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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했다.
FAQ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해도 상세히 제시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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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해경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20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반부패·청렴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전체 274개 공공기관에 대한 해당년도 반부패·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과 실적에 대한 계획수립, 제도 구축, 정책성과·확산 등 총 8개 분야로 지표를 분류해 평가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년간 부패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신고채널 활성화, 기관장 선도 반부패 의사결정·의지표명, 공모전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 반부패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장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달성으로 해양경찰이 공직사회에 청렴문화 확산 등 청렴행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 시행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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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방역 및 교육회복 관련 현장점검
직업계고 방역 및 교육회복 관련 현장점검
[세종타임즈]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1월 18일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동계방학 중 직업계고등학교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를 통한 교육회복 지원 및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방학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직업계고를 찾아 방과후학교, 급식실·기숙사 운영을 살펴보고 새 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종철 교육부차관은 “방역 관리에 애쓰시는 모든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고려해 새 학기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학교 방역체계와 학사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교육회복과 직업계고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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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큰 교육 2021 농어촌 참 좋은 학교 보러오세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로 선정된 농어촌 교육 우수사례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80개교,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113개교의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동영상 자료를 심사해 16개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6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및 교사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온라인과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작지만 좋은 학교의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작지만 좋은 학교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학교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농어촌 지역의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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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유관기관과 긴급 건설안전 점검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월 18일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한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노형욱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산하기관장 및 건설 유관단체 5개 협회장이 참석해, 전국 단위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을 이번 회의를 통해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후진적인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 모두 깊은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노형욱 장관은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단축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도 논의했다.
국토부가 수립한 전국 건설현장 점검 계획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은 도로 철도, 공항, 주택 등 소관현장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고 약 2만 5천여 개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감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점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협회가 회원사들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견실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는 만큼, 건설 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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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기관 지정 기념 현판식 참석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기관 지정 기념 현판식 참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18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를 방문해 ‘방사선 국가연구개발관리 전문기관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방사선분야 기술발굴 및 기술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ARA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방사선 기술·산업 육성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용홍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방사선 기술·산업 진흥의 전주기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간 방사선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기틀 마련에 힘써 왔음”을 강조하면서 ”방사선 산업을 육성할 최적의 시기에 KARA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방사선 기술·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KARA의 전문기관 지정을 축하하며 방사선 산업계를 대표해 방사선 기술사업화분야 국가연구개발관리를 비롯해 방사선 기술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현판 제막 행사에 앞서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방사선 신년회‘가 개최됐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KARA의 전문기관 지정을 축하하고 방사선계 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해 2022년을 방사선계의 융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의지를 모았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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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해 신속한 보상 추진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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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 의무화
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 의무화
[세종타임즈]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 하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방어권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 권익 강화와 심사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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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당뇨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당뇨병 유병율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 복용하는 당뇨약의 종류와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당뇨병 정의와 치료 먹는 당뇨병 치료제 종류 당뇨병 치료제 주의사항이다.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만들어진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혈액 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대사성 질환이다.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포도당이 126 mg/dL 이상, 75g 경구당부하 2시간 후 혈장포도당이 200 mg/dL 이상,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함께 혈장포도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당뇨병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경우 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다.
당뇨병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시작하며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으로 혈당 조절이 부족할 때 먹는 혈당강하제로 약물치료를 시작한다.
당뇨병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혈당이 오랫동안 적정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미세혈관 합병증이나 대혈관 합병증 등 신체 각 기관의 손상과 기능부전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당뇨병 진단과 치료로 정상 혈당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먹는 혈당강하제의 작용기전은 ➊간에서 포도당 합성 억제, ➋인슐린 분비 촉진, ➌소장에서 포도당 흡수 지연, ➍인슐린 반응성 증가, ➎인슐린 분비 촉진, 인크레틴 활성 증가, ➏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 억제 등 다양한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1차 약제로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게 되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되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기전의 약물을 2~3종류 병용하게 된다.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저혈당이다.
혈당강하제 복용량이 너무 많을 때, 음식을 거르거나 너무 적게 먹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저혈당이 잘 나타납니다.
혈당 강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항생제, 아스피린, 혈압약 등과 같이 당뇨약을 복용할 때 저혈당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저혈당이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당뇨약의 복용량, 복용 시간, 식사 시간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항상 사탕 또는 비스킷 등을 휴대하는 것이 필요한다.
당으로 코팅된 정제나 달콤한 시럽을 많은 양 복용하는 것은 혈당을 올릴 수도 있다.
병원, 약국을 갈 때는 현재 복용 중인 당뇨약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좋다.
먹는 당뇨병 치료제는 약물의 기전에 따라 식사 직전, 직후 등 복용 방법이 다르므로 복용 방법 숙지가 필요한다.
다른 질환 치료제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혈당에 영향을 주지만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도 있으니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완치보다는 약물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으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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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월 18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이다.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금액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기기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총괄, 회의 소집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매 회의 시 의장을 교대로 맡도록 하는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