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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총력 다할 것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인천 미추홀구청을 방문해 수도권 현장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일상회복이 위협받고 있는 중대한 국면에서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지역의 방역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부겸 총리는 위경복 미추홀구 보건소장과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현황을 보고받은 후,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히 찾아내고 이후 공항검역을 강화해 추가유입이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최초 확진자들과 접촉자 간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방역협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총리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며 이제부터는 확산 속도가 빠르면서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오미크론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포괄적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조치도 지체 없이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천시는 외국인 비중이 높아 외국인의 접종과 방역관리 강화가 관건이 될 것이며 고령층의 3차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총리는 현장의 방역관계자들에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방역으로 힘드시겠지만 ”이번 확산세를 안정시켜야만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 상황 관리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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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대한민국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25선’선정
국립세종수목원,‘대한민국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25선’선정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9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25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선정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1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을 국제관광 재개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대상지는 국내 방역 우수 관광지 총 125개소로 지속적 방역관리 전문가 모니터링, 관광상품화 지원 및 한국관광공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12월 6일부터 단계적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사계절전시온실 등 실내시설 이용자는 방역패스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며 동절기 운영시간 적용으로 09:00∼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휴식과 힐링의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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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과 지역, 꿈과 일상을 잇는다
‘이을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과 지역, 꿈과 일상을 잇는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새로운 지역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을 프로젝트’ 공모전을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실시한다.
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6개 내외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해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컨설팅 및 우수사례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를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중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해야 하며 4가지 공모 사업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프로젝트 주제에 제한은 없다.
접수는 ’22년 1월 12일까지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공모사업 안내는 공사 누리집 ‘알림/공고·공모’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산학연관 협력사업은 현재까지 원주 ‘3GO 산촌GO 감성GO 맛GO’, 울산 ‘태화강 패들보드 레저 생태계 문화관광’, 부산 ‘휠체어 장애인 광안리 만끽 프로젝트’ 등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산학연관 협력 사업이 1회성에 그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모 선정과정에서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며 직·간접 직원을 받는 3차 연도→2차→3차 이상)까지 매해 연말 성과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선 관광기업은 물론 지역관광 관련 다양한 주체들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며 “올해 사업 공모에서도 사람과 지역, 꿈과 일상을 ‘이을’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발굴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모델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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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하이퍼 로컬 지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9일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스마트 캠퍼스챌린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과‘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스마트 캠퍼스챌린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스마트시티 분야 청년 아이디어를 발굴·실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9월 1차로 6개 팀을 선정한 이후 이번에 2차로 선정하게 됐다.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협약식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증비용뿐 아니라 실증장소를 제공해 실증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지원한다.
41개 대학생 팀이 참여한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지난 11월 서면평가를 통과한 9개 팀이 이날 발표평가로 진행된 경연에 참여했다.
경연에 참여한 팀들에게 스마트시티 중소·새싹기업이 컨설팅을 지원해 실현가능성이 있는 실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공간정보 새싹기업인 모빌테크와 한양대 동네두바퀴팀, 스마트 안전플랫폼 전문기업 스마트인사이드에이아이와 성균관대 마이렌팀 등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관련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매칭해 기술컨설팅과 함께 사업 노하우도 전수했다.
경연 및 심사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배기업인 LG CNS, KT, 카카오모빌리티, CJ올리브네크웍스의 임원급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노하우를 담은 애정 어린 코멘트와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KT 최강림 AI 모빌리티 사업단장은 “기술적으로 추가 보완한다면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능한 청년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인상 깊었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기업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최대 8천만원의 실증지원금을 지원받는 최우수상의 영광은 ‘한양대 동내두바퀴’팀의 ‘청년 1인가구를 위한 하이퍼로컬 지도’에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동양미래대 수메이커스’팀의 ‘카카오톡을 활용한 스마트 IoT 시스템’과 ‘성균관대 마이렌’팀의 ‘AI 기반 모빌리티 사고 신고 플랫폼’이, 장려상은 ‘중앙대 SBS’팀의 ‘스마트시티 맞춤형 지하철 민원 서비스’과 ‘한국교통대 에프엠’팀의 ‘캠퍼스 PM 안전지원 시스템’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양대 원현진 팀장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해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협약식’에서는 4개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한 혁신기업과 실증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실증사업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그친 반면, 올해부터는 실증 이후의 기술운영과 홍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이 기대된다.
유한회사 나노웨더와 국내 대표적인 폭염 위험 도시인 영천시는 초미세 기온 실시간 감시체계의 실증을 통해 폭염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간의파티는 서울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와 함께 건물 내에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강현실 실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실증하고 대형 실내 복합공간으로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휠은 대전 유성구에서 실시간 노면상태 정보공유 서비스로 노면상태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제설 시스템 가동을 통해 겨울철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저감효과를 기대한다.
바른인포테크㈜는 서울시 은평구의 보행로·골목길의 장애물 정보를 수집해 교통약자를 위한 실시간 서비스를 실증하고 향후 배달로봇과 같은 무인이동체 교통·물류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혁신기업의 성장이 필수요소”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실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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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에서 탄소중립 야영장을 시범운영한다.
탄소중립 야영장이 운영되는 곳은 월악산 닷돈재, 소백산 삼가, 설악산 설악동이며 총 13개 야영지가 탄소중립 야영장으로 운영된다.
탄소중립 야영장은 재생에너지 및 자가발전 자전거를 갖추고 4인 기준 야영객이 하루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야영장마다 전기를 제공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월악산 닷돈재의 경우 총 180개 야영지 중 5개가 탄소중립 야영지다.
이곳의 탄소중립 야영지에는 태양광, 풍력, 자가발전 자전거가 설치됐으며 소형화면으로 전기사용 가능량, 발전량, 탄소 저감량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백산 삼가의 경우 총 45개 야영지 중 3개가 탄소중립 야영지다.
이곳의 탄소중립 야영지에는 태양광, 풍력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소형화면으로 전기사용 가능량, 발전량, 탄소 저감량 등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설악산 설악동의 경우 총 232개 야영지 중 5개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전된 이동형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형 배터리를 사용한 후에는 약 1시간 동안 충전해 재사용할 수 있다.
이번 탄소중립 야영장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해당 야영장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탄소중립 야영장은 국립공원 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단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해당 야영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측정한 후 앞으로 국립공원 야영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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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인 한농연은 국감 기간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농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은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시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한농연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농정신문으로부터도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농림축산 분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뛰어난 정책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머니투데이 the 300,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다양한 현안을 선점·주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잇따라 선정된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력 문제해소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 촉진 강조 ‘채소가격안정제’의 정비 및 확대 촉구 공익직불제 사업의 재원확충 필요성 지적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조류제거물질 지침’ 기준 정립 촉구 등 농림과 축산 전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현실성 높은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끌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대한민국 250만 농업인들께서 주시는 상이기에 더욱 의미가 값지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영천과 청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고 각오를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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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검사,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세종타임즈] 앞으로 검사와 법관도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이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 성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와 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가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가정폭력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본회의에서는 송기헌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역시 통과했다.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에 대해 2021년까지 적용되는 법조 경력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는 등 2029년부터 ‘10년 이상’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해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법원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더욱 활발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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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에 달할 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해졌고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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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관계 기관 협의 거쳐 확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원에서 5천 5백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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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조정관, 내년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에 600만 미불 기여 발표
다자외교조정관, 내년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에 600만 미불 기여 발표
[세종타임즈]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8일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2006년부터 동 기금에 6천만 미불 이상 기여해왔으며 2022년에도 600만 미불을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CERF는 대규모 자연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위기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출범한 기금으로 올해가 설립 15주년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도적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CERF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는데 공감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39개 국가들이 작년 대비 약 1억 미불 증가한 4억6,700만 미불을 공약했다.
함 조정관은 CERF가 인도적 위기 대응에 큰 기여를 해왔음을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12개국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했다.
또한, CERF를 통해 가뭄 및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측적 조치에 대한 지원도 적절히 이루어져 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도적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2021-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