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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착수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22.1.12부터 ‘22.3.12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금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했으며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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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를 통해 더욱 안심되는 미래학교 조성
소통과 참여를 통해 더욱 안심되는 미래학교 조성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1월 12일 발표한다.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 702동을 선정해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했고 2022년에는 518동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 예산은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 3천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에는 2021년 첫 해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며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학교 사업 안내서 등을 개발·보급하고 공공건축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사전기획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건축 및 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관계 부처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각종 설명회, 공모전 개최, TV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래학교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으며 미래학교 사전기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설계 전 사전기획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갈음하도록 했다.
2021년은 사업 첫 해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했으나, 현장과의 소통 및 효율적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 사업 추진 시에는 학교 구성원 등 사용자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이 더욱 긴밀하고 전문적인 현장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공사 기간 중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나 안전에 대한 일부 국민의 우려도 있어,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학교 사업은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2022년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사용자 최우선’을 설정했다.
대상 학교 선정, 공사 중 안전 관리와 학습권 보장 등 사업 추진 중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기획 결과를 실제 학교 공사에 반영해 설계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필요시 사용자 의견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 선정·설계가 완료된 학교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선정 학교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되는 등 2년 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2021년에 실시된 다양한 사전기획 우수사례를 발굴해 안내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미래형 교육과정을 사전기획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사전기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추진계획에서는 ‘안전’을 핵심요소로 더해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은 물론 감염병 걱정 등이 없는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022년은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첫 해로 공사 중 학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도 ‘안전’ 요소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현재보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 체제 구축과 전화상담실 운영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미래학교 전환에 참여하는 교원 및 사전기획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사전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와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 학교들의 방대한 자료 등을 열람하고 미래학교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미래학교 포털시스템 운영,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망 구축 등을 통해 미래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학교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항상 학교 구성원 및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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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반려생활,‘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슬기로운 반려생활,‘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오는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해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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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고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각계각층의 교육 주체들이 참여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26차례 걸쳐 시행령 마련 회의를 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은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4회 개최했고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의 자격, 교원 관련 단체의 범위 및 위원 추천 절차 등을 구체화 했다.
위원자격으로서 ‘학생’ 위촉 시 초·중·고 재학생으로 하고 ‘청년’ 위촉 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학부모’ 위촉 시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정했다.
추천 시 복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한 직능만을 추천하되, 전·현직 자격이 모두 있을 때는 현직을 우선해 추천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개시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며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일반 국민들이 교육정책의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요청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구체화 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5 이상을 일반국민대상으로 해 공개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두되, 각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의 구성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했다.
올해 7월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주요업무인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원칙, 절차 등을 별도로 법령을 마련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의 원칙’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자주성·중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시도와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 존중 및 국민과 교육현장의 참여와 공개를 제시했다.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영역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발의는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절차를 ‘조사·분석·점검-발의-계획수립-개발-고시’로 했고 각 단계마다 필요할 때는 국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 및 사전검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학교급별, 교과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자문·검토할 수 있도록 45명 이내로 구성했다.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한 지원과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과별, 학교급별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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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제2차관,“지하철 개통 전부터 빈틈없는 방역관리”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진접선 별내가람역을 1월 12일 방문해 방역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황 차관은 역사 내에서 진접선 건설기간 동안 수행해온 건설현장 방역관리현황과 개통 이후를 대비한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은 방역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교통수단”이며 “진접선 개통 전 수립한 방역대책이 개통 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 “지하철은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선 개통 전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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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디지털 선도자들이 뭉쳤다.
청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디지털 선도자들이 뭉쳤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2일 오후 3시,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임혜숙 장관을 비롯한 디지털 리더들이 청년들의 고민을 청취하고 조언하는‘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 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2일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후속조치로서 국내 대표 스타트업 창업자, 스타 소프트웨어 개발자, 유명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디지털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선배들이 ‘청년 고민 해결단’ 길잡이로 참여했다.
특히 온라인 가사 중개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생활 연구소’ 연현주 대표가 멘토단장을 맡고 임혜숙 장관이 명예 멘토단장으로 참여해, 계속해서 청년 멘토링을 이끌 예정이다.
이날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과 도전에 앞서 준비해야 할 점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멘토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조언을 제공했다.
멘토들은 “도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며 “선배들과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모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디지털 분야 취·창업과 연구, 창작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고민 해결단’의 멘토링은 올해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멘토를 비롯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젊은 디지털 리더들을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하고 청년들이 각자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반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멘토링 누리집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혜숙 장관은 “저도 당시 공과대학에서 매우 드물었던 여학생이자,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유학생으로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있었지만, 선배들의 조언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며 “젊은 디지털 리더들의 진심이 담긴 멘토링을 통해, 청년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다른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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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등 스포츠산업계 애로사항 청취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월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스포츠기업인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스포츠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스포츠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정보기술 분야의 융·복합, 4차 산업 관련 맞춤형 연구개발 등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영우 차관은 “위기는 곧 기회다 스포츠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디지털화·비대면화 등 새로운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연구개발과 같은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며 “모든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정책 수요자와 계속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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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광벤처 해외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월 12일 오후 3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벤처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해 11월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에이유를 비롯해 해외진출 선도기업 등 우수 관광벤처기업 7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비롯해 해외 전시회 참여, 인력·마케팅 현지 시장조사 등 해외진출 지원, 캠핑차 ‘개인 간 차량 공유서비스’ 규제 유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오영우 차관은 많은 관광벤처기업들이 골고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금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투자조합 등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거점을 통한 본격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캠핑차 규제 유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관광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관광기업 지원예산을 ’21년 857억원에서 ‘22년 983억원으로 약 15% 증액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관광산업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고 관광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 → 규모 키우기 → 세계화’로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공모전을 통한 관광벤처기업 발굴,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우수벤처기업의 도약과 성장 지원 강화, 지역관광기업 기반 확대, 관광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관광기업 육성자금 지속 확충, 관광 연구개발 지원 확대,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 등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해외거점 1개소를 처음으로 설치해 우수 관광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관광기업지원센터도 6개소를 추가로 구축, 총 11개소를 통해 지역 관광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융·복합시대에 대응하는 기업·산업 간 협력, 공유, 연결 등 지속 가능한 관광기업의 생태계 기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앞서 오영우 차관은 특별방역 기간을 계기로 관광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확산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고나는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출입구부터 출입자 체온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정보 무늬 입력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입주공간 등의 환기 및 주기적 정밀 소독 여부, 관계자와 출입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관광산업의 환경 변화에 혁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확장 가상세계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시범적으로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관광기업지원센터 2곳의 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부산센터의 ‘게더타운’에 직접 접속해 확장 가상세계에서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격려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 이어 ‘게더타운’을 운영하며 올해는 이를 전체 관광기업센터로 확대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영우 차관은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2곳, 하스스튜디오, 드림헤븐 앤 드림스카이를 방문해 창업초기기업의 기술력을 체험하고 경영활동을 격려했다.
오영우 차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관광벤처 기업은 변화를 이끌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관계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며 코로나 이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우수한 관광벤처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관광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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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1년에 청년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기업을 지원해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청년 15.6만명 중 9.5만명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고 11.5만명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해, 면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참여기업과 청년의 사전 자율점검 참여, 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우선,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자율점검표와 안내문을 보내 자율 개선을 유도했고 지원 대상 청년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점검 과정에 반영했다.
또한 정보기술 직무 한정,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 수준 등 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정수급의 유형 등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4억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7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며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0.8억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21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올해는 ‘21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22년에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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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광주 서구 공사중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광주광역시 서구 공사중 아파트 붕괴사고 실종자 수색구조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소방, 지자체 등은 공사 현장 업체와 협조해 실종자 확인 등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분들께 주기적으로 수색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고 현장구조대원들이 인명 수색에 투입되기 전에 구조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해서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및 경찰에서는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에 대비해 주민대피 및 접근통제와 붕괴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등 시설은 신속히 안전조치를 해 인근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해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1.11. 15:47경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단지 공사장에서 발생했으며 1명이 단순 타박상을 입었고 6명이 실종으로 추정되어 구조활동을 진행 중으로 12일 오전에 실시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 안전점검반의 안전점검결과로 일부 시설물의 안전이 확인됐으며 안전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견과 드론을 활용해 신속하게 건물의 내외부 수색을 시작했다.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