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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 추천·접수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추천을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포상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과 건설업체의 퇴직공제 업무 담당자,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수급에 공로가 있는 기능훈련 교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활성화 단체 등이다.
포상후보자는 건설산업 및 고용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후 정부에 추천된 후 정부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해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 39점이 수여될 예정으로 시상은 11월 22일 개최될 제13회 ‘건설기능인의 날’기념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건설기능인에 대한 정부포상은 지금까지 총 419점의 훈장과 표창이 수여된 바 있다.
추천 접수는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추천 방법은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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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및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3천 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용역사였던 ㈜동방, 서강기업㈜ 및 ㈜동화 등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을하고 이를 실행했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소속의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으며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동방과 서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또한, 이들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동방, 서강 및 동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3천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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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생물자원관 밑그림 그렸다
가상생물자원관 밑그림 그렸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부터 각종 생물다양성 정보를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융·복합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0년도부터 운영 중인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 공개된 3백만 건 이상의 생물다양성 정보를 토대로 가상의 디지털 생물자원관 공간에서 생물표본을 열람할 수 있는 실감형 서비스를 올해 말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6년까지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 생물소재은행의 분양, 야생동물 분포 예측 체험 등으로 가상 체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5년 동안 국가가 관리하는 생물다양성 정보를 ’데이터댐‘으로 구축해 가상체험 생물교육관, 디지털 전시관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감형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물자원의 단계적 디지털화와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다중매체 수장고’를 마련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 기관과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정보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보 개방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 활용 중심의 개방정보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자생생물 가상현실 서비스를 통해 생물자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과 고품질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생물다양성 정보 확보와 자료 개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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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 1천억원 시대를 열다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 1천억원 시대를 열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가 2022년에 1,034억원 규모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 투자예산은 지난해 880억원에 비해 154억원이 증가한 1,034억원이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재난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재난발생의 빈도와 피해의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대응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수립한 ‘’22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5개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해, 총 18개 사업 155개 과제에 정부예산 1,0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5개 신규사업은 재난위험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AI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 기술개발 지진 위험분석 및 관리기술개발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이다.
신규사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디지털 전환추세에 따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재난을 사전에 감지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해 실제 재난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행안부 연구개발사업의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2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과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요청서가 포함된 공고문을 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대상 과제는 전체 65개 신규 연구개발과제 가운데 긴급현안대비과제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체 수행 대상 등 21개 과제를 제외한 44개 과제이다.
응모를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산업기술R＆D정보포털’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행정안전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확대된 만큼,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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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1년 하반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결과 발표
모의훈련 참기기업(참가자) 연평균 증가추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최근 사이버침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민간기업 대상으로 실제 사이버 공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난 ’21년 하반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21년도 하반기 모의훈련은 지난 11월 1일부터 약 3주 동안 참여기업 285개사, 임직원 93,257명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전송 후 대응 절차 점검 디도스 공격 및 복구 점검 기업의 홈페이지 및 서버를 대상으로 모의침투를 진행했다.
하반기 훈련 규모는 ’21년 상반기와 비교 시 참여기업은 48.4% 증가, 참가 임직원은 8% 증가했으며 ’20년 평균 대비해서도 기업 및 인원이 각 3.5배, 2.1배 이상 증가해, 기업들이 사이버 위협에 인식과 대응능력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킹메일 훈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 안내‘ ‘사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안내‘ 등 최근 이슈나 내부직원을 사칭한 해킹메일을 발송해 열람하고 첨부파일 등을 클릭해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해킹메일 열람율은 16.7%, 감염율은 5.4%로 ’21년 상반기 대비 각각 9.1%p, 2.2%p 감소했고 특히 훈련에 재참여기업의 감염율은 3.6%로 신규참여기업의 감염율 8.0%에 비교시 45% 낮게 나타나 훈련이 거듭될수록 대응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랜섬웨어 사례, 예방수칙, 복구절차 등 정보보안 교육도 실시했다.
디도스 훈련은 참여기업 누리집에 실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해 보안장비의 탐지시간 및 대응시간 측정, 신규공격에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보안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디도스 공격 유형 및 로그 분석에 미흡해 보안담당자 대응능력 향상 교육, 원격보안관제 이용 안내, KISA의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이용 안내를 했다.
모의침투 훈련은 누리집과 웹서버 및 업무용 서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가 침입 시도를 통해 보안 위협 노출 여부를 확인했다.
누리집은 총 45개사 중 40개사에서 총 163개의 숨어있는 웹 취약점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제거해 해킹위협을 미연에 방지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기업의 웹서버와 업무용서버를 대상으로 모의침투를 시도해, 참여기업 50개사 중 60%가 넘는 32개사에서 해킹 공격에 취약한 보안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 제어권 획득, 내부망 침투, 주요정보 탈취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발견된 취약점은 발견 즉시 제거했다.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아파치 Log4j에서 치명적인 취약점 발견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의훈련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이버위협 노출된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은 ’22년 사이버위협 전망 분석에서 도출한 다양한 사물인터넷기기를 대상 위협 증가, 메타버스 이용자 정보탈취, 대체불가토큰 관련된 권한 탈취 후 부정판매 등에 대한위협 대응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기업들이 언제든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상시 해킹 모의훈련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훈련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정보보호 공시에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활동으로 적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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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무재해 직장만들기 실천 선언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무재해 직장 만들기 실천 선언식’을 1월 17일 오후 원내 홍보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선언식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김동훈 국립환경과학원 노동조합 지회장, 서하령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 대표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하고 재해없는 직장 만들기’를 선언하고 3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무재해 직장환경을 조성한다.
3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 분야별 맞춤형 대책 추진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원 안전의식 고취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실험실, 선박 등 안전 분야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전반에 걸쳐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고 전문가 및 노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운영해 내부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종합 안내서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또한, 재해예방 지침서를 마련해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안전보건 정기교육 및 직원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전 직원이 함께 재해없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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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발굴하고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스마트 솔루션의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기업·대학의 참여를 도모하고 혁신적인 지역문제 해결형 솔루션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에 맞춘 계획을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기업과 대학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나 기술을 자유롭게 발굴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지지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주도형과 시민이 주도해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주도 리빙랩형의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기업주도형은 10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15억원, 시민주도 리빙랩형은 5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1월 17일 공개된 공모계획에 따라,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22년 3월 말에 최종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을 통해 발굴되는 우수한 기술은 혁신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진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게 되어 우수 솔루션 발굴을 통한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내실화와 혁신기술의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선정 이후에는 국토부·사업자·지자체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해 1년 동안 솔루션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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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의도 면적 16배 사유림 매수
산림청, 여의도 면적 16배 사유림 매수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435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사유림 4,804ha를 매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382ha,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1,422ha를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매년 사유림을 매수해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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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은 초기 예찰과 철저한 방제가 핵심
소나무재선충병은 초기 예찰과 철저한 방제가 핵심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경상북도, 안동시와 함께 1월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한 안동지역에 대해 항공 예찰을 실시하고 도청 회의실에서 피해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피해목이 줄어왔으나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피해목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임업진흥원의 예측에 따라 이날 긴급하게 항공예찰과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안동지역은 재선충병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산림청은 경상북도, 안동시와 협력을 강화해 안동지역 재선충병 방제 품질을 높이고 확산을 차단해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국의 재선충병 피해목은 그동안 지자체의 노력으로 많이 줄었지만, 전국적으로는 피해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다”며 “재선충병은 초기 예찰과 철저한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제기간동안 도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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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소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1.14.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소했다.
공단은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