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병욱 의원,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법 발의
김병욱 의원,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신도시 재생 및 자립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공약 이행을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법’을 발의하고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 법류안’은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완화,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성안됐다.
또한 추가로 노후 신도시가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도시 내부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월 이재명 후보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바로 옮긴 것이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및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를 통해 제가 속한 분당 지역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과 30년이 지난 노후 신도시들의 도시재생이 크게 원활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2-03-07
-
울진, 삼척 등 산불에 따른 학교피해 긴급점검 및 지원 추진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군 및 강원 삼척시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학교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학생·교직원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교의 잔디 손실 등 피해가 일부있었으나, 관련 교육청과 협의 결과,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3월 7일 현재 산불 발생지역 대부분 학교들은 학사일정 조정 없이 정상등교하며 일부 학교는 연무 등에 따라 온라인 수업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산불 발생 즉시 상황전담반을 구성(3.4.)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먼저, 상황전담반은 교육부차관을 반장으로 학생·교직원 등 인명피해와 학교시설피해 및 학사운영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의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피해현황 및 등교 상황 점검, 화재피해 지원 수요 파악 등을 위해 교육안전정보국장이 피해현장을 방문한다.
교육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피해 지역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에게 학습준비물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필요시 심리·정서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학교에 대해서는 필요시 긴급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예산 등의 신속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07
-
확진자·격리자 투표시간 오후 6시부터 19시 30분까지
확진자·격리자 투표시간 오후 6시부터 19시 30분까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격리병상 및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충으로 확진자를 관리 가능한 범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50%를 넘어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0세이상 고령층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국 및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두 상승해 12월 5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최근 한 달 비수도권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증화율 감소 및 병상확충으로 감당 가능 확진자수는 증가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이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매우 높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나, 입원환자 증가로 가동률은 증가했으며 재택치료 의료기관은 848개소로 확대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가동률은 증가하고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97,249명으로 8주째 증가했으며 60세 이상 확진자는 207,648명로 급증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입원환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는 3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의료대응역량은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유지중이나, 비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응역량이 취약해 대응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에 비해 입원환자 증가가 낮은 이유 및 사망자와 위중증환자의 특성 분석 등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파악이 필요해 의료자원 포화를 대비할 것을 제안했다.
방역 패스 잠정중단 등으로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이 가중되는 등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며 신속항원검사 확대로 스스로 진단·치료하는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유행이 본격화된 1월 3주 이후 주간 단위 발생 상황은, 주간 확진자 수는 급속하게 증가해 6주간 36.1배가 증가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도와 높은 3차 접종률로 주간 신규 위중증 확진자는 3.64배, 주간 사망자는 3.63배 증가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재원중인 위중증 환자 수 및 사망자 발생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1주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이 84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가 47명, 20~30대가 8명이었다.
- 최근 5주간 사망자 2,084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48.0%을 차지했고 2차 접종자는 18.9%, 3차 접종자는 33.2%이었다.
최근 5주간 60대 이상 사망자 1,956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47.8%, 2차 접종자는 18.4%, 3차 접종자는 33.8%이었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197,249명으로 전주 대비 42.0% 증가해 6주 연속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주 약 1.5~2배 규모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111,336명으로 전주 대비 34.9%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85,913명 발생해 전주 대비 52.5% 증가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대비 0.16 감소해 전국 1.30, 수도권은 1.26, 비수도권은 1.35이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일 평균 92.9명으로 전주 대비 35.2% 감소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대비 1.3배이상 증가했고 특히 0~9세 연령군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전주대비 일평균 발생률은 1.60배 이상 급증했고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1.6%p 소폭 증가했다.
전주대비 모든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은 1.2배이상 증가했고 특히 12세이하 연령군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신규 집단발생은 총 51건으로 의료기관/요양시설 44건, 다중이용시설 7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확진자 발생 비중은 2.1%로 전주 대비 0.2%p 소폭 감소했다.
국내감염 사례의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100.0%로 전주 대비 0.4% 증가했고 해외유입 사례도 대부분 오미크론형 변이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주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22.9%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7.3%로 확인됐다.
인구이동량 이동평균 기준점 대비 0.1%로 전주대비 3.1%p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증가세 지속,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 증가,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증가 포함 60대 이상 확진자 증가의 위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3월 1주중 日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었으며 일평균 확진자는 197,249명로 전주 대비 1.4배 증가해,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신규 위중증 및 사망자는 2월2주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및 준-중등 병상가동률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증가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지속 모니터링 하며 필요시 병상 추가 확충 및 병상 운영도 효율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 및 기저질환 진료 수요에 대응해 일반 격리 병상 활용, 음압병상 적용 대상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의료기관 자체 BCP에 따라 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3월 1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전주 대비 1.3배 증가한 48,912명 발생했다.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2월 1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 비중은 증가한 상황이다.
새학기 적응주간 이후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내 감염 위험이 증가될 수 있어 개학 후 학교방역관리를 지속하고 등교전 증상체크 및 유증상시 신속항원검사 활용 등을 권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아환자 대상 음압·격리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해 소아확진자 진료를 강화하고 재택치료 증가에 따라 소아·재택치료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했다.
60대 이상 확진자가 지속 증가해 3월 1주 총 207,684명이 발생했다.
2월1주 9.2%였던 비중도 3월 1주 15%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확진자 증가에 비례해 요양병원·시설 집단 감염도 증가해 2월동안 1월 대비 5.6배 증가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집단 감염 발생시 치료제를 신속투약하기 위해 치료제 공급을 거점감염병전담병원으로 일원화하고 요양병원·시설 감염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해 시군구 단위 요양 시설 비상대응 협의체 운영을 지속한다고 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중인만큼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준수와 함께 특히 금주 예정된 대통령 선거시 마스크 착용·손소독·거리유지· 발열체크 등 방역 수칙 준수와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자차·도보 이동, 투표 후 격리장소로 즉시 귀가하기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중증화율, 치명률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되고 3차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델타변이 유행 시기인 작년 11-12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고연령, 미접종자는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 예방접종 참여, 조기 진단검사 등을 당부했다.
2월 3주 중증화율은 0.16%, 치명률은 0.09%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월 3주 60대이상 중증화율은 1.29%, 치명률은 0.73%로 감소추세이나, 80세 이상 고령층은 중증화율 4.61%, 치명률은 2.99%로 매우 높다.
최근 60세이상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 3차까지 예방접종을 받고 의심증상시 신속하게 검사와 투약을 받아 중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 진행 위험 평가 결과,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40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6배 높아,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7.5%,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61.6% 낮게 나타났다.
2022년 2월 1~4주 사망자의 기저질환을 분석한 결과 총 사망자 중 기저질환 조사를 완료한 901명에서 98.9%가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1%는 기저질환이 없었다.
세부적으로는, 순환기계질환 50.8%, 신경계질환 36.3%, 내분비계/대사성질환 24.9% 순으로 많이 차지했으며 개별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39.3%, 치매가 30.7%, 당뇨병이 23.1% 많았다.
60세이상 고연령, 미접종자, 기저질환자는 코로나 19 감염시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의심증상이 생기면 조기에 의료기관 진료와 검사, 60세이상은 보건소 PCR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이 시작된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의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이 가능하도록 해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가 소속된 병원, 시설 또는 지자체 개별 일정에 따라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노바백스 외의 백신으로 1차접종, 또는 2차접종까지 실시한 경우, 접종 시 의학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중증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당부했다.
지난 3월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됐으며 관할 보건소장은 동 공고 내용에 따라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투표 당일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투표소에서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 후,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고 했다.
만약,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등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고 했다.
선거 당일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9시 30분까지로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 이동소요시간을 고려해 외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동은 반드시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투표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외출 후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위생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반 유권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르며 마스크 상시 착용, 외출 후 손위생 실시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간 정부를 믿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국민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번 대통령선거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2-03-07
-
식약처, 20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오는 3월 22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 관리방안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 확대 관리방안 허가신청 시 유의사항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3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에 사전 신청을 하면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질의나 설명회 당일 실시간 채팅창으로 접수된 질의는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답변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허가 관련 정보의 공유·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적극행정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2022-03-07
-
코로나19로 침체된 방송영상 분야 1천 명 일자리 지원
코로나19로 침체된 방송영상 분야 1천 명 일자리 지원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함께 추경 예산 110억원을 투입해 방송영상 제작인력 1,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추경 일자리 예산보다 65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작가, 연출, 조명·음향·촬영 제작진 등 방송영상 제작 업무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대해 1인당 월 180만원,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예비 종사자까지 확대, 기존 고용 인력의 채용 유지도 지원 특히 올해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종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방송영상 분야 학과 졸업자, 방송작가 아카데미 등 방송영상 분야 교육 이수자, 국내외 영화제 입상자 등 예비 종사자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채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다만, 제작사, 종사자 모두 현재 정부의 다른 일자리·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조건,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 등은 3월 7일부터 각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의 제작 활동이 위축되면서 종사자는 실직, 제작사는 폐·휴업 위기에 처해있다”며 “올해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 만큼,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7
-
경칩 앞두고 봄을 알리는 ‘개구리 합창단’
경칩 앞두고 봄을 알리는 ‘개구리 합창단’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절기상 경칩을 하루 앞둔 국립수목원의 전시원이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의 울음소리와 봄꽃들로 눈길을 끌고 있다.
수목원 곳곳 얼음 녹은 물웅덩이마다 겨울잠을 끝낸 개구리들의 합창은 관람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봄의 발걸음이 더딘 올해는 일찍 `깨어난 개구리가 더딘 봄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전시원 한편에는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란 꽃을 살포시 열어 보인 꽃다지가 관찰되는데, 이 꽃은 다른 꽃들이 쿨쿨 겨울잠에 빠져 있는 시기에 봄이 고픈 이들에게 가장 먼저 봄 느낌을 마음껏 선사해주고 있다.
조만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 저마다의 색과 은은한 향기를 뽐내는 자생식물들로 가득한 국립수목원의 아름다운 전시원을 만나볼 수 있으며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국립수목원의 계절 소식을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봄꽃 영상을 국립수목원 유튜브로 제공하고자 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봄이 성큼 찾아온 국립수목원을 방문해 오감으로 느끼며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길 바란다”며 “제자리에서 기다리기보다 먼저 찾아가서 맞는 봄이 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2022-03-07
-
‘2022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의 매개체로서 로봇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인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보급,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 다방면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로봇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해 정부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2,440억원을 투자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로봇도 1,600여대 실증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제한 등 그간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해 이행현황 점검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첫째,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추가 개발하고 旣개발 모델의 보급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3대 제조업 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항공, 조선, 바이오화학 등을 중심으로 표준모델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旣개발된 표준공정모델 확산을 위해 기존 모델을 적용한 제조로봇 220대를 현장 실증하고 수요처 확산·보급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민간의 자생적 제조로봇 도입확산을 위해서 ‘DB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고 로봇리퍼브 센터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고령화, 감염병 상황 장기화 등 사회문제 해소에 초점을 둔 서비스 로봇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RI 기반의 반려로봇, 일상생활 보행보조로봇 등 로봇 개발에 착수하고 국민생활밀접 시설을 중심으로 1,600대 이상 대규모 로봇 보급 및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로봇산업 규제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착수해 로봇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셋째,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SW개발 지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퍼, 비정형 환경 내 이동지능 SW 등 로봇핵심기술개발 및 국산부품의 활용·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로봇의 실증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으로 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장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全산업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로봇이 핵심 수단”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조·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로봇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해 2022년도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7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77만 8천 경영체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둘째,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해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해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해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07
-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채소·과수·특용작물 등 61개 품목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전자우편, 우편 및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를 통해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9%를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운영해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지원한다.
2022-03-07
-
국토부, KTX 사고 관련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수립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KTX 차륜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여객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KTX 차륜파손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이 주행장치의 정비실태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륜을 교체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13~1.26에 걸쳐 차륜 432개를 교체했다.
또한, 사고 재발방지 등 후속대책 수립을 위해 운영사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의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균열 등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모든 방향의 균열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비 효율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기록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철도공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와 차량의 전반을 정비하는 일반검수 주기가 달라 효율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이에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를 차량의 일반검수주기에 맞춰 단축해 정비의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운영사 직접정비 구조로 제작사와 운영사 간 노하우 공유가 어려웠으나, 최신 고속차량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함으로써 차량 제작과 정비 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한다.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철도공사는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정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는 등 기술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한다.
주행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TSI 부합화 연구용역에 따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 시 복구시간이 수시 변경되는 등 이용객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사고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선 차단시간 제시하도록 하고 이용객들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표시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확대한다.
또한 승차권 구입자에게 승차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보안문제 등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처럼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 사고”며 “대형사고 유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시 신속대응방안을 통해 “사고 이후 지연열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철도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고속철도운영사와 협력해 관련 조치들을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202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