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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오미크론 대응 방역 점검
법무부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오미크론 대응 방역 점검
[세종타임즈]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7일 09:20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을 논의하고 수용자 처우 현황을 점검했다.
강성국 차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비확진 수용자 분산 수용으로 수용밀도가 많이 완화됐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길 바란다”며 “대부분의 확진자가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기증세를 보여 다행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정시설 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확진자 치료 및 일반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수용자들이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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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1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올해 처음 도입하는‘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이다.
’21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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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제7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방한중인 ‘카르멘 모레노’멕시코 외교차관과 7일 오전 제7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2022년 수교 60주년 계기 양자 FTA 및 한국의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을 통한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 협력 등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수교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한 교류협력 증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o 아울러 중미지역 이민자 문제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삼각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선거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고위정책협의회는 지난해 4월 최종건 1차관의 멕시코 방문 이후,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해나가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중남미 핵심협력국인 멕시코와 수교 60주년 계기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양 차관은 지난 6일 저녁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음악회’에도 함께 참석해,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간 우의를 다졌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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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스탬프 투어 운영방식 개편
국립자연휴양림 스탬프 투어 운영방식 개편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스탬프 투어 운영방식을 주중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사항은 주중 및 주말 휴양림을 방문한 이용·숙박객에게 스탬프 날인 해주던‘자유여행 스탬프 투어’와‘숙박 여행용 스탬프 투어’방식을가동률이 낮은 주중에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 대상 ‘주중 빙고투어’ 와 숙박객 대상 ‘주중 스탬프 투어’ 로 변경된다.
- 기존에 배포된 스탬프 책자는 유지 / 단, 신규 배포는 중지또한 ‘주중 스탬프 투어’ 책자를 받고자 할때는 국립자연휴양림 공식 블로그를 통해 2월7일부터 2월20일까지 사전신청을 하면 방문하는 휴양림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며 선착순 2,000명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중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고객은 ‘스탬프 투어 명예의 전당’ 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투어 완료 인증서 감사패, 소정의 기념품을 받고 우수고객으로 위촉되어 국립자연휴양림 고객 관련 행사 시 우선 초청이 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주중 스탬프 투어를 통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고 동시에 스탬프 획득에 대한 즐거움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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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20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도 개인투자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조합 결성액이 ‘20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실적인 6,2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이나 법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기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1년 조합 결성액은 종전 역대 최대인 ’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6,278억원이며 신규 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910개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1년 1~4분기 모두 동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20년에 이어 조합 결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특히 조합 결성이 활발한 하반기 중 4분기에 역대 최대실적인 2,331억원이 결성돼 연간 최대실적인 6,278억원을 경신했다.
’21년 신규 결성된 조합을 결성금액별로 나누었을 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조합은 309개로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5억원 미만의 조합 비중은 매년 감소 중인 반면, 5억원 이상의 결성액이 큰 조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1년 조합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출자자 수는 ’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만 6,681명이고 개인 출자액은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역대 최대인 5,763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제2벤처 열기 등의 영향으로 전문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년에 조합 결성이 급증한 것은 ‘18년 개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의 소득공제 세제지원을 확대했고’20년 조합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에 최근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21년도 조합의 신규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4,013억원으로 투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투자기업 수는 최초로 1천개를 넘어섰다.
투자기업의 업력별로 볼 때,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 수로는 68.2%며 금액으로는 57.7%에 달했다.
이는 후속 투자가 늘면서 초기기업의 투자비중이 줄고 있는 벤처투자조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기업당 평균 4억원을 투자해 창업기업이 창업초기에 필요로 하는 종잣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합 등록제 시행 이후 ’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268억원으로 전체 운용 중인 조합의 결성금액의 71.1%가 투자됐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지난해 결성액 6천억원은 ‘01년 조합 등록제도 시행 후 20년만에 달성한 1조원 규모의 약 60%가 한 해에 결성된 것”이며“최근 증가 중인 조합 수와 결성금액에 맞춰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역량 요건 신설 및 출자지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올 6월까지 개정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확산하고 엔젤투자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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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혁신을 주도할 ‘지능형상점’ 기술보급 추진
소상공인 혁신을 주도할 ‘지능형상점’ 기술보급 추진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업장에 지능형기술을 보급하는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의 신청을 3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시장환경 변화에 소상공인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지능형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지능형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약 5,500곳의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고3월에는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실시해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선정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다수의 지능형기술 도입하는 선도형 지능형상점은 최대 1천 5백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서빙로봇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렌탈·리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신재경 지능형소상공인육성과장은 “지능형기술 보급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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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재개발원, 확장 가상 세계 공간서 신규채용자 입교식 개최
관세인재개발원, 확장 가상 세계 공간서 신규채용자 입교식 개최
[세종타임즈]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월 7일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입교식을 확장 가상 세계 기반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개최했다.
인재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생활관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엠제트세대 새내기 공무원 특성에 맞게 확장 가상 세계 입교식을 기획했다.
이날 게더타운을 활용한 입교식은 공식행사 외에 분임별 가상 분신 단체활동 선배들의 환영메시지 관세행정 관련 O/X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실제 입교식 행사와 같은 실재감을 높이고 교육생 간 소통을 유도했다.
이번 인재원의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입문 교육 과정’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으로 개설됐으며 세관공무원으로서 갖춰야할 공직가치 등 기본소양 관세법 등 직무역량 수출입신고서 심사 등 실무 사례·실습 과정으로 구성해 2022년 2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조은정 인재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인 교육 환경이지만, 젊은 세대 공무원 특성에 맞춰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입교식을 시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교육에 있어서도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프로그램, 품목분류 학습용 전자게임, 마이크로학습 등 몰입도 높은 새로운 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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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업무 개선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하도급 분야, 가맹·유통 분야 등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사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복사 확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외에도 참석자들은 하도급법에도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 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업무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제도 보완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 상의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 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등 즉시 업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초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고 분쟁조정 활성화,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최근 2차례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그 밖에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사건 업무 개선에 참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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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강득구 의원, 김부겸 총리‘추경 증액 가능성’이끌어 내
국회 예결위 강득구 의원, 김부겸 총리‘추경 증액 가능성’이끌어 내
[세종타임즈] 7일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의 여야 증액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회를 무시하고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21년에 60조원이나 세수 추계 실패가 발생했고 결국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이달 말이면 코로나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4조로는 이를 극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IMF시절 국민이 가난해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을 모았고 지금이야말로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곳간 문을 활짝 열 때”며 “추경을 통해 35조 이상의 재원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정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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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법카로 소고기 최소 4번 구매
김은혜 의원 “법카로 소고기 최소 4번 구매
[세종타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고깃값을 결제한 의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당초 제보자가 고기를 구매한 가게와 동일한 지출내역이 추가로 발견됐다.
상습적인 지자체 공금 유용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기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정육식당에서 최소 3차례 더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분기도 있음을 감안할 때, 결제 횟수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가 지적한 지난해 4월 14일 외에도 2020년 1월 23일 2021년 9월 10일·9월 28일에 해당 고깃집에서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결제됐다.
집행목적은 도정시책 발전방안 모색 및 지역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비용 지출이었다.
총무과는 김혜경 씨 불법의전 논란과 소고기 카드깡 의혹이 불거진 배 모씨가 소속된 부서이다.
또한 결제금액은 모두 12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회당 12만원을 맞추라고 지시한 배 씨의 녹취록과도 일맥상통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소고기 심부름을 지시한 이재명 후보의 측근 배 모씨와 이를 수행한 제보자 간의 통화에서는 정육식당에서 구입한 소고기의 도착지가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임을 나타내는 대목이 담겨 있다.
경기도청에서 약 30Km 떨어진 가게까지 가서 회식비용을 결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까지 나온 제보내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방식의 결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상 지자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인과 지출 경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던 12만원 업무용 소고기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주인이 맡긴 권한과 돈을 주인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쓰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던 2016년 SNS 발언에 책임을 지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