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20년도 기준 638만호로 ‘18년 대비 25%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 어려워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있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고 표준진료코드 체계가 없어 동물의료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 되어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용 게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환영하며 진료비용의 조사·공개 등으로 소비자와 수의사 간 신뢰를 통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의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09
-
서삼석 의원, “어촌 지방소멸 적극 대응에 정부 인식전환 절실”
서삼석 의원, “어촌 지방소멸 적극 대응에 정부 인식전환 절실”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월 8일에 해수 분야 ‘한국 농어업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권에서 추진돼야 할 해수 분야의 중점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공청회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어민들의 소득과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어촌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며“어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후계양성과 현장 인력 수급은 중장기 대책이면서 동시에 긴급한 현안”이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인력난 해결을 위해 해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등을 제기했었다.
감염병으로 해외 인력 수급 기회조차 단절되고 향후 진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이민정책까지도 신중검토해야 한다”며 해수부의 획기적인 인력수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섬에 산다는 이유로 평등권이 제약받는 사항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서삼석 의원은 “섬주민의 의료 응급 상황 등 생명과 직결된 닥터 헬기 확대 등 실질적인 삶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토외곽지역의 영토수호의 공익적역할을 인정해, “면세지역 지정과 같은 정책적 배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정책 방향과 속도 필요, 국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수산분야 종사자들에게 다가갈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협의 군부대 납품 관련 내용도 지적됐다.
서삼석 의원은 “군납품 관련해서 수협의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국방부의 갑작스런 납품 방침 변경으로 수협에 납품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발제를 담당한 KMI 박상우 실장과 마창모 수산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마창모 수협 서봉춘 상무,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회 회장, 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일 해수분야 공청회에 이어 익일 농림과 산림 분야의 중장기 대안 모색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12-09
-
김성원 국회의원, (사)경기언론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사)경기언론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9일(목),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언론인협회는 경기도 등록 언론인들이 발족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의 활성화에 전심 전력하는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에 선정된 김성원 의원에 대해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여야간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었고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실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 안전, 보훈 등 민생과 관련된 8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12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올해 7월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 이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행보로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도권 규제개혁을 통해 역차별을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2-09
-
인공지능이 발명한 기술의 보호를 위해 선진 7개국 특허청이 머리를 맞대다
인공지능이 발명한 기술의 보호를 위해 선진 7개국 특허청이 머리를 맞대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지난 12월 8일 오후 8시, 특허청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7개국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회의는 김용래 특허청장과 유럽의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각국 특허청의 법제도 담당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발명자로서 사람이 아닌 AI, 즉 ‘AI 발명자’를 핵심 주제로 해 선진 특허청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최근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하드웨어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사람과 유사한 학습을 거친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AI가 창작한 장편소설이 발간되고 해외에서는 AI를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설립되기도 했다.
아울러 특허분야에서도, AI가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한 기술이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 신청되었는데, AI 발명자 인정에 대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된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이와 관련해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AI 종합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유럽은 AI와 관련된 제도 개선은 유럽기관들이 찬성한 인간중심적 접근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우리 특허청은 지난 10월부터 AI 발명자에 관한 주요국 논의 동향, AI가 발명한 기술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률·기술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가 AI 발명자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지식재산 정책 관점에서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 조화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안토니오 캄피노스 유럽 특허청장은 이번 행사 환영사를 통해“DABUS 특허의 출현으로 AI 발명자 인정 여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를 통해 안정된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09
-
식약처장, 음식점·카페 등 방역관리 현장점검
일상 속 방역실천(웹포스터)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 대해 12월 9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식당·카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12월 6일부터 추가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김강립 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현 감염확산 억제를 위해 우리 모두 총력대응이 필요한 때”며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영업자께서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히 12월 6일부터 음식점·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용자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31일까지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들께서도 가급적 모임을 자제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방역패스도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고 백신접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1-12-09
-
민-관 합동 시장점검단, 유류세 인하 현장 점검 실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9일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이 구성되어 전국 3개 지역의 주유소들을 방문해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시장점검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E 컨슈머’도 함께 했다.
정부는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1.12일부터 역대 최대폭인 20%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이며 금번 주유소 현장점검은 유류세 인하액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방문을 통해 각 지역별 주유소 현장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당부를 진행했다.
한편 12.7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664.9원, 경유 1,490.0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145.3원, 115.7원 인하되어 안정화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부터 시장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가격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금번 주유소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021-12-09
-
청년 공공주택 품은 철도역사 짓는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 노선을 활용해 총 8개 역사에 최대 1천호를 공급하며 철도노선·역사 등의 공사기간을 고려해 ’25~’26년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 예정인 신안산선은 개통준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SH 등과 함께 공공주택의 주거공간 배치, 커뮤니티 공간 등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1호선·KTX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한양대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이며 출입구 설치 시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한양대 재학생 외에도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호 공급 예정인 GTX-C는 현재 설계 이전 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해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와 컨셉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로 GTX-C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창동역과 연결된 건물 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인근의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주택을 조성해 청년 문화창업인 및 업계관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도심 내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기적으로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22년 말 착공 예정인 GTX-C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 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한다.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로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부여받아 공급받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해 발생하는 분양·임대수입은 지원계획에 제시된 대로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 광역교통망 이용객 및 지자체의 편익으로 환원한다.
향후 속도감 있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등 법령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은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22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22년 1월부터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9
-
근로복지공단,2021년 의료 질 향상 활동 경진대회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의료서비스 개선 활동을 통한 의료고객 만족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QI 활동 경진대회‘를 9일 10시부터 부산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현장 발표를 통한 평가 및 줌 시스템 연계로 사례발표 현장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유해 소속 병원 전 직원이 장소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의료 질 향상 경진대회는 공단 10개 병원에서 141개 팀이 참여, 환자 안전, 감염예방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올해 실행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창의혁신대상 등 11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회의 제약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질 향상 활동 및 우수사례를 의료현장에 적극 활용해 환자가 중심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9
-
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 전문위원 진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 전문위원으로 국토교통부 허백용 주무관이 선출 됐다고 밝혔다.
ICAO 전문위원은 국제 민간항공에 관한 국제기준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전문가로서 항공보안·안전관리·무인기·계기비행절차 등 총 24개 분야별로 회원국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항공안전 관련 11개 분야에서 전문위원을 배출했으며 이번 항공보안 분야 첫 전문위원 배출을 통해 향후 ICAO 국제 항공보안 기준 및 정책 논의 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국제항공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019년 10월 ICAO 이사국 선거 7연임 달성 및 같은 해 11월 항행위원 선거 6연임 성공에 이어 이번 항공보안 전문위원 진출로 국제항공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항공 외교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분야에서 전문위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9
-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시스템 위기대응 능력 ‘합격’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시스템 위기대응 능력 ‘합격’
[세종타임즈] 워크넷, 고용보험 등 국가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정보시스템에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에게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위기대응 체계와 전문성을 갖췄다는 국제인증을 받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12월 국제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인 DNV에서 심사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규격인 ISO 22301:2019 버전의 전환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SO 22301은 재해·사고로 인한 조직의 비즈니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규격으로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조직 구성 비상대응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12월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인증취득 후 매년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를 통해 5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ISO 22301:2019 버전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다.
최근 각종 재해·사고로 인해 체계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전환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고용정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고용정보시스템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전환된 표준규격에 따라 고용정보시스템 위기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개정·보완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비즈니스 업무 연속성 경영시스템을 조직 문화에 내재화시켜 재해·사고 시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중단없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