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2년 조림설계 심의회 개최
2022년 조림설계 심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12월 7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국유림 701ha에 대해 심을 나무 선정과 배치 등을 위해 “2022년 조림설계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계심의회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관내 7개 국유림에서 작성한 나무심기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입지환경에 따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산림재해에 강한 수종의 선정과 배치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회에서 내년 나무심기는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국민적 요구와 이용가치 등을 고려해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종 심기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은 경관조성을 위한 산벚나무, 산수유 등 경관수종 심기 산사태, 산불 및 병해충 등 산림재해 피해지는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안전한 숲을 조성 도시 내·외곽 산림과 생활권 주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입면적 지수가 높고 두터운 잎을 가진 수종을 심기로 심의했다.
또한, 나무심기 최종 설계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등 다양한 밀원수와 특용수를 심을 것을 주문했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심의회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국유림 701ha에 대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아까시나무 등 210만여 본을 봄철까기 식재를 마칠 예정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나무심기를 통해 경제성은 물론 다양한 공익기능을 발휘하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지역주민 소득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21-12-08
-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반환된 용산기지 내 스포츠 필드·소프트볼장을 공원조성이 본격화되기 이전 임시활용 목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05년 용산 국가공원 조성 발표 이후 최초로 반환받은 용산기지로서 '19.12월 개시된 SOFA 절차에 따라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로 ’20.12월 반환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지반환 이후 용산기지 내 미군이 사용 중인 구역과 반환된 구역을 분리하기 위해 보안울타리를 설치했으며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부지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설계를 완료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약 4.5만m2 정도의 부지이며 기존 미군들이 체육활동을 하던 공간으로 축구장·야구장은 인조잔디 보수·안전울타리 설치 등 보완공사를 거쳐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고 공원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던 나머지 공간은 산책로로 조성된다.
용산기지 동남쪽에 약 8천m2의 면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조성공사를 통해 부지정리를 거쳐 체육시설로 사용하되, 기 개방중인 장교숙소 5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5단지와 연계한 야외 행사공간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체육시설예약시스템 마련 등 사전준비를 마치는 대로 해당시설을 국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조치는 ‘05년 용산공원 조성 발표 이후 반환된 부지가 최초로 국민에게 개방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반환되는 부지는 지속적으로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20.7월부터 개방되어 이국적인 풍경으로 최근 명소가 된 장교숙소 5단지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와 건물 일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
기존 조성된 공간 외 단지 내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실외정원·광장 등을 실외에 조성하고 인접한 건물은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운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8
-
10일부터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운행 시작
10일부터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운행 시작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국산기술로 개발된 친환경·대용량 2층전기버스 4대가 12월 10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버스를 투입 탄소제로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고를 위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운행을 개시하는 2층전기버스의 승객좌석은 총70석으로 기존버스 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휠체어 이용 승객들을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하고 1층에 접이식 좌석 3석을 설치해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다.
특히 2층 전기버스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어 탄소중립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당 수송량 확대로 출퇴근시간대 차내혼잡도 완화와 도로정체 완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층전기버스는 지난 4월 인천시 2대를 시작으로 10월포천·김포시 9대, 11월 화성·용인시 8대가 운행을 개시한 바 있으며 이번 남양주시 4대 이후 올해 말까지 17대를 순차 투입해 수도권 14개 광역버스 노선에서 총40대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백승근 대광위 위원장은 2층전기버스의 운행을 앞둔 12월 9일 조응천의원을 비롯, 경기도, 남양주시, 현대차 관계자와 함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잠실환승센터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용량 2층 전기버스가 운행을 개시함에 따라 남양주와 서울 동남권의 연결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2층 광역전기버스가 남양주 시민들의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8
-
소프트웨어 ＋ 인터넷기반자원공유 ⇒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대전환 협의체 출범
소프트웨어 ＋ 인터넷기반자원공유 ⇒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대전환 협의체 출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주요 클라우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2021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행사를 12월 8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2016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해온 클라우드 대표 컨퍼런스로 올해는 ‘디지털 대전환의 중심, 클라우드로 만나는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클라우드 대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공동비전을 선포해 클라우드 기반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했다.
또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클라우드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미래 전략과 클라우드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장관과 윤영찬 국회의원, KT,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 대표, 유관 협회장 및 유관 기관장 등 클라우드 산업계 주요 인사들은 행사 시작 전 진행된 기업 간담회를 통해 정부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행사는 기업 간담회에 이어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표창 및 클라우드 산업대상 시상식으로 막을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 표창’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공·민간의 개인·단체에 장관 표창을, ‘클라우드 산업대상’을 통해 글로벌 대비 경쟁력 있는 우수 클라우드 기업과 이를 도입한 우수 도입기업에 장관 상장을 수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➊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민간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조달·예산제도 등을 개선해 보다 편리하게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全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을 선도하였듯이, 내년에는 과기정통부의 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제도적·기술적 난제를 해소함으로써, 향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민간클라우드 전환 선도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편, 교육, 재난안전, 국방, 의료 등 분야의 주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➋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클라우드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향후 바우처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클라우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는 양질의 SaaS가 확충될 필요가 있으므로 SW업계와 클라우드 업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클라우드 대전환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우리 클라우드 기업과 SW기업이 적극 협력해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두 협회는 관련 기업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와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함께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부 첫 번째 순서로 주요 기업들의 클라우드 미래 전략발표가 있었다.
SaaS 부문에는 더존비즈온과 알서포트가 발표했고 IaaS/PaaS 부문에서 KT,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MSP 부문에서 메가존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이 자사 서비스의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클라우드 혁신과 진화가 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업의 역할과 산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클라우드 기업의 동향을 조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각 부문별 기업마다 전략을 통해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클라우드 공공·산업분야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추가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우수사례도 진행됐다.
우선, 산업분야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20년, `21년 2년동안 10개 핵심 산업을 선정해 SW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해 총 119개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창출하는 성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선박의 운항 일정 변경, 노선 변경, 경로 이탈 등 물동량 변동폭이 커진 상황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클라우드 기반 해상물류 항로계획 서비스로 국내외 해운업체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혁신 사례를 통해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공공분야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및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성과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특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신설 이후 `21년 10월 말까지 1년동안 총 210건, 1,203억 규모의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공공조달 계약체계 혁신에 기여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클라우드를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를 맞이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기업들과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
산업부, 화학업계 대상‘통상지원 현장설명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KOTRA,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와 함께 ‘제6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년 4월부터 시작한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는 그동안 해외시장에 기진출했거나 관심이 있는 철강, 플라스틱, 섬유, 기계, 전자·전기·배터리 업체를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업종별 맞춤형 통상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한 이번 6차 설명회에서는 요소수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최근 통상환경 동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통해 우리 화학 업계의 대응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최석영 前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미·중 갈등 심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지속 등으로 공급사슬의 분절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대응 보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진영 KPMG 회계사는 수입규제 관련 화학업계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TBT종합지원센터에서 나와 무역기술장벽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정책과 무역구제 조치 대응 사례를 공유했고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담·홍보부스를 운영해 화학업계 참석자들이 수입규제,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전략 등에 대한 1:1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불확실한 통상환경하에서 무엇보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중요한 가운데,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 및 훼손하는 각국의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으로 위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최근 환경 분야의 통상규범 제정 움직임과 관련한 각국의 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주요 수출 업종인 화학분야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08
-
에너지 분권과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21년 25개 ⇒ ’22년 50개로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8일 오후 2시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국장은 “지역 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와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21년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22년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능평가와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시·도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을 이양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심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어서‘지역 에너지 갈등 사례와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관련한 3명의 전문가 발제와 포럼위원 자유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은 ‘에너지 관련 갈등 구조·유형과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와 지역적 수용성이 높은 독일과 유럽 등 타 국가의 사례를 비교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원·촉진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당진시 에너지센터 이인수 센터장이 ‘지역에서 본 재생에너지 갈등 사례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당진 지역의 재생에너지 갈등관리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역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한 지역 내 갈등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 조기선 박사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방향’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은 갈등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에너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위한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12.10일 공개할 예정이다.
2021-12-08
-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확산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8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기업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수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경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무역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 그간 자율준수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의 수출통제 분야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을 강조하고 정부는 우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P 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간 전략물자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업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워크숍이 개최되어 주요국 수출통제 동향 및 주요 사례 등 정보를 공유했다.
산업부는 금일간담회와 워크숍에서 제기된 CP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역안보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8
-
국세청, 대전 대덕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국세청, 대전 대덕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벤처천억기업 등 대전지역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광주에 이어 대전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혁신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경영에 애쓰고 있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대표들을 격려하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혁신·뉴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성장맞춤형 세정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위한 중소기업 전담팀을 신설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기한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검토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2.7.에는 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올해 4번째로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1-12-08
-
국토부·서울시 12월말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공모하고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를 통해 올해 1월·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을 선정했으며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10월 후보지 5곳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며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구역도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12월말 선정할 예정인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해,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원활하게 재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2차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상향된 주민동의율과 연말연시·설연휴 등을 고려해 공모 기간을 1차 공모기간보다 다소 연장하고 공모에 접수된 구역을 신속히 검토해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며 보다 구체적인 공모대상, 선정기준, 절차를 담은 공모계획안은 12월말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2021-12-08
-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선 추진
주차별 감염예방효과(‘21.2.26~11.28.)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이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다.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한편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를 지원한다.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셋째, 이송체계를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넷째,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12월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60세 이상 연령대의 확진자 비율은 35% 내외로 지속되나,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인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최근 5주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신규 위중증 환자의 84.5%가 60대 이상 연령군에서 발생하고 사망자의 대부분인 95.9%가 60대 이상 연령군으로 이 중 미접종자는 432명, 불완전 접종자는 53명으로 나타났다.
12월 8일 0시 기준 60대 이상 연령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92.4%이고 불완전 접종자, 미접종자이다.
60세 이상 추가접종률은 빠르게 상승 중이나, 12월 8일 0시 기준 22.1%에 불과하다.
예방접종의 감염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자에 대해 위증증 및 사망 등의 예방접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요양병원·시설을 사례로 살펴보면, 지난 2월 백신 우선 접종 시행 등 고강도 방역대책 이후 확진자가 급감했다.
또한, 추가접종율이 81.6%인 요양병원·시설의 60세 이상 확진자수 비중은 7%대로 감소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 기본접종 5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한 후 추가접종군은 기본접종만 마친 사람과 비교해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예방접종이 위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가 있고 대부분의 위중증 환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어르신은 추가 접종을,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어르신은 백신을 접종해 주실 것과” “만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 준수, 사적 모임 자체 등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하게 생활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8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6,953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5,279.0명이다.
전주에 비해 1,408.6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043.1명으로 전주에 비해 984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235.9명으로 전주에 비해 424.6명 증가했다.
12월 8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63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12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총 30,933개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118개 추가 등 전일 대비 총 149개를 추가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2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7%로 2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2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6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4%로 1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94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로 3,4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65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0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8%로 5,6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8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6%로 3,3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969명으로 수도권 2,553명, 비수도권 416명 이다.
12월 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0.7%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8%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28만을 포함해 8.8%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22.1%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7만 8,14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8만 4,8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288만 9,518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10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5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3,379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4.1%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2,455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3%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924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5.1%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103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6.9%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2월 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2만 1,81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3,48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8,33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435명 증가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 총 98,933개소를 점검해, 고발 52건, 행정명령 773건, 계도 1,010건 등 총 1,835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12월 1주차 지역 축제 방역현장을 점검해, 12월 초 계획된 지역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 진행 중 점검 → 후속 조치 등을 통해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