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명에서 76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3-08
-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했다.
특히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방지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방법, 인앱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마련했다.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법 개정취지를 고려해 앱 마켓 매출액, 앱 마켓 서비스의 제공·이용현황 등 조사 대상과 내용을 마련하고 기존 실태조사를 준용해 조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3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2-03-08
-
전국 건축물 총 731만4264동 / 40억 5천만㎡
전국 건축물 총 731만4264동 / 40억 5천만㎡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은 13,745동 증가한 2,035,525동, 지방은 25,253동 증가한 5,278,739동이다.
전국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은 2~3년 전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경기후행지표로 ’21년 건축물 연면적 증가율은 ‘18~’19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용도는 문교사회용, 기타용,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교사회용의 증가는 생활SOC 예산이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용은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창고 건축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생활SOC 관련 시설의 1인당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시설은 0.61㎡, 문화 및 집회시설은 0.48㎡, 운동시설은 0.43㎡로 나타났다.
1인당 면적이 가장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을 살펴보면, 의료시설은 광주, 경기,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제주, 경기, 운동시설은 강원, 인천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축물 비율은 19.2%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8.5%로 가장 높고 세종이 7.3%로 가장 낮다.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로 동수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넓은 건축물 상위 5개는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화성동탄 물류단지, 스타필드 하남, 삼성전자 화성 공장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건축물 평균 층수는 ’17년 1.86층에서 ’21년 1.92층으로 연평균 0.8% 상승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건축물은 ’17년 준공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다음으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서울 여의도 파크원 순이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8%,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0.7%, 지방 0.5%로 증가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건축물 연면적도 증가 추세이나, 전년대비 수도권, 지방의 증가폭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191,863천㎡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31,941천㎡, 다가구주택 170,720천㎡, 다세대주택 130,596천㎡, 연립주택 43,476천㎡ 순이다.
최근 5년간 동수,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 –0.2%, 2.3%로 이는 1개 동의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은 감소하고 규모가 큰 아파트의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596,111천㎡로 가장 크고 다세대주택 99,050천㎡, 단독주택 82,952천㎡, 다가구주택 75,050천㎡, 연립주택 23,507천㎡ 순이며 지방은 아파트가 595,751천㎡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248,989천㎡, 다가구주택 95,669천㎡, 다세대주택 31,545천㎡, 연립주택 19,968천㎡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전남, 제주, 경북이 다가구주택은 대전, 대구, 제주 순으로 높으며 아파트는 세종, 광주, 부산, 연립주택은 제주, 서울, 강원, 다세대주택은 서울, 인천, 제주 순이다.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81,926천㎡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38,381천㎡, 업무시설 167,871천㎡, 판매시설 65,520천㎡, 숙박시설 53,398천㎡ 순이다.
상업용 건축물 연면적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3.3%로 주거용 보다 크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업무시설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29,038천㎡로 가장 크고 업무시설 114,824천㎡, 제1종근린생활시설 104,580천㎡, 판매시설 39,152천㎡, 숙박시설 16,080천㎡ 순이며 지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52,887천㎡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33,801천㎡, 업무시설 53,046천㎡, 숙박시설 37,318천㎡, 판매시설 26,367천㎡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전북, 경북, 충북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경북, 충북, 전북이 높으며 판매시설은 서울, 대전, 부산이, 업무시설은 서울, 인천, 제주가 높다.
멸실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59,505동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축물 동수 비율 현황은 주거용이 49.1%이며 상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층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463천동, 2~4층 건축물 2,426천동, 5층 건축물 180천동이다.
면적별 건축물의 1백㎡미만 건축물 3,238천동, 1백~2백㎡미만 건축물 1,632천동, 3백~5백㎡미만 건축물 804천동이다.
소유주체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 건축물 5,699천동, 법인 소유 건축물 541천동, 국·공유 소유 건축물 225천동이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2.11㎡ 증가 했으며 수도권은 1.8㎡ 증가하고 지방은 2.47㎡ 증가했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은 세종, 충북, 강원이, 상업용은 제주, 강원, 서울 순으로 넓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0.09% 증가한 4.04% 이며 수도권은 0.37% 증가한 15.47%, 지방은 0.05% 증가한 2.51%로 확인됐다.
시도별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서울이 96.4%로 가장 크며 다음은 부산, 광주, 대전 순이다.
2022-03-08
-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치료 여건 개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했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정부는 ‘22.2.25.부터 ’22.4.30.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3월 7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863개소로 전체 7,321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9개소로 24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9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7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45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3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35병상 증가해, 49,553병상이 운영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7,855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8개, 준-중환자 병상 3,778개, 감염병전담병원 12,409개가 확충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9.6%, 준-중증병상 63.1%, 중등증병상 45.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0%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 결과, 위중증 환자 약 2천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모든 병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경우 2천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8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07명으로 1천 명 대로 증가했다.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8,726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2%며 최근 2주간 12.9%~17.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6,299명이고 비중이27.8%로 최근 2주간 23.1%~27.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0.0%,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4.9%가 미접종자이다.
5.7%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1,955,254명 중 196,509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위중증 환자 2,056명 중 1,092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사망자 1,555명 중 853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20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5천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이다.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6%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6배 이상 크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94,598명으로 수도권 102,665명, 비수도권 91,933명이다.
현재 1,163,702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8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1,354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3.2% 감소했다.
수도권은 1억 1,272만건으로 전 주 1억 1,545만 건 대비 2.4%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1억 82만건으로 전 주 1억 513만 건 대비 4.1%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4,783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3.8% 감소한 수치이다.
2022-03-08
-
2022년 제1회 C2B 포럼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3월 8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1회 집단예산지성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로서 예산정책과 윤홍기 사무관이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주제로 그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성과 및 한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자로서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은 해외 Spending Review 사례와 ‘19년 추진했던 전략적 지출검토의 성과 및 한계, 보완점 등을 발표했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예산실 직원들과 부내 관심있는 타실국 직원들은 재정지출 재구조화의 의미,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견해를 나누었다.
C2B 포럼은 예산실 “학습 플랫폼”으로서 예산실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전문성과 정책 시계를 넓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총 10회 개최됐으며 2022년에는 예산 총괄 분야와 함께 12대 주요 지출 분야를 포함해 총 13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예산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기회를 늘리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C2B 포럼 활성화 등을 통해 “공부하는 예산실”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 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맞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코로나 위기 대응 및 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등에 재정당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실 직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 13회의 C2B 포럼을 통해서 12대 지출 분야 중 세부 주제를 미리 선정해 예산실 담당 직원이 충분히 공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08
-
정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 전달
정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 전달
[세종타임즈]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3.8.부터 금주에 4차례에 걸쳐 수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전달될 긴급의료품 40톤에는 방호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구급키트, 담요, 휴대용 산소발생기, 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근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우크라이나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3.3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결정에 깊은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측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구호 물품을 선정했다.
2022-03-08
-
콘크리트 건물 위 목조 연구시설 증축 준공식 개최
콘크리트 건물 위 목조 연구시설 증축 준공식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월 4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 ‘산림공학종합실험동’을 증축해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3년에 산림 공학 연구 분야의 기초 실험을 위해 신축한 산림공학종합실험동은 최근 목재 수확의 역할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확장했다.
해당 건물은 토질역학실험실, 다목적 강도실험실 유압동력실험실, 임목생장측정실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임업기계 제어·계측 실험실 임업기계 설계실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물성실험실 데이터 정밀 분석실산림작업 교육·훈련 실험실 등을 새롭게 구성했다.
특히 이번 연구시설 증축은 기존 1층 콘크리트 건축물 위에 목조건축물로 증축함으로써 친환경 공공건축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증축에 활용된 목재는 80㎥로 탄소 저장 효과는 약 20TC이며 이는 약 축구장 12개 면적에 15년생 소나무 약 27,000본이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산림공학종합실험동 증축을 계기로 산림경영과 목재 이용, 재조림 등 산림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목재수확 기술개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8
-
제2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에서 산림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다져
제2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에서 산림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다져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산림과 녹색 회복을 위해 2월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제2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 지역 산림 정책-계획에 대한 이행 검토와 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1950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몽골에서 개최됐으며 23개 회원국과 2개 UN 기구를 비롯해 국제열대목재기구,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 13개 정부와 비정부 기구를 포함해 약 10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아-태지역의 산림과 녹색 회복을 대주제로 아-태지역 내 임업 주류화 2020년 세계산림자원평가의 아-태지역 현황 FAO 산림 관련 부속 기구와의 기술교류 지역산림위원회의 글로벌 주도권 등 11개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 참여자들은 녹색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생태계서비스 유지, 불법 벌채-토지황폐화 감소, 자연기반해법 활용 등 포괄적인 접근 방식과 정부-이해당사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녹색 회복은 지속가능-공정-탄력-기후 친화적 방식의 경제회복과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환경적 측면에서는 불법 벌채-벌목-교역?-산림전용 등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박은식 국장은 산림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임업인의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K-Forest ’ 정책 수립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5월로 예정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국으로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개도국의 녹색 회복과 관련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지역의 이탄지를 복원-보전하기 위해 지역사회 이해당사자와 함께 공동체 임업을 기반으로 협력관계 구축과 발전모델 개발, 토지 이용변화, 온실가스 감축 실적 평가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배재수 부장은 “우리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국제적 비교우위가 있는 ICT 기술과 2025년 우리나라에서 발사되는 농림 위성을 활용해 아-태지역의 산림 자원 변화를 주기적으로 분석한다면 국제산림협력과 개도국의 녹색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2-03-08
-
범부처‘3디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발표
범부처‘3디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발표
[세종타임즈] 정부는 3디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디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3월 8일 발표했다.
3디프린팅은 소재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디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3디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상담, 안전기술 기술개발, 공공조달 3디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디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3디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3디프린팅 안전 지침”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디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3디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3디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3디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3디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을 확인한 학교의 경우 3디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디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디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셋째,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디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3디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디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넷째, 3디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3디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또한, 앞으로 3디프린팅을 사용하는 기술개발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대책 홍보는 구매경로 동영상 체제 등 3디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망을 통해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3디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디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디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08
-
2022년 국립임실호국원 지킴이 발대식 가져
2022년 국립임실호국원 지킴이 발대식 가져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지난 7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전북·광주·전남도지부장 등 회원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묘지 지킴이 봉사활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유족회 대회사, 호국원장 인사말, 유족회 회원 대표 결의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으며 호국원에 안장되신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참배 및 정화활동도 병행했다.
국립묘지 지킴이 봉사활동은 2006년 국립대전현충원을 시작으로 16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전국 국립호국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국립묘지’라는 명칭에 걸맞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