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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역대 최악의 추경, 농해수위 2부3청 예산삭감 4,930억 ”
서삼석“ 역대 최악의 추경, 농해수위 2부3청 예산삭감 4,930억 ”
[세종타임즈]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의원이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새정부 추경안의 농어업분야 삭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기간 7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899억원이 증액됐다.
2020년에는 2,152억원이 감액됐지만 2021년 1차인 3월 추경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등 총 3,051억원의 농어업관련 예산이 증액된 결과이다.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추경안에 담긴‘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000억원중 60%인 3,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5%~60%를 국가가 지원하는‘농업재해보험’사업은 가입자들을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선 집행한 금액 1,240억원을 202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추경안에서 1,000억원이 삭감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며“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새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피치못하게 증액이 안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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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아이사랑 키재기판’ 캠페인으로 가정의 달 문화행사 소개한다
문체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아이사랑 키재기판’ 캠페인으로 가정의 달 문화행사 소개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아이사랑 키재기판’ 캠페인을 펼친다.
‘아이사랑 키재기판’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의 실내 놀이공원 ‘원더박스’ 매표소 앞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놀이기구에 탑승하기 위해 신장을 확인하는 키재기판을 인공지능 콘텐츠 전문 기업 ㈜디오비스튜디오가 제작한 가상인물 ‘루이’의 어린이 모습으로 디자인했다.
키재기판에 디자인한 정보무늬를 통해 문체부가 준비한 다양한 가정의 달 문화행사를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최보근 대변인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협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문화예술 행사를 함께하며 새로운 국정과제로 발표한 것과 같이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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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여가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일과 여가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22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여가시간 확보, 여가시간 제도화,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293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여가제도와 조직문화가 우수한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 포상을 하고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문화가 있는 날’ 생활 속 문화활동, 직장인 대상 인문학 강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비롯한 정부 인증과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신청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에 인증 대상 기업과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식은 11월에 개최한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6월 2일 오후 2시에는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여가친화인증 사업과 신청 등을 안내한다.
여가친화인증 신청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상담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여가친화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상담도 계속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으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일과 여가가 조화되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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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해결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출원 동향 ('16년~'21년)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생분해하는 기술개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계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인 ‘360i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20년 51억달러에서 ’25년 89억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8% 증가해, 2016년 97건에서 2020년 190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붙임 1] 출원인 국적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해 ’16년 78건에서 ’20년 1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붙임 2] 특히 코로나 19가 시작된 ‘19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감소 추세인 반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꾸준히 증가해 대조를 이룬다.
출원인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에 의한 출원 비중이 68%를 차지해 출원을 선도하고 있다.
개인과 대학의 출원 비중은 유사하며 연구기관은 5%를 차지한다.
[붙임 3] 한편 개인에 의한 출원 비중이 2019년 11.7%에서 2020년 18.9%로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 19 이후 급증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개인들의 높아진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붙임 4] 다출원 순위는 엘지화학, 삼양사, 한국화학연구원, 롯데케미칼, 킹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바스프 순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특허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붙임 5] 최근 4년간 주요 출원인이 사용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에스테르계 47건, 카보네이트계 16건, 이들을 혼합한 혼합계 5건, 기타10건으로 에스테르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붙임 6] 출원인 국적별 에스테르계 출원 비중은 내국인이 51.7%인 반면 외국인이 88.9%를 차지해 외국 기업의 기술개발이 에스테르계에 훨씬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붙임 7, 8] 내국인 출원 비중도 ’16년 31.3%, ’17년 53.8%, ’18년 40.0%, ’19년 71.4%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도 에스테르계에 집중되는 추세이다.
특허청 고분자섬유심사과 김종규 심사관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로 말미암아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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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수교 60주년… 한국관광 홍보 점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한국관광 홍보 점화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가 중동의 주요 방한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바운드시장 확대를 위한 ‘수교’마케팅을 펼친다.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사는 15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이어 16일 사우디 상업도시 젯다에서도 ‘한국관광 홍보 로드쇼’를 개최한다.
‘Travel to Korea Begins Again’을 주제로 하는 이 로드쇼는 코로나 이후 중동에서 처음 개최된 대규모 기업 간 마케팅 행사로 현지 여행업자·언론인 등 유관인사 총 2백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방한관광 재개에 대비한 한국여행 신규상품 개발 및 대규모 모객 캠페인 기획 등을 논의한다.
국내에선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관광재단과 여행업계 7개가 참여한다.
이밖에 수교 60주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본격 시작됐다.
특히 15일 리야드 행사에선 공사와 사우디 최대 국영항공사인 에어사우디 간 한국-사우디 직항노선 활성화 및 양국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리야드-인천 직항노선 운영을 목표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같은 날 사우디 방한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알모아예드 트래블 등 사우디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 8곳과도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업계 팸투어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사우디 주요 도시 세일즈콜, 사우디 리야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수교’ 마케팅이 예정돼 있다.
공사 홍현선 두바이지사장은“사우디는 중동에서 최대의 방한시장인 데다 한류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잠재성이 높은 곳”이라며 “현지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사우디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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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로 만나는 재난, 화폭에 담은 그날의 기억’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주최하는 제4회 119문화상 작품 공모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19문화상은 문학과 미술작품 공모전을 통해 참가자들이 소방발전 4.0시대 소방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된다.
119문화상 공모 분야는 재난현장 소방활동, 미래의 소방관, 과거 대형재난 등을 소재로 한 상상화, 기록화, 동화, 소설 4개 부문에 특별상 부문으로 불나면 대피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소재로 한 수필이다.
총상금 2,000만원으로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문학작품 16점, 미술작품 11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소방청 정책소식지 게재, 작품집 발간, 11월‘소방의 날’행사장과 소방청 청사 전시, 오디오북 제작 등 다양한 행사와 홍보물로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품 공모는 공모전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작품 응모는 고등학생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현문 소방청 대변인은 “119문화상은 문학과 미술작품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되는 만큼, 소방안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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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에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임명
산림청장에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임명
[세종타임즈] 제34대 산림청장에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임명 됐다.
신임 남성현 청장은 1978년 7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와, 산림청에서 38년 넘게 근무하면서 산림이용국장, 기획조정관, 남부지방산림청장, 한·인도네시아산림협력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퇴직 후에는 국민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통해 산림분야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써 왔으며 이번 정부인사에 따라 청장으로 봉직하게 됐다.
남 청장은 기획·예산 분야는 물론 산림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산림베테랑’으로 불리고 시야가 넓고 아이디어가 풍부한데다 매사 의욕적인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일을 명쾌하게 처리한다는 평이며 퇴직 후 교수 활동을 통해 학문적인 역량도 갖추고 있어 대내외 많은 산림관계자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남성현 신임 산림청장은 “산림 공직자들과 함께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과 임업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 소통하면서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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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제8회 항공문학상 작품 공모
16일부터 제8회 항공문학상 작품 공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오는 16일부터 제8회 항공문학상 작품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항공'과 '사람'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항공여행 및 관련 분야의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 등을 소재로 공모분야는 시, 소설, 수필 창작품이다 항공문학상은 창작문학을 통해 항공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13년부터 시작된 공모전으로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각각 나누어 상장,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하고 일반부 대상 및 최우수상 입상자는 한국문인협회 회원 입회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 항공문학상 공모전은 최근 일상 회복이 가시화되고 항공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국민들의 여행에 대한 목마름을 문학으로 승화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반부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7편과 중고등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7편, 초등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7편, 장려상 25편 등 총 50편을 선정한다.
시, 소설, 수필 3개 부문에 총 1,735만원 상금과 부상이 전달될 예정이며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항공협회장상과 상금 200만원 등이 수여된다.
공모기간은 5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응모는 항공문학상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한국항공협회 및 항공문학상 누리집을 통해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작품은 작품집 등으로 발간해 항공과 문학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제8회 항공문학상’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협회 및 항공문학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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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통영 무인도서 갯바위에서 발생한 환자 구조
남해어업관리단, 통영 무인도서 갯바위에서 발생한 환자 구조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5일 8시 39분경 경남 통영시 사량도 남단 남무도 갯바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A모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친지들과 남무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으나,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무궁화31호 고속단정이 이를 발견해 부상자를 인근에 있는 맥전포항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9시 10분경 대기 중인 119 구급차에 인계했다.
인근 병원에서 몸 상태를 확인한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낚시, 서핑 등 해양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들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도서지역, 특히 무인도서에서 낚시를 비롯한 해양레저를 즐기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인근 어업관리단이나 해양경찰서 등으로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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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기상재해, 방재기상대책으로 막는다
여름철 기상재해, 방재기상대책으로 막는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대비해 5월 13일 국가기상센터에서 ‘2022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에서는 호우,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다짐과 함께 철저한 실황감시 및 분석 재난대비 맞춤형 기상정보 기상정보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 등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올해는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져 물관리 기관 간 협업, 근로자의 폭염 피해 예방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기상청은 5월 초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해 작년 주요 사례별 예·특보 생산 시나리오와 대국민·관계기관 소통 등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했고 지방청·지청별 시·도, 물관리 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별도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 2,600만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항공기 선박 기상관측차량 등 이동형 기상관측장비와 연구용 장비 등 관측장비를 총동원해 위험기상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심층분석을 수행한다.
물관리 기관의 홍수예보와 댐 운영 지원을 위해 홍수 특별대응반을 구성해 댐 유역별 맞춤형 예측강수량과 댐 저수율을 고려한 영향정보를 제공하고 기상-물관리 합동토의를 운영해 홍수피해 저감을 지원한다.
폭염 노출 위험이 큰 취약계층과 건설, 택배·배달 분야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동통신 앱 등을 통한 폭염 영향예보 전달체계를 확대해 위험수준에 따른 대응요령 전파 등 온열질환 피해경감 대책을 강화한다.
더불어, 어려운 기상용어를 대중적 언어로 순화하거나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설명 등 예보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기상정보를 전달한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매일 매년 달라지는 변화무쌍한 위험기상을 막을 순 없지만 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