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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세종타임즈]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법령은 2018년 대비 41.1%p, 개선권고는 63.7%p가 증가해 최근 3개년 중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처리기간도 9.2일로 2018년 대비 4.5일을 단축했으며 평균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초였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 구체화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소상공인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산정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그 외에도, 구급차 등 운용자의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를 통한 재량권 남용 방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검증절차 및 재평가 규정 마련으로 안전 강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연안항 항만시설 추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 등의 개선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개선권고에 대해 법령 분야별로 분석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 산업개발 재난·재해·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 분야가 전체 개선법령의 72%를 차지했다.
평가 기준별로는 부패통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31.3% 행정의 예측 가능성 20.2% 재량남용 방지 19.2% 등이가장 많았고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도 눈에 띄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모든 법령과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고도화된 평가 수단을 활용해 미세한 부패 가능성까지 찾아내 개선하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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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8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8,209명, 2차접종자 22,280명, 3차접종자 245,413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693,854명, 2차접종자수는 44,138,297명, 3차접종자수는 28,424,875명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68명, 사망자는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19명, 해외유입 사례는 10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6,71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81,681명이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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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면접대상자 확정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8일 제5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지원자 4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고 면접 관련 사항을 확정했다.
면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2월 중 후보자별 직무수행계획 발표와 질의답변을 통해 EBS 사장 후보자 4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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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부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22.4월부터 ’24.12월까지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비 구축, 현장실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구축사업은 IoT 및 대기환경분야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1곳을 선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IoT기반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염물질 배출농도 정보 공유·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해, 산업단지내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장의 배출농도 저감을 위한 현장실사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력 향상·성능평가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동 사업은 IoT기반 통합관리지원을 통해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중소·중견 제조사업장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친환경 경영 및 기술 고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구축사업은 ’22.2.8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며 ’22.3.24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서면검토 등 평가과정을 거쳐, 4월중에 사업 수행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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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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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수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개시
조달청, 공공수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개시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공수요 조사 마무리에 따라 8일 오후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주문물량을 받는다.
공급회사는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사이며 공급가격은 25개들이 박스를 기준으로 60,500원이다.
나라장터를 통한 주문물량은 선별진료소, 학교, 군부대 등 필수 공공 소요물량에 우선 공급된다.
선별진료소 소요량 등 식약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주문 이후 즉시 납품절차가 개시된다.
지자체별 자체 구매 수요 등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물량은 공급 여력을 감안해 공급 일정, 수량 등을 조정한 뒤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식약처 승인을 받은 2개사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업체가 총 5개사로 늘어나 자가검사키트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민간시장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 물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수적인 공공 소요물량의 적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면서 “선별진료소 등 공공 필수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므로 온라인 상품 등 부당하게 가격이 높은 자가검사키트를 국민 여러분이 무리하게 미리 구매하실 필요가 없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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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추진위원회 발족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2월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한국 추진위원회의 발족 취지와 그간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연내 연속 기획 행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기초과학의 해’를 맞아 기초학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이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연구기반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연내 연속 기획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미래학술정책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향후 별도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내 연속 기획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 추진위원회는 교육부차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 카오스재단 이사장 등 3인을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대학, 초중등, 연구, 국제 분야 관계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한국 추진위원회는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한 민·관·학 협력에 힘쓸 예정이며 각 위원들이 소속된 기관 및 대학·초중등학교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부문별로 파급효과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 추진위원회는 ‘유네스코 IYBSSD 2022 운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유네스코 IYBSSD 2022 운영위원회’의 국제자문위원회와 협력해 활동할 예정이다.
연내 연속 기획 행사는 기초과학의 주요 주제를 다각적 범위에서 아우르기 위해 ‘교육과 연구’, ‘초중고와 대학’, ‘지역연계’, ‘국제화’, ‘기초과학과 디지털’, ‘기초과학과 인문학’ 등을 주제로 약 6회에 걸쳐 추진된다.
특히 첫 번째 행사인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선포식’은 4월 19일 전후로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와 함께 개최되며 ‘기초학문의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 강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는 1930년대 민족 과학운동이 추진되던 당시 4월 19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오늘날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2022 세계기초과학의 해 세계선포식 전후로는 이를 기념해, 우리나라에서도 동시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과학한국 100년의 도약’을 주제로 학문후속세대의 육성과 성장 지원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오픈 사이언스’ 구현을 위한 국립대 실험실습관 개방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내에 초중고와 대학, 지역과 대학 간 연계를 고려해 ‘학생들과 함께하는 과학강연 연속 기획’을 추진해 초중등학교와 함께하는 인문과 과학의 연계, 과학적 사유와 통찰 등을 다루고 11월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교육2030 포럼’과 연계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준호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은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로 지정된 올해, 2022년은 지식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하는 대학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초과학’,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전진기지인 ‘대학’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투자가 확대·지속될 때, 우리나라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노벨상 수상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대학은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서 기초과학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터전이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대학이 과학적 사유와 탐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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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한다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한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2월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주민e직접’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함께,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개통식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상으로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의 개정 시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확대해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면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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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유치원을 포함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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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 공개토론회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는 ‘2022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 공개토론회‘를 2월 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대학 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행사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며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관심이 있는 대학 관계자 등은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 공식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대학생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안전망 체계 구축, 일상 속 학생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고위험군 학생 ‘선별-선별 후 관리’ 체계 마련, 마음건강 정보·인식 문턱 낮추기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으며 학기별 현황 점검, 우수사례 안내 등을 실시하는 등 대학 현장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교육부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과 관련한 주요 추진과제 및 경과 등을 설명,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이를 구체화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정책 등을 소개하고 대학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건양대학교 등 9개 대학과 경남정보대학 등 3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영역별 우수성과 사례도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대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누리고 미래를 위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활발히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마음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