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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지 말고 ‘댕댕트립’떠나세요
눈치 보지 말고 ‘댕댕트립’떠나세요
[세종타임즈]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가 사람들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반려견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섰다.
공사는 5.21.~22. 동안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일대에서 약 3,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반려견 동반 트레킹 축제인 ‘댕댕트레킹’과 연계해 마련한 ‘댕댕트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댕댕트레킹은 2017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로 반려견 트레킹 경주대회, 보물찾기, 목줄 없는 댕댕 프리존 등 반려견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댕댕트립 내용은 정선·영월군 내 반려동물 동반여행 가능한 5개 여행지 선정과 홍보다.
일러스트레이터 ‘멍디’ 작가와 협업한 인스타툰을 통해 댕댕트립을 홍보하고 5.20.~25. 기간 동안 1곳 이상을 방문해 반려동물과 사진촬영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참가자 중 2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또한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를 초청, 댕댕트레킹 전체 참가자 대상 여행지에서의 펫티켓을 주제로 한 온라인 강연도 예정돼 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는 지난 3월부터 국내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반려견 동반여행 정보 제공을 위해 동반가능 여행지, 숙박정보 등이 담긴 종합정보 DB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하반기 중 전문여행사와 공동으로 반려견 전용열차를 활용한 ‘댕댕 트레인’ 등 특색 있는 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홍보로 반려견 동반여행이 국내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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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박보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월 16일에 취임했다.
박보균 장관은 5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치렀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류국가의 자격과 조건은 부국강병의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안 되고 문화가 번영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문화 매력 국가, 문화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 정책의 설계는 거기에 속한 분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낮은 자세의 소통과 공감에서 나오는 정책이어야만 살아 숨 쉴 수 있다”라는 언급과 함께, “역사 문화 콘텐츠를 생산, 전시, 유통할 때 역사적 진실과 상식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주관적인 관점을 투입하거나 독단적인 색깔을 입히려는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의 가치 재발견’에 대해 “자유는 문화예술의 빼어난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미적 감수성과 재능을 선사하며 마찬가지로 정책 의제에도 자유정신이 깔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나누고 누려야 한다면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체육·관광의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그 분야 환경도 좋아진다”고 당부했다.
취임식을 마친 후 박 장관은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소속 기관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어 공정한 문화 향유 기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5월 1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이후 각계각층의 현장 인사들과 소통하며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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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 추진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된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교육활동 전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대학을 직접 방문해 학생의 학교생활 안전 전반을 점검하는 ‘학생 안전 50일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5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50일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교방역·급식위생 안전, 교육활동 안전, 교육시설 안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구성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은 분야별 안전 점검표를 활용해 촘촘히 점검할 예정이며 즉각 조치가 가능한 취약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집중점검으로 확인된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어렵게 재개된 등교 수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소중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학부모가 교육 당국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생안전 현장점검단 단장으로서 가급적 자주 학교를 찾아가 학생안전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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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허권 확보는 편리한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으로
해외에서 특허권 확보는 편리한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으로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해외 특허권을 쉽고 편리하게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 발명가, 기업인,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온라인 국제특허출원 설명회’를 5월 20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서류 제출방법이 올해 7월부터 더 편리한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ePCT를 통한 국제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출원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PCT 국제출원 제도 소개 ePCT 전환 배경 ePCT를 활용한 국제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국제출원서 작성관련 민원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유전자 서열목록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염기나 아미노산 서열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생명공학 특허의 필수 기재사항에 관한 국제표준 안내 순으로 총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담당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민원 사례 공유를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원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해외 지재권 획득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수준으로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개인 및 기업들이 손쉽게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5월 1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특허청 국제출원과로 하면 된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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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황폐화 방지 지원성과를 세계에 알리다
한국의 토지황폐화 방지 지원성과를 세계에 알리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5월 13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창원이니셔티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고 총회 성과 사업으로 도입한 창원이니셔티브가 10주년이 됨을 기념하는 행사로 개최됐다.
본 행사에서는 창원이니셔티브 10주년을 기념하는 “비대면 합창대회” 수상작 발표와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의 축사,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해 시작된 “생명의 토지상” 기념행사 등이 진행됐다.
창원이니셔티브는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목표 15번째 육상생태계 보전에서 토지황폐화중립이 채택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건조지 녹화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황폐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역할도 수행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창원이니셔티브는 10년간 개도국에서 토지황폐화를 막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의 지지와 축하를 받으며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산림은 탄소 흡수원이자 자연기반 해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을 살려 개도국 산림복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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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3296명
5월 16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3296명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6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45명, 사망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744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268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3,29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795,357명 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274명이며 18세 이하는 2,891명이다.
5월 1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268명이며 수도권에서 5,865명 비수도권에서는 7,403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21,92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3%, 준-중증병상 23.0% 중등증병상 13.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8%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5월 16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02,715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6,356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32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1개소이다.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11개소로 전국에 10,488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16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9명, 2차접종자 7명, 3차접종자 61명, 4차접종자 410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44,097명, 2차접종자수는 44,562,798명, 3차접종자수는 33,226,299명, 4차접종자수는 3,466,846명이라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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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제기상인재 양성으로 한국 위상 높인다
기상청, 국제기상인재 양성으로 한국 위상 높인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아시아 지역 3개국 30명의 실무예보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과 ‘외국인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능력 향상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보관 과정은 5월 17일 ~ 5월 31일까지, 레이더 과정은 6월 7일 ~ 6월 20일까지 각 2주씩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대한민국의 일기예보 실무 한국형 수치예보 소개 및 자료분석 활용 위성·레이더 자료 활용 기법 등이다.
기상청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73개국 456명이 참여했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로부터 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센터로서 개도국의 일기예보 역량과 위험기상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해, 대한민국 기상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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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로봇 발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 나서
서비스 로봇 발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 나서
[세종타임즈] 우리나라가 서비스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로봇 산업 발전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서비스 로봇의 소프트웨어 모듈용 정보모델’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영국, 일본,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서비스 로봇 분야 핵심 국제표준 선점의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서비스 로봇은 필요한 기능에 따라 모듈을 탈부착할 수 있는 조립식 장난감과 같은 모듈식 로봇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레고를 조립하듯 손쉽게 추가·변경하고 모듈을 결합해 새로운 로봇을 개발할 수 있으며 모듈별 제작업체 전문화를 통해 개발·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모듈 간 호환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바로 서비스 로봇에 사용되는 모듈의 통합과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모듈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을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표준이다.
로봇 모듈의 호환성에 직결되는 모듈용 소프트웨어 입출력 변수, 안전 및 보안 관련 표현 방법, 모듈 간 상호 연결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공동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을 개발했으며 강원대학교 박홍성 교수가 국제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 표준은 로봇이 다양한 조합과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서비스 로봇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그간 로봇 산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처럼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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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 착수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 착수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했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 4월 13일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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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