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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천여점 순이다.
특히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5천여점 전량 통관보류했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3%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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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자동차 예산 4709억원으로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분야 2022년도 예산이 금년 3,615억원 보다 1,094억원 증액된 4,709억원으로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경쟁력 확보와 사업 전환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분야 투자확대 기조를 유지했으며 특히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과 자유공모형 ‘전환기 대응 R＆D’ 사업을 신설했다.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분야 전환 지원, 전기·수소차 대중화, 하이브리드차 수출전략화, ICT 융합 신기술 및 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했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소재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산화·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한다.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5년 600km까지 확보하기 위한 배터리시스템과 주행효율 향상 등 핵심기술개발 지속 추진한다.
수소 상용차용 핵심부품 국산화 및 건설기계·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서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 개발 추진한다.
전기·수소차를 중점 보급함과 동시에 미래차로의 급속한 전환이 어려운 부품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차를 수출 전략차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한다.
전 세계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장화, 경량화, 배출가스 저감 기술 등 수출전략형 기술개발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교통약자 이동수단 등 다양한 친환경 PM 핵심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중소부품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안전성· 신뢰성 향상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한다.
자율주행 상황 제어, 부품·시스템 평가, 측위 기술 등 고신뢰성의 자율주행 차량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차량용 반도체 개발 등 차량용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내재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은 아니지만 미래차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부품업체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의 자유공모형 ‘전환기 대응 R＆D’ 과제를 신규 추진한다.
미래차 사업재편 추진업체에 대한 컨설팅,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실시한다.
부품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및 M＆A 자금 대출시 금리의 2%를 보전해 ’22년도에 1,70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설계와 개선 가이드 및 인증지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모델 구축과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조사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동차 업계 미래차 진출의 가장 큰 애로요인인 인력 부족 지원을 위해 인력 수요별로 선제적으로 인력지원을 강화, 금년 1,100명 규모를 ‘22년 2,3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자동차 산업 급변기에 기업의 연구개발, 실증 등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22년 1월 중 사업별 신규 사업자 접수 및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고 4월 중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자동차 부품업계의 기술개발 여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급격한 자동차 시장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차 시장에서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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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소부장 국제기술확보 주간’행사 개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박기호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회장, 소부장 기업 및 M＆A·투자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소부장 국제기술확보주간’개막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국제 기술확보주간’은 우리 기업들이 M＆A, 지분인수, 지식재산권 인수 등을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 소부장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충격 등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미래시장을 선점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 2년간 소부장 6대 분야에서 국내기업이 총 58건의 해외 핵심 소부장기술을 확보하도록 관리·지원했으며 금번 행사를 통해 우수기업 총 5개를 선정·포상했다.
산업부와 KITIA는 국내 기업이 해외의 소부장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확보 대상 해외기업 발굴, 컨설팅 제공, 법인세액 공제, 후속 R＆D 자금 제공, 펀드조성, 금융지원 등 기술획득 전주기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금번 행사를 통해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중 50개 기술을 보유한 2,231개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최초 공개했다.
공개된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온라인 플랫폼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50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중에 있다.
그 밖에 금번 행사에서는 ‘유망기술 선점 M＆A 전략’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투자 IR 데모데이 및 해외 기술확보 1:1 상담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실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M＆A는 소부장 핵심기술을 가장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손쉽게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핵심 소부장 분야의 글로벌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우리 소부장기업의 글로벌 M＆A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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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반구축 사업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2021년 i-Platform 총괄협의회' 개최
산업부 기반구축 사업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2021년 i-Platform 총괄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4일 ‘2021년 i-Platform 총괄협의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오늘 행사는 산업부가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전국에 구축한 270여개의 산업기술개발 장비센터가 모여, 지난 1년간 산업부 기반구축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신규로 추진된 i-Platform 사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i-Platform 사업은 지난 10년간 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산업기술개발 장비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1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기업이 R＆D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기술혁신활동 컨설팅, 장비 제공, 시험·분석 서비스 지원, 수요는 높으나 노후화 된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다.
’22년에는 내실있는 장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과정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검색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들의 접근성이 다소 미흡했던 산업기술개발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AI경제 연구소장의 ‘담대한 전환, 기술인프라 전략’과 SK 에너지 이재호 부사장의 ‘플랫폼은 어떻게 효율성을 증대시키는가’를 주제로 하는 특별 강연이 있었으며 지난 1년간 산업기술개발장비 관리, 기업의 장비활용 지원 등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R＆D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에는 연구시설·장비가 필수적”이라고 하며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충에 노력하고 보다 더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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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및 불법지원금 양성화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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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모여 국가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모여 국가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향 모색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5일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 및 거동·위해성’을 주제로 제4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회를 개최한다.
2018년부터 매해 개최되는 이 행사는 최근 국제적 쟁점으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부처, 공공 연구기관,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를 병행해 진행되며 12월 15일 오후 오후 1시 30분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국내외 연사들이 ‘미세플라스틱의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선진국가들의 정책 방향과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의 국제 표준화 동향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맞춤형 관리 연구사례를 발표한다.
친-파오 후앙 미국 델라웨어대학 교수는 ‘미국의 물환경 플라스틱 오염관리 정책’에 대해, 탈비티에 율리아 핀란드 환경연구원 박사는 ‘유럽과 핀란드의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에 대해, 서양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위해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클라우스 배닉 독일 연방환경청 박사는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의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해, 첼시 마리나 로크만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수는 ‘북미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관리 해법’을 각각 소개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국내 연사들이 ‘미세플라스틱의 측정, 분포특성 및 위해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향후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
유혜원 한국수자원공사 수질안전처 선임연구원, 홍상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위해성분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홍성관 중앙대학교 화학과 교수, 정진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 4명의 전문가들은 담수 중 미세플라스틱의 분석 기법, 미세플라스틱 수계 유입 경로로서 강우유출수 사례연구, 미세플라스틱의 생체위험성과 나노플라스틱의 독성 및 표준물질 개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과정 통합 기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집중연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중점과제로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생원 관리, 분석 표준화, 환경 실태 조사, 유해성 평가 연구 등 4개 분야 19개 세부추진 과제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95억원 예산 규모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현재 미세플라스틱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표준 분석방법을 제안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며 “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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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시멘트 중금속·방사능 조사… 협약 기준치 이하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통 중인 국산 11종 및 외산 시멘트 1종의 중금속 및 방사능 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자발적협약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한 이후, 국내 유통되는 시멘트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매월 자발적협약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6가 크롬 등 중금속 6개 항목을, 2019년 9월부터 세슘 등 방사능물질 3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1월부터 10월 동안 조사한 제품 12종의 6가 크롬 평균 농도는 6.76mg/kg으로 자발적협약 기준인 20mg/kg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세슘 등 방사능물질 3항목도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대체 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포틀랜드 시멘트 제품 10종에 대한 지난 13년간 중금속 검출 추이를 분석했다.
13년간 중금속 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발적협약 관리대상인 6가 크롬의 13년간 평균 농도는 자발적협약 기준치 이하인 8.6mg/kg으로 나타났다.
관찰대상 5개 중금속의 13년간 평균 농도는 비소 12mg/kg, 카드뮴 4.9mg/kg, 수은 0.1mg/kg, 납 68.3mg/kg, 구리 106mg/kg으로 나타났다.
비소, 카드뮴, 수은 등 3종의 13년간 검출 농도 범위는 평균 검출농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과 구리의 13년간 평균 농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기준 보다는 아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멘트 제품의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폐기물을 대체 원료 및 보조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에 제기되는 유해성 문제를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조사 결과와 과학적인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6가 크롬의 자발적협약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관찰대상 5개 중금속의 신규 유해물질 관리항목 추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비롯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폐기물을 대체 원료 및 보조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시멘트 제품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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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90건을 단속·처분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90건이며 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고 25건에 대해 총 1,495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376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단속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전국 단속이 실시된 데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반기 일제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 업체 직원 등 1,06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총 24만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일제단속 기간동안 각 지자체에서 가동한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는 111건, 상품권 운영위탁업체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의심사례는 13,069건에 달했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20%, 현장계도는 73% 감소해, 상반기 일제단속 및 개선대책에 따라 부정유통 실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행위 90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의 경우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86건인데 반해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4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층 등의 수요를 고려해 전면 폐지보다는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을 함께 발행해 유형을 다변화하고 지류형의 발행 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혜택이 없는 정책발행 및 법인판매 중심으로 활용해 부정유통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상반기 일제단속 이후 추진해온 캐시백형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하반기 일제단속 모두 선할인형에서 부정유통이 많이 나타났으며 캐시백형은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를 유발하는 장점도 있어 캐시백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세 번째, 점차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알림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반기별로 지속 실시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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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1 열린정부 시상식 본상 수상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OGP가 주최하는 2021 열린정부어워드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실행 정책’으로 78개 OGP회원국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열린정부어워드는 OGP 78개 회원국 및 76개 지방정부가 제출한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중 혁신성, 이행 성과 등을 중심으로 열린정부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했다고 판단되는 우수 정책을 이행한 회원국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은 OGP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년간 회원국 정부와 시민이 공동으로 설계한 4천개 이상의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중에서 전세계 일반인 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한민국은 2016년 OGP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핵심 이행과제인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을 주제로 이번 어워드에 참가했으며 어워드 수상작은 오는 12월 15일 우리 정부가 OGP 11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OGP 글로벌서밋 개회식에서 공식발표 될 예정이며 이후 OGP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데이터를 개방해 국민생활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으로 부동산정보, 일자리 정보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 개방에서부터 최근의 코로나19와 관련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하는 등 사회적 위기 해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1 OGP 글로벌서밋 개최와 열린정부 어워드 수상을 통해 대한민국 열린정부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코로나19 극복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 왔다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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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국가망 구현 실증으로 기술기반 확보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5G 국가망 구축 실증사업’추진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전시·시연을 위해 12월 15일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서울 명동의 포스트타워에서 중앙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비대면으로 진행된다.
‘5G 국가망’이란 공공분야에 5G를 활용해 사무실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5G 전용망을 뜻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정업무 요구가 증가하면서 출장, 재택, 업무 현장 등 어디서나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통신환경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5G 기술을 적용한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속도 및 보안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G 국가망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실증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구분해 5개 실증기관을 선정한 후 각급기관 업무환경 특성에 맞추어 5G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제 업무처리에 적용해 기술기반을 확보했다.
차량 및 궤도검수 등 현장업무가 많은 코레일의 경우 차량정비창기지내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막대한 양의 검측데이터가 현장에서 바로 5G전용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속도에 대해 실증을 했다.
사무환경에서는 사무실 내에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업무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안성에 대해 검증을 했다.
부대행사로는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한 전용장비인 5G 국가망 모뎀, 5G 스몰셀, 5G 라우터 등도 전시하고 시연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22년부터는 4개 기관에 5G 국가망을 구축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세종·서울·과천·대전 4개 정부청사에 단계적으로 5G 국가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공공분야는 업무특성상 무선망 활용에 따른 제약이 큰데, 5G 국가망 실증사업을 통한 기술기반 확보로 현장에서의 업무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공공분야 5G 기술 선도가 민간에까지 이어져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