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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여행수요 회복을 위한 여행가는 달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오미크론 이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발표해 준비기, 이행기,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마련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한달 후 상황을 평가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발생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일평균 2~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했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됐다.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해 1.7배에서 4.5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한다.
전 세계적으로 격리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해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다.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확진자 급증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중이다.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자율격리 전환과 관련해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로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했고 유급 병가 등 격리 관련 각종 지원 중단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됐다.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다만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했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5월 20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4병상이 감소한 13,21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6.0%, 준-중증병상 20.0%, 중등증병상 17.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9%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5월 20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1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신규 사망자는 43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47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7.8%이며 최근 1주간 16.8%~22.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5,636명으로 수도권 11,760명, 비수도권 13,876명이다.
현재 168,24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99개소로 1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9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7개소, 의원급 5,570개소로 총 6,437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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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통포럼ITF, 김영태 사무총장 연임 확정
국제교통포럼ITF, 김영태 사무총장 연임 확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18~5.20일에 걸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2022 OECD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ation Forum에서 `17년부터 재직한 김영태 사무총장이 `27년까지 연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제교통포럼은 `53년 출범한 유럽교통장관회의가 `06년 확대 개편된 국제기구로서 `22.5월 현재 63개 국가가 활동하면서 교통 분야의 글로벌 아젠다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우리나라는 `00년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 후 `07년 정회원이 됐으며 `17년 김영태 사무총장을 최초 비유럽권 사무총장으로 배출한 후, `18년 부의장국, `19년 의장국을 맡는 등 교통 분야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2022 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의 공백 후 다시 열린 대면회의로 63개 회원국 중 45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2022 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을 위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비대면 사회, 탄소중립 등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이륜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교통안전 확보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각국 교통장관들과 러시아 침공의 부당함을 규탄하면서 유가급등 및 글로벌 물류망 경색에 따른 곡물가격 급등에 대응하고 전후 우크라이나 교통물류망의 재건을 위해 국제교통포럼과 회원국들이 연대해나가기로 했다.
백승근 위원장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교통’이 포럼의 의제였던 만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모빌리티가 논의되는 시기에 김영태 사무총장의 연임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제교통포럼 사무국과 적극 협력해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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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전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스리랑카 전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재외국민 안전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현지 정세 불안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스리랑카 전 지역에 대해 5.20. 12시부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질서 보호 및 생필품과 필수 서비스 공급 유지를 위한 스리랑카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등에 따른 것이다.
스리랑카로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현지 체류 중인 경우 콜롬보 등 시위 발생 지역 접근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외교부는 스리랑카 내 정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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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S-오일 폭발사고 신속한 수습 지시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20:5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S-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0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아울러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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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국제 사이버훈련 '사이버넷 2022' 우승
우리 군, 국제 사이버훈련 '사이버넷 2022' 우승
[세종타임즈]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훈련 '사이버넷 2022'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준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훈련으로 지난 2018년에 시작해 올해 4회째 개최됐다.
올해는 총 8개팀 연합팀)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각자의 전략·전술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참가국 상호 간 고난도의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컴퓨터를 활용한 모의연습방식으로 운영됐다.
군은 이번 훈련 참가를 위해 각 군에서 우수 사이버 인력 8명을 선발해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프로그래밍, 조직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준비에 매진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기술적 능력 숙달과 함께 협동 향상을 도모했다.
훈련에 참가한 사이버작전사령부 성기준 공군대위는 “최선을 다해 훈련을 준비해 온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영광”이라며 “훈련 참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작전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관 김한성 준장은 “이번 국제 사이버훈련 우승은 우리 군의 사이버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며 “앞으로도 우리 군 사이버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4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훈련인 북태평양조약기구 ‘락드쉴즈 2022’에 한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향후 사령부 주관 국제 사이버훈련 개최 추진 등 사이버전 강군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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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명예대사 7천 명, 세계와 한국을 연결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 5월 20일 오후 2시, 엠비시 골든마우스홀에서 ‘2022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명예대사 발대식’을 열고 홍보 명예대사 7천 명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한국문화를 통해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어울리자는 의미를 담아 ‘하모니 위드 케이 컬처’로 표어를 정하고 코리아넷 유튜브와 확장 가상세계 ‘코리아월드’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해문홍은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해 한국문화 홍보 명예대사로 활동할 제12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122개국 4,834명과 제3기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103개국 1,856명을 각각 공개 선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천여명이 늘어난 수치로서 국적과 언어권 기준 모두 역대 최다 규모를 달성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홍보 명예대사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외국인의 시각에서 현지 언어로 한국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기사와 사진, 영상 등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세계인들과 소통·교류하는 활동에 나선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홍보 명예대사 선배들의 우수활동 사례와 신규 홍보 명예대사들의 활동 포부를 소개했다.
바레인에서 온 이만 술탄 씨는 그래픽 디자이너 경력을 살려 새로운 시각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케이인플루언서’에 도전했다고 밝혔고 키르기스스탄 유학생 회장을 맡고 있는 알르바예프 백투루순 씨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후 마술을 이용한 임명장 전달식과 장기자랑, 선배 기수들이 후배들에게 보내는 응원 영상 상영, 한국문화 오엑스 퀴즈대회, 해문홍 마스코트 ‘콕눈이’를 그려보고 한글로 표어 써보기, 축하 공연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해문홍은 홍보 명예대사들이 한국문화를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5월 26일까지 온라인 축제주간을 운영한다.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와대 관람과 퀴즈대회를 진행하고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한국 전통놀이 배우기, 홍보 명예대사 안내 교육, 쇼핑과 관광, 음식 등 5개 분야를 주제로 한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과 한국문화 홍보활동가는 세계 최대 한류 연계망으로서 코로나19로 세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한국과 세계를 연결해 줬다.
앞으로도 홍보 명예대사 한 명 한 명이 소개하는 한국문화와 역사, 관광, 정책이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발대식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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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제1차관, ‘산학연협력 인력양성 정책토론회’ 참석, 산학연 협력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오태석 제1차관, ‘산학연협력 인력양성 정책토론회’ 참석, 산학연 협력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5월 20일 ‘산학연협력 인력양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와 산업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미래 인재상 및 이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미래사회와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 방안,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인재상과 양성·확보 노력, 디지털 전환시대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지향점 등을 발표하고 신정부 산학연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산학연 협력은 유무형의 국내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는 것으로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새정부 산학연 협력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이환 UST 총장은 “인력양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대학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산·학·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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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함께 키우는 가정위탁”
“365일 함께 키우는 가정위탁”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19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5월 20일 오후 2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제19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은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수 솔비 사회로 베이비뉴스스튜디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기념식 주제인 “365일 함께 키우는 가정위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과 위탁가정이 사회자 구호에 맞춰 표어를 동시에 화면에 비추는 공연이 진행된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원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하고 친부모의 양육 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원 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2021년 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는 9,539명이고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형태로 보호받았다.
특히 2021년부터 학대로 긴급하게 분리된 6세 이하의 아동을 가정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부터 학대 아동 외 경계선 지능 아동, 장애아동 등 더욱 세밀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가정위탁으로 아동을 훌륭하게 양육해 온 위탁부모 19명과 가정위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종사자 및 공무원 8명,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 1명 등 총 2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위탁부모 심선화님은 가정위탁을 통해 17년 동안 위탁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킨 공로로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아동양육을 통해 가정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졌다”고 전하며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종사자 임혜빈님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5년간 근무하며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위탁아동이 좋은 환경의 위탁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념사 영상을 통해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양육하고 계신 위탁부모와 현장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위탁가정의 따스한 보호 속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들에게도 힘찬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보다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위탁부모님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정위탁보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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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하태경,송갑석 국회의원 ‘1기 지방거점 신도시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박찬대,하태경,송갑석 국회의원 ‘1기 지방거점 신도시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세종타임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정론관에서 지방거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을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서 지난 5월 하태경 의원도 1기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박의원은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박찬대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법률을 발의한 만큼, 1기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노후신도시 특별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기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과 관련해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 내에 다양한 교통현안 문제를 빠르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고 밝히고 “현재 노후화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해,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를 통해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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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의료기기 인허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인허가시스템 고도화는 의료기기 인허가 서비스의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착수했고 이르면 2023년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인허가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➊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상시적이고 신속한 질의응답, ➋인공지능 기반 인허가 관련 자료 검색 기능이다.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면 제품 개발 업체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 제품 인허가·심사 신청 시 처리부서 등을, 의료기기 사용 국민은 안전성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 인허가 자료 검색 기능을 구현해 인허가·심사 관련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활용하면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해 반복적 자료 검색·확인 작업이 자동화되어 허가·심사업무를 심사 담당자가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의료기기 인허가 등 업무 처리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2-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