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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난해 수출 큰 폭 증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난해 수출 큰 폭 증가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의 지난해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1 수출입현황 및 무역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수출실적은 약 6,444억불로 2020년 대비 25.7% 증가했다.
지패스기업의 수출비중은 이 중 약 0.2%를 차지하며 지난해 393개사가 157개국에 약 12.5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지패스기업의 수출이 증가한 배경을 케이-방역, 혁신제품 등 K-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 지패스기업 기술력·제품 성능 향상, 정부 지원제도 효과 등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지패스기업의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베트남’대만’라이베리아’중국’일본 순이며 품목별 수출실적은 기계장치’건설환경’전기전자’화학섬유’과기의료 순이다.
또한, 케이-방역, 혁신제품 등 유망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 결과 조달청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출실적도 2020년 대비 2.5배 확대됐다.
수출전략기업 육성, 시장개척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난해 미국, 타지키스탄, 호주, 베트남, 일본 등 15개 국가에 제품을 선보였다.
조달청은 지난해 정부부처,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다각화하고 홍보·마케팅과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외교부·코트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UN·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을 개최했다.
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과 함께 해외현지 법인·인프라를 활용해 혁신제품의 동반 진출과 현장 실증을 지원했다.
혁신제품 전용 영문 SNS를 개설하고 해외바이어·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조달청장 영문 서한·연하장을 발송하는 등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해 혁신제품의 인지도·신뢰도를 높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현지기업과의 대면상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부담률을 50% 완화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기업 부담금을 7,700만원 경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문·효율화된 사업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외진출 성과가 크게 확대됐다”며 “올해도 수출지원 중심에서 개발협력 분야 등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내실화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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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손을 맞잡고 나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2월 8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 “RCEP 활용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개회식을 포함해 ➊ 전문가 포럼, ➋ 유관기관 세미나 및 ➌ 기업 1:1 컨설팅 등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개회식부터 2부 순서인 유관기관 세미나까지 150분 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음 체결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RCEP을 포함해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58개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왔고 우리 기업은 세계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평가한 후, “정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업 ‘원팀’으로 ‘수출 7천억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RCEP 활용을 당부했다.
또한,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청이 제공하는 RCEP수출 유망산업·품목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당부”하면서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설치된‘RCEP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활용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중이며 최초 FTA체결국인 일본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체약상대국별 협정 이행현황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FTA활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기업뿐 아니라 역내 현지 진출기업들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현지으로 연결)를 이원으로 연결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의 1부 순서인 ‘전문가 포럼’에서는, 김종주 산업부 과장 및 심갑영 한국외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구민교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유관기관·정부를 대표한 5명의 토론자가 ‘RCEP활용역내글로벌공급망 활성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➊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활성화 및 해외 중간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기업 생산성 증대, CPTPP, 한·중·일 등 추가 FTA 체결협상 토대 마련 등 RCEP의 기회요인과 함께 ➋ 글로벌 공급망 관련 안보 이슈, RCEP 원산지 규정상 자율발급 활용 등에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검토도 함께 요구했으며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➌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국내·외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➍ RCEP 역내국가와의 교역 확대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2부 순서인 ‘RCEP 활용 가이드 세미나’에서는 RCEP 수출전략, 국내·현지기업 RCEP 활용방안 등에 대한 유관기관별 발표 및 베트남 현지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오현진 관세청 과장이 원산지 누적활용, 관세차별, 직접운송, 원산지증명방식 등 ‘RCEP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기업 활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으며 다음으로 윤호성 국제원산지정보원 팀장이 RCEP의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차별 등을 활용한 ‘RCEP에 특화된 수출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들을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자동차, 부품 등 RCEP 혜택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한 ‘RCEP 활용 단계별 로드맵’ 사례를 제시해 기업의 이해를 돕는 한편 ‘찾아가는 FTA 서비스’, ‘OK FTA 컨설팅’ 등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 맞춤형 FTA 지원사업들을 소개했다.
이종섭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장은, 한·중·일 등 RCEP 역내 원재료 조달을 통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의 입지 강화를 강조하며 “특히 유일하게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RCEP에 참여하는 만큼 대표적인 신남방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 한·일 양국의 핵심소재를 활용한 생산활동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구경희 코트라 베이징 부무역관장은, “중국의 경우 RCEP 발효를 계기로 한국, 일본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던 기존 상호보완적 경제·무역구조에서 탈피해 중국 중심의 역내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기업들은 RCEP 원산지 누적활용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생산거점 이전 및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3부 순서인 “온라인 기업 1:1 컨설팅”에서는 사전에 참가 신청한 국내·외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 및 관세청, 코트라가 기업 맞춤형 RCEP 활용방안, 해외 통관애로 상담 등을 별도 진행했다.
이번 합동설명회의 모든 발표자료는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부와 관세청은 향후 ➊ 해외통관 애로해소 원스톱 지원 및 ➋ FTA 활용 지원사업·정보 공유, ➌ 합동설명회 연중 개최 및 FTA 활용 공동 가이드북 제작 등 양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RCEP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 및 수출경쟁력 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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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도시가스에 수소혼입 실증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를 구성해 ‘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금년부터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 박기영 2차관 주재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함께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시가스업계가 탄소중립목표에 대응하고 국내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5만km 길이의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손쉽게 국민 생활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이 ’21.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성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 및 안전상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를 도시가스와 혼입해 공급하는 것으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정압기지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시설에 수소혼입시설을 설치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천연가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가 혼입되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천만톤인데, 수소를 10vol% 혼입하면 연간 129만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줄고 이를 통해 연간 355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기대된다.
또한, 전국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사용해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 전용배관망이 갖춰지기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소 공급방안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소혼입이 상용화되면,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가스레인지와 산업용 보일러, CNG 버스는 물론 발전용 가스터빈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스기기에 수소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수소취성, 수소 누출, 도시가스와 수소의 분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배관망 및 사용기기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도 도시가스 수소혼입 추진을 위한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HyBlend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말부터 천연가스 배관의 수소 호환성, 수명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SoCalGas는 ‘20년 말에 천연가스 배관망 최대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실증을 하고 있다.
영국은 ‘HyDeploy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19년부터 배관 및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실증을 진행 중이며 독일 전력기업인 E.ON은 ’21.10월에 천연가스 배관에 단계적으로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6년 도시가스 수소 20% 혼입 상용화를 목표로 금년부터 도시가스 배관 및 사용기기의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도시가스사가 참여하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한다.
수소혼입 실증을 위해 1단계로 ‘23년부터 정부 R＆D 과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R＆D과제 추진에 필요한 시험설비는 올해 2분기부터 가스공사 평택인수기지에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로 ‘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하고 ‘26년에‘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취성 평가, 수명예측 및 사용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고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등은 해외 실증사례 분석, 시험설비 구축, 수소혼입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금일간담회를 주재한 박기영 2차관은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의 경제성 제고와 수소경제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수소가 수송용 연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산업시설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망은 2,012만개의 수요시설에 연결되어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성 검증에 만전을 기해주기기 바라며 업계 및 관계기관들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구성해 ‘도시가스 수소혼입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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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지원 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22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0년부터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 ‘한-독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컨퍼런스’, ‘한중일 표준협력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표준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공적표준화기구에 8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으며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에서 적합성평가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에 힘입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의장·간사 등 임원 수는 ‘20년 237명에서 ’21년에는 243명으로 증가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2022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국제의장간사 및 민간전문가 등 약 430명에 대해 해외 출장 및 비대면 회의 지원, 국제표준화 관련 교육 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시장 중심의 혁신기술 등을 주도하는 사실상표준화기구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희토류 총회, 연료전지 총회 등 약 19건의 국제표준화회의 기술위원회 국내 개최를 지원하고 세계 각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행사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와 태평양지역표준회의에 각각 참가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표준 전문가를 넘어 기술외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교육 상시 제공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기술위원회별 사전회의 개최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 전문가 모임인 ‘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려면 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세계적인 표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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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아모텍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텍이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2022년 2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이다.
㈜아모텍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아모텍는 10개 중소업체에게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아모텍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계 업종에 이어 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 및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2022년 2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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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궐련 흡연자 더 자주, 더 많이, 더 빠르게 흡입
한국 궐련 흡연자 더 자주, 더 많이, 더 빠르게 흡입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년 한국인 궐련 담배 흡연 습성 및 행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 궐련 흡연자는 한 개비당 총 담배 연기흡입량이 국제표준에 비해 3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또한 한 개비당 흡입 횟수가 1.6배 이상, 1회 흡입량은 2.1배 이상 많고 흡입속도는 2.8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실시한 연구와 비교한 결과, 한 개비당 총 흡입 횟수, 1회 평균 흡입량 및 1회 평균 흡입속도가 증가해 한 개비당 총 담배 연기흡입량이 48% 증가했다.
또한, 흡연행태 설문조사를 통해 흡연자의 실제 흡연 습성과 비교·분석한 결과, 니코틴 의존도와 실제 흡연 개비 및 횟수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60-69세 흡연자는 20-39세 흡연자에 비해 한 개비당 총 흡연 시간이 평균 46초 길고 일일 총 흡입 횟수가 56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자들의 실제 측정된 개비당 평균 흡입 횟수와 흡연 시간이 설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흡연자가 인지하는 것보다 실제 흡연 시 더 오랜 시간 담배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우리나라 궐련 흡연자의 습성 파악 결과, 담배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질병 발생 등 흡연 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주기적으로 한국인 흡연 습성 측정을 통해 행태변화 및 건강 영향 여부를 지속 파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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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양분관리 우수지역 4곳 선정, 사례집 발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맞춤형 양분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지역단위 양분관리 우수사례집’으로 엮어 2월 9일 발간한다.
양분관리제는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가축분뇨나 퇴비·액비, 화학비료 등 양분의 투입·처리를 지역별로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다.
즉, 일정 기간·범위에서 발생한 양분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인 ‘양분수지’를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질소 수지 1위, 인 수지 2위를 기록해 양분관리가 시급하다.
이번 지역단위 양분관리 우수사례는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농·축협이 주도한 군위군 경축순환농업, 영농조합법인이 주도한 서천군 자원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 한돈협회가 주도한 여주시 맞춤형 액비사업, 지자체가 주도한 영천시 양분관리사업 등 4곳이 선정됐다.
군위군 경축순환농업은 축협을 중심으로 지역 현토미를 개발해 경종농가의 참여를 이끌고 가축분뇨를 고품질의 퇴비·액비로 생산해 이를 경작에 활용하는 경축순환농업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서천군 자원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협업으로 자원순환농업단지를 조성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경축순환체계를 정착시켰다.
여주시 맞춤형 액비사업은 한돈협회가 주도해 작물별 표준시비량에 부합되도록 가축분뇨 액비와 화학비료를 혼합 제조한 맞춤액비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였다.
영천시 양분관리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서 간 협조를 통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내 축산단체 입주 공간을 제공해 실시간 협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이끌었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간행본 및 누리잡지 형태로 2월 9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자료실에도 전문이 게재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지역별 맞춤형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양분관리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달성 가능한 양분관리 목표 설정 및 삭감방안 이행 등 한국형 양분관리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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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해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해 배상을 결정하고 올해 1월 17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 이후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에 대한 피해 경과규정이 없어 2020년 11월 26일 이전의 보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번에 재정을 신청한 피해 주민들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바 있다.
피해 주민들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피해 주장 기간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번 재정 신청 시, 신청인들은 약 28억원의 피해를 신청했으며 554만원의 재정신청 수수료를 납부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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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광역과 기초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지자체 혁신평가단’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국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60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남 홍성군, 서울 은평구 등이 각 평가군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찾아가는 혁신역량 강화 컨설팅’을 통해 강원 영월군, 경북 영천시 등의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며 경남 김해시, 전북 군산시, 경북 의성군, 서울 강서구 등은 우수기관에 진입했다.
지자체 혁신 성과로는 소소하지만 주민의 행복을 높이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독창적인 ‘소확행’ 지방행정 혁신 사례들이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한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광주광역시는 온라인 민주주의 소통플랫폼‘바로소통 광주’등의 시민참여 채널을 구축·운영해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의제화를 선도했다.
2021년 한해 동안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약 49만3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약 1,544건을 제안하고 108건을 토론했으며‘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영주차장 운영 제안’등 17건이 실제로 정책화됐다.
경기 수원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떼놓을 수 없는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동주택 청소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필수노동자들의 쉼을 위한 공간확보 의무화 등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충남 홍성군은 수리비용, 거동불편 등으로 취약계층이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속 민원 등을 자활센터와 연계한‘일사천리 생활 복지 기동단’을 운영해 매년 200여회 현장출동함으로써 저렴한 비용과 홍성군의 적극적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 은평구는 첨단AI기술을 접목한‘AI인공지능 기반 대형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로 대형폐기물 종류를 자동인식해 배출신고하고 수수료 결제 및 수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이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형폐기물 불법투기도 크게 줄였다.
이번 평가 결과, 혁신 추진 성과가 탁월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는 사례를 ‘주민생활 밀착형’ 사례로 선정해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과 동시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미흡기관을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흡기관의 경우 ‘참여와 협력’ 항목의 점수가 우수기관과 가장 큰 편차를 보여 지역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협력해 혁신을 추진해 나갈 때 주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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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자동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 RPA 도입 확산을 위해 오는 2월 9일 ‘범정부 RPA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RPA 도입·활용에 관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200여 개 기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무 처리 자동화는 사람이 하는 정형화된 단순·반복적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동화해 처리하는 기술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이끌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숙련된 전문가 15명이 4주간 걸리던 금융데이터 분석에 RPA를 도입해 5분 만에 처리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농축산물 도매가격 동향분석에 RPA를 적용해 연 1,864시간에서 연 233시간으로 약 1,631시간을 절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PA의 개념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미 RPA를 도입·활용중인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기관의 실제 운용 사례 및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의 경험을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를 통해 RPA 범정부 확산을 위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담은 ‘2022년 RPA 범정부 활성화 계획’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RPA 범정부 활성화 계획의 3대 전략은 추진기반 구축, 과제발굴 및 확산, 추진 역량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기관별 RPA 책임관을 지정해 해당 기관의 RPA 도입·활용을 총괄·조정토록하고 각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RPA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과제발굴 및 확산을 위해 2월 중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과제발굴 공모전을 개최하고 파급효과가 큰 10여개 과제를 선정해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RPA 관련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RPA 도입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무원 대상 교육기관과 협의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옥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RPA설명회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도 RPA 도입·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단순·반복적 업무에 RPA를 적용해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절약된 시간과 인력을 정책개발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