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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족센터임시이전 운영
강동구청
[세종타임즈] 강동구가 명일1동 강동첨단복합청사 복합개발에 따라, 신축공사 기간 동안 기존 이용 주민들에게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동구가족센터를 임시이전해 운영한다.
임시이전 장소는 기존 센터의 위치와 인접한 명일역 4번 출구 앞으로 12월 14일 오전 9시부터 운영이 시작된다.
공동육아나눔터, 정보공유공간, 언어발달교실, 상담실 등 기존 운영하던 6대 사업영역의 52개 세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간을 조성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가족센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욕구와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새롭게 이전한 강동가족센터에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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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 불수능 제고하고 교육당국 책임져야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 불수능 제고하고 교육당국 책임져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효력 집행정지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2022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 오류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9일 법원은 이에 대해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단을 했다.
논란이 된 이 문항은 해당 과목 교사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항 자체의 오류를 지적했다.
심지어 조너선 프리차드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도 문항 자체의 모순을 언급하며 사실상 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프리처드 석좌교수는 수학과 통계학 방법 및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유전 변이와 진화를 연구한 집단유전학 분야 세계 최고 석학 중 한 명이다.
더불어 달라진 시대 상황과 세계 수준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능 시험 자체를 미래형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수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7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논란 후에 대부분 복수 또는 전체 정답으로 처리했고 2014학년도의 경우,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는 소송으로 이어져 1심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수험생들의 항소로 했고 1년 뒤 ‘등급 결정처분 취소’ 판결이 났다.
평가원의 출제오류 인정은 6회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SNS를 통해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 집행정지 사태에 대한 교육부와 평가원의 공식 사과와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평가원은 공정을 요구하는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각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불수능, 물수능 냉탕 열탕을 오가는 폐해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절대평가, 자격시험화 등의 수능에 대한 미래형 개편을 추진하고 출제위원도 교수 중심에서 현직 교사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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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소멸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발굴한다
어촌소멸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발굴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의 대상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12월 1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건강, 노인 및 아동 돌봄, 교육, 문화 등 어촌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해, 방문 위주의 관계인구를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 기초지자체와 ‘어촌앵커조직’이라는 민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생활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지역 내 거리를 감안해 1차생활권과 2차생활권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인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어촌앵커조직은 어촌에 상주하면서 어촌 지역현황과 생활서비스 수요를 분석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생활서비스 공급주체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해당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신규창업 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 어촌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2년 4개소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달 27일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모계획을 마련한 후 2022년 2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4년 간 최대 70억원까지,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내년 2월 중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그리고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 평가 위원회는 지역의 잠재력, 사업수행 파트너로 참여하는 민간조직의 역량, 사업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안착여부,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주력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현재 어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며 “이번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어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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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의 발, 연안여객선 지원 확대한다
섬 주민의 발, 연안여객선 지원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은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연안여객선사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어들어도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거나 감축하기 어려워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연안여객선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3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전체 63개의 연안여객선사 중 2019년에 비해 2020년 또는 2021년 평균매출액이 감소한 선사를 대상으로 최대 2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자본잠식상태이거나 한국해양진흥공사 거래제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선사별 보증한도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3억원부터 7억원 사이이며 3척 이상을 운항하는 선사에는 최대 2억원을 추가로 보증 지원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안여객선사가 영세해 신용도가 낮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특별보증형태로 간이평가를 거칠 수 있게 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연안여객선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이 보증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선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보증부 대출을 협약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며 “섬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등 섬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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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병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비상대책 특별팀’ 재가동으로 감염피해 최소화 추진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서울 강동구 소재 보훈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함께 비상대책 특별팀을 재가동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섰다.
보훈처는 10일 오전 이남우 보훈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 특별팀 회의를 영상으로 갖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과 중앙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감염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팀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에 구성됐다.
보훈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 매주 2회 실시하는 선제적 전수검사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와 720여명의 환자와 종사자 전체에 대해 추가 전수검사를 한 결과, 10일 09시 기준 1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현재 확진자는 전담병동으로 이송하거나 재택치료 중이며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의 경우 이동 제한과 환경 소독을 완료한 상태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환자와 직원 등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당국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상황공유와 함께 감염확산 방지 확진자 치료 차질 없는 국가유공자 진료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감염에 취약하므로 보훈처와 보훈병원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더 이상의 추가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연일 7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지방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의 방역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훈처는 전국의 보훈요양원은 비대면 면회만 허용하고 종사자는 주 1회 이상 코로나19 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하고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방역교육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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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광주 광산·전북 익산 3곳‘상권 르네상스’추가 선정
인천 부평·광주 광산·전북 익산 3곳‘상권 르네상스’추가 선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10일 인천 부평·광주 광산·전북 익산 3곳을 ’상권 르네상스 사업’ 5차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상권은 지난 10월 29일 사업 대상지로 기 발표된 상권 외에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2년도 예산이 증액돼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22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는 총 8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상권에는 5년간 80억 내외의 예산이 지원돼 지역 특색을 반영한 쇼핑과 커뮤니티, 문화 등이 어우러져 종합상권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인천 부평원도심상권은 상권의 주 고객인 2030세대를 겨냥해 확장 가상 세계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고 음악과 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감성 상권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송정역세권상권은 송정 떡갈비, 국밥 등 지역 대표상품을 활용해 ‘남도의 맛과 멋’을 살린 음식거리를 조성하고 송정역 주변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끌어들여 1913송정역 상권의 부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 다이로움상권은 미륵사지, 서동축제 등 백제의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백제단길 등을 조성하고 주변 대형마트와 상생의 노력을 더해 익산의 대표상권으로 도약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상권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해, 해당 상권이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보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지역 상권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의원 간에 형성되어 이번 추가 선정이 가능해졌다”며 “상권 르네상스 상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상권으로 부상해 나갈 수 있도록 상인,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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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콜센터에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도입
1357콜센터에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도입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이번 달 20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7년 부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고자 인력 보강과 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사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왔으며이번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도입 등 고도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더욱 증가한 상담수요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인공지능 상담시스템을 통해 단순·반복 질의에 즉시 대응함으로써 상담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민원인들의 통화대기 시간을 단축시켜 이용 만족도를 한층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은 컴퓨터 또는 모바일의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이번에 동시 도입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은 채팅 문자로 상담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며 직접 질문을 입력하거나 업무별 또는 기관별 분류 메뉴를 선택해 세부 질문을 찾아가는 시나리오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채팅로봇의 지식 구축은 콜센터에 들어온 문의 내용 중 그 빈도를 우선순위로 해서 만들어진 530여 주요 질문과 답변, 1만6천여 개 유사질의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식관리를 통해 대응능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는 콜센터 사용자가 눈으로 보며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 상담시간 단축이 기대되며동시 구축되는 ‘인공지능 상담도우미’ 시스템의 경우 기존 상담내용에 대한 학습으로 추천 답변정보를 상담사에게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전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기획관은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채팅로봇, 상담도우미 시스템과 더불어,시스템 장애 대비, 서버 이중화 구성 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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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호주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양국 간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 전세계적으로 우주산업·우주탐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주분야에서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우주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위성을 개발한 바 있고 지난 10월에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비행시험을 실시하는 등 독자적인 우주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산불·자연재해 대응 등 위성영상 활용 수요가 많고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발사장·지상 인프라 등의 강점을 보유하는 등,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1차 한-호 우주포럼의 개최를 통해 호주와의 우주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 적극행정을 통해 한-호주 간 우주협력을 구체화해왔으며 특히 이번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간에 체결됐으며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고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간 주요 협력분야로는 우주과학, 우주탐사, 지구관측, 우주상황인식, 우주교통관리와 우주쓰레기 관리, 로보틱스와 자동화, 발사 및 발사 서비스, 위성 항법 등을 반영했다.
양해각서 서명식은 지난 12월 10일에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호주는 멜리사 프라이스 과학기술 장관이 서명했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동시에 공개됐다.
이번 한-호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우주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며 양국 기업 간 교류 및 우주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국 모두 아르테미스 약정 및 국제위성항법위원회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우주탐사·위성항법 분야에 관한 전략적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주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위성개발, 발사서비스, 우주탐사, 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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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산림훼손 사전 예방효과 기대
적극행정으로 산림훼손 사전 예방효과 기대
[세종타임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춘천 채종원 내 국·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해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11월 말까지 경계표주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회 시행한 경계표주 설치 사업은 춘천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종원으로 사유지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했으며 또한 공신력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측량 실시 후 약 400m 내 15개의 경계표주를 설치했다.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는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계표주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플라스틱 표주로 제작 설치해 추후 채종원 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채종원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할 것이며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채종원을 보호·관리로 조림 사업에 차질 없이 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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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15일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12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시성과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의 경우, 거리, 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존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이용자 관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 만족도를 고려해,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시·종점에서 특·광역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60분 이내 도착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통행시간과 표정속도을 감안해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한정된 거리기준도 50km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정기준이 지역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중심지점을 추가·조정하고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시청, 강남역을 중심지점으로 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 환승역사와 인천시청을 추가·조정하며 대전권의 경우, 세종시청을 중심지점에 추가한다.
기존의 광역철도 개념을 확장해,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연계 교통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통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를 거쳐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 반영하고 이 중 권역별 1개씩 총 5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이번 지정기준 개선뿐만 아니라, ’22년 예산에 반영된 ‘광역철도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실시해 운영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광역철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