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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 15개 공공기관, 관광산업 탄소중립 실현 앞장선다
관광분야 15개 공공기관, 관광산업 탄소중립 실현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 진흥정책을 이행하는 15개 공공기관 협의체 ‘전국관광기관협의회’는 오는 9일 ‘친환경 경영 공동결의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광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선포식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2022년을 한국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원년으로 삼고 저탄소 친환경 여행을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결의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산업 탄소중립 의제 지속 발굴 및 친환경 경영 확산 선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설정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산, 친환경 관광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저탄소 관광생태계 구축 친환경 여행지 발굴 및 보존, 저탄소 여행문화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전관협은 결의안 실행 사업의 일환으로‘친환경 추천 여행지’총 31개소를 선정했다.
선정 여행지들은 여행지 성격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 여행지 친환경 가치 확산 여행지 친환경 생태탐사 여행지 3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선정은 RTO 및 지자체 추천과 관광·환경·생태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행됐다.
여행지로서의 매력도, 친환경 여행 지속가능성, 친환경 여행 가치 확산 등을 평가기준으로 했으며 전국 지역별 분포도 고려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추천 여행지 홍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실시되고 있다.
12.7.~12.20. 기간 중 친환경 여행 관련 OX퀴즈와 친환경 여행 슬로건 제안 이벤트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주어진다.
이벤트 참여 및 친환경 추천 여행지 정보는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관협 간사기관인 한국관광공사 김성훈 국민관광실장은“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 관광산업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2022년에는 친환경 여행 캠페인 규모를 보다 확대해 저탄소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과 참여유도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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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 정개특위 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이 내년 5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탄희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민의가 오롯이 반영되게끔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시대에 맞는 정치 관계법을 혁신하는 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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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 보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에 2021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과‘'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경과’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두번째로 개최된 회의로서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2년간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어린이집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개최됐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그간 4차례 시행됐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조사이다.
2022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의 설립규모, 보육대상 등을 고려한 모형에 따라 표준보육비용 계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 양육 가구 2,500세대 및 어린이집 3,300곳을 대상으로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조사결과와 분석 세부내용, 내년 1월 말 조사 결과의 발표계획 등을 보고했다.
그간 이루어진 총 5차례 조사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재택근무 여부, 아동학대 관련 징후 및 보육교사 권익침해 사례의 인지 여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의 항목을 추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영유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응해, 어린이집 이용 접근성,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 사업’의 2021년 추진 경과 및 2022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서 공유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와 교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아 모집수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효율적 사업 기반을 마련해 정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1차관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의 달성, 보조·대체 및 연장반 전담 보육교사 1만명 추가 배치, 영아수당 도입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됐다”며 “내년에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확대 배치,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영아수당의 안정적인 운영 등 보육정책과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고 -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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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발음 상 ‘하이에나’ 연상되는 여권 영문이름 변경 허용해야”
국민권익위, “발음 상 ‘하이에나’ 연상되는 여권 영문이름 변경 허용해야”
[세종타임즈] 한글성명을 영문성명으로 바꿨을 때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영문이름을 ‘HENA’에서 ‘HANNAH’로 변경하려는 하씨 성의 고등학생 ㄱ씨의 신청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다며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2009년 당시 7세이던 ㄱ씨는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가기 위해 영문이름을 ‘HENA’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았다.
당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경우 영문이름이 ‘하이에나’와 똑같은 영어철자인 ‘HYENA’로 표기돼 중간의 ‘Y’를 없애고 ‘HENA’로 영문이름을 만들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성씨인 ‘하’와 ‘HENA’를 합쳐 소리 내면 ‘하이에나’로 발음된다고 현지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
그래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문이름 변경신청을 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한글이름과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이름인 ‘HANNAH’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통계자료 상 ㄱ씨의 한글이름으로 ‘HANNAH’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외교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현재 영문이름인 ‘HENA’가 ㄱ씨의 성씨인 ‘하’와 합쳐지면 외국인이 영어로 발음할 때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큰 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변경요청 이름인 ‘HANNAH’의 영어발음이 청구인의 한글이름으로 전혀 발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ㄱ씨가 아직 18세의 고등학생인 점 A씨가 7세 때 부모와 함께 출국해 1년 동안 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후 다시 출국하지 않아 ㄱ씨의 영문이름을 변경해도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권의 영문이름을 ‘HANNAH’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정부의 신뢰유지를 위해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큰 만큼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없으면 사안에 따라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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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한편 국회 심의에서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예산의 2배 확대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인원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1월 중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명에게 이용권를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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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 등 정비·추진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보건교사 확충 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 과중 상황에서도 학교 방역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모든 학생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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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제2차관,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 면담
최종문 제2차관,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 면담
[세종타임즈] 최종문 제2차관은 7일.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과 면담을 갖고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동 학회가 국제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 및 발간 사업을 진행 중인 점을 평가하고 국제법적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우리의 외교 역량이 충실히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교류를 지속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금년에도 양 기관의 협력 하에 국제법 모의재판 및 논문경시대회,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대회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제법 저변확대 및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이 교수의 2023-27년 임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 선거 당선을 축하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국제법 역량강화를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다양한 국제법적 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 교수는 ILC 위원 활동을 통해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기여 확대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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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경제협력개발기구 슐라이허 교육국장 면담 및 ‘한-경제협력개발기구 세미나’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슐라이허 교육국장을 12월 7일 세종청사에서 면담한다.
이번 면담에서는 코로나19가 교육 분야에 미친 영향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교육 분야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면담에 이어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학생의 자기주체성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경제협력개발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미래 역량을 규명하고자 출범된 ‘OECD 교육 2030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학생의 자기주체성 개발’을 주제로 한국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교육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19년 6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OECD 교육 2030 한국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OECD 교육 2030 한국보고서’ 발간 준비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주체성 제고’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OECD 교육 2030 한국보고서’발간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 처했고 코로나19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앞당겼다”며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한국 보고서 참여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국과의 협력은 ‘2022 교육과정 개정’ 등 한국의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고 있으며 오늘 ‘한-경제협력개발기구 세미나’에서 우리 교육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숙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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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을 위해 제7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심의회는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했다.
교원정책, 진로교육 등 부내 관련부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정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위촉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각 분과위원회에 배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할 예정이다.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고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통해 대학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안처리의 역량을 제고하며 불법촬영의 불시점검을 강화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설치 의무화에 따라 전담기구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하고 책무성 강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1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학 관계자, 연구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양성평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학교원의 성별 다양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및 종합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의 2021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우리 사회는 교육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한 대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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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생활·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백혜련 의원은 7일 서수원 지역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생활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 10억원 탑골어린이공원 재정비 5억원 총 15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시공원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은 오목천동의 오목호수공원, 호매실동의 물다미공원·물향기공원이다.
파손된 산책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효탑초등학교 인근의 탑골어린이 공원에는 시설물 노후화 개선과 추가 놀이·운동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을 위한 재난 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6억원도 확보했다.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지역들에 CCTV를 추가설치하고 일부 영상 식별 능력이 떨어진 카메라를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해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서수원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밝히며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서수원 발전을 이끌 역점 사업들과 더불어 생활·안전 분야의 예산과 사업까지 꼼꼼히 챙겨 지역 어느 한 곳 무심코 지나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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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