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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케이팝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실시
특허청, 케이팝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실시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하이브 사와 함께 3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근절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연 전 하이브 사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구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공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주요 온라인 시장을 대상으로 케이팝 굿즈 관련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팝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협력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해 해당 소속사의 상표권 및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지식재산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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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궁금증,‘수소앤써’가 풀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수소에너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ANSWER’(이하 수소앤써)’를 3월 7일(월)부터 배포한다.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나, 수소 생산의 경제성·효율성, 수소 활용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고 국민이 갖는 오인·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수소앤써를 기획하게 됐다.
수소앤써는 수소경제 정책 및 수소 생태계 전주기와 안전 등 수소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교육·홍보 영상콘텐츠로써
주제별 전문가가 출연해 자연스러운 토론 또는 대담의 형식으로 기초·심화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오해 요소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는 데 주력한다.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H2HUB.or.kr)에 매주 월요일 러닝타임(Running time) 15분 이내로 연재될 예정이며 3월 15일(화)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KTV 국민방송에서도 정기 방영된다.
이날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수소앤써 1회에서는 수소산업협회 임희천 기술부회장,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 KAIST(카이스트) 조은애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출연했으며 수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에너지이자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이라는 내용 등 수소에너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다뤘다.
또한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이송하는 수단과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응하는 에너지 저장매체라고 강조하며 수소경제에서 에너지원(源)인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캐리어(Carrier)인 수소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시청자는 언제든지 수소앤써 영상(유튜브) 댓글을 통해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으며 시청자 댓글을 바탕으로 한 일문일답 콘텐츠도 특집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14일(월) 오후 6시에 공개 예정인 수소앤써 2회에서는 수소전기차의 필요성 및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등 수소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인식과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수소앤써는 국민과 함께 조성하는 수소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소통창구로써 적극적인 댓글 참여 등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9일 수소경제 홍보 역량 결집 및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수소경제 홍보협의회’를 발족했으며 민-관 협력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소경제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수소경제를 미리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마련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홍보 고도화 전략에 따라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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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문고 타고식 개최
법무부, 신문고 타고식 개최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3월 7일 장관실에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을 기념하고 청렴한 법무부를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문고 타고식’을 개최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0회 국민권익의 날에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법무부를 선정하고 대통령표창, 상금 1,000만원 및 신문고를 수여했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매년 3∼4등급의 부진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2017년 반부패·청렴팀을 신설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진단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장관 참여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를 신설해 반부패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패방지 시책 추진 성과를 제고했으며 2021년에는 소속기관으로 확대해 각 기관별 청렴추진협의체를 만들어 반부패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장·차관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교육을 실시해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소속기관 기관장 및 부서장에 대해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해 청렴리더십을 확립했다.
그밖에도 매달 ‘청렴의 날’을 지정해 직원 참여형 청렴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청렴 감수성을 제고했고 2020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문예대전 등을 개최해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대통령표창 수상은 직원 모두의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결실로 특히 45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총 274개 공공기관 중에 오직 1개 기관에게만 수여하는 대통령표창 수상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이번 ‘신문고 타고식’을 통해 앞으로도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법무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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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對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우리 정부, 對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세종타임즈] 1. 우리 정부는 지난 3.1. 對러시아 금융제재에 이어 금일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
구체 사항은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2.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도 조속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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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엘지전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엘지전자㈜는 2015. 6월부터 2018.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엘지전자㈜는 5개 중소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엘지전자㈜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4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형식과 무관히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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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학안전교육, 보드게임으로 즐기며 배워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초등학교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 보드게임 ‘마법사의 탑’을 개발해 주요 산업단지 5곳 인근의 초등학교 53곳에 3월 8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 대상인 초등학교는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쓰이는 곳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울산 등 5곳의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7월 총 100곳의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시범 사업을 완료했으며 이번 화학안전 보드게임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에 배포된다.
‘마법사의 탑’은 초등교육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과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방법을 알리기 위해 개발됐으며 주사위와 카드를 사용해 길이 그려진 말판에서 최대 4명이 즐길 수 있다.
게임은 화학물질안전원 대응요원이 화학물질을 나쁜 용도로 사용하는 마법사들로부터 시민들을 구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마법사의 탑’은 어린이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화학안전 상식을 게임을 즐기며 쉽게 배울 수 있다.
화학안전과 관련된 각종 퀴즈도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면서 학습할 수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입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화학재난 안전교육 학습 교안, 동영상, 학습지 등도 게임과 함께 제공된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5월부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과정인 ‘꿈길’과 연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학안전을 주제로 하는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로체험 과정은 화학안전과 관련된 직업 알아보기, 가상현실을 통한 대피체험,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생활 속의 화학 등으로 구성해 실습 및 체험 위주로 운영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화학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 사회 전반으로 화학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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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해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에서 1~5dB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되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의 경우 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 지역의 경우 50~90dB이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 당 배상액이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이다.
이밖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0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0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법원판례 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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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북한이탈주민 생활개선 사업 지자체 14곳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경기 안산시 다문화특구 마을에는 미디어센터가 지어져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소통·교류 공간으로 운영되고 경남 김해시에는 외국인주민 어울림 커뮤니티센터가 구축되어 정보교류 및 소통공간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생활기반 조성사업’ 공모는 지난 1월 진행됐으며 현지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된 14곳의 지자체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7곳,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7곳 등이다.
안전·문화·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구로구, 광주 광산구, 경기 안산시,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해남군, 경남 창원시 등이다.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분야에는 부산 사상구, 대전광역시, 경기 시흥시, 전북 임실군, 경북 의성군, 경북 고령군,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이중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고령군 등 4개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한 전남 해남군 등 8개 지자체에 각각 가점이 부여됐다.
안전·문화·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선정된 서울 구로구와 전북 군산시는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에 안심거리를 조성해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망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유동인구가 많은 평동역 광장에 세계문화 플랫폼 광장을 조성해 다양한 문화를 알릴 예정이며 경기 안산시는 미디어센터를 설립해 내·외국인 간 소통·교류 공간을 마련한다.
충남 논산시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인도 개선 및 안전·편의시설을 설치해 지역의 이미지를 바꾼다.
전남 해남군은 폐교를 이용한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 주변에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보안카메라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외국인근로자가 함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래된 쉼터를 개선해 어린이 놀이터, 주민 편의공간, 북카페 등을 설치 후 외국인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분야에 선정된 부산 사상구는 다문화특화거리에 위치한 다문화나눔터를 새롭게 단장해 외국인주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폐쇄 지하보도를 소공연장, 회의실 등으로 바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조성한다.
경기 시흥시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서비스 공간을 확충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북 임실군은 이주여성들의 소통·교류 공간과 영유아 실내 놀이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 의성군은 낙후된 서부권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무지개 꿈터를 신축하고 경남 김해시는 외국인주민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해 외국인 주민들간 정보공유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경북 고령군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개선해 함께 공유하는 쉼터, 배움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확충나가겠다” 라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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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인공지능 기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구축, 재난상황 공유·관리 플랫폼 운영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5개를 선정하고 총 3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5개의 사업은 서울 도봉구의 미세먼지 사물인터넷 측정 및 인공지능 기반 대응시스템,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스마트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 대전 소방본부의 실시간 재난 응급상황 공유 플랫폼, 서울 성동구·경남 김해시의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등이다.
행안부는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3월 2일 사업검토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서울시 도봉구는 ‘인공지능 기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미세먼지 농도 측정 정확도를 높이고 미세먼지 정보를 분석·활용한다.
도봉구는 관내에 100여 개의 사물인터넷기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수집한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광판 등 대민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구축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로청소차량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청소차 운행경로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첨단정보기술을 적용한 ‘재난상황 공유·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22개의 국립공원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구조 등에 적극 활용한다.
국립공원 재난상황 공유·관리 플랫폼은 각각의 국립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11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단일 업무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시설물 위치 및 관측정보 등의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3디 지리정보체계 기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보안카메라 영상 이미지 분석, 드론영상 관제 등 재난상황 모니터링 등을 시행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인지와 인명구조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성동구와 경상남도 김해시의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는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이 서식이 아닌 키오스크를 활용해 서식을 작성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민원서식 항목을 자동으로 채우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재난상황 발생 시 민·관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협력 및 지능형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응급상황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재난 시 상황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분석·대응서비스를 구축하고 음성인식을 통해서 신고자의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및 대응방법 등 연관정보를 분석·제공해 재난 의사결정을 돕는다.
또한, 번역기능을 추가해 외국인 신고에 대한 실시간 통·번역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사업주관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5월 말까지 5개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해왔던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과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시범사업에서 사업 효과성이 검증되고 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고광덕 지역디지털서비스 과장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원·행정 분야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분야의 안전성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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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22년 3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2년 3월 수상자로 임상언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과 장규범 ㈜네오티스 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임상언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미래차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품 중 하나인 세계 최고수준의 차량용 IVI 플랫폼 최적화 설계를 주도해 전장산업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IVI 플랫폼은 운전자에게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플랫폼 최신화가 요구된다.
임상언 책임연구원은 플랫폼 부품의 표준화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제조 공정 단순화로 제품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해당 제품은 ’28년까지 약 1,700만대 수출이 예상되는 현대자동차 신규 차종의 핵심 부품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임상언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고 성능과 품질의 제품을 지속 개발해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미래 자율주행 차량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힘써 세계시장 선도에 앞장 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규범 ㈜네오티스 팀장은 제품의 소형화, 고도화에 따른 미세가공 기술경쟁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초극소경 절삭공구용 나노코팅박막 개발 및 양산 기술 확보를 통해 초정밀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초극소경 절삭공구 : 0.075mm 직경에 절삭날을 가공해 만드는 초미세 생산기술 초극소경 공구는 매월 수백만 개의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만드는 초정밀 가공 분야의 핵심이다.
장규범 팀장은 높은 접합강도와 무게중심이 이탈되지 않는 형상 설계로 원소재 비용을 75% 절감했으며 나노코팅박막 개발 및 양산 성공을 통해 공구 수명을 200% 향상시키고 기업 매출 2배 달성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
장규범 팀장은 “고성능 절삭공구 개발은 관련 산업제품의 품질,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초정밀 가공분야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