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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활동가 5기 활동 개시
산림형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활동가 5기 활동 개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산림일자리발전소의 산림형 일자리 발굴과 육성을 주도하는 지역활동가인 그루매니저 5기 발대식을 5월 13일에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에서 개최해 주민경영체 발굴과 육성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루매니저’는 배정된 지역 내 산림자원 조사, 예비 주민경영체 발굴과 육성, 사업계획 수립, 경영 개선, 판로개척 등 사업기획을 지원하는 지역활동가이다.
산림일자리발전소에서 올해 그루매니저 5기 13명을 신규 선발했으며 올해는 총 42명의 그루매니저가 42개 시·군·구에서 활동한다.
산림청은 2018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사업을 위탁해 산림자원 활용 창업을 원하는 지역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경영체를 발굴하고 육성해왔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44개의 주민경영체가 법인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은 공공재인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으로 산촌 소득증대는 물론 민간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부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많은 지역에서 주민경영체가 발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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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공공조달 성찰·혁신 강조”
제37대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공공조달 성찰·혁신 강조”
[세종타임즈] 제37대 이종욱 조달청장은 1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 사진 별첨 ’ 이종욱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공조달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적 조달 강화, 공공조달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견인,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 강화,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조달 플랫폼과 생태계 확립 등 4가지 핵심과제를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직원들에게 “이제 조달 가족의 일원으로서 선배들과 직원들이 이룬 성과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쉼 없는 혁신과 공공조달을 통해 조달청이 한국경제를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뛰겠다“고 말했다.
신임 이종욱 청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장, 장기전략국장, 국고국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경제정책 전반에 폭넓은 안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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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앞두고 3개 공법단체 설립 완료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완료됐다.
지난해 1월 5일 5·18유공자법 개정 후 1년 5개월 만이다.
국가보훈처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장을 선출, 보훈처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이날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지난해 10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임원을 선출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인한 당선 무효 취지의 판결을 받아 지난 5월 11일 재선거를 통해 박해숙 회장을 새롭게 선출, 국가보훈처 승인과 법원 등기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3월 2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3월 4일 각각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공법단체로 출범하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나치만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은“5·18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마무리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가 회원 복지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5·18민주화운동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으로 현재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기존 14개에서 17개 단체로 확대됐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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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혁신·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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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만2451명
5월 13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만2451명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47명, 사망자는 5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606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436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2,45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727,086명 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6,540명이며 18세 이하는 6,183명이다.
5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436명이며 수도권에서 14,453명 비수도권에서는 17,983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22,19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8%, 준-중증병상 22.8% 중등증병상 1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5%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5월 13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35,44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32,781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34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0개소이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07개소로 전국에 10,484개소가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111개 기관에 1,948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511건, 진단기술 개발용 1,411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21건이 분양됐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210건, FMV는 90건, VOI 648건이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549개 병원 83,104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13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690명, 2차접종자 920명, 3차접종자 7,490명, 4차접종자 94,444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41,745명, 2차접종자수는 44,559,923명, 3차접종자수는 33,211,795명, 4차접종자수는 3,284,042명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2년 19주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0명으로 18주 대비 증가했으며 유행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19주의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학교 전면등교·가정의 달 등 접촉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외출 전·후 올바른 손씻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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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시작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시작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4월 13일부터 중증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일반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로 구분된다.
국립재활원은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유형 중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및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 환자 관리,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 필요 시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1대1 대면으로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중증장애인의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국립재활원에서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누리집’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예약 후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김완호 원장직무대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제공이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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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성군, 세종대왕의 625주년 탄신을 기리다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의 625주년 탄신을 기리다
[세종타임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영릉에서 세종대왕 탄신 625돌을 기념하는 숭모제전을 개최한다.
숭모제전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국방, 과학,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리는 행사이다.
세종대왕릉 정자각에서 거행되는 숭모제향은 초헌관의 분향과 헌작, 축관의 축문 낭독, 문화재청장의 대통령 명의 화환 헌화와 분향, 축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세종대왕의 북방 영토 개척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세종, 우리 옛 땅을 되찾다’를 6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숭모제전이 열리는 15일이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사장 내에 일반관람객의 참관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리는 뜻으로 세종대왕 영릉과 효종대왕 영릉을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앞으로도 세계유산인 영릉과 영릉을 온전히 보존하고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해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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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21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첫 시행 이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11월 국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67ha에 달하는 공익임지를 매도한 산주는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월 550여만원씩 지급받게 됐다.
지급 받는 총 금액은 토지가격 대비 약 120%에 달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동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 동부지방청 소식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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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회 생생텃밭’개장식 행사 참석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1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 조성된‘국회 생생텃밭’개장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텃밭동호회 대표인 우상호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도시농업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함께 참석해 텃밭에 상추 등을 심고 채소·꽃 모종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줬다.
국회 생생텃밭은 도시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15년부터 국회 인근에 약 400㎡ 규모로 조성됐으며 매년 여·야 국회의원 60여명이 동아리 회원으로 참여해 직접 채소·화훼류 모종을 심고 텃밭을 가꾸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텃밭 생산물을 활용해 담근 김치를 취약계층에 나누어 주는 행사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중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팬데믹에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국민께 희망을 주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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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산업 활성화‘선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산업 활성화‘선도’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우리나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3일 사무처에서 한국정원협회와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정원 진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두 기관이 정원문화의 확산과 산업의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2년간 정원문화·산업 정책 공유 정원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정원소재 발굴·육성 및 유지관리기술 개발·보급 협력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인프라 교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정원 분야 두 전문기관의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정원분야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한수정이 가진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정원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정원문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