마트시티로 재탄생시키는 2조가 넘는 대형사업이니만큼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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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지법 발의, 허위이력 사기취업 교원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퇴출
김건희 방지법 발의, 허위이력 사기취업 교원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퇴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해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지른 반교육적인 불법 사기 취업”이라며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해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주는게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다시 성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방지법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권인숙·김의겸·김철민·도종환·박찬대·박홍근·서동용·윤영덕·이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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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특히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등록기간 장기화 등이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상장리츠 운영 및 자금모집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자본력 있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일반 개인에게 확대하는 한편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츠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모리츠 인가 시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융위 협의사항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개선해, 공모리츠 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현재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해 법정기간 내 신속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연기금 등 비율요건을 상향해 책임투자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비율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모자구조의 대형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우량 리츠의 상장이 증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자구조는 상장 후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적 배당이 가능해 선호되고 있으나, 대형화되는 경우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발생해 일부 리츠들은 상장 및 규모 확대를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부동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상장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리츠의 부동산 자산 취득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많은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권해석 명확화를 통해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자유형 다양화를 위해‘부동산투자회사법’상 투자대상·방식을 명확화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 뉴딜인프라리츠가 도입됐으나, 리츠의 인프라 투자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상품구성상 발생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사회기반시설도 부동산 투자인 경우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화하고 대출방식 투자규정을 보완해 인프라 투자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앵커투자와 관련된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공모·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시범사례로 기금 여유자금 운용 시 리츠 투자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운영상 제약을 개선한다.
투자한 리츠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 하락해 자산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례를 규정해 기금수익률 악화위험을 해소하고 이미 인가받은 약정총액과 투자대상 내에서는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투자범위 확대를 통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상장리츠 앵커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리츠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해 일반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모정보가 청약마감 임박해 공개되는 등 공모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사례나 시스템 연계성이 떨어져 투자정보 검색 및 데이터관리 등에 존재했던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해,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한다.
피해 증가에 따라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도입했으나, 법적 제재가 난해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성장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급격한 증가→52개)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을 도입해, 최초 교육 후 별도 교육이 없어 전문성 약화가 우려됐던 문제를 해소한다.
자산관리회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여러 투자기구 간 자산거래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완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기관 시정조치 시 공시하게 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경각심 제고를 통한 자정효과를 도모한다.
자산관리회사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시장과열을 예방하고자 3년 간 리츠 미수탁 시 인가반납 규정을 2년으로 강화한다.
자기관리리츠도 그간 지적된 경영개선 필요성에 대해, 기존 전문 범위 내에서 타 투자기구 자문·관리 등 업무다양화를 유도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지난달 당초 ’21년 일몰예정이었던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및 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도 각각 연장됨에 따라, 세제지원도 지속될 방침이다.
국토부·금융위·공정위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공모·상장리츠는 국민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장기간·안정적으로 공유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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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2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예방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1월 10일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와 관련해 업계의 현장 이행현황을 점검 · 공유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안세진 중견기업정책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다중이용 시설로서 국가 방역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임을 강조하면서 방역패스를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현장 혼란,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시행 이후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 방역당국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계도기간중에는 현장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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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탄소중립 스타 기업 발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사업을 공고하고 ‘22~’23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20개 기업을 선정해 ‘25년까지 총 2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해 탄소중립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견·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한 탄소중립 R＆D를 지원해, 기업 주도의 창의적 기술개발과 기업 눈높이에 맞는 현장성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기술개발 이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해, 특허 컨설팅, 수출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대표 기업으로 성장 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 사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 및 산업공통 분야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정·설비제품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정된 20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는 역량있는 기업들이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고의 상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월 13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14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4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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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2.1만명분 내일 도입, 빠르면 1월 14일부터 사용 가능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2.1만명분 내일 도입, 빠르면 1월 14일부터 사용 가능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방안 주요 지차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월 13일 화이자사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2.1만명분이 국내에 처음 도착한다.
정부는 총 100.4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한국 화이자사와 76.2만명분, 한국 MSD사와 24.2만명분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자사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를 거쳐 작년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됐다.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1월 13일 목요일에 초도 물량이 국내에 도입되며 1월 말까지는 1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먹는 치료제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도입되는 것으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해 1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글로벌 치료제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루어진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제 사용을 위해 진료·처방 이력 확인, 재고 관리,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등을 철저히 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을 관리한다.
한국의 경우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이번 화이자 먹는 치료제 투약에도 적극 활용한다.
의료진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해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약국에서도 처방이력을 중복으로 확인해 조제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1월 중에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당뇨, 고혈압 등 기저 질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확충할 예정이다.
야간,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과 협의해 운영시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정부는 도입된 치료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발현 후 1~1.5일내로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먹는 치료제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생활치료센터 및 전국 시군구에 대한 먹는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한편 먹는 치료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인 간 판매 또는 제공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지자체 등 관계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치료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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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지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2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 등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아직 근로자 여섯 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속한 수색과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직 추가 사고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현장 안전을 조속히 확보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 장관은 “작년 6월 광주 동구 철거공사에서 건축물 붕괴로 무고한 시민 9명이 희생된 데 이어 어제 다시 이곳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건설안전 전반에 대해 다시 꼼꼼히 살피고 미비점은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노 장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모든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를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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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의 순정부품 관련 부당 표시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해당 사업자는 이와 관련해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하였는바,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해금 ➊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➋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이 사건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으나,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