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성원 국회의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토론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안정을 위해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던 바 있으나,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강화된 거래 규제, 과도한 대출 규제 등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시장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한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집값 안정의 실패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의원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맡기로 했다.
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 최호동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을 되짚어 보고 국민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 나갈 예정이다.
2022-01-20
-
김승원 의원 주최,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 성공적으로 마무리”
김승원 의원 주최,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 성공적으로 마무리”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미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운동에 대한 의지와 체육적 재능이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올해 6월 17~18일 이틀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리며 약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수영, 태권도, 골프, 육상, 탁구, 볼링 등 9개 정식 종목과 스크린 사격, 팔씨름 등 5개 시범종목,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하는 축구공 멀리차기 등 5개 종목을 포함해 총 19개 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평소 장애인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단체의 요청으로 국내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과 체육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미주 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가 국내 장애인 체육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세계 장애인 체육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함께해주신 전미주 장애인체전 추진위원회 고문이신 유용근, 임덕규, 송옥주, 문정복 전·현직 국회의원과 임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2022-01-20
-
국립보건연구원 홍보콘텐츠 공모전 '국보를 찾아라' 개최
국립보건연구원 홍보콘텐츠 공모전 '국보를 찾아라' 개최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2년 국립보건연구원 홍보콘텐츠 공모전’ ‘국보를 찾아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을 예방·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질병관리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질병관리 연구개발의 다양한 연구·사업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다.
공모 부문은 카드뉴스·인포그래픽, 파워포인트, 과학칼럼·평론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국보를 찾아라' 공모전 누리집에 콘텐츠를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 연구개발에 대한 소개자료는 공모전 누리집,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전문가 심사와 투표를 거쳐 3월 16일까지 최종 수상작 39점이 선정되고 3월 30일 시상식에서 상금과 국립보건연구원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들을 누리집 운영과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정윤순 연구기획조정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하는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0
-
조달청, 혁신제품 43개 신규 지정
조달청, 혁신제품 43개 신규 지정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신규 지정된 43개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혁신제품은 지난해 제2차 조달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된 제품들로 추천위원 추천제품, 조달기업이 제안한 제품, 공공기관 제안과제 해결 제품 등 총 43개 제품이 새롭게 지정됐다.
특히 이번 혁신제품에는 환경분야 공공문제 해결 수요를 기획해 구체화하는 공공수요 숙성지원제도의 첫 결과물 2개 제품이 포함됐다.
주요 혁신제품으로는 인공지능 스마트 청진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 앰플 보관장치, 인공지능 기반의 미아-치매노인 찾기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다수 지정됐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올해도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 향상과 국가경제 회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역동적인 혁신조달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20
-
컴업 2022, 민간주도로 새로운 출발
컴업 2022, 민간주도로 새로운 출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컴업 2022’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주관기관을 1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컴업은 1997년 시작된 ‘벤처창업대전’을 모체로 2019년 전 세계 창업자와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전세계 창업기업 행사인 ‘컴업’으로 개편했고3회차인 2021년 개최된 ‘컴업 2021’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5만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개편 후 2021년까지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했으나,올해부터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주도로 운영방식을 변경해, 전세계 창업기업 행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선정되는 주관기관에는 2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행사의 기획부터 홍보·운영까지 행사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에서도 주관기관이 독자적인 행사 추진이 가능한 자생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향후, 성과점검을 통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관기관 신청자격은 전세계 행사 운영이 가능한 국내 민간법인이며 기본 자격요건과 전세계 행사 취지를 반영한 운영계획에 대한 대면평가를 통해 1곳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주관기관 신청·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로 추진되는 운영방식으로 공모의 취지와 접수방법 등에 대한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던 컴업 행사를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 주관기관을 공모하게 됐다”며“올해는 지난 3년간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던 컴업 행사를 민간주도 행사로 전환하는 시발점으로 우수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컴업이 세계적 창업기업 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0
-
금연상담전화 이관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확대
금연상담전화 이관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확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를 강화,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지원 서비스 간의 통합·연계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인 금연 상담 전화 및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로 이관했다.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금연 상담 전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하대학교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이관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치료 지원, 군인·의경 금연 지원, 유아·학교 흡연 예방 교육사업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 간 통합·연계를 확대하고 상담사의 역량 및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한다.
또한, 금연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여건을 개선하며 금연상담 메뉴얼을 표준화하는 등 금연상담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금연정보, 인터넷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20일 오후 2시 금연상담전화 사업 이관에 따른 개소식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장기간 금연상담전화 사업을 수행한 국립암센터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세계보건기구가 모범사례로 인정한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운영기관을 민간 전문기관으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해 보다 전문적이고 편리하게 금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연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 정교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가 상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금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0
-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
연도별 노인 소득격차지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명은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했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했다.
노인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했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했다.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됐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으며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2-01-20
-
이탄희,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이탄희,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세종타임즈]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이래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유권자”며 “투표와 출마가 모두 가능해진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가능 연령 역시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0
-
군 장병들의 임인년 새해 목표는?
군 장병들의 임인년 새해 목표는?
[세종타임즈] ＂새해에는 일과 이후 열심히 공부해 원하는 어학 자격증을 꼭 취득한다＂ ＂올해 첫 봉급을 받으면 사랑하는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사드리고 싶어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장병들이 세운 군 생활의 개인적 목표는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체중감량’ 순으로 조사됐다.
또 장병들은 새해 첫 봉급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스마트폰, 안마기 등 ‘가전제품·전자기기’를 1위로 꼽았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9일 공개한 ‘1월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주제는 ‘올해 군 생활에서 이루고 싶은 개인적 목표’ 그리고 ‘새해 첫 봉급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었다.
조사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9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더캠프’에서 주관식 설문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744명의 많은 장병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7%에 해당하는 333명의 장병이 올해 군 생활의 개인적 목표를 ‘자격증 취득’이라고 답했다.
군 복무 기간 자신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길 원하는 신세대 장병들의 강한 자기계발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병들은 설문 답변을 통해 ＂군에서 자격증 하나는 따고 전역하겠다＂, ＂일과 이후 여유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 입대할 때보다 한 단계 성장하겠다＂, ＂영어 회화 공부를 열심히 해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겠다＂는 새해 다짐을 전했다.
장병들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으로는 영어, 일어, 한자 등 어학 분야가 주를 이뤘고 ‘노인스포츠지도사’, ‘국제무역사’, ‘공인중개사’, ‘지게차 자격증’ 등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증을 따겠다고 다짐한 장병도 있었다.
장병들이 답한 올해 군 생활의 개인적 목표 2위는 ‘체력단련’이었다.
새해에는 꾸준한 운동으로 강한 체력을 다지고 특급전사 자격 달성으로 포상휴가를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장병들이 두 번째로 많았다.
입대 전 사회에서는 운동을 쉽게 포기하곤 했다는 육군6사단의 한 장병은 ＂군에는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는 전우들이 많아 운동을 배우기 쉽다.
군대보다 운동하기 좋은 곳은 없다＂고 의견을 남겼다.
육군훈련소에서 행정병으로 복무 중인 또 다른 장병은 ＂올해는 체력단련에 매진해 꼭 특급전사를 따냄으로써 군대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다짐했다.
3위는 ‘체중감량’이었다.
많은 장병들이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 체중을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군 생활 중 체중감량을 통해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가꾼 뒤 전역 후 ‘바디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겠다는 장병들의 응답이 다수 접수됐다.
육군25사단의 한 장병은 ＂입대 전 살이 너무 쪄 자존감이 낮았는데, 군에서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 전역 때 당당하게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육군32사단의 한 장병은 ＂몸은 결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며 ＂내 몸으로 노력의 결과를 증명해내겠다＂고 체중감량을 목표로 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병들은 ‘저축’, ‘사업구상’, ‘일기 쓰기’, ‘전역 후 진로설계’ 등의 목표를 밝히며 올해는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1월 병영차트 두 번째 질문은 ‘올해 첫 봉급으로 부모님께 사드리고 싶은 선물은?’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15.1%에 해당하는 112명의 장병들이 올해 첫 봉급으로 ‘가전제품·전자기기’를 부모님께 사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안마기, 청소기, 오븐, 커피 머신 등 실용적인 선물을 드렸을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장병들은 예상했다.
2위는 ‘현금’이었다.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받게 된 떳떳한 봉급의 일부를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거나, 현금 꽃다발을 만들어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족식사’와 ‘의류’는 각각 장병 100명의 선택을 받아 공동 3위에 올랐다.
첫 봉급으로 부모님께 근사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거나 옷, 신발 등을 선물하고 싶다는 장병들의 바람이었다.
이어 5위부터 6위는 ‘건강식품’, ‘화장품’, ‘가족여행·효도관광’이 차지했다.
이밖에도 ‘한우 꽃등심’, ‘순금 장신구’, ‘건강검진’ 등 다양한 기타 의견이 나왔고 ＂봉급을 좀 더 모아 어머니의 첫 명품 가방을 사드리겠다＂ ＂나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 선물＂ 등 재미있는 응답도 눈길을 끌었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우리 군과 국민의 다양한 관심사 가운데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공감형 콘텐츠다.
병영차트 설문조사는 매월 장병 대상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더캠프’ 앱에서 진행된다.
설문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기사, SNS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2022-01-20
-
녹색기업 지원사업… 총 4176억원 지원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환경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중견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사업’,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일반 기업의 환경오염저감 설비 설치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이끈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 등을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외로 창업교육,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을 진단 및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392억원 규모의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세분화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 과정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307억원 규모로 115여 개 기업을,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원 규모로 15여 개 기업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창업연도, 매출액, 새활용제품 보유여부 등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기반이 될 새활용 소재 수급 및 가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또는 새활용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606억원,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자금과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4일간 진행되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래환경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000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월 20일 공고 이후에 매달 초에 융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매달 융자 규모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2월달 접수기간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융자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