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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관련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관련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2월 9일 오후 4시부터 ‘청소년 참정권 확대,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최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제 만 16세가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직접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이에 부응해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주체라기보다는 객체로 존재해왔다”며 “정치가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치적 삶을 살아가는 만큼 청소년들이 정치를 배우거나 경험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SNS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 하나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로 남아있는 현실” 또한 지적하며 “교사 개인적 차원과 교육적 차원 모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회 아래 민서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와 강신만 교사정치학교 교장이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휘봉고등학교 최승민 학생, 신인수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서재민 오류중학교 교사,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이 맡았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특히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발표와 토론을 통해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부단히 “모의선거교육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정당정치 및 선거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교원들의 실질적 피선거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날 토론회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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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 출범 …소병훈 “청년이 주인공인 선대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 출범 …소병훈 “청년이 주인공인 선대위 만들겠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지역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의원 소병훈 광주 지역 사무실에서 광주 2030 청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3차례로 나눠 마련된 발대식에는 경기 광주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창휘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장, 박지현 경기 광주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박관열·안기권 도의원, 주임록·이은채·박현철 시의원, 오현주 경기 광주 여성위원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는 광주 2030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조직으로서 중앙당 청년 선대위와 연계한 간담회와 이재명 후보의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대식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이재명 후보의 필승을 결의하고 광주를 비롯한 2030 청년들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은 소병훈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활동계획 발표 , 이재명 후보의 청년 8대공약 평가, 청년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기본소득, 청년 장병 상해보험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을 실행했다”며 “여러분들이 경기도 청년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을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느껴본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청년 8대공약을 마련하고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약속하는 등 청년이 주인공인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이 후보의 뜻을 받들어 경기 광주 선대위에부터 2030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게 선대위 조직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창휘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장은 “중앙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는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등을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발전시켜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경기 광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도 이처럼 청년의 생활에 밀착해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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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교육, 언제 어디서든 만나요
해양환경교육, 언제 어디서든 만나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해양환경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해양환경교육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비대면 교육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됐다.
이번에 구축한 온라인플랫폼은 국민이 직접 해양환경분야 온라인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라인 플랫폼은 우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개의 온라인 학습과정과 분야별 해양환경 전문가 특강, 찾아가는 강사단, 해양환경 이동교실 등의 교육과정, 그리고 해양환경공단을 비롯한 해양환경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모아둔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온라인 학습과정은 ‘바다를 아프게 하는 해양쓰레기’, ‘해양환경과 기후변화’ 총 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양쓰레기와 해양 기후변화의 원인부터 영향, 해결방안과 실천방안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앞으로도 시의 적절한 주제로 학습과정을 꾸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분야별 해양환경 전문가 특강을 매달 개설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강사단, 해양환경 이동교실 등 실시간 영상강의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자는 PC와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 온라인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3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SNS 홍보이벤트도 개최한다.
온라인플랫폼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본인의 SNS에 올리고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약 1천 명에게 온라인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송종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교육 온라인플랫폼이 마련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해양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흥미로운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니,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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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에 잠든 해양수산 기술, 깨워라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월 7일부터 올해 ‘해양수산 사업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우수 기술을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등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179개 기업에 484억원을 지원해, 104개 기업에서 232명을 신규 채용하기도 했다.
특히 ㈜아티슨앤오션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스쿠버다이빙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과 방수 기술을 개발해 상품화함으로써 2020년 약 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이 제품은 세계 3대 디자인 상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포함되는 등 세계에서 주목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올해 해양수산 사업화 연구개발 사업은 기존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에 더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31개의 과제에 총 70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은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을 검증받고 이미 민간투자를 유치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사업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스케일업’,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해양수산 과학기술의 이전을 목표로 연구 성과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유망기술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신규과제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국가 연구개발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 연구성과도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등 참여기업 폭을 확대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이 국내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기존 기업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부터 실증, 시장 검증 등을 지원하는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과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규제 대응, 해외인증 획득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개 R＆D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과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월 7일부터 21일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며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3월까지 31개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민간 부담금 비중을 기존 25%에서 20%로 낮추고 중견기업의 현금 부담비율도 13%에서 10%로 낮춘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요소이다”며 “우수 기술의 사업화와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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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기술과 혁신제품을 찾습니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의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술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을 오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2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2017년 처음 도입한 이래 5년 간 76건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했고 인증 기술은 해양수산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대외 인지도를 확보하고 제품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증 기술을 사용한 제품에는 신기술 인증 마크도 부착할 수 있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받은 ㈜성동마린의 ‘내수면용 유회수기’는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해 2021년에만 약 2.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코이도의 쇄석 인터로킹을 활용한 오픈 셀 케이슨 공법은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공사’에 시험 적용 중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0년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3개 제품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 신기술’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2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월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의 경우 조달청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기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이나 혁신제품 지정을 받으면, 제품 판매와 공공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우수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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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 장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우리 선수단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이어간다
황희 문체부 장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우리 선수단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이어간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우리 선수단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황희 장관은 2월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을 만나 대회 준비가 잘되어 있다는 소감과 함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또한 황희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번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에게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2022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희 장관은 2월 6일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위원장을 만나 불법 약물 사용을 막고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를 만들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도핑방지기구 간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마련했다.
황희 장관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 방지 활동이 스포츠에서의 ‘공정’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세계 스포츠 도핑방지 콘퍼런스’의 한국 유치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더불어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반도핑 교육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관 협력 구축을 강화하는 문체부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협력·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장관은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이와 함께 우리 선수단과 대회 지원 관계자 등을 만나 격려했다.
2월 5일에는 선수단에 한식 도시락을 지원하는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선수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 지원 인력 14명을 격려하고 선수단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이번 올림픽에서 신설된 쇼트트랙 혼성계주 종목 경기가 열리는 수도 실내체육장을 찾아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태극기를 흔들면서 열띤 응원을 펼쳤다.
황희 장관은 엄격한 방역정책의 영향으로 현지 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도 계속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우리 선수단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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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해 3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해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개편방안이다.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해, 확진자의 자율성 등이 더욱 확보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한다.
또한,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 통보를 하게 되고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해, 보건소·지자체의 관리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여타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며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해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해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해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 및 비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도 설치한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대응 역량은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지난 2월 3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유증상자의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우선 구축했으며 이번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개편에도,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한다.
환자별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환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운영해 나간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는,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 및 보건소 중심 신속한 초기대응·병상배정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간다.
2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818병상, 전일 보유량을 유지 중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4%, 준-중증병상 47.2%,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1.9%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878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348개, 준-중환자 병상 2,533개, 감염병전담병원 8,997개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7일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925명으로 전일 대비 435명 감소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0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3명이고 60세 이상이 1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309명이고 전일 대비 458명 감소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3%로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8,052명이고 비중이22.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2.8%, 위중증 환자의 60.8%, 사망자의 64.5%가 미접종자이다.
6.3%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298,213명 중 667,956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위중증 환자 2,923명 중 1,779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사망자 1,973명 중 1,272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9,926명으로 수도권 17,565명, 비수도권 12,361명이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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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신속하고 더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출범
더 신속하고 더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출범
[세종타임즈] 정부는 2월 7일부터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업무를 시작한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경제·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안전지원 업무를 종합적 차원에서 추진할 조직을 마련했다.
공식 출범에 앞서 통일부와 신변 보호 관련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2월 7일부터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업무를 시작한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은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 예방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 연계 거주지 보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업무를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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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 양주회천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GTX-A, 경의중앙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총 2만 3천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주거여건이 양호하고 초·중등학교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GTX-C, 지하철1호선),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서울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운정3은 평형별 4억원대, 양주회천은 3억~4억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20%~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2.18~2.22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2.28~3.2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사분기에는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월말 약 5.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높은 관심을 받은 사전청약이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올해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7만여호 공급 포함,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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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응지원 사업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분야, 취약지역의 공정전환 등 산업계 적응분야, 금융지원 등 기반구축 분야에 올해 총 1,8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장 전체 또는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저탄소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공정·제품 개발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해,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소개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추후 사업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발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보증 상품을 신설해 ‘22년도 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통해, 친환경 공전전환을 이행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일반운전자금 보증지원을 하며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이나 사업 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해 자금 애로해소에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 주재로 중소·중견기업 대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 ‘22년은 2050 탄소중립,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이행하는 원년으로 탄소중립 전환이행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8일부터 2.11일까지 군산, 광주를 시작으로 8개 지역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18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연다고 밝혔다.
2022-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