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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했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시스템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 등 구축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를 도입해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운동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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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를 생태적·사회적·경제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림복원 추진
산불 피해지를 생태적·사회적·경제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림복원 추진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북·강원지역 대형 산불피해지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생태적˙사회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강원 산불의 피해 규모를 조사·확정하기 위해서 산림청, 지역재난대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위성·드론 영상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경계와 피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현장 조사를 병행해 산림피해와 관련시설 등의 피해 규모를 확정했다.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관계부처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산림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로 논의 중에 있다.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에 앞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주민, 임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산불피해 복원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4월 26일 5월 11일 협의회에서는 긴급벌채 추진방향과 피해목 활용,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의 기본방향, 내화수림대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논의 사항 외에도 적지적수, 산림의 종다양성, 혼효림 조성, 송이생산지 복원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불피해지의 올바른 복구방향은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자연복원과 조림복원 사례를 참고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검토해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제외한 곳에 나무를 심어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동해안 산불피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입지˙환경에 따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 복원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산불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한 뒤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복원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역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유엔이 정한 산림원칙 성명은 다섯 가지 가치를 담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정신적 가치가 그것이며 이러한 산림가치를 고려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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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양한 현장 목소리 반영…첨단장비 개발에 활용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첨단 소방장비 개발과 구매시스템 개선을 위해 5월 12일부터 오는 13일까지‘전국 소방장비담당자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신설된 소방청 장비기술국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시·도 소방장비 담당자 100여명과 소방장비 관련 전문가, 계약업무 전문가가 함께 모여 폭넓은 업무개선 방안을 토의한다.
소방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강원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림화재를 겪으며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본격 실행하기로 했다.
첫째, 모바일 통신기술과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한다.
또한, 친환경소방차 개발·보급, 복합재난 등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한국형 장비개발과 보급으로 현장대응력 향상과 소방대원의 안전도 확보한다.
둘째, 시·도에서 소량의 소방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방청이 통합구매를 진행하고 신기술·신제품의 소방장비 구매도 시·도가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구매·계약 절차와 관련 법규 등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외부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계약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다.
이밖에, 소방장비 구매정보 공유를 위해 연 1회 이상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를 개최하고 시·도 소방장비 구매 정보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장비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확보와 효율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소방장비의 첨단화·과학화가 최우선 과제”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대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과 소통하는 실용적인 소방장비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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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해 롯데케미칼가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됨 무역위원회는 지난 ’21.7.30.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2.4.1일 주식회사 로닉은 국내기업 ’A’,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피신청인 A 및 B가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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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
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 급증한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은‘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사기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은 아래의‘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뿐 아니라 범죄수익 동결·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며 ☎112,☎1332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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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며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
특별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되어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고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됐다.
아울러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도보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한편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른 고위험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등을 활용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개선토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사망사고 원인과 경향을 분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인식이 내재화될 때까지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적정성을 지속 검검하고 개선을 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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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포스코건설과 해양환경보전 위해 협력
해양경찰청, 포스코건설과 해양환경보전 위해 협력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로부터 맑고 푸른 바다를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 ‘클린오션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년 11월 해양경찰청과 포스코건설이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및 해양오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클린오션 봉사는 인천·삼척·제주·새만금 등 전국 4개 해안 인근의 포스코건설 공사 현장과 지역 해양경찰서가 봉사단을 꾸려 함께 활동하는 해양 정화활동의 핵심 사업이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해양쓰레기 정화 및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봉사단 인력은 물론이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트럭 등 중장비를 지원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포스코건설과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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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에 투입된다.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지역인 광남동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외부 교통 차량들이 국도 45호선으로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광남동은 아파트와 빌라 등이 밀집되어있어 교통 불편이 상당한 지역이다.
또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해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를 신속하게 추진해 교통체증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남동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진출입 램프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광남동 램프가 개설되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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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따른 지역사회‘학교시설 개방’ 교육당국에 강력 촉구
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따른 지역사회‘학교시설 개방’ 교육당국에 강력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금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 학교시설은 폐쇄된 채로 열리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학교 시설물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학교 시설물이 개방되면,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증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 의원, 민병덕 의원, 강득구 의원과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있던 학교의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2019년 상반기 기준, 비만 치료 40대 남녀의 수가 2,880명에서 2020년 상반기 3,524명, 2021년 상반기 3,548명으로 23.2% 증가했으며 60대 비만치료자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무려 74.1%나 증가했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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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막는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피의자는 이 밖에도 해외여행 중 허위로 수차례 보험금을 가로챈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페이스북·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해 실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오는가 하면,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이렇듯 남녀노소 불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보험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노출된 모집공고에 대한 삭제조치권도 없다.
또한 보험사기로 형사적 처벌을 받더라도 부당 청구된 보험금의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통상 이러한 과정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재산 은닉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권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편취한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의무화하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 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과정에서 위법 행위 확인 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 조치 의무화 수사의뢰 시 정보주체에 신용정보 송부 사실 통지 의무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 “‘뒷쿵’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SNS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젊은 층이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알선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막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어 선의의 국민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의 적발 경로를 다양화하고 범죄 수익의 경우 최대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사기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