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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사람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2월 8일 발표했다.
시행계획 수립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3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교육부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더 많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교육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확대·제공, 교육 온라인 운영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크게 4대 정책목표로 나누어 수립됐다.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는 총 85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약 1조 5,577억원이다.
‘미래형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활성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능형 교실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을 전면 보급하고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를 확대 운영하며 전국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설치를 통해 수업환경을 개선한다.
‘지속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을 위해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원격교육 및 학습 이력관리 운영 체제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초·중등 원격수업 운영체제인 ‘이학습터’와 ‘온라인 클래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맞춤형 학습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를 위한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체제을 구축하며 교육 체계 대전환에 대비한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촉진하며 각종 정보보호체계를 확대한다.
장애학생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학적 등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를 도입하며 교육기관 누리집의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고 비식별 조치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 대국민 소통망 강화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통합 구축을 통한 교육 정보 공유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학부모온누리’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규개발하고 교육기관 정보자원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환을 추진하며 교류협력국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범교실 구축과 교원 연수를 지원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2022년도 교육정보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와 환류체계를 구축해 교육현장에서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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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용한다.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해 기초지원계정의 5%는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지원한다.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합에서 결정 후 자치단체에 안내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 자치단체의 여건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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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전자약 플랫폼 전문기업 현장방문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전자약 플랫폼 전문기업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2월 8일 전자약 전문기업인 와이브레인을 방문해 산업계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기적 신호로 장기, 조직, 신경을 자극해 치료하는 전자약은 3세대 치료제로 분류되며 저분자 화합물인 1세대 치료제와 생물제제인 2세대 치료제와 달리 만성 복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이 적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약은 바이오, 정보통신 등 우리나라의 강점 기술을 융합해 구현할 수 있어 향후 경쟁력이 점쳐지는 분야이다.
또한 세계 시장 규모도 ‘18년 20억 달러에서 ’26년 38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전자약에 대한 허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방문에서 용홍택 제1차관은 여러 종류의 전자약을 시연해보고 전자약의 발전방향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와이브레인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용홍택 제1차관은 “디지털치료제, 전자약 등 3세대 치료제는 안전성, 편의성 측면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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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연구 :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장 모색
북한경제연구 :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장 모색
[세종타임즈]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북한경제 연구 활성화와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개 토론회 ‘북한경제연구 :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장 모색’을 개최한다.
2.9 오후 1시~오후 6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될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발제 정부출연 연구기관 원탁회의 학계 좌담회 등으로 진행되며 통일부 누리 소통 매체에서도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학계, 유관기관이 토론을 통해 ‘북한경제연구 장’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경제연구 장은 정부와 국내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주기적으로 상호 공유하고 총론을 형성하는 민·관·학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이 논의를 계기로 변화하는 북한경제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연구 협력을 도모하고 연구자 간 논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대비할 수 있는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했다.
토론회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재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동국대, 북한대학원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학계에서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그 외, 한국은행, KDB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경제연구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린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가 북한경제 연구 분야에서 민·관·학의 지속 가능한 소통과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연구협력 장에 대한 기관 간 논의를 구체화하고 향후 토론회를 정례화함으로써 북한경제연구 장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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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청년과 함께하는‘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
김윤덕 국회의원, 청년과 함께하는‘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를 갖고 청년이 느끼는 전북 현실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는 전북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 20대가 바라보는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전북 청년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북의 청년들은 주거문제와 취업문제를 청년 정책의 1순위로 꼽았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청년 정책과 이해도를 검증하는 TV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들은 대통령 후보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곽동현 군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어지는 가장 큰 걱정이 주거 문제다”며 “지역 청년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청년에게 있어서 주거가 최소한의 정주여건 복지에 해당하고 지역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며 “청년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복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청년지원과 신설 등 청년문제 해결 지원 시스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상철 군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통령 후보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과 같이 하는 열정이 중요하다”며 “청년정책 남발보다는 이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따져보는 보다 많은 TV토론을 통한 날카로운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지역 청년 문제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TV 토론 검증뿐만 아니라 서면 질의 등을 활용한 검증에도 언제든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해년마다 6천여명의 청년이 떠나는 현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대가 같이 사는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청년 주택 권역별 건설을 통해 청년 주거복지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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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3차원 정밀표적자료 고속 추출 기술 개발
국방과학연구소, 3차원 정밀표적자료 고속 추출 기술 개발
[세종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ʻ17년부터 ʻ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실시간 3차원 정밀표적 추출 및 매칭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하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표적자료 확보가 가능해 유도무기체계의 정밀타격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DD는 표적지역의 3차원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상용으로 획득 가능한 여러 가지 위성 및 항공 광학영상에 영상처리기법을 적용했다.
기술은 표적지역의 정밀한 3차원 지형자료 및 구조물자료의 복원, 복원된 자료의 품질 검증을 위한 표적매칭 시뮬레이션, 관련 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수작업으로 취득하던 유도무기용 표적자료를 신속히 생성하고 생성된 자료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표적자료의 품질이 향상되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ADD는 개발된 기술에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표적자료 추출 성능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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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축산전망 대회 개최 및 한우수급 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한우 공급과잉 및 수급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26. “2022 축산전망 대회”를 개최해 생산자단체에게 한우 수급전망 결과를 알리고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한우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한우 공급물량은 평년에 비해 6.2% 증가했으나, 도매가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소비 증가 및 재난 지원금 지급 등으로 한우 수요가 높아져 평년에 비해 17.9% 상승한 21,169원/kg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도매가격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들의 사육의향도 함께 높아져 2021년 한우 사육마릿수는 평년보다 14.1% 많은 339만마리 수준까지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총 사육마릿수는 농가들의 사육의향 기조 지속 영향으로 송아지를 생산하는 가임암소와 1세미만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2023년까지 평년보다 16.8% 많은 361만마리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물량도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도축가능 개체수 증가로 2024년까지 99만마리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매가격은 공급증가 영향 등에 따라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현재 한우 사육기조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한우 공급 과잉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도매가격도 공급과잉으로 하락세로 전환되나 일상회복에 따른 수요감소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도매가격이 공급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것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소비 증가 등의 특수한 현상 때문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없어질 것에 대비해서라도 생산자들은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고 암소 감축 등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한우관측보 등을 통해 한우 공급과잉 우려 전망과 선제적 사육규모 감축 권고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한우 사육규모는 현재까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점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지적했다.
위와 같이 지속해서 공급과잉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향후 사육규모 확대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도매가격이 약세로 전환될 경우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생산자단체에서는 가격하락 이전에 전문가들이 앞서 언급한 수급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최근 한우 가격 호조에 따른 농가 사육의향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전망되며 사료가격도 국제곡물가 불안으로 2020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가격하락에 따른 경영악화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수급조절 조치를 모든 농가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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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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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예매 앱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 눈에
철도예매 앱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 눈에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철도-대중교통정보 연계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는 별도의 앱·포털사이트 이용 없이 철도예매 앱에서 철도역 중심의 버스노선과 탑승장소, 실시간 위치 등 목적지까지 환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철도이용객은 코레일톡에서 열차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나, 이제는 최종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대중교통 정보연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를 보다 확장한 철도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은 통합교통서비스를 활용하되, 철도를 중심으로 한 통합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를 통해 철도와 지역의 다양한 대중교통 정보를 철도이용자의 수요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필요한 관광정보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중교통정보 연계는 RaaS 1단계 서비스로 향후, 관광·지역행사 등 관광정보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제정보연계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관광·경제정보연계는 일률적인 정보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모델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2월 8일 지자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철도와 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회’에서 “이번 철도-대중교통정보 연계를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진화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800만명이 이용하는 코레일톡을 지역 홍보매체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상생발전 모델을 개발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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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2.18 시행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2.18 시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20.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성하는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상생협력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견해까지 확인하기도 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이러한 과정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내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법시행일 전까지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반영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0만원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정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를 비롯한 개정 상생협력법의 제도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2월 18일 이전에 기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