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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 생산시설 점검 안내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 생산시설의 운영·관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동물실험시설 점검 안내서’와 ‘실험동물 생산시설 점검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시설별로 갖춰야 하는 서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현장에서 점검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에는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을 함께 안내해 업무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동물실험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 생산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 생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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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사관리소, 행복나눔 농촌사랑 실천
대구청사관리소, 행복나눔 농촌사랑 실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는 5월 19일 대구의 한 과수 농가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사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태기 위해 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일손 돕기는 대구 소재 약 40,000㎡ 규모 과수 농가에서 진행됐으며 대구청사관리소 및 입주기관 직원 등 140명이 참여해 사과 적과 작업을 도왔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구농업기술센터와 대구청사 공무직노동조합 집행부 등이 동참해 지역나눔 실천에 의미를 더했다.
대구청사는 봉사활동 외에도 청사 옥상에 조성한 나눔텃밭에서 나온 수확물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등 행복나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상연 대구청사관리소 소장은 “앞으로도 농촌사랑 일손 돕기 등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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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오늘부터 200만 공직자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 부동산 보유·매수 등 신고해야”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200만 공직자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 부동산 보유·매수 등 신고해야”
[세종타임즈] 15,000여개 공공기관 200만명의 공직자는 오늘부터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회피·기피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한 경우 해당 사업 지구 내 부동산 보유·매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행 의무를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200만 공직자의 법 내용 숙지와 15,000여개 공공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오늘부터 공직자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가족이거나 자신이 사외이사·대표로 재직했던 법인 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임용 전 2년 이내에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 또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직무를 수행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임용되는 장·차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형벌, 과태료 등을 제재수단으로 규정해 그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징계 조치만으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운영하던 때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는 신고 의무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개발 사업 지구 내 자신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비밀이나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공직자로부터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제3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각급 공공기관은 공직자를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등의 자녀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채용 절차가 아닌 특혜 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단체와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가 아닌 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직자는 골프, 여행을 즐길 때도 주의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기로 한 경우 해당 퇴직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적 접촉을 할 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 사실을 안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국민콜 110,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로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이해충돌 관리 장치”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200만명의 공직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살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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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석수-서울 사당역 잇는, M5556번 광엽급행버스 운행 시작
안양석수-서울 사당역 잇는, M5556번 광엽급행버스 운행 시작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안양 만안구 석수동에서 서울 사당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가 지난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와 강득구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4시 50분,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서 첫 차를 탑승했다.
해당 노선은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석수아이파크, 박달삼거리, 박달사거리, 안양여중·고 안양대교앞, 석수역을 거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사당역 3번 출구까지 연결된다.
M5556번 버스는 평일·토요일·공휴일 관계없이 첫차는 오전 4시 50분, 막차는 오후 11시 30분이며 배차는 20분~4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가 20분으로 단축된다.
이용요금은 기존 광역버스와 같은 2천800원이며 청소년 2천원·어린이 1천600원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노선 신설로 안양 박달·석수권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강화되고 서울 출퇴근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양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꼼꼼히 살피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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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대학생기자단 1기 ‘해지니’ 모집
해양진흥공사 대학생기자단 1기 ‘해지니’ 모집
[세종타임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오는 5월 27일까지 '2022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운항만물류 및 선박금융에 관심 있고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국내 대학생으로 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12주 동안 공사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 및 주요 사업 홍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류심사와 온라인 면접 등을 통해 1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활동비와 유니폼이 지급되며 활동 후에는 수료증 발급과 활동 우수팀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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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국가 중요시설 항공보안을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 국제 세미나 개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대학은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 사우디아라비아 나이프아랍안보과학대학, 유엔대테러센터와 공동으로 19일 경찰대학에서 ‘국가 중요시설 항공보안을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6~21일간 경찰대학에서 “드론 보안”을 주제로 단기연수를 받고 있는 6개국 25명의 아랍 교육생들도 함께 참석해 드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론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압둘 마지드 빈 압둘라 알 바얀 사우디아라비아 나이프 아랍안보과학대학장은 축사에서 “최근 아랍권에서 증가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경찰대학과 우수한 치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포괄적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 및 단기연수가 한국과 아랍 국가 간 안보 및 대테러협력 관계 구축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힐 예정이며 박준용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고 경찰대학과 나이프 아랍안보과학대학의 국제협력이 양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힐 예정이다.
세미나는 2개 분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분과는 “드론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 드론 테러 대응”이라는 주제로 앤니 벌크, 빌리 네이선 유엔 대테러센터 관리자가 발표할 것이며 유엔 대테러센터 소속 존 오토 요한센, 졸탄 카풀러가 토론할 예정이다.
2분과에서는 이동준 한성대 교수가 “효과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기술 소개 및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것이며 강현상 엘아이지넥스원 상무와 최태인 클로버스튜디오 대표가 “한국형 안티드론 시스템 기술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병석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 장관종 경찰대학 국제협력계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지난해 11월에 나이프 아랍안보과학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실시한 공동 세미나였으며 양 기관이 우수한 치안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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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울산 울주군 에스오일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9일 20시 51분경에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 에스오일 화재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 지시를 했다.
아울러“소방청, 울산시와 울주군 등 관계기관은 화재진압 과정에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고 인근 사업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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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정원장터’시민 발길 이어져.
국립세종수목원,‘정원장터’시민 발길 이어져.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정원 장터’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 장터는 시민들이 정원식물에 더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신규 창업 임·농가에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마련됐다.
정원 장터를 이용한 시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정원식물과 다양한 반려식물 키트, 특히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신품종 정원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원 장터에 참여 중인 지역 임·농가 대표는 “정원식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열어 즐겁고 보람을 느낀다”며 “행사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정원식물 소비 확대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정원 장터를 방문하지 않은 시민들은 수목원에 방문하시어 다양한 정원식물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원장터는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앞 광장에서 5월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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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이 교통사고 가능성 높인다
버스 100km당 위험운전 행동 평균 분석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운전자는 무사고 차량 운전자 보다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약 1.5배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에 1만 ㎞ 이상을 운행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 운전자 8,792명과 무사고 운전자 18,074명의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이다.
버스의 경우 사고 운전자 4,132명의 위험운전 행동은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64.7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6,968명의 37.6건 보다 1.72배 높았다.
유형별로는 급가속이 28.4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급감속 12.34건, 급진로변경 5.1건 순이었다.
택시는 사고 운전자 3,820명의 위험운전 행동이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67.0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5,962명의 51.7건 보다 1.3배 높았다.
유형별로는 급가속이 32.0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속 20.64건, 급감속 2.79건 순이었다.
화물차는 사고 운전자 840명의 위험운전 행동이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41.1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5,144명의 25.5건 보다 1.61배 높았다.
유형별로는 급가속이 14.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속 6.51건, 급감속 6.33건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차종에서 급가속 등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발생 간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험운동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교통안전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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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공약에서 제외해 논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공약에서 제외해 논란
[세종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제2경인선 전철 건설 조기 추진’이 국정과제와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의 주요 공약에서 빠져있어 인천시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광역시장 후보는 3월 21일 출마선언 당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인수위와의 면담에서는 이를 건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도 ‘제2경인선’은 찾아볼 수가 없다.
출마 초기엔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번복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천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박남춘 후보는 “박찬대·맹성규·정일영 의원님이 열심히 뛰고 계신 제2경인선 건설은 우리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다”며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우리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 깡그리 무시됐고 인천 홀대, 인천 무시, 인천 뜨내기 취급하던 옛날 버릇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이재명과 함께 책임 있는 강한 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제2경인선, 경인전철 인천구간 지하화 등 반드시 인천을 지켜내겠다”고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유정복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2경인선’이 현실성이 없다며 비난했지만, 2년 뒤 20대 총선에 출마할 땐 민주당의 공약을 그대로 베껴 ‘제2경인선 조기 착공’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공약을 국정과제에서 누락하더니, 이제는 유 후보 마저도 대통령 눈치 때문에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2경인선은 민주당의 노력으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박남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부터 광명 노온사동까지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만성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생산과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2022-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