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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국가경제 기여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산업연구원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와 산업연관표를 연계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스포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6으로 전체 산업 평균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비해 높았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9로 전체 산업 평균과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서비스업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산업에서의 생산 증가가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5.25로 전체 산업 평균이나 제조업, 서비스업에 비해 크게 높았고 고용유발효과도 11.24로 전체 산업 평균, 제조업, 서비스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유발효과는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사업체 조사 등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스포츠산업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종사자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4.06%로 전체 산업의 1.9배 수준이었고 사업체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3.09%로 전체 산업의 1.6배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매출액에서의 스포츠산업 비중도 2015년 1.28%에서 2019년 1.3%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구는 그간 발표된 한국은행, 통계청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처음으로 종합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산업연구원 조현승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이 높은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포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계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스포츠산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스포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된 만큼, 스포츠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조속히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개편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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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1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1.24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하고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부터 2.11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사업자별 1천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 해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사업자별로 1천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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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1년 주택화재 전년 대비 6.2%, 사망자 5% 감소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1년에 주택화재는 6.2%, 주택화재 사망자는 5.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10,008건으로 2020년 10,664건에 비해 6.2%가 감소했으며 사망자도 201명에서 191명으로 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안전대책 추진성과로 분석된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단독주택 62.3%이며 공동주택 34.6%, 기타주택 3.1% 순이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22.5%, 방화 또는 방화의심 16.8%, 전기적요인 16.8%, 기계적요인 1.6%, 기타 42.4%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에 37.7%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저녁시간 24.6%, 오전시간 22.5% 순으로 나타났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해 적극 홍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료 보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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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해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장애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장애심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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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에미리트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 협력 업무협약 서명 및 천궁2 수출성사
한-아랍에미리트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 협력 업무협약 서명 및 천궁2 수출성사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한-UAE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UAE 국방부와 UAE 두바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UAE 부통령 겸 총리 임석 하에 1월 16일 서명했다.
오늘 서명된 MOU를 기반으로 방사청과 UAE 국방부는 양국의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협력을 발전시킬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 예정이다.
UAE 국방부는 한국의 천궁2 획득을 결정해 UAE TTI社와 한국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UAE는 한국을 넘어 첫번째로 천궁2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방사청과 UAE 국방부는 이번 MOU 체결과 천궁2 계약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산협력의 성과이자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등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방산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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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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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1월 18일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 제26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국산 백신개발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8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진입으로 가장 빠른 개발속도를 보이고 있다.
GBP510 임상 3상은 총 3,990명 규모를 목표로 작년 8월 30일 첫 피험자 투여를 개시한 이후 한국 및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해외 5개국에서 임상 참여자를 모집해 5개월 만에 약 4,000여명을 모집했다.
향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신속한 검체분석 및 데이터 확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백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BP510은 감염병대응혁신연합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될 경우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해 전 세계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에 대한 선구매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임상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임상 진행 국가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임상허가 등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했고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백신 효능분석을 위한 정부 주도의 신속한 검체분석을 지원 중에 있다.
검체분석은 현재 총 2,163건이 입고되어 1,764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됐으며 검체가 입고 되는대로 신속한 분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산 백신개발 후 국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질병청 주관의 교차·추가접종 임상시험도 진행중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임상 참여자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국산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순조롭게 마칠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후, 검체분석과 허가·심사 및 상용화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산 백신·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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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및 내수 경기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결제대금 조기지급 집중기간 운영
코로나19 극복 및 내수 경기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결제대금 조기지급 집중기간 운영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0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방산 업체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한다.
이에 예산을 조기 확보·배정해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 지출심사 및 지출을 2∼3일내로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조기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은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설 명절 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조기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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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18일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살피는 한편 일선 기관별 동종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연중 지속 중점 관리 하고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 현대산업개발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사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현장 기술지원과 사고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존’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난 12일 처음 실시한 전국 현장점검에서는 모두 1,074개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중 599개 현장에서 1,308건의 안전조치 미비를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공단은 올해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업과 제조업의 추락·끼임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 준비상황 또한 점검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타업종 2천개소와 건설 ·화학업종 등 1천 5백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유해·위험시설 개선 비용 지원에 전년 보다 대폭 확대된 1,197억원의 예산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위험기계 및 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업장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광주 붕괴사고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조기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소통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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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즉석조리식품 시장규모 145%·수출 323% 성장
즉석조리식품 구입 경험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2021년 세분시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에 가치 있는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즉석조리식품의 생산 및 출하, 수출, 유통 및 판매 현황,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소비 경향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20년 출하액 기준 즉석조리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조 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 ’16년 대비 145.3% 증가했다.
즉석조리식품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요인은 편의점 확대, 품질향상,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가정 내 에어프라이어 보급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즉석조리식품의 소비 경향 및 시장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즉석밥, 카레/짜장/덮밥소스류, 국/탕 찌개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간편조리세트 또한 63.6%의 높은 구입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구입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즉석조리식품은 간편조리세트, 국/탕/찌개류, 즉석밥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밥 수요 증가, 맞벌이·1인 가구 증가,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려는 경향 등 복합적인 이유로 간편조리세트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즉석조리식품으로는 한 끼 식사 대용이 가능한 제품이 가장 높았으며 좋은 맛, 높은 품질의 제품, 전국 맛집/유명 음식점 포장 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즉석조리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는 욕구가 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즉석조리식품 수출액은 3,49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1%, 2016년 대비 323.1% 증가했고 수출물량도 1만 3,563톤으로 전년 대비 20.0%, 2016년 대비 390.7% 증가했다.
특히 즉석조리식품의 대표 식품인 즉석밥과 떡볶이의 수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통한 한국 음식문화의 노출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먹방 영상이 인기를 끌며 직접 먹어보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떡볶이는 세계적 인기의 케이팝 그룹을 통해 소개되며 수출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즉석조리식품 생산 및 유통·판매 현황, 소비 특성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 누리집에 게재된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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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확대했다.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2%로 강화했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내, 아파트는 3년내로 설정했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후 4년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해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기초지자체로 단속주체를 변경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했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법령은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충전개시후 일정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전없이 주차만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나, 충전없이 일정시간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충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방해 행위에 추가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이 촉진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국민생활환경,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를 구매대상기업으로 설정했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등을 고려해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설정했으며 ’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금년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동 제도가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대상기업과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 지입차와 차량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하고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비해 구매목표를 50% 감면했다.
또한, 법인·기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해 구매목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한다.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 마련했다.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과 연계해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차보전예산을 올해 신규 반영했다.
구매대상기업의 친환경차 구매비용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차 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