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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2월 17일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이번주 발표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포함, 오미크론 대응 관련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에 앞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원회 내에서 공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했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설 연휴 영향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주 대비 환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고 위중증·사망자도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60세 이상 확진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위중증·사망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확진자 급증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질병관리청은 의료대응체계와 사회경제 필수 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유행 정점까지는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을 실시해왔으며 추가 지원을 위해 1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에 협조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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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재생에너지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 선정
쓰레기를 재생에너지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 선정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2월 14일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올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서울특별시, 순천시, 구미시, 청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고양시와 합동으로 난지물재생센터 부지에 음식물과 분뇨를 통합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고 수소 생산 및 도시가스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가해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통합처리하고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수소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미시는 칠곡군과 합동으로 구미 하수처리장 부지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해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통합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노후화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개량해,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발전사업 및 지역주민 온수 공급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설비가 2026년에 완공될 경우 하루 1,66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하루 약 14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9만 2천 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번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부지확보, 지역주민 참여도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 협력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재 110곳인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을 2030년까지 15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점차 전환하고 신규 설치 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 과장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모범사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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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맞춤형 교육확대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한다
특허청, 맞춤형 교육확대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 중소기업에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연수원은 올해 351회의 집합교육과 409개의 온라인교육을 운영하고 통합 플랫폼의 신규구축을 통한 디지털 교육 강화, 지식재산 저변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지식재산 종합역량 강화, 해외 지식재산 교육의 전략적 활용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디지털 교육]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원격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기존에 분리 운영 중이었던 이러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증강현실로 제작된 콘텐츠를 통한 학습도 지원한다.
또한 학습자의 수강이력을 분석해 자동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로 고졸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분야] 공공기관 대상,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강화 부문으로 세분화,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설, 취업준비생 대상, 특허정보검색, 명세서 작성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확대 대학생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지식재산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특히 지자체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방의 공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 최신기술과 법·제도, 국제 지식재산 정책동향을 포함함으로써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분석된 주요국 정책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현장검증 등 심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증거조사과정 등을 신설한다.
[국제교육] 세계지식재산기구과 함께 추진하는 개도국의 지식재산 교육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지식재산 교육훈련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교육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며 “연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식재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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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했다.
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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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바라본다’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바라본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8일부터 용산공원 부분개방부지에서 향후 용산공원으로 탈바꿈할 용산기지의 현재를 기록한 사진전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바라본다’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 반환 중인 용산기지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총 50점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비틀즈 멤버인 폴 메카트니 전속 사진작가로 방탄소년단·마이클잭슨·비욘세·조니뎁 등 세계적 유명인사와 사진작업을 진행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명중 사진작가가 참여했다.
사진전 작품들은 용산기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층건물, 2020년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신규 편입된 국립중앙박물관,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부분개방부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반환 예정인 스포츠필드, 소프트볼장 등지에서 촬영됐으며 남산, 한강과 이를 잇는 녹지축인 용산공원을 배경으로 동트는 새벽의 여명, 노을과 야경을 아름답게 담아내었다.
특히 대부분 현재 일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촬영되어 관람객들에 색다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진작품 50점 외에도 김명중 작가와 관계자들의 사진작업 여정, 용산공원 청년크리에이터가 참여·제작한 사진 촬영의 의미를 담은 짧은 다큐 영상도 상영해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문유진 기획총괄과장은 “미군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반환이 진행 중인 과도기의 용산기지는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용산공원 조성에 얽힌 긴 시간을 바라보고 상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용산공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용산공원 프렌즈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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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1.~ 3.4.까지 소속 국유림영림단·숲가꾸기 패트롤 등 266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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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문화예술 현장이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재까지의 제도 개선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황희 장관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5월 ‘새 예술정책’을 발표해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예술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10일 새로운 예술정책과 부합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 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9월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별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개방형 직위, 옴부즈맨 및 공정심의평가관, 공개 제안 제도,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 등을 도입하는 등 행정구조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황희 장관은 조직이나 제도 개선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예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심리 치료 지원, 구술·채록 및 연구,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희 장관은 “문화예술 현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며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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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빙과사·유통사의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 제재
8개 빙과사·유통사의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 제재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1개 소매점은 1개 제조사 또는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조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만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판매한다.
편의점·SSM·대형마트 등은 할인행사, 덤증정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매입해 판매한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한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제조사들은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한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시판채널에서는 소매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소매점들에게 높은 지원율을 제시함에 따라 납품가격이 하락했고 유통채널에서도 할인, 덤증정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지속 참여하다보니, 납품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16.2월경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2016년 2~3월경에 제조4사 임원들끼리 각자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
영업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제조4사들이 각각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해 다른 회사가 자기 거래처로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해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719개→87개→47개→29개로 급감했고 4개 제조사들 간 납품가격 경쟁도 제한됐다.
한편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됐다.
'17. 초경 4개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17.8월경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이들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는데, 우선 시판채널의 경우 '17.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제조4사 임원모임에서 롯데푸드의 상무와 저 둘이서 이야기할 때 롯데푸드는 2017년 6월에 튜브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꺼라고 이야기해서 해태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18.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호두마루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8년 1월에 제조4사 시판채널 영업팀장들이 2018년 2월부터 홈류 제품에 대해 정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 그래서 홈류 제품의 가격을 기존의 평균적인 판매가격 수준보다 높이고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의 분포폭을 줄이기 위해서 정찰제 가격을 4,500원으로 설정한 뒤 4,500원을 기준으로 소매점과 대리점의 마진을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수준으로 납품가격을 설정하는 정찰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18.10월경에는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제조4사 팀장 모임에서 롯데제과 또는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롯데푸드와 롯데제과 또는 해태제과식품도 내부 보고 후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17.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19.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9년 8월경에 제조4사 유통채널 담당 팀장들이 만나 할인점, SSM에 대해 모든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 납품가격을 20% 인상하자고 합의했다.
또한 편의점에 대해서는 '19.1월경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 가격을 먼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빙그레는 샌드류 제품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가을경에 샌드류를 출시할 때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17년~'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7년~'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 받아 총 14억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 우선 시정명령 중‘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 및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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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물 절약 촉진 이끈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절수설비다.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도 해당된다.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수도꼭지의 경우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기는 1회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을 구분하며 대변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로 구분되고 소변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로 구분된다.
수도꼭지는 1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등급, 2등급로 구분되고 샤워용 수도꼭지는 7.5ℓ 이하를 우수등급으로 한다.
절수등급 표시를 위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며 절수설비에 대한 시험·검사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절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절수설비 사용을 이끌어 물 절약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회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1등급 변기가 전국에 약 2,300만 대가 보급될 경우 연간 약 1억 5,000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인구 115만명에 이르는 광역시 규모의 도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양과 유사한 수준인데,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49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절약되어 연간 약 1만 3,7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약 1만 7,000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효과와 같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의 시행으로 그간 절수설비 사용자에게만 부과했던 절수 관련 의무를 제조·수입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해 물 분야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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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민원업무, 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을 방문해야만 처리됐다.
환경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별 영업 허가 정보를 구축하는 등 이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처리를 준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가 온라인 상으로 처리되면, 민원인의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7,000여 건에 이르는 종이서류를 아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또한 ‘화관법’ 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 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사업자가 ‘화관법’ 이행이력 및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온라인 영업허가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에 ‘화관법 민원24’ 이용자 설명서 및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도 운영한다.
이밖에 ’화관법 민원24‘의 온라인 처리 민원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가 편리하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찾아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2-02-17
