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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허권 확보는 편리한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으로
해외에서 특허권 확보는 편리한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으로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해외 특허권을 쉽고 편리하게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 발명가, 기업인,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온라인 국제특허출원 설명회’를 5월 20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서류 제출방법이 올해 7월부터 더 편리한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ePCT를 통한 국제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출원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PCT 국제출원 제도 소개 ePCT 전환 배경 ePCT를 활용한 국제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국제출원서 작성관련 민원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유전자 서열목록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염기나 아미노산 서열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생명공학 특허의 필수 기재사항에 관한 국제표준 안내 순으로 총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담당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민원 사례 공유를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원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해외 지재권 획득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수준으로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개인 및 기업들이 손쉽게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5월 1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특허청 국제출원과로 하면 된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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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황폐화 방지 지원성과를 세계에 알리다
한국의 토지황폐화 방지 지원성과를 세계에 알리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5월 13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창원이니셔티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고 총회 성과 사업으로 도입한 창원이니셔티브가 10주년이 됨을 기념하는 행사로 개최됐다.
본 행사에서는 창원이니셔티브 10주년을 기념하는 “비대면 합창대회” 수상작 발표와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의 축사,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해 시작된 “생명의 토지상” 기념행사 등이 진행됐다.
창원이니셔티브는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목표 15번째 육상생태계 보전에서 토지황폐화중립이 채택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건조지 녹화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황폐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역할도 수행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창원이니셔티브는 10년간 개도국에서 토지황폐화를 막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의 지지와 축하를 받으며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산림은 탄소 흡수원이자 자연기반 해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을 살려 개도국 산림복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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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3296명
5월 16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3296명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6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45명, 사망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744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268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3,29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795,357명 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274명이며 18세 이하는 2,891명이다.
5월 1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268명이며 수도권에서 5,865명 비수도권에서는 7,403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21,92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3%, 준-중증병상 23.0% 중등증병상 13.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8%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5월 16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02,715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6,356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32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1개소이다.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11개소로 전국에 10,488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16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9명, 2차접종자 7명, 3차접종자 61명, 4차접종자 410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44,097명, 2차접종자수는 44,562,798명, 3차접종자수는 33,226,299명, 4차접종자수는 3,466,846명이라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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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제기상인재 양성으로 한국 위상 높인다
기상청, 국제기상인재 양성으로 한국 위상 높인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아시아 지역 3개국 30명의 실무예보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과 ‘외국인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능력 향상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보관 과정은 5월 17일 ~ 5월 31일까지, 레이더 과정은 6월 7일 ~ 6월 20일까지 각 2주씩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대한민국의 일기예보 실무 한국형 수치예보 소개 및 자료분석 활용 위성·레이더 자료 활용 기법 등이다.
기상청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73개국 456명이 참여했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로부터 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센터로서 개도국의 일기예보 역량과 위험기상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해, 대한민국 기상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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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로봇 발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 나서
서비스 로봇 발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 나서
[세종타임즈] 우리나라가 서비스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로봇 산업 발전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서비스 로봇의 소프트웨어 모듈용 정보모델’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영국, 일본,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서비스 로봇 분야 핵심 국제표준 선점의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서비스 로봇은 필요한 기능에 따라 모듈을 탈부착할 수 있는 조립식 장난감과 같은 모듈식 로봇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레고를 조립하듯 손쉽게 추가·변경하고 모듈을 결합해 새로운 로봇을 개발할 수 있으며 모듈별 제작업체 전문화를 통해 개발·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모듈 간 호환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바로 서비스 로봇에 사용되는 모듈의 통합과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모듈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을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표준이다.
로봇 모듈의 호환성에 직결되는 모듈용 소프트웨어 입출력 변수, 안전 및 보안 관련 표현 방법, 모듈 간 상호 연결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공동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을 개발했으며 강원대학교 박홍성 교수가 국제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 표준은 로봇이 다양한 조합과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서비스 로봇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그간 로봇 산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처럼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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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 착수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 착수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했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 4월 13일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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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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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전용 항공기로 고품질 딸기 수출 견인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대표품목인 딸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딸기 전용 항공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딸기는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생산해 수출하는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는 싱가포르행 딸기 전용 항공기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에는 홍콩까지 확대 운영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감소하는 등 딸기 수출 물류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대한항공과 협업해 전용 항공기를 통해 안정적인 화물 적재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에 활로를 열었다.
딸기 전용 항공기는 지난 5개월 동안 총 385편을 운항하면서 동기간 홍콩·싱가포르 수출물량의 93%에 달하는 1,584톤을 실어 날랐다.
수출 농가와 업체는 딸기 전용 항공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기에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딸기의 신선도를 높여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운임이 지속되는 여건에서 시중운임 보다 낮은 고정운임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딸기 수출은 국내 생산량 감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으나, 우량원묘 보급, 재배기술 교육, 전용 항공기와 연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품질 고급화에 힘쓴 결과 평균 수출가격은 전년보다 14.4% 상승했다.
일부 물량은 최고급 상품으로 인정받아 일반 상품보다 약 2~3배 높은 가격에 팔리는 성과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딸기가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대표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산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수출 물류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기호에 맞춘 새로운 수출 유망품종을 육성하는 한편 케이-푸드와 한류에 대한 인기를 활용해 주력 수출시장 외에도 필리핀, 몽골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 불구하고 지난해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치인 65백만불을 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생산에서 현지 마케팅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해 나가는 한편 수출 물류 환경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등 딸기 수출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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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새싹기업, 유망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할 국내 우수 드론 새싹기업을 ’22.5.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론 기업지원허브는 드론 관련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새싹기업 등에 대해 낮은 임대료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공용 시험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출원비 지원 등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제품 제작 140건, 기업컨설팅 51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63건, 국내·외 박람회 참가 72건, 투자유치지원 118건 등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28억원을 지원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할 신규기업 발굴을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주기업을 공모한다.
입주기업은 독립형공간과 오픈형공간을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드론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새싹기업이며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8월 1일에 입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새싹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17년부터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개 드론 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다츠는 자폭 무인기 개발·상용화하고 피스퀘어는 피자 배송 등 물류배송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유비파이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군집드론을 상용화한 전세계 드론 라이트쇼 1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드론프릭은 드론 핵심부품 국산화로 제작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하는 새싹기업이 글로벌 드론 유망기업을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적·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드론 산업을 미래첨단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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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산사태예방 총력 대응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산사태예방 총력 대응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장을 중심으로 관내 산림재해 상황을 총괄 지휘하고 위기대응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산사태예측정보 모니터링, 산사태발생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재해에 대비해 지역 산사태예방대책 수립, 사방사업,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자연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응 태세에 돌입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사태 위험에 따른 재난문자, 안내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