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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로환경 조성”함께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8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19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됐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서 적극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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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한다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개방은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날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후 공원 조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120여 년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과 함께 열고 국민과 가까이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지점 별로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미군기지 반환이 가속화되고 곧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이 대통령 집무실 앞마당까지 연결되면서 대통령의 업무공간과 국민의 휴식처인 공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호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용산공원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투어, 경호장비 관람 등은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에게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이 더욱 대통령 집무실에 친근감을 느끼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이 미래 국민소통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공원 시범개방의 자세한 내용은 용산공원 국민소통공간 누리집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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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4시,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➊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➋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➌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➊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韓-EU 간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對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했다.
양측은‘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 20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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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개최
국민과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22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을 개최한다.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은 ‘환경보전홍보대상’과 ‘정크아트공모전’을 2013년부터 통합해 추진된 전통 있는 환경 분야 공모전이다.
공모 부문은 사진, 폐품활용작품, 삽화이다.
올해는 기존의 ‘정크아트 부문’을 ‘폐품활용작품 부문’으로 변경했으며 심미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 경제의 의미를 반영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부문으로 삽화를 운영해 미래세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모전의 환경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했다.
각 공모 부문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사진 부문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담은 장면 등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폐품활용작품 부문은 폐자원을 활용한 전시성 있는 창작 조형물 또는 생활용품 등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삽화 부문은 환경보전 주제가 담긴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총 상금은 5,740만원으로 사진, 폐품활용작품, 삽화 각각 15개 총 60개 작품을 선정한다.
부문별 대상에는 사진 400만원, 삽화 400만원, 폐품활용작품 700만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삽화 대상에는 100만원의 상금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받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및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9~10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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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 자연, 배우고 체험하며 알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자연, 배우고 체험하며 알립니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5월 20일 강원도 양구군 민간인출입통제 구역 내 두타연과 대암산 용늪 보호지역에서 전문가, 학생, 회사원, 교사 등 4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자연보전 정책현장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월 생물다양성의 달’을 맞아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배우고 체험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다른 자연보전 정책현장에도 시민참여·체험형 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국가보호지역 정책, 대암산 용늪 고산습지 생성과정 및 생태계 우수성, 습지, 산림과 기후변화 등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듣고 자연생태 정책에 대해 배운다.
이어서 습지보호지역인 대암산 용늪과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속한 두타연 현장을 전문가,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생태계가 주는 혜택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아울러 보호지역 제도와 우수한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방안 등을 논의하며 각자의 눈높이에서 자유롭게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시간도 갖는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 체험 후기 등을 개인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체험 대상지인 대암산 용늪은 약 4,500년에 걸쳐 형성된 이탄습지로 학술적 가치와 생태우수성을 인정받아 1997년에 우리나라가 람사르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 최초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됐고 1999년에는 국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용늪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기생꽃과 조름나물 등 식물 319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과 수리부엉이 등 동물 337종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환경부는 용늪 내 오염물질,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하고 습지의 기능 회복과 경관 보전을 위해 수문·기상·생태계 변화·관찰, 외래식물 제거, 군부대 이전지역에 자생종 이식·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른 현장 체험지인 두타연은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안쪽에 위치해 지난 50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다.
두타연이라는 이름은 1천년 전 두타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데에서 비롯됐으며 2013년부터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연보전 의식이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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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익혀두세요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익혀두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2022 방재의 날’을 맞이해 5월 20일부터 29일까지를 방재주간으로 설정하고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유익한 재난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방재의 날은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서 1994년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교육·홍보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 실정에 맞게 우기 이전인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로 29회를 맞이하는 방재의 날을 기념하고 국민에게 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자 누리집을 개설했다.
누리집에는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작은 실천 세 가지를 기억해주세요.’라는 표어 아래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미리 익혀두기, 일상과 주변의 위험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기, 재난이 발생하면 노약자를 보호하고 침착하게 대피하기 등 생활 속 실천사항이 안내되어 있다.
방재의 날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의 관심과 행사 참여를 당부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념사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재난·안전 수칙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유형별 행동요령’과 일상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재난 정보를 카드 뉴스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매년 개최되는‘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및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우수 안전 제품을 한곳에서 살펴보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리집에 방문한 국민들을 위해 재난 정보를 문제형식으로 재미있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국민참여 퀴즈 행사도 진행한다.
문항은 누리집에 게재된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맞힐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방재의 날을 통해 행동요령을 미리 익혀두고 일상과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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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범부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대상’ 후보 공모
‘2022 범부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대상’ 후보 공모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범부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범부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대상’은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 기술, 해양 유출유 제거를 위한 나노 기름 뜰채 및 방제 기술, 국가 가뭄 통합 예·경보기술 등을 우수 재난안전 연구개발성과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도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7점의 우수성과를 선정하고 10월에 개최 예정인 ‘2022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장관상과 장려상을 시상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 훈격을 높여 최우수 연구자에게는 국무총리상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가 행정안전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재난·안전 연구개발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나날이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난·안전 분야의 우수한 연구개발성과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과학적으로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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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의료현장에서 디지털 혁신 이끈다
인공지능, 의료현장에서 디지털 혁신 이끈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2년 신규과제 주관기관으로 16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분야는 ‘군의료 환경 맞춤형 의료영상 판독지원 인공지능 개발’,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획득한 의료인공지능 활용 지원’, ‘의료인공지능 사용 교육 및 해외 진출’ 등 총 4개 분야이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진단보조인공지능 개발, 감염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역정책 수립 지원 등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의료 분야의 혁신을 견인했다.
작년에는 의무부대·군병원을 대상으로 흉부 진단보조인공지능을 시범 적용했으며 세계 최초로 3차 의료기관에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비말 전파 양상, 공간별 전파 위험 요소, 감염유행 예측 모델 등을 방역당국에 제시했으며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방역정책 의사결정 시 주요 자료로 활용 중이다.
이번에 경쟁 공모로 선정된 ㈜제이엘케이 등 2개 컨소시엄은 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발의 골절 등 3대 질환을 대상으로 군의관의 의료 영상 판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추후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23년 군의료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휴니버스글로벌 등 4개 컨소시엄은 올해 총 45개 병원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료, 처치, 원무, 보험 등 의료와 병원행정 처리가 동시에 가능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병원, 의료인공지능학회 등과 함께 의료인공지능 실무 교육과 해외 교차 검증 등 의료인공지능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 등 8개 컨소시엄은 18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한 의료인공지능를 진료 시 사용하는 ‘의료인공지능 클리닉’을 운영하며 의료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과 현장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신정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초일류 국가’와 ‘의료시스템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부터 의료인공지능 현장 활용을 집중 지원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의 선제적인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통해 기업에는 성장기회를, 국민에게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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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 데이터도, 개인데이터 수집·거래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관리한다
수출입 기업 데이터도, 개인데이터 수집·거래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관리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기업이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함으로써, 편의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정비와 서비스 실증을 위한 ’22년도 지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의료·금융·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모·실증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산재된 개인·기업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는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함께, ‘금융+헬스케어’, ‘공공+고용’ 등 이종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도 과제당 약 1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50억원을 투자해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신규 분야 서비스 발굴 등 4건, 기존 실증 서비스 고도화 3건 등 7건의 과제를 공모했으며 27개 팀이 응모해 평균 3.8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 및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제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참여해 수출입 기업의 통관·전자상거래 데이터 등을 다양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원스톱으로 전송·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입 기업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과 함께, 금융·통신·공공 등 다채로운 분야에 흩어진 데이터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플랫폼’ 등 2건을 선정했다.
아울러 개인의 보험가입 정보 및 유전자·건강 검진 결과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 등 새로운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공기관에 산재된 각종 자격·경력 조회나 자료제출 등을 간소화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종이 없는 채용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발굴 외에도 그간 개발된 다양한 서비스 중 보완·개선을 통한 성장과 확장이 기대되는 과제 3건을 별도로 선정해, 기능 보완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한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중소·스타트업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교육·통신 등 새로운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도 영업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자기정보를 경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참여 희망 기업 등을 위한 컨설팅, 컨퍼런스,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 법·제도·시장동향과 데이터 소재정보 제공, 상시자문 등을 포함한 ‘온라인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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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해‘의료기기법’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이므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해,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2-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