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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황폐, 온실가스 줄이는 데 기여할 이에스지 기업 모집
산림황폐, 온실가스 줄이는 데 기여할 이에스지 기업 모집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2022년 민간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대상 최초의 레드플러스 지원 사업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국별 대상지에 대한 산림현황, 사업 적합여부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내년부터 이에스지 경영 및 탄소중립 차원에서 레드플러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레드플러스 :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이에스지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 재무요소 뿐 아니라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뜻하는 말 지난 ’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 기업들의 의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후 6년 만에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레드플러스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동안은 레드플러스를 통해 감축한 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양 국가의 이중사용 방지 원칙 아래 국제적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를 이루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레드플러스 사업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 할당된 의무감축의 이행과 자발적 탄소중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이번 공모사업에 민간의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총 4개의 기업에 각각 5천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1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레드플러스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로 전화하면 세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19개 기업들이 2030년까지 열대아열대림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목적으로 조직된 리프연합에 가입해 레드플러스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박은식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과 자발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민간분야 레드플러스 사업을 선도하게 될 기업들과 효과적인 협업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특히 이에스지 경영 선도 기업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레드플러스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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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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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1773억원으로 공공 도서관 246개관 건립 및 새단장 지원
국내 공공도서관수 및 1관당 봉사인구수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산 1,773억원으로 공공도서관 147개관과 작은도서관 99개관 등 국민들의 생활문화 기반시설인 전국 도서관 총 246개관의 건립과 새단장을 지원한다.
올해 도서관 건립 및 새단장 사업 중 공공도서관 신규사업은 41개관, 계속 사업은 106개관이며 작은도서관 신규사업은 87개관, 계속 사업은 12개관이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 수는 지난해보다 1천 명 적은 4만 3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정부의 생활사회간접자본 정책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관당 봉사인구 수에 도달하기 위해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새단장을 돕고자 도서관 건립·운영 자문단을 통해 현장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전문가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립과 운영 계획을 진단해 공공도서관 규모와 예산 투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 새로운 문화 기술과 최신 흐름을 반영한 미래형 공공도서관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부터 도서관 운영까지 통합적으로 상담한다.
특히 도서관 건립·운영 자문으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8 우수 디자인 상품 인증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 인증 등을 받아 우수한 디자인, 장애친화형 건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충남 아산 꿈샘어린이 도서관은 에너지자급 인증과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인증 등을 획득해 선진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교육문화와 생활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의 확충은 지역 간 문화 격차와 정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자문단’과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해 양질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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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분야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해 맞춤형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월 13일 오후 3시,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예술 분야 창업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예술단체 관계자 등 주요 정책 수요자를 만나 예술 분야에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예술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약 345억원 규모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올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예술기업과 단체들의 성장과 자생력 확보를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재원 160억원을 투입해 ‘아트컬처랩’을 새롭게 조성한다.
‘아트컬처랩’이 조성되면 예술과 기술의 결합 등 새로운 예술작품과 활동 관련 창업·창직과 창·제작, 교류·교육, 유통·시연 등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예술기업과 사회적경제 단체들을 대상으로 약 81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상담, 투자유치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예술기업에 특화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22억원을 투입, 한국예술의 한류 확장을 위한 해외 진출 자금, 세계 예술시장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예술산업 종사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술경영아카데미’를 개설해 약 3,3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작년 4월에 개설한 ‘아트모아’를 통해 예술 분야 취업과 일자리 정보도 제공하고 일자리 추천 등 기술기반 지능형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희 장관은 “예술 현장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술의 산업화가 꼭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로운 예술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이제는 예술도 첨단 기술과의 적극적인 협업, 다른 분야와의 활발한 융·복합 등을 통해 국내외 예술시장까지 확대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며 “예술기업과 단체들이 더욱 많은 시장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 소재 개발과 예술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다양한 정책과 예산 사업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예술인, 예술기업 관계자 등 예술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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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국민 불편 해소
기상청,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국민 불편 해소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민원 처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중앙행정기관 등 각 기관을 대상으로 실적 평가 및 종합점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기상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으로 등급을 결정했으며 평가는 3대 분야 5개 항목 실적에 대해 서면 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기상청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와 민원제도 운영 항목에서 전년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상현상 증명 지점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 2개였던 기상현상 증명 종류를 5개로 확대해 기후변화 시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보의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태풍, 폭염, 호우 등의 자연재난 안전정보를 비대면 맞춤형으로 제공한 ‘다가온 날씨정보’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은 기상청 임직원들의 투철한 서비스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이 빚어낸 결과이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기상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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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혁신형 R＆D 사업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2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오는 1월 14일 테마별 연구과제 접수를 위한 신규 사업을 공고했다.
’2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 무경계, 탄소중립 등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미래 산업 유망기술 등을 고려해 혁신적이고 도전적 목표의 테마가 선정됐다.
3개의 신규테마는 현재 기술 수준을 뛰어 넘어 기존 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신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와해성 기술, 게임체인저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테마와 관련된 분야의 글로벌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해당 분야의 특허 출원이 활성화 되지 않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올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는 작년 10.1일 산·학·연 권위자로 구성되어 발족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3개월간의 집중 토론을 거쳐 테마 선정 기준에 따라 발굴·기획했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미래전망분석, 기술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도출된 후보테마를 검토·선별했고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산하 워킹그룹을 운영해 후보테마의 기술적 전문성 보완과 테마별 상세 기획을 진행했다.
또한, 인터넷 공시를 통해 후보테마에 대한 산·학·연 현장 의견 수렴 등도 실시했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공학한림원 권오경 회장은 “대한민국이 기술선진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각 산업 분야에서 선도자가 되려면 경쟁국들보다 한 발 앞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국가 R＆D의 더 많은 부분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전·혁신형 R＆D 사업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념연구 - 선행연구 - 본연구의 3단계 경쟁형 R＆D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품목이나 기술 사양을 지정하지 않는, 과제 단위보다 상위 단계의 ‘테마’를 제시해 상세한 품목, 기술사양 등은 연구 수행자가 직접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21.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했고 올해부터 본격 착수해 10년간 총 4,1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연구자들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더 나아가 혁신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이 모여 우리나라 산업기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2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 공고는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1월 27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중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2억원씩 총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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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부터 투여 시작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부터 투여 시작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3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 2만 1천 명분을 충북 오창 유한양행 물류센터로 오후 5시 40분경 안전하게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사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공급한다.
공급된 치료제는 1.14.부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으며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의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을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다.
이번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이고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하고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1월 14일 부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여를 시작함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해 투여대상에 대한 적극적 치료제 활용을 당부했고 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질환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팍스로비드 복용 시 환자 유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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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발굴을 지원한다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발굴을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식품과 농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구명을 지원하는 2022년도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연구와 원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농업인 등이다.
2022년부터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준비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해, 기능성 원료 등록에 필요한 준비단계, 인체적용 전시험, 인체적용시험, 등록단계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한국식품연구원에 1월 14일 09시부터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며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류 평가와 공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실험자료 등을 바탕으로 품목의 우수성,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성공 가능성,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응 소재, 해외 유망 신소재의 국산 대체 소재, 멀티 기능성 소재 등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약 4.2조 원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평균 12.5% 고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식품 분야이다”고 강조하면서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구명을 지원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식품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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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품목 수출 최고 실적 달성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품목인 딸기와 포도의 수출이 각각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품목은 정부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수출 잠재성과 성장세를 고려해 스타 품목으로 육성하고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수출실적이 각각 64.5백만 불과 38.7백만 불을 기록하는 한편 두 품목 합산 수출액이 최초로 1억 불을 돌파했다.
농식품부는 딸기·포도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저장, 유통, 마케팅, 바이어 발굴,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딸기의 경우 그동안 적극적인 품종 개발을 통해 국산 품종 보급률이 96.4%로 높아졌는데, 특히 수출용으로 매향, 금실, 킹스베리 등을 육성해 해외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시장 특성을 고려해 싱가포르에서는 고급호텔의 유명 요리사를 통해 디저트 신 메뉴를 출시했고 베트남·태국에서는 한국에 관심이 높은 점을 활용해 프리미엄 매장 위주로 마케팅을 집중한 것이 프리미엄 이미지와 수요를 확산하는데 주효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물류난에 대응해 대한항공과 협업으로 주 수출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싱가포르와 홍콩 노선에 전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도의 경우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품질·안전성 기준을 운영해 품질향상을 도모했고 정부에서는 저장 시설 및 기술을 지원해 기존 12월에 수출이 마감되던 것을 이듬해 3월까지 수출 시기를 연장했다.
해외 고급호텔, 대형백화점 등 최고급 매장을 중심으로 품질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샤인머스캣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고급 유통매장에서는 1송이에 약 12만원 정도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딸기와 포도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을 찾아 지원방안을 모색해 가는 한편 시장별 소비 특성, 수요처 등 시장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딸기·포도 수출 1억 불 달성은 수출농가 중심으로 우수 재배기술을 확산하는 등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에도 수출농가가 수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한국산 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농식품 수출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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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도시·건축의 역사를 수집한다
근현대 도시·건축의 역사를 수집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 중이며 앞으로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장자가 도시·건축 관련 자료에 대한 매도신청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기증 및 기탁의 경우, 기증·기탁 희망자가 신청서 제출 시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매도, 기증·기탁 등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집여부 및 구입 가격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공개구매와 기증 등을 통한 자료수집 작업을 통해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22.1.14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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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대행사이트 주의 안내
[세종타임즈] 올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21.5.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1.9.1. 본격시행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시행 8개월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 초청 외국 기업인 1,827명에 대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함으로써 국경 안전 강화와 국내기업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시행으로 더욱 완성도를 높인 대한민국의 국경관리시스템이 유엔 대테러실에서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또한,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는 동상을 수상했고 11월에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안전한 한국’ 분야 우수사례로 참여한 바 있다.
법무부에서는 그간 전자여행허가 센터에 접수된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내용과 답변을 정리해 홍보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들이 종종 접수되고 있다.
대행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붙임 1을 참고하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더욱 민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